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위원 고문변호사로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 패소하는 부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문제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송에 좀, 자기 소송을 하면서 구청에서 오는 걸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자료준비랄지 소송준비를 덜 하는 걸 가끔은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7~8명 있으니까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패소율이 많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분으로 바꾸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선임돼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두 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변론을 요구했을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지급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구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구의 고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서 패소율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 가끔 보여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