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환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이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건설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교통지도과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오후에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종성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구청에 오니까 근무현황은 어떠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어디가나 공무원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종선간사
구청에 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 잘 인내하시고 근무를 잘 하십시오. 동사무소와는 차이가 많겠지요. 과태료 체납관리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수 수입하고 세외 수입 기존에 과세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일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열악한 세수증대 차원에서 항상 체납관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2/4분기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체납관리에 동별담당제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몇 달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시행을 안한다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애로가 있다라면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지나온 관행이라던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변해야 합니다. 옛날 생각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소수들은 아직 까지 한밤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업무는 과장이 부서장이 의지와 관심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서장의 관심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권고하겠습니다. 동별 담당제를 시행해서 누적되어 있는 체납을 조기 징수하여 구청 세수증대에 일조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다음에 정비업체 조사해서 기소한 것이 한건 있네요. 그 업체명하고 사업장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음에 불광천에 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나가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종선간사
거기 관리인이 하는 말이 장창익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자전거 대여료 수입을 올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이클 연합회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명의가 자전거 연합회 이름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연합회가 안하고 그분 이름이 김사성씨인데 이번에 개인으로 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위탁을 하면 모든 수입금은 그리로 줍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기가 다 갖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렇게 계약되어 있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받고 자전거가 1년, 2년되면 감가상각이 되니까 환가한 금액에 몇%인가 해가지고 들어오면 재작년에 50만원 금년 30만원 들어 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나머지는 자기들이 벌어서 합니다.
김종선간사
자전거는 누가 사줬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김종선간사
구청에서 사주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또 월급은 누가 줍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벌어서 자급자족 합니다.
김종선간사
월급은 자기들이...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수리비 내고 급여주고.
김종선간사
그러면 자전거하고 공간만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체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원이요?
김종선간사
예.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전거가 많이 손괴가 됐다든지 이런 것 탈 수 없을 경우.
김종선간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이용하는 횟수가 이용도가 너무 빈약한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용에 목적이 그다음에 효율이 낮으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하루에 한 두 대 이렇게 나가고 옆에 보면 부서진 자전거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바로 대로변 안에다가 칸막이 대충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안에 들어가면 자전거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이거 말입니다. 자전거대여소사업을 전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시 수탁자 결정 됐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미 관례행사처럼 위탁 수탁업무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잘못된 것은 제도 보완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들어 왔다고 그냥 계약하고 그러면 그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왕에 계약은 됐으니까요. 개선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진실로 우리 주민들한테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교통유발부담금 330평 이상 건물이네요? 시설물이네요? 바닥면적 합이? 교통유발부담금 과세대상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 시설물은 어떻게 다른 330평 이상 건물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게 739건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여기서 누락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정확하게 739건인데 누락 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존 대상에서 건축과의 자료를 받고 용도가 변경되든지 하다보면 사전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하다보면 또 누락되는 게 있어서 사실 재부과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꼭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죠.
김종선간사
꼭 정확하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과세를 누락하면 그 책임은 굉장히 큰 거에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잘 챙기는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김종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기한은 연1년씩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3년입니다.
김평곤위원
거기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할 때 돈으로 계산할 경우에 얼마가 나오겠죠. 판다면 자전거 값어치가. 거기에 몇 % 이상을 갖다가 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납부는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5만원, 금년에 35만원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대여소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임대자의 직원이라는 얘기죠? 근무하는 사람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평곤위원
실적은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 평가 됐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통상 보면 하루에 50명, 60명 동절기에 추우니까 많이 안타고 많이 나갈 때는 100여명 이상 나갑니다.
김평곤위원
저희들이 듣는 소리에는 실제로 처음에는 이용한도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은 자전거타기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가정마다 자전거가 있고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8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7시죠? 그 하절기에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니까요.
김평곤위원
8시까지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운동에 나오면 보통 8시에서 10시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연장시킬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연장이 안되면 전에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왔다 갔다 하면 구민들로 부터 흉물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점 해주시고요. 시정요구사항 건에서 300m이내 도로, 도보로 600m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도로 넓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초선이라서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어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도로넓이요?
김평곤위원
예, 부설주차장.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입니다.
김평곤위원
교통지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질의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근처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표지판관계도 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요?
김평곤위원
도로에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소관입니다.
김평곤위원
학교주변에 이따가 지도과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차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입구에 금지표지판이 다 붙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금지표지판이요? 무슨 금지표지판이요?
김평곤위원
주차금지표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노면에도 공사를 하고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 지역에 같은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표지판, 도면표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스쿨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금지표시 설치되어 있나?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평곤위원
아직 못 본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안된 데는 이제 해야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학교주변에 다 되어 있어요? 안된 데도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6개 초등학교 중에서 공사완료를 12군데하고 그 말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부분정비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부분정비업소라는 것은 어떤 것.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밧데리가게요.
나동식위원
밧데리가게인지 요즘 얘기해 하는 카센터인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엔진오일 갈아주고 정비하고...
나동식위원
정식 정비업소 아닌 곳은 다 부분업소라고 봅니까? 카센터를 다 부분업소라고 봐요? 도로에 카센터라고 쓴 것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부분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나동식위원
거기에서 부분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종합, 소형이 이렇게 있는데 종합정비업소내용에 보면 여기 자료에 종합이 두 군데, 소형이 한 군데에 있는데 종합이란 것이 옛날말로 하면 1급 자동차 정비공장 소형은 2급 자동차 이런 곳인데 시설이나 면적, 기술 등에 의해 어느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커버를 해라 어디는 여기 해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아니 카센타라고 업소들이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엔진오일 갈고 경미한 타이어 펑크나...
나동식위원
몇 가지 안 되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경정비업소라고 합니다. 밧데리 가게입니다.
나동식위원
부분 정비업소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용어로 그런데 거의가 다시 다 부분정비 업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수리를 하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100%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도 고치고 별것을 다 고치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면화 다 되어 가지고 저부터도 자동차가 고장 나면 거기 가는데 진짜 거기에서 잘못고쳤을 때 보상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행위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니까 부분정비 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인가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조금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닥 총면적이 1, 2, 3층 이렇게 포함해서 1,000㎡면 약303평이 됩니다. 층고 제한없이 포함해서 303평 이상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적용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불광팜스퀘어 아시지요. 거기 보면 빈공간이 많습니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한 곳도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것을 부과할 적에 각층 사무실 방마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점포도 있을 것이고 실제 용도가 변경된다던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사간다든지 큰곳은 저희가 실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아래층에는 하나로 마트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위층에는 빈점포가 많거든요. 그러한 곳도 징수를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빈공간은 부과안합니다.
김채규위원
조사 자료 다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실사를 합니다.
김채규위원
궁금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과장님들이 초과근무수당의 명령권자인데 근무를 하지 아니 하고 근무를 한양 또 아니면 옛날에 해왔기 때문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대충 과장님부터 전직원이 이렇게 균등배분해서 한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버리시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가 행자부에다가 개선안을 올렸어요. 또 공무원들의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을 100% 보상하는 안과 그리고 또 수당도 150%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아마 행자부로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재원이 문제인데 그런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연하게 그 법은 살아 있어요. 근무한 사람한테 주어라 4시간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한테 주어라 과, 계장님도 직원들하고 같이 4시간을 근무했을 때는 달아서 수당을 수령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당을 수령하지 마라 제얘기는 이 겁니다. 이것은 한 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수당을 타가면 되겠어요. 잘못 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엄청나게 질타를 받아서 정부 각부처가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제는 법대로 하세요. 그게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범죄행위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지요.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선임과지요. 선임과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무과에 대해서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위원님께 주무과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관 과에서 기능별로 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큰행사라든지 보고시에 규합해가지고 하는데 대표한다는 대신한다고 할까요 그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생각으로는 주무과장을 해보시니까 아무 혜택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시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피곤하다고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동에 있을 때나 똑 같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오래 만에 만나셨을 때 근무하기 어떠냐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서 근무하던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 차이 못느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주무과는 어쨌든 다른 과보다는 책임이 있겠지요. 임무가 막중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임무를 원래 토목과장이 주무과장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으로 바꾸게 된 것이 최근에 바꾸었는데 기를 쓰고 바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가운데에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정기분 부과대상이 지금 바닥면적 1,000㎡이상인 모든 건축물입니까? 대상이... 교통유발 부담금 그것은 대상이 지금 부과대상이 기존 건물도 전부 다 해당되느냐?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모든 건축물 다중이용도 아니고 모든 건축물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 이런 곳이 해당됩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이런데 다른 용도말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업용이나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당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부과대상에 1,000㎡ 이상이라고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모든 건물들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공동주차장 관련해서 마을공원과 지하공동주차장 공사를 각각 발주할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할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서울시 본예산을 따가지고 내년에 공사 시작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각각 분리해서 성격이 전연 다르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보면 어느 것은 교통행정과, 어느 것은 토목과, 어느 것은 건축과 왜 그렇게 각각 부서를 따로 발주부서가 다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평면식이 있고 입체식이 있고 또 지하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식 같으면 사실 큰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입체식이다 철골조다 하면 상당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주로 하는 그렇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것도 지하주차장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물론 사업계획은 교통행정과가 수립하지만 실제로 설계라든가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발주부서는 토목과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발주부서는 토목과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걸 언급을 했는데 발주부서하고 실제 시행 사업계획부서하고 이것이 일치를 해야 관리감독이 편할텐데 그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직제상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글쎄 다른 구청에 알아보시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 기술직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구청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업계획과 발주나 시공 이런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업무처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가 만약에 교통행정과에 전문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했죠? 이러다보니까 도면 설계도 이런 것들은 토목과에서 이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이것을 통합할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꾸 업무를 분리해놓다 보니까 무슨 과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우리도 찾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설계가 완료된 4개소 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설계도를 이것은 어떤 설명회 같은 것은 안하고 바로 공사발주를 하나 보죠? 설명회 했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상반기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져서.
재천
김재천교통시설팀장
공청회는 전부 다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갈현 선일지역인데도 제가 파악을 못한 내용이네요.
재천
김재천교통시설팀장
그때는 선거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통보를 못한 것 같은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설계도 자료를 저에게 1부를 주시고 왜냐 하면 선일학교 옆에 보도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죠. 그게 보행자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리 다니지 않아요. 1m 20정도 밖에 안돼가지고 거기에 전신주, 지장물 들어 있지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제가 봐야 되니까 설계도를 저한테 1부 주십시오. 과장님! 설계도 주실 수 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자동차등록관리사업 등록업체 지도점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지금 바꿔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등록명칭하고 현장에 간판하고 서로 다른 업소들이 대다수죠? 이것도 시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한번 팀장한테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구에다가 등록한 이름하고 상호하고 현장에 간판내용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전자태그 부착한 차량 자동차세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5% 감면을 시켜줍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를 하면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세무과에서요? 자동차 전자태그 부착했다고 명단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고지서 발부할 때 5% 감면되서 나온다는 거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1할 계산합니다. 내가 승용차전자태그에 가입한 날이 만약 6월달이라고 하면 6월달서부터 1년치 해서 5월달까지는 감면이 안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잔여기간에 대해서 감면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좋습니다. 감면받고 나서 전자태크 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추징해야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신문에도 그 내용이 오르내리고 그러는데 적발해가지고 추징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게 지금 보시기에 헛점이 많잖아요. 전자태그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감면받고 또 떼어버리고 이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감면을 해주는 것은 민원 편의는 좋은데 그 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공영주차장 자체점검결과를 보면 반정도 밖에 3분의 1인가 부착차량이 한 3분의 1 미부착이 그렇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의 미부착 차량이 많은 관계로 부착을 해도 그 효과를 한번 관리방안을 세우셔야 되겠구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건, 시정요구한 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처리결과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결과를 받을려고 시정요구 및 건의로 낸 것 아닙니다. 처리결과가 운행정지 및 행정처분 하겠으며가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으며 그것은 처리결과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대를 가지고 그 동안에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하겠으며 누가 못합니까? 조치결과를 12월 정례회 기간 안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운행정지명령이나 이런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라 이거죠. 과태료부과건까지 해가지고. 과장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저도 교통행정과 선임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도시환경국하고 재무국 그쪽으로 치충했더니 건설교통국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이쪽 부분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이해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3/4분기 진정민원접수건이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만큼 민원이 적어서 업무보시기에 편하네요. 기피부서가 아니네요. 민원도 1건도 없고 제가 이것은 감사과에 접수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들은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다행히 교통행정과는 업무를 잘하셔서 민원이 없는지 일단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버스 운행차량 가운데 압류된 차량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압류된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 차량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압류차량이 마을차량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원래 압류차량 운행은 불가능하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압류차량 운행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운행 가능해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채권만 확보되는 것이지 운행은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압류되어 가지고 그게 차량 대수가 부족했다 운행정지 되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대 운행해야 되는데 1대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등록취소 됩니까? 한대를 신설합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들을 과장님 결재하셨습니다.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자료는 저희가 수집하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자료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내일까지 전부 다 완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마을버스 운행차량이 7대가 허가났는데 5대 운행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규정된 대수가 운행해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해진 등록된 버스가 다 운행해야지요. 단속실적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단속은 본청에서 단속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안합니까? 무슨 업무가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본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저희들한테 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본청에서 하도록 한 규정을 보내 주십시오. 무슨 마을버스 단속을 서울시 본청에서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운행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차고지도 없고 차고지 다 확보했습니까? 관내 마을버스 차고지 확보토록 되어 있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3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차고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현운수가 일부 차고지를 이전해가지고 과징금 매길려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갈현운수는 행정처분 할려고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까지 무얼 하고 이제 와서 하고 조사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운행되고 있던 것인데.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담당한지가 한달이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조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참고로 마을버스 업체들 가운데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어느 업체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보조금 관계는 서울시청에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청은 모른다.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희 구청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류 지원은?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는 유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진짜지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구에서는 유류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난번 언론에 나온 것은 뭡니까? 주유소에 사업회사 대표가 자기차량에다가...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자기 화물차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는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30%를 기름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된데서 업체 회사들이 다른 차량에다가 쓰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적발되어서 나온 겁니다.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버스는 유류를 지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면 여기에서 잘못이고 예를 들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해당이 안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불법차량 넘버가 다른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지 배차 간격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다 정기점검 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마을버스 점검 관계는 서울시청에서 변경해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해가지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회사가 마을버스 운행을 하다가 대표이사가 구금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금됐을 때 대표이사가 그랬을 때는 마을버스 등록 취소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떻게 저보다도 모르세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되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리고 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노선 하나 들어오는 것 수없이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결국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 조건을 부여했지요. 조건을 부여했으면 조건을 안지키고 구청장 방침으로 중간에서 차를 회차해서 가도록 그렇게 업체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물론 시하고 서면으로는 안했지만 구두 상으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두 상이 그게 문서요? 답이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지금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회차를 하고 나중에 보차도가 확보될 경우에는 연장해서 운행할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셨다니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시고 문서가 은평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야될 문서들이 직인도 없이 돌아다니고 과장님 그 내용아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 문서들이 어떻게 선임 주무과로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나가는 문서들이 직인도 없는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나가지고 교통행정과만 계속 질의를 하고 싶어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보세요 구두로 협의 했다니 그런 중대한 문제를 말이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건을 이행하라고 했으면 조건을 이행해야지 뭐가 급하다고 조건이행도 안하고 서둘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업체 선정관련해서도 아무튼 조건이행을 반드시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어느 업체가 되던지 노선들어 오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놓고 하셔야지 그냥 업체만 선정해놓고 보자.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과장님이 국장님도 챙기시고 국장님이 외국갔다 오셔서 잘 모르시죠? 분명히 업무를 챙겨보십시오. 어떻게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공유가 되고 개선방안이 나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질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들이 한 가지씩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또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결국 우리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매한 가지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해가지고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오후에 중식후에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우선 3/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위원이 주차난 해소문제를 응암초등학교가 12월에 전면 증축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응암초교 전면 개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응암초등학교가 전면적 건축을 완전히 새로 하는 그러면 그때 공사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신사동 서신초등학교처럼 지하주차장으로 그때 국장님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면 개수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건물을 헐고 전면적으로 새로 신축하는 식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부분적으로 개수를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전면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때 국장님 답변은 주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주차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주위에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더라도 단지 내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지 단지 밖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니까 그쪽은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차를 못사는 그런 지경입니다. 주차난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가지 주차위반 차량 견인제도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앞에 서너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단속 차량을 따라다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점이 없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단속공무원들에게 영이 서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제가 또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두 번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저희 대행업체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견인업체에다가 500m인근에 들어오지 말아라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행됐었는데 요새 며칠동안 이행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견인대행 업체한테 공문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러 가는데 견인차가 뒤에 따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허가를 내줄 적에 꽁무니에 줄줄이 따라 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따라 오지 말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 단속공무원들이 가다가 견인차량 서너대 따라오면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 올 수도 있는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직원들이 그래서 견인차가 심하게 따라오면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뱅뱅 도는데 그래도 계속 쫓아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견인차가 쫓아오면 골목길에서 도망갑니다. 차들이 안 왔을 때 단속을 하는데 대행업체들이 견인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건수당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악착같이 따라다닙니다.
구자성위원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계속 지켜보고 시정되지 않으면 딴 방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따라오면 단속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던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항밖에 없지 따라 온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던지 하는 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바로 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왜 견인을 강력하게 안하느냐고 계속 저희들에게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시간을 따지면 10초정도 공익근무요원이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시간이 거의 10초 이내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되는 차주들도 기분이 나쁘니까 나중에 차 폐차 할 적에 세금내지 그런 구청에 대한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구청에서 계도차원에서 행정지도로서 꼭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문을 실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안 옵니다. 당분간 안 오는데 뒤에 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당 자기들이 월급을 타기 때문에 자기 수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오다가 또 시작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오지 말고 우리가 단속하는 시점이 각 동별로 시점도 있으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단속 붙이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견인을 해라." 저희들이 구두로 많이 지시를 하고 공문으로 많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수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는데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고하고 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지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자성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과장님께서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이 문제는 정말 은평구가 은행 같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얘기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불법주차 행위를 해서 견인되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그 차로 인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불편해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 차 차주는 하나지만 그 차가 서있음으로 해서 견인을 안하면 바로 이렇게 다른 차들이 계속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사항 같은 것도 보면 단속을 왜 하느냐 보다 단속을 안해준다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죠. 그게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10초내에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과 견인 당하는 사람들, 우리 구민들이 그걸 견인하지 말라고는 절대 아닙니다. 줄줄이 따라 다니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2~3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500m라든지 그 간격이 있어야지 그냥 코꿰듯이 줄줄이 따라 다니고 있으니까 보기가 얼마나 흉한 지 아십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정공문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 과장님 담당인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고지증명 위반차량이 영업용, 소형차량, 일반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차고지에 주차하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현재 단속실적을 담당공무원에게 받아보니까 단속공무원 수도 작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아주 실적이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고지증명을 위반함으로써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우리 구청에서 차고지위반 이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법이 있으면 더 강화를 해가지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차고지증명 처음에 등록할 적에 차고지증명이 그 후에는 전부 종이쪼가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자기 집 앞 대문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차고지확보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차고지증명이 있으므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그게 없으면 만약에 그것을 안한다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차고지증명은 좋은 뜻이고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등록 당시에 필요한 사항이지 그 외에는 필요없는 제도가 되다보니까 이왕 우리가 제도를 시행할려고 그러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필요 없는 제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겁니다. 앞으로 단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차고지증명 문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구자성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차 업체에 보조지원금이라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견인비를 줍니다. 견인비가 4만원입니다.
김평곤위원
대당?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평곤위원
다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별도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나 주정차단속이나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관리공단을 이관됐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김평곤위원
업무만 동사무소에서 하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김평곤위원
내년 1월 1일 부터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주민이 포화상태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용율이 91% 정도 입니다.
김평곤위원
남습니까? 그리고 지금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실시하죠? 실시한다고 되어 있던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토요일날 연서시장 주변에 일요일은 않고 토요일 주말 오후에만 합니다.
김평곤위원
연서시장에 한해서만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평곤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불법주정차가 워낙 많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북한산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 지역을 통해서 시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 지역만 중점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사항이 아닙니까? 그 지역만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은평구 전체를 들어간다면 모를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전체를 저희가 커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 여직원이 18명인데요. 그 인원가지고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CCTV를 8대 저희들이 구축하고 1대는 차에다가 CCTV를 달아가지고 순발력 있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무인단속기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내년에는 20대의 CCTV를 달려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로, 간선변은 거의 CCTV로 단속을 하고 지선이나 이런 곳은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특히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이면도로 간선에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1대 다니면 차가 비껴나가지 못하도록 혼잡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도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손이 닿지 않는 데는 CCTV를 달아서 밤새도록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녹색주차장 그 권장사업을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인센티브가 있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올해 인센티브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지속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좋을 때 시에서부터 교부금을 받는 건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을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지 못 했습니다. 팀장도 9월달에 바뀌고 저도 7월달에 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약간 부족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면서 가장 주민들이 그린파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방범하고 사생활이 다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70%가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구비 범위내에서 방범시설도 좀 해주고 사생활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서 그런 보호막을 해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시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린파킹은 하고 사생활보호하는 방범창 해주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해주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 집에 주차장을 가져야만 그 차들이 집 안에 들어가면 골목길이 좀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은평구에 맞는 이 사업이 또 더군다나 인센티브 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은평구에 맞는 사업이 아닌가 은평구에도 맞고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사업이 은평구에서 많이 전개되어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 추진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도 많이 홍보에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통반장 회의 때나 새마를 지도협의회 때 영상물 홍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전략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골목도 깨끗해 주고 환경도 바뀌고 좋은 사업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방법이나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좋은 인센티브에 많은 예산을 따 올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초선위원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인근 부설주차장 인허가를 낼 때에 처음에 건축과에서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도관리만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축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지도관리만 합니다.
김평곤위원
다음에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는 것은 지도과는 하고는 별문제가 없겠네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원칙적인 것은 저희하고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후에 시정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답변 중에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만 교통지도과에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니 전체가 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차장까지 다 끝나고 준공이 난 다음에 교통지도과로 통보가 오면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사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교통지도과에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주차를 해 줄 때에 협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협의가 동의가 되어야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김평곤위원
제가 묻는 질문 요지가 그것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협의를 안받습니다.
김평곤위원
면적같은 것 대수같은 것 지도과에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받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 사용 승인 연도하고 부설 주차장 연도하고 늦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대장 승인연도하고 안 맞는데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준공검사하고 주차장 승인연도하고...
김평곤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는데...
김평곤위원
저도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승인나고 검토사항에 있어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준공날 때 하고 준공하고 나서 주차장을 다시 변경한다던지 하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날짜도 틀릴 수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위치는 바꾸는 거야 당연하지만 처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난 다음에 사후에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그건 이상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 보는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은 오랜기간 출장을 하셔서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토목이나 하수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동네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로 구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공사가 토목공사든 하수공사든 어떤 시작된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공사가 시작되는지 미리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업무보고 때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착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채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 때와 지금 다름없이 단속차량으로 아토스 9대, 프레지오 1대 견인차 1대 이렇게 해서 11대가 사용되고 있는지요. 그런데 달리는 상태에서 주변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하고 촬영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동 CCTV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탑제해서 지나 가면서 인식을 하고 정차나 주차가 법상 5분 이상 서 있을 때 정차위반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갈 때 번호인식하고 다시 5분후에 와서 번호인식을 하면서 자동으로 번호가 겹치면 단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단속되는 자와 단속하는 자와 시비거리도 줄어들고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사서 11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자가 선정되면 12월부터는 다시 단속할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단속대상 탑제기구를 장비 기구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채규위원
자동차 한대에?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자동차는 저희들이 승합차 카니발을 하나 사서 부착하는데 2,700만원 정도 들어 가고 CCTV는 4,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3,200만원이면 살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단속인원은 축소시켜도 차량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에서 약50㎞ 심지어는 약110㎞를 달리면서도 60% 이상 촬영과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장비가 4,000만원 정도한다라면 우리 관할에서도 3, 4대 정도만 구입하더라도 단속되는 주민과 단속하는 직원들이 다투는 일도 없을테고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금년에 하나 설치하고 내년에 하나 설치해서 두 대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채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두 대만 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단속인원들 세비 주는 돈을 줄여서 단속대상을 줄이고 차량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차량들도 더 줄 일 수 있습니다. 아토스가 9대인데 단속차량에 시속 30㎞에서 50㎞로 다녀도 한번 갔다가 5분후나 10분후에 되돌아 와서 그 지점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의 번호판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찍힌다고 할 적에는 달리는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대가 필요치 않고 도입이 된다고 할적에는 은평구 관내에서 3대 정도만 있더라도 오전 오후 저녁도 21시까지니까 늦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다닌다고 할 적에 차라리 단속장비와 인원을 줄이고 최첨단 시스템을 장착해서 단속을 한다라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면 안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도 애 많이 썼을 겁니다. 10대 단속하면 1대 정도는 시비거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해보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불광중학교 입구 그 진입로 수양관 입구 되겠습니다. 거기가 양방향에 차량을 주차하니까 아예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어떨 적에는 통행하는 학생들 진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불광초등학교 밑에서 대한생명간 길이 하나 새로 뚫렸는데 개설이 됐는데 그 도로에 들어오면 인근에 바로 그 지점에 주차장 3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차를 다 대놨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요, 아이들이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나가 사고날까 위험해요, 이래서 주민의 요청이 강력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은평경찰서에서 여기는 단속지점에서 빠졌다 단속을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의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지점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불광중학교 그 길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또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달라고 공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생명 골목길은 워낙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채규위원
이따가 토목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림상 잘 안보이시죠. 여기 하고요.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이러는데 정말 아이들이 토목과하고 상의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좁은 길에 버스 다니고 택시 다니고 하는 이 길에 아이들이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추진실적인데 이게 부과는 2006년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누계는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있는 것은 3/4분기 건이고 뒤에 누계는 1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이 표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2006년 실적이 아니고 이게 7, 8, 9 석달이죠? 3/4분기라 표기해야 맞죠? 이거 오타났구만. 그러면 이것 보니까 9개월 동안에 431억 단속 했죠? 부과했죠?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월평균에 한 50억정도 안되겠습니까? 430억이니까 한 49억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3/4분기는 16억밖에 안되요. 한 5억3,000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7, 8, 9 석달이 10분의 1 줄은 그 원인이 있어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6년 실적이 금년 총실적이고 누계는 저희 과태료부과 처음부터 여태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처음 년도부터.
김종선간사
처음년도가 몇 년도예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93년도부터입니다.
김종선간사
1993년부터 지금 까지 십 몇 년간 누계 숫자를 431로 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거 왜 넣었습니까? 이거 3/4분기에 업무보고에 13년치를 왜 넣느냐고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체납만이니까요.
김종선간사
뭐가요? 앞에 부과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부과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징수는 징수인 것이고 나머지는 체납인데 2006년 실적이라고 해서 물어봤죠?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체납이 1월달에 납부하고 2월달부터 체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것도요. 1월달에 우리가 부과했는데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면 2월달에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김종선간사
체납은 체납으로서 남는 것이지 부과라는 것은 한번 부과하면 끝나면 끝나잖아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도 징수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김종선간사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원래 7, 8, 9 석달 업무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부과에 대한 부분은 원래 것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에요. 7, 8, 9를 해주고 이래야지 이 표가...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표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당장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간사
표를 하나 만들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체납이 135억 있죠? 전번에 업무보고와 감사지적 때도 얘기했지만 교통지도과도 체납별 동별 담당자 실시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체납된 게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책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은평구에서 각 체납자는 은평구 관내 1명도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있죠. 있는데.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타 구에 근무하는 사람, 타 도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위원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얘기하면 해야지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라 이말이에요. 타 구에 있다, 타 시도에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관내 주소지에 있는 사람을 하라 이말입니다. 그다음에 납부독촉고지 정말 서류로 끝내는데 동별 담당자가 되면 이 사람들 전화번호확인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로 독려할 수 있어요. 그런 부과담당자들이 징수에 대한 그런 열의가 있어야 이게 체납이 줄고 우리 세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타 시도만 잡고 이유를 대지 말고 원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이 제도개선을 얘기하면 시행을 하셔야죠.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징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계장님 포함하면 5명인데 그 많은 업무를 맞춰가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부과 직원이 4명이라고요?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계장님까지 5명입니다.
김종선간사
나머지 직원은 뭐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과징팀에 할 수 있는 직원이 업무 담당하는 5명이서 이 과태료를 맡아하기 때문에 동별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김종선간사
교통지도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주차단속원 22명까지 합쳐서 50명입니다.
김종선간사
주차단속직원 빼고.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30명입니다.
김종선간사
30명이요. 30명이 다 달라 붙여야지.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근본취지와 어긋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청 행정이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버티겠다 이겁니까?
성석
나성석교통행정과장
버티는 게 아니라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됐어요. 여건을 갖춰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건이 부족하지만 30명이 다 달라들어서 이 체납정리를 하겠다는 결의만 있으면 다 합니다. 또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다음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가면 화물차 관내 화물차 중기들이 밤새 많이 불법주차를 시켜놓고 다녀요.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석달 동안에 3회 41건 했습니까? 그게 하는데 하고 안하고 곳은 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신 것 같은데 신사동 고개 올라가면 성당가는 쪽에 가면 거기는 매일 밤에 대놓고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중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사업용 차량들만 단속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같은 것은 중기에 들어 갑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자가용이나 이런 사업용 차량을 단속하고.
김종선간사
덤프트럭이 중기라고요. 알아 들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께요. 단속이...
김종선간사
시간이 없다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장난합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라는 말입니다. 당신들 필요없는 설명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에 가면 승용차가 폐차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종선간사
그것도 교통행정과입니까?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부분이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많이 원래 건축법상 같이 되어 있잖아요. 딱 준공만 떨어지고 나면 주차장이 아니고 점포로 불법 용도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을 점검 단속하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관내에 두건밖에 없네요. 위반율이 0.7%이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2월에 조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2월에 조사한 것이 그렇다구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조사 후에 다시 불법이 생겼겠지요.
김종선간사
2월에 조사한 것이 2건이면 3/4분기 추진실적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에 점검 대상 278건 중 위반사항 2건 위반율 0.7% 이는 7, 8, 9월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금년에 조사했는데 들어가 있는 이유는 추진실적을 정리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정실적을 저희들이 쭉 나열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3/4분기 추진실적은 제로이고 이때까지 누계가 이렇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여기에서 제가 강조할 점은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은데 왜 실적이 저조한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엄청나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어떤 요식행위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소요예산에 6억 7,500인데 이것도 7, 8, 9월에 쓴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금년 총 예산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12월까지 사업합니까? 그런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업무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세수도 합동으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세수는 시설관리공단 세수로 들어가고 세출은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총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6억 7,500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구획선 정리라든지 기존에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시설관리공단이 10월에 생겼으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도와주어야 되지요.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단속요원 21명인데 이 사람들 근무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근무형태가 오전조 오후조가 있습니다. 오전조는 아침7시부터 낮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조는 오후2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서 첫새벽에도 단속을 하는구나. 단속을 할 때요. 이분들이 주로 보면 상습지역 중심으로 많이 합디다. 그래 가지고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파급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분들한테 이면도로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자주 가지 않는 도로에도 가게끔 구청 전 구역에 물론 인원도 적지만 그러나 파급효과는 있어야 하니까 파급효과 보자고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지 아니한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지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단속을 할 때 유의할 점이 대로변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쪽 가로변은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불법이 있는데 이쪽은 단속을 안하고 가버려 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저쪽은 단속을 안하느냐고 편파단속이라고 당장 항의하고 거기에서 육두문자 쓰고 난리야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 그렇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암역 주변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단속을 하고도 일을 하고도 욕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이것역시 통제소는 필요없는 거지요? 그냥 필름만 뽑아내서 판독하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입력을 하니까 입력하는 것을 발췌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필름만 뽑아서 판독하면 끝나지요. 그동안에 답변하느냐고 욕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강조할께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초과근무 수당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십시오. 사실대로 초과근무한 사람들만 수당을 받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과, 계장님이 근무했을 때만 받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잘못하면 관리자들은 관리소홀한 직무유기도 되고 다음에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공문서 위조도 되고 그런 사람이 수당을 타면 공금횡령도 되고 골치 아픕니다. 초과근무 수당 제대로 하세요. 좀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그때까지 힘드시더라도 정말로 공무원들이라면 법을 지키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원들 앞에 전부 다 법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법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법을 안지키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지금 오늘까지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을 미리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를 다 배석시키고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질의에 앞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고 고발과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바로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보고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관내에 있는 전선이나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관내에 있는 전선이나 전신주이설은 실제 우리가 이설하는 게 아니고 해당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 같으면 한전에서 이설을 해주고 통신케이블주 같으면 KT같은 통신회사에서 전화국에서 이설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되는 게 한전주하고 아마 통신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교통에 장애되는 지점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이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런 원인자가 우리일 경우에는 원인자가 부담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주민 각각?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구도 의미가 될 수 있고 주민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없던 자리에 주차장이 새로 생겨 통행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인자가 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이나 절차에 관해서도 어떠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거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럼 그 규정을 1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기관장 서울시장하고 협약사항인데요. 저도 요근래 필요한 조항만 저희가 알고 있지 저희가 다른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조항만 알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는...제가 확인해가지고 입수할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부서에서 알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신 조항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과에 해당되는 것만 있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있죠.
곽우년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봐주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통신주나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런 경우에 업체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전이나 통신사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규정을 갖고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곽우년위원
한전 같으면 우리가 전선을 옮기거나 했을 때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한전에서 옮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한전도 나름대로 자기 내규나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알 수 있냐구요, 구청에서 알고 있느냐구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자체규정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입수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점용에 대한 거거든요. 실제 엄밀히 따지면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에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측이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런 이설을 하고 처리해주는 것 뿐이지 엄밀히 따지면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과에 한전이나 각 기관에 내부조항까지는 저희가 입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까지 은평구 관내에서 그런 이설작업을 했을 경우에 전선이나 통신 했을 때에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올해 안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많죠. 저희가 지장물 이설을 많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전으로 보내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줄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을 조금만 옮긴다고 그러면 옮겨진 가까운 쪽 집 주민들이 무지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러한 상대민원만 없다면 거의 다 옮겨주고 우리가 도와주는데 상대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은평구 관내에는 이 전선이나 통신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지상으로 모두 다른 데와는 달리 이루어져 있어서 은평구에 와서는 굉장히 특이한 마을로 보여요. 대부분 이렇게 지중매설을 다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보니까 그리고 사실 노후도도 있고 하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토목과에서 지중화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검토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중화를 통해서 지중화되어 있는 것이 2군데 있습니다. 여의도와 같은 신도시 계획도시입니다. 여의도에 일부 또 새로 만드는 신시가지 일부에 공동구를 통해서 지중화된 지역이 있고요. 기존에 서울에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지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동구에서 지중화작업을 할려고 하면 돈이 아마 은평구 관내만 해도 수조원이 들어 갈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히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수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 새로 만드는 도시라든가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하고 있지만 기존 도시에서는 현재 손을 못 댈 실정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런 지중화사업을 비용 때문에 검토를 전혀 해보신 바가 없고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 지중화가 되려면 비용부분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제가 서울시에서 팀장을 할 때 공동구 관리를 조금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비용분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구를 하나 설치한다고 예를 들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1,00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전 들어가는데 비중이 얼마냐 너희들 30원 내라, 체신 30원 내라, 수도가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관리주체는 서울시 얼마 내겠다 그러한 규정이 그때 그때 협의를 해서 정해집니다. 참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고 더군다나 기존 시가가지에는 거의 할 수 없는 실정까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든지 시가지를 건설할 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왕왕 있는데 비일비재한 것은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각자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협의상 어려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로 돈을 적게 낼려고 하는 거죠.
곽우년위원
비용분담 때문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안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는 참석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할려면 어차피 비용도 협의를 통해서 분담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마련할 때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나가야지만 언젠가는 바꿀 수 있고 변화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수조원의 비용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금부터 이런 사업계획을 검토하셔서 작은 비용이지만 장기적인 사업안목을 갖고 마련해 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권고사항으로 알고 업무에 참조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 많지요. 신사동 도로 때문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도 고생이지만 위원님도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저희 동네라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 신문에서는도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서부경찰서에서도 오라 가라 얘기를 하고 내용이 안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끔 공무원들을 질타를 하고 또 잘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양쪽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주민들의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고 대화로서 풀 수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회를 신고내기 이전에 수차례 걸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내고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그게 원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세력화해서 집회신고를 내고 본의 아니게 집회신고 기간내에 네 번에 걸쳐서 집해 했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1차 때 84명이 나왔고 2차 때 159명 3차 때 181명 4차 때 130여명이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치루고 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이 첫날은 없었고 둘째날은 주민들이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경찰들이 의경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통과됐고 3, 4차때는 공교롭게 해외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데 국장님께 주민들의 대표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곧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도 공교롭게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오시면 최대한 제가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 뭐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2동이 민원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많다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저희가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도 2동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피해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도 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서 덮개를 씌운다던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추진을 해서 터널을 연장하는 부분이 2동 사람들한테 생활상에 문제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도 아마 신사1동에서 집회를 했던 주민들도 제고를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저도 바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오시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장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동네 구의원입니다. 장의원 고생하는 것이나 과장님 팀장님은 살까지 빠졌고 고생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정되어 간다면 지형상 도로가 개설되는 지형상에 형태로 보면 그냥평지에 쑥 다져 가지고 아스팔트 깔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아주 특수한 난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에 관한 상황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람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미비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신사1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한 것이다 2동은 더욱 더 무리한 거다 둘다 무리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무리 하나는 아니다 어느 정도 수용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소위 기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만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까지 다 감시해서 해야 합니다. 민간인들 공사하는 것을 보세요. 수십층 건물을 올려도 지금 말썽 없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휀스 다치고 비산먼지 없애고 다 준비를 하니까 주민들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도 이제는 그렇게 좀 하이테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관공서니까 민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하고 나면 항상 잡음이 따르거든요. 더군다나 건설국에 관련되는 과들은 정말로 민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시행 이전에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다음에 기술적으로 현대 아파트 내려오면 길 있지요. 그 길하고 다음에 이쪽에 19번지로 올라가는 급경사 길하고 두개하고 신사2동 237 내려오는 중간에 4개 지선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 설득을 해 들어 가야 되겠다했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도로입니다. 광역도로가 이제 앞으로 덕산중학교 밑으로 해서 터널이 뚤립니다. 경기도 일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경기도 차량들이 많이 서울로 유입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신사동 사거리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문제가 유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사동 사거리 교통체증이 되면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선도로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사 사거리 주변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적극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협조요구를 하고 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것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서울시하고에서 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그래서 “지선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주도로상에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1동과 2동에 주민들이 첨예한 이해관계 부분을 서로가 이해되겠끔 얘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교통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장애가 있다. 영향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이해제고차원에서 그렇게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라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아직 안했는가 보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선도로는 아니고 지선도로가지고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도 제가 분명히 서울시 한다는 것은 제가 알았잖요. 그러면 이 지선도로도 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하고 우리구에서 한 것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서로 서로가 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아직도 지선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뚫고 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이 원활해져야만 그에 따라서 접속되는 지선도로가 교통이 풀리는 거지 큰 도로 자체가 해결이 안되고 아무리 지선도로를 다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종선간사
서울시 큰 것은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도 서울시 광역도로는 복잡한 줄 안다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선도로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선도로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김종선간사
그게 아니고 현재 영향평가라는 것은 지금 주민들의 사고가 너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통악영향 2동이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1동이 하고 있는 것 이 두 부분을 같이 조사해서 이것을 믹싱시켜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나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선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면 19번지 주변에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한 것도 입수했고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연결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다는 이런 그 얘기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제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할려면 4개 지선도로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알아야 만이 그 전체가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1, 2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서로가 합의에 들어간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료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라 제 말의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당장 좀 하세요. 정말 답답해요. 주민들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청장님 오셨는데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지금까지 해온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 설득하고 해야 만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사사거리에서 바로 터널로 뚫어서 한신아파트 까지 터널공법은 불가능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터널공법?
김종선간사
차도터널공법 그러니까 지하터널공법. 이 덮개터널 말고 신사사거리가 굉장히 저지대예요.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바로 터널로 뚫어서 한신아파트까지 그렇게 지하터널공법은 할 수는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지형으로는 지하터널은 어렵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원인은 기왕에 많은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사된 영향도 있고 지형상 터널을 뚫을 려면 최하 표구가 20m이상 나와야 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터널을 뚫려면 암반부분이 아니면 터널이 불가능합니다. 암반도 풍화암 부분 같아서 터널공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터널자체가 어느 정도 지반이 견고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토사나 이런 것은 터널공법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개착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씌우는 지금과 같은 공법 그런 공법을 선택합니다.
김종선간사
전에 현대건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는 불가능한 것 이명박시장은 하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토질이나 암반지질상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토사구간에서는 터널공법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김종선간사
그때 그래서 토사, 토질이 불가능하다 안된다 손 들었을 때 이명박시장이 그때 와가지고 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워낙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하여튼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해서 그런 자료도 내놓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정주부들이 할아버지들이 추운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무슨 대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어떤 인사 한번 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과장님도 그랬고 부구청장님도 그랬고 국장님도 해외 갔다 오셨으니까 그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정말 고생합니다. 하나의 예의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을 무시해가지고는 은평구청 절대 발전 안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부분에 불광동 도로개설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보상중단이 된 게 2건이 있네요.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것 뿐만이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뭔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참 주민들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물론 매사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이런 일은 가능한 빨리 빨리 완결하는 쪽으로 보상이면 보상만이라도 빨리 끝내는 것 보상 끝내고 그다음에 또 공사비 만들어서 공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하다 끝나면 그것도 하나의 흉물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유지관계사업에 있어서 아스콘포장과 도로유지보수공사 이것은 위치가 공사장이 여러 군데인가 보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은평구 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봐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원래 사업시행하고 나서 설계변경 몇 건이나 됐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지금 글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종선간사
너무 많아서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 좀 자료를 서면보고 해주세요. 설계변경된 것 그리하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천재지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게 설계변경인지 본 설계를 하나 해놓고 자주 설계변경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사전에 충분히 모든 걸 감안해서 하고 내가 어느 서류를 보니까 동네 도로포장 까는 것도 설계변경하는 것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당초에 철저하게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 허용돼야 되지 이게 건설업계 관행처럼 본 설계 따로 있고 설계변경 따로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것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도설치를 토목과에서 관장하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불광 중학교 옛날에는 정문이 진성 아파트 쪽으로 나 있었거든요. 이쪽 수양관 앞으로 옮긴지가 몇 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도를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거리까지는 보도가 있습니다. 양방향 전부 다 있는데 그 사거리까지는 있는데 사거리에서 중학교 진입로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이 차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태양 아파트 앞에 아시지요.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차도로 가는 길이 보이지요.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학교 등교하는 날은 매일 반복되는 이런 거리에 다니고 있거든요.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행자같이 보도가 태양아파트에서는 낮아서 올라가기가 좋습니다. 저쪽 지금 한양수자인 건설했지요. 거기가 도로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면 아이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다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팀장이랑 해서 사진도 찍어서 드리고 했습니다. 마침 이렇게 이쪽에서는 5m 보행자 방호벽 설치하신다고 했고 갖고 계시지요? 중학교 입구에는 보도가 넓이 1.5m 길이 14m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면 내년에 예산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 중학교 앞에 보도설치를 요구하신 것은 불광동 길에는 보도가 양쪽에 들어가는데 불광 중학교 앞에서 들어 가는 길에 이면도로가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인데 구에서 그 일대를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불광 중학교 앞에 삼각형짜리 건물이 한 채 있고 그런 것을 정비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이 보도만 설치를 가능할 것인지 예산형편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태양아파트 앞에 안전휀스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불과 4에서 5m 밖에 됩니다. 전에도 거기가 안전휀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지역이 옛날에 다른 한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해냈는데 그 위에 계단으로 해서 보도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사람들이 몇 발자국 돌아가는 걸 싫어해서 전부 차 길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휀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쪽 한양수자인 쪽으로 보면 제가 몇 번째 가 보았습니다. 한1.5m 높이거든요. 거기 절개를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어 준다던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 계단이 설치되면 급경사가 됩니다.
김채규위원
아니 완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바로 계단 내려가면 바로 차도가 붙습니다. 거기에서 얘들이 뛰다가 차 나오는 길로 나오면 다칩니다. 차라리 몇 발자국을 돌아가더라도 계단을 설치를 저희가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바로 계단이 이것을 난간을 뜯어서 계단을 만들면 차도거든요 얘들이 후다닥 뛰어나오면 그냥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고를 해야 봐야 합니다.
김채규위원
길가 보셨지요. 도면에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금 돌아가는 것이 낫지 잘못해서 누구 하나라도 다친다면 훨씬 더 손해거든요.
김채규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오히려 안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로 다니는 것보다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 밑쪽에서 휀스를 쳐서 태양아파트 쪽을 막아버리면 아이들이 거기로 다니면 거기에서 뛰는 것은 정말 위험스럽니다. 그 지역이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번 거기에 한참을 서서 보았는데 저것을 만약에 장난 삼아서 뛰다가 내려오는 차한다고 부딪히면 더 위험성이 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럼 같이 한번 가서 현장조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림사 길 43번지 10번 도로입니다. 거북등처럼 얽히고 설키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과거에는 농로길 같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고 어느 골목보다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에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림사 길에 대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면 재포장은 어렵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비계획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정비를 해드린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채규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림사에서 불광중학교까지 12m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이렇게도 불광중학교 앞으로 몇m 길이 4차선이 난다느니 어디 길이 난다느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물어보는 직접 물어본 것은 한번도 없고 저희가 불광중학교에서 테니스장을 통해서 선림사까지 가는 길은 확장할 계획이 그쪽 선림사 길이 뉴타운이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실제로는 연서로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뉴타운 선림사측에서 연서로로 돌아나오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는 길 선림사 길을 확장해서 양쪽에 보도를 만들고 확장해서 이용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떠한 작업이 들어 간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안이 나와서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입안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데 아직 행정 행위가 취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일부 책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용역비를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을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쭉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거의 90%, 100%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토 전체 보면 마사토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마사토인데 수분이 잘 빠지고 이래서 조경수종을 심어서 생장하는데 그래도 물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기가 없으니까 지난번 우리 보셨죠? 약 3개월간 가뭄이 오니까 우리 관내 공원 뿐만 아니라 산 심지어 하늘공원에 가도 다 시들고 말라서 비틀어서 죽는 그런 수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 적에 배양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마을마당이나 공원조성지가 대부분 주택철거지에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택철거지는 대부분 토양이 좀 척박하고 배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토하는 흙들은 가능하면 통기성과 배수를 위해서 마사토를 복토로 하고 공원조성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마사토 뿐만 아니라 부엽토나 여러 가지 토양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같이 혼합을 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여기 식수대를 제가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급수시설 그러니까 가뭄을 대비해서 수도시설을 해두면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설치하실 거죠?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 저희가 조성한 게 큰 데는 한 100평정도 작은 데는 한 50평 정도여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 마을마당을 급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마을마당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수대를 설치해서 급수작업 또는 식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다음에 전체 식재된 나무 수종에 전체 이름표 부착은 역시 힘들 테고 부분적으로 가장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나무 수종 이러한 것은 이름표를 부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6년 추기마을마당 조성공사를 발주를 해서 낙찰자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마을마당에 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공사에 다 반영을 해서 다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을 했구요.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대로 12월내에 이름표를 부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단박스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화단박스 몇 군데를 보니까 화강암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재질이 보면 아주 미끈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화단박스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연조경석으로 하면 좀 자리가 비좁고 해서 이렇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화단박스가 공원조성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의 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화단박스로 자연조경석을 쓰셔야지 화강암석 같은 재질이 좋고 매끈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건축자재로서 쓰는 그런 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쓰시기도 하겠지만 화단박스를 앞으로 조성할 때는 반드시 화강암석보다는 자연조경석을 쓰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대체적으로 다른 것은 다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암동 백련산쪽이나 증산동 봉산쪽에 등산로나 산책로에 계단식 통행로로 바꾸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근린공원, 도시환경공원 해서 13개 공원이 있습니다. 구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교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등산이나 체력단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근교 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백련근린공원하고 봉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경사가 있는 곳에는 방부재 썩지 않는 목재를 활용해서 등산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계단식 통행로로 개선을 할 때 경사도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일반인들이 보행을 할 때 계단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한해서 계단과 경사가 좀 심하고 낙상의 위험이 있는 데는 측면에 안전로프를 설치해서 지금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한 설치를 할 때 경사로나 또는 안전에 위험하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시고 지금 개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판단의 기준이나 근거가 있느냐구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뚜렷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하고 이용자 고견을 수렴을 해서 설치작업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증산동 봉산쪽에 최근에 계산식 통행로 개선작업도 하시고 또 안전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로프를 설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구청에서 작업하시는 그 뜻과는 달리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경관을 해치느냐 경사도 별로 지지도 않는데 미끄럽게 이 계단을 왜 바꾸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구요. 특별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설치를 할 때 의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받으신 구체적인 것은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젊은층, 장년층, 노년층 구분할 때 보면 계단부분은 노년층분들은 완경사도 설치를 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년층들은 계단이 없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의견수렴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개선한 취지에 더 주민들의 뜻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증산동 배수구 위쪽에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봉산위에 올라가면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배수지는 인근 주민들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하에 탱크를 매설하고 지상에 공원을 했는데요. 그 지상 부분이 약 1.5m, 2m정도를 파고 들어가면 바로 박스가 나옵니다. 저희가 최근에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증산배수기가 지하 매설된 박스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이 제일 우수한 등급이고요. D등급은 아주 열악한 등급인데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도 증산배수지 상부에는 하중을 유지하는 어떤 시설도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업무 협의가 왔는데요. 큰 구조가 필요한 그리고 장비를 이용해서 시설을 해야할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고 그렇지 않은 단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올봄에도 이쪽 배수지 입구에서 반대쪽 농구장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불광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단련시설을 15점을 설치해서 주민한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불광천 조경사업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 합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조경사업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불광천이 몇 ㎞나 되지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2.9㎞입니다.
김평곤위원
그 불광천에 우리 코스모스 식재 방향, 현재도 코스모스가 몇 개 심어져있는데 코스모스는 단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심으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식재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보셨습니까? 5분 발언에 대해서?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위원님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현재도 저희가 해마다 코스모스 불광천 법면하고 다음에 고수부지 산책로 부분 각 부분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나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모스는 우리 구화입니다. 내년 저희가 식재 할 때에는 보다 더 코스모스가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구화 정도 되면 구청앞에 화분하나 마련하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구화인 코스모스를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불광천 변에 2.9㎞ 정도되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아주 상당히 통행량이 많잖아요.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내년에 활용방안을 해 주시고 또 이런 구화인 코스모스 같은 것은 한번만 식재를 해놓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코스모스 씨가 떨어지면 바로 내년에도 씨앗도 뿌려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 주어서 내년에는 우리 집에도 심을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목인 대추나무는 은평구에 몇 구나 식재되어 있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는 아시는 것처럼 빗자루병이 상당히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대추나무를 공 개념으로 많이 식재할 수 없는 부분은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한 빗자루병이 만연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추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주민들에게 식재를 권장할 수 있는 현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빗자루병으로 인해서 대조동에 몇 그루 있고 저희 집에도 몇 년전에 심었는데 빗자루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구목을 혹시 바꿀 의향은 국장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다루기는 어렵고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여러분한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구목이나 구화같은 것은 주민이 가까이에서 보고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지정만 해놓고 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채규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5대 들어서 몇 번 마사토 문제나 석분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로 5분 발언 때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릴려다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석분에 가까운 흙이 쌓여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이동식 지금 화분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토요일 휴무제가 됐기 때문에 국경일이 보면 2, 3일이 걸리고 길게는 4, 5일 걸리지 않습니까. 가뭄 때는 꽃이나 식재해 놓은 나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제가 5분 발언해서 말씀했듯이 고정식 화단으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고 물을 주면 됐습니다마는 고정식 화분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누가 나와서 일요일에 물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2,3일씩 길게는 4일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뭄철에는 말라서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이동식 화단을 없애고 고정식 화단으로 바꾸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가로수 밑에 보호판 입니까. 보호판도 제거하고 거기에 코스모스나 이런 꽃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안 됩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북한산 길에 저희가 2년 전에 가로수 수분을 제거하고 그쪽에 코스모스를 심은바 있고요. 보건원 사거리에서부터 구기터널까지 그구간에 보호판을 제거하고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 지역은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는 상가가 일단 없고 식생을 적용해도 인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북한산길에 코스모스는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진흥로 잔디는 저희가 식재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보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변두리 지역 시계 지역이나 상가가 없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지만 상가지역이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식생을 했을 때 특히 코스모스는 키가 1m 이상은 크다 보니까 쓰러지거나 인위적으로 밟았을 때 더 관리가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후에 식재가 가능한 곳을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코스모스 개량해서 키가 작은 개량종이라고 보셨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있습니다. 좀 작은 것이 있는데 크면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 당년도에는 그 기능이 유지하는데 클수록 윗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은 것도 품종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보호판 밑에 잔디는 꽃이나 이쁜 것을 보면 무의식중에 밟을려다가도 피하는 겁니다. 잔디같은 것은 보호시설에 그렇거든요. 꽃같은 걸을 식재하면 철망보다는 나을 겁니다. 철망에 날에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에 하수에 대한 공사 사업부분인데 공사기간이 다 3월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하수도 준설이나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이런 부분은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3, 4, 5월에까지는 준설이나 빗물받이 연결관 공사 이런 것이 다 끝이나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것 지적해주셨는데요. 5월 15일까지 준설에 대한 60%를 하고 또 우기가 끝나고 나면 우기중에 한 40% 또 완전히 우기가 지난 연후에 20% 해가지고 연중준설을 한 그런 것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연중준설은 일리가 있죠. 중요한 것은 준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장마 때 피해를 최소화 줄일려면 처음에 하는 60%가 그게 100%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실제로 그게 100% 입니다.
김종선간사
그게 100% 입니까? 전체로 총 공사내역을 봤을 때 그 규모로 봐서 60,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우리 관내는 4~5월달에 100% 준설을 다 하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퇴적량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 되면 준설을 마쳐가지고.
김종선간사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장마피해를 보는 건 없네요.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광천 라바댐공사별 내역서를 좀 서면보고 해주세요, 공사부위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금액까지 다 넣어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에는 그 지금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상을 얘기할께요. 여기서 가까이 있는 학교인데 제가 선거때 아마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공사가 끝난 학교입니다. 굉장히 멋있더라구요. 담장을 좀 안헐고 운동장을 돌아가면서 했더라구요. 멋있었는데 지난 9월달에 한번 가보니까 한 3~4개월만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폐허가 됐냐 꽃과 잔디는 다 밟아서 싸그리 문드러져서 잔디 전부 다 하얘요,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지압도로인지 돌 깔아놓은 것은 온 천지에 펴져있고 그다음에 연못물 하나도 없고 연못은 쓰레기장으로 이런 공원화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혹시 위원님 역촌2동에 있는 역촌초등학교 아니신가요?
김종선간사
예.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래야요. 그러면 저는 그걸 우리가 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공원화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향후에 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관리를 용이할 수 있겠끔 설계해야지 그냥 보기 좋게 공사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걸 유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불광천에 꽃길 참 이거 정말 불광천정비는 우리 은평구로서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대적으로 맞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불광천을 그렇게 잘 해놓고 그 주변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꽃길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설비들이 너무 좀 부실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봄에는 불광천을 걸어보니까 그때는 도라지꽃 같은 우리나라 야생화를 많이 심었죠?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도라지 같은 꽃들이 피어있고 또 봄철에 있는 노란꽃들이 있어 참 기분이 좋더라구요. 화가 나도 불광천만 들어가면 기분이 풀릴 정도로 좋았는데 그 이후에 문제더라니까요. 여름, 가을 오면서 완전히 이것은 정확한 식물학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볼 때는 무성한 잡초 같은 풀들 있죠. 그런 것만 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1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데 3km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을 좀더 기왕에 양쪽에 호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세분류정도 분류를 좀 해서 맨 밑에 하단에는 우리가 관상목들이 있잖아요, 철쭉같은 사철 꽃피는 그런 것을 좀 심고 중간에는 꽃나무 봄, 가을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신 코스모스라든지 서양화 심고 맨윗쪽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야생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를 줘야 정말로 주민들이 참 상큼하게 이용하고 얻는 게 많을 건데 물론 없는 예산에 고뇌를 하고 했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꽃길정비를 다시 한번 좀 해보세요.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불광천이 꽃길이 살아있을 때 불광천이 빛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좋은 17억이나 그런 어마 어마한 돈을 해놓고 이런 부수적인 부분 때문에 불광천이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야 되겠구요. 그다음에 도시생태림 부근에 있어서 신사동 가면 비단상근린공원 아시죠? 거기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입구에 상당히 조경도 잘해놓고 해서 우리가 장려상도 칭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동네쓰레기장으로 변모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막 쓰레기를 투척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화재까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태림은 그냥 처음에 나무 꽂아놓고 우리 끝나면 안되잖아요. 아기 같은 것 키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성년이 될 때 까지 키워 관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림한 나무의 성장을 돕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조성하는 쓰레기를 잘 관리해야 되고 해서 동에 가면 할아버지 대상도 있고 그런 인력을 고정배치를 한 두명 정도만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이것도 2억 들어갔잖아요. 2억 이거 한방에 날라 갑니다. 말라 죽어버리면 그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공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거든요. 그래서 도시생태농림의 쓰레기의 문제, 화재예방 여기에 관리이용, 화단배치 이것 꼭 좀 권고하십시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산에 동네할머니들이 소일 삼아 이렇게 시금치도 심고 텃밭 있죠? 불법개간지.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예, 불법경작지.
김종선간사
강창수위원님한테 그때 알았는데 아차 알았는데 이 불법개간된 텃밭이 장마에 토사가 막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하수관을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물이 아예 하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도로로 주택으로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관내 산 같으면 우리 공원녹지과 맞죠?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맞습니다. 간사 김종선 그다음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만이라도 주민들 잘 계도 시켜서 그런 불법개간으로 인한 그 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그렇게 계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걸로서 오늘은 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질의 마지막하고 끝낼께요. 공원녹지과, 토목과 그다음에 하수과 3개 과장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명령권자의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들 명령내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도록 하세요. 근무도 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주 법률적으로 복잡합니다. 과장님 이하 이상 계시는 분들은 관리소홀로 인한 직무유기입니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받으면 공금횡령이고 안한 사람이 관리대상에 올리면 공문서 위조입니다. 정말 잘해 주세요. 좀있으면 행자부에서 좋은 안이 나옵니다. 그때 떳떳하게 멋있게 받으시고 지금은 법이 살아있으니 법을 따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께 백련산 정상에 은평정 주위하고 응암1동에서 백련산 올라가는 진입로 응암2동에서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에 보면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와 은사시 나무가 굉장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무들 밑에는 작은 나무는 치여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올 동절기에 은사시하고 덩치가 큰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생태림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림 사업은 오래되어서 쓰러진 나무라든지 경관가치가 없는 나무를 정비를 해서 구 환경에 맞는 생태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향후 가치가 없는 아카시아 나무나 은사시를 일부 정비하고 생태림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쪽은 지형은 제가 수십년 동안 그 산을 오르내리던 곳이라 잘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 답사할 적에 저를 꼭 한번 동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명중
윤명중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라바댐 분수 운영시간을 연장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라바댐 분수 가동은 대부분이 비용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점심시간 한시간하고 밤에 약2시간 정도 돌린다면 제가 보는 경우에는 월4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나오는데 대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비용 상은 큰1년에 한 전기료가 하루에 3시간 정도라면 한500만원 정도치지 않을까 예상치입니다. 동절기에는 분수를 가동하면 차가움을 느낄까 싶어서 현재는 사실상 가동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수 가동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바댐에 담당공무원이 두분 계시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 양반은 정확하게 말해서 시설관리원입니다. 시설관리원이라면 과거에 명칭으로서 일용직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분들이 현재 굉장히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은데 그 분들의 근무태도 옷차림 이런 것들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수고하시는 김에 더욱 더 근무태도와 옷차림을 신경 써 주십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교육과 제복을 창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문구상 이해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이전과 수로부 단면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죄송하지만 답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면 가운데 부분을 참고해 보면 이쪽이 금년초에 개장된 여기소 경로당입니다. 그래 가지고 1월에 준공하고 현재 이것이 건축되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위는 수로에 단면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현재 상부에는 돌출되어 있지만 하부에는 석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현재 단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할 적에 당초 허가때도 협의가 저희가 과에 오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와 같이 주민자력으로서 석축 등으로 해가지고 수년 애시당초 태고때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것을 잘주민들이 정비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단면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 뜻입니까? 건축과에서 답변내용은 하수과와 협의해서 사용승인전에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염려가 그렇습니다. 수로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로부 단면변화가 상관없고 그리고 국립공원 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본행정사무감사 자료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공원녹지과 재무과 저희 과하고 국장님 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의견이 이것은 국립공원 부지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에다가 과거에 아마 일제 강점기 시대엔가에 거기에지적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후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666년 4월 29일자로 건설부 고시로 해가지고 자연녹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1973년 7월 1일자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개발을 위해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1978년 12월 26일 날짜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최종적으로 결정은 국립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속된말로 개발을 최대한 억제해놓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면서 과거부터 내려온 현황 수로를 사유지를 침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에서 답변한 상황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건축과에서 현황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선을 넣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과거 태고 때부터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침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과가 협의하면서 확실히 하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 개발제한처럼 국립공원으로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 하고는 별도로의 협의할 사항이 방송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저희과하고 협의도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협의 먼저 보여 드렸는데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이미 건축협의가 나가고 난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해결방안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저희 하수과에 변경해서 최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하고 협의도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립공원 및 환경부와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지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일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수과에서 국립공원에 이만저만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거론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거기 보면 개발제한 법적으로 공원관리부서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개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어떤 도시가스라든지 그와 함께 국립공원으로 묶어놓은 곳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보면 그것이 바로 난개발이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도 아니고 단지 과거에 지적이 구거라고 해가지고 구거는 하수과소관이니까 거기가서 구유지를 이전 해야 된다 침범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포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법적으로 관리하는 공원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좋고 다행히 건설교통국에 공원녹지과, 하수과 다 같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협의해서 국장님께서 하수과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하수과에다가 문서를 보낸다고 했죠? 그전에는 저도 공원녹지과인지 국립공원인지 어딘지 저도 몰랐어요.
과자
하수과자
이동명 그것이 제가 답변 드리는데요. 저희 국장님 회의시에서 이 사항이 만약에 거기 하천 계곡수가 흘러내려올 적에 만약에 거기에 이물질이 걸려 있고 국립공원에서 일일이 부족해가지고 그와 같은 어떤 흐르는 나뭇가지 이런 것이 물을 막아가지고 넘칠 적에 대비해가지고 그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하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제 답변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국장님에 견해만 얘기해주십시오. 그 부서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거부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개인 땅을 수로가 실개천이 침범해가지고 집이 건물 위로, 수로 위로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하수과에서는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관로 변경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수로 위에 집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개인 땅을 수로가 이렇게 침범해 있어도 구의회에서는 관할을 안 하고 어느 부서도 관할할 부서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법이라는 것이 수로 지금 물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을 안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흐르는 수로 그 수로 물론 사유지에 수로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부분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로 위에 집이 안 지어졌다구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부분은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면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단면변화가 없는 것은 이해했어요. 수로 위에 집이 지어져도 되는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거부지상에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안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환경과하고 협의는 안하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해도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씀이시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공원녹지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구정질문때 별도로 하도록 할 테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할 테니까 해당국은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봐주십시오. 하수과장께서 물론 하수과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179개소로 구비, 동사무소 담당자 및 민간인관리 담당자가 지정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성학교 옆에 코오롱 아파트 뒤에 침사지가 코오롱아파트 지하2층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다 일대를 그냥 넘쳐버린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침사지 담당을 왜 정해놓으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임야와 주택에 경계지점에 과거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 침사지였습니다. 현재 침사지에 지난번 원인을 보면 침사지에는 분명코 여러 가지 박스 안으로 하수관 안으로 큰 이물질이 내려갈수록 막혔기 때문에 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주민들이 앵봉산 산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반 매트리스 이런 가구들을 몰래 많이 갖다버리고 또한 산에서는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스크린에 모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그 스크린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니까 순식간에 물이 못 들어가니까 코오롱아파트로 넘쳐 흐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스크린에 어떤 물체가 걸리면 물이 빠질 적에는 그것이 약간 경사지게 수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하단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위에서 부터 바로 밑으로 빠지니까 그게 바로 어떤 판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스크린을 막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수직으로 그 스크린을 씌어가지고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 봤고요.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이해가 되니까 그게 침사지가 관리책임자가 있는데 침사지가 막혀가지고 코오롱아파트를 지하2층을 덮쳐가지고 저는 14층까지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안합니다. 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침사지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을 때 침사지담당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볼 적에는 사실은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1,330mm가 왔었는데 한 70%가 두 번에 걸쳐왔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비가 특히 은평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분비물을 가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침사지주변에 거기만 스크린 주변에서 걷어내는 것이지 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에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년 7월처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제가 지금 불광천에서도 수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보수로 하는 민간이나 여러 가지 직원들도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그와 같은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면 왜 밑에다가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여 침사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뭡니까?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여 책임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비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은 포괄적으로 한 답변입니다. 특별히 코오롱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산상 침사지가 침수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혔는데 와가지고 사과 한마다 했어요 뭐를 했습니까? 관리를 잘못했다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저희가 식재나 옹벽이나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조그만한 공원이 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미동산 침사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차례 침사지가 장마철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을 두어서 이왕이면 사전에 비가 올 때 담당이 막히지 않도록 제거하면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담당자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 같은 곳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서 그와 같은 벌목하는 것들이 목재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물을 막았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율배반인데 산에는 어느 정도 다시 재생해서 풀과 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벌목한 것도 사실상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홍수 때는 또 역작용을 일으킬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폭우에서는 나뭇가지 꺽어진 것들이 개인들이 골짜기에 쓰레기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장애물들이 요인이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았구요. 관리책임자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이 없는 것은 담당자 정해 놓았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대해서는 마치고 공원녹지과는 과한테 안하고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근무성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을 9월 우수 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상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신하셨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선정해가지고 표창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한 것도 아니고 우수사례 딱 한건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시겠다 해놓고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0월 10일 표창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에도 이렇게 우수사례들을 각 건설교통국 포함해서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표창 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