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광태 의원 발언
정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8회 경산시의회 회기는 200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3일 목요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과 12월 26일 일요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철위원장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정교철위원장
예, 윤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87회 정례회 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데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장
방금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코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성규 위원의 제안대로 9명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윤성규 위원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와 의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0%인 1억 5,634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4,3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04년 당초예산 1억 6,645만 3,000원에서 24%인 5,44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0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800만원, 위탁교육비 2,090만원, 차량선박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중 의회보 제작 3,000만원과 역대 시의원 사진액자 제작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직원여비는 국내여비가 2004년 당초예산 3,402만원에서 109만 5,000원이 증액된 3,5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가 2004년 당초예산 2,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04년 당초예산 2,394만원에서 216만원이 증액된 2,6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 1억 560만원에서 1억 560만원 100% 증액된 2억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이는 2004년도 인상분을 지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사항이므로 실질적 증가액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억 7,280만원, 보조활동비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 8,960만원과 의원여비 중 국내여비 3,42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2,834만원은 2004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200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8,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수행 7,6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 8,756만원보다 979만 4,000원 15%가 증액된 6,7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업무추진비가 월 의장 30만원, 부의장 20만원, 상임위원장 10만원이 각각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은 의장 2,760만원, 월 230만원입니다. 부의장 1,320만원, 월 110만원, 상임위원장 2,520만원, 월 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3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교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교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서 제안설명 하시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내용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회가 생기고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지금까지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이번 운영위원회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가 경산시의회가 생기고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사무감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서 9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변경이 되었지요?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 변경된 지침이나 사유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이것은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내용이지요?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 중앙지침서하고 사용지출지침서가 있지요? 어떠어떠한 분야에 사용해야 된다 하는 지침서가 있지요?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정교철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이왕 회의가 시작되었으니 묻겠습니다. 82쪽에 역대 시의원 사진액자 제작이 돼 있는데 이 위치하고 규모라든가 대충 결정지은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나중에 사진액자를 거는 방법하고 위치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이걸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이나 혹은 또 유사한 모델을 잘 보시고 혹시나 이 사진을 게시하실 때 일반 시민들이 비난 안 받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의회운영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받아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았지요?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배한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은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무감사를 하겠다 하는 우리는 수감자세와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에 여러 가지 편성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면한 본회의장에 시설이 누가 보더라도 방청석과 의장석이 높아 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에 별도 수리비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 우리 위원들은 대부분이 이것을 바꾸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거의 집약된 상황인데 예산도 없고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내용이 완전 공론화가 되지를 않아서 요구를 안 한 사항인데 예산서가 안이 넘어오고 난 뒤에 몇 분의 여러 위원님들이 이걸 공론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은 이것을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수정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 생각은 비회기중에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해야 되니까 내년도 1월, 2월, 3월까지 이전에 하는 게, 비회기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소요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어저께 공사업자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이 회의장을 설치한 분이랍니다. 대략적인 소요가 뒤에 방청석 앞 부분에 조금 낮추는 부분까지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개략적인 견적서가 나왔습니다.
정교철위원장
그럼 현재 수정예산은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 어떤 다른 예산을 연출을 하더라도 비회기중에는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1, 2, 3월 내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걸 하려면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지금 편성할는지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집행부에 회의 가서 이야기가 한 3월 정도 돼 가지고 추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정 늦으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추경할 때 그때 확보를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결정하면 예산확보를 그때까지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 볼 때마다 의장석이 높고 또 방청석도 엄청나게 높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뒤 꼭지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의원들 몇 분이 늘 볼 때마다 저걸 좀 고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들이 전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돈 한 2,000만원 드니까 고치는 걸로 의견을 집약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고치는 내용도 운영위원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확정하겠습니다. 얼마나 낮출 것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장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타부서보다 의회 전문위원이 업무추진비가 상이합니다. 같은 5급 직급에 있어서 타부서가 업무추진비 5급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하고 전문위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시청 산하에 5급 상당한 직원으로서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전문위원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타부서 사무관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저도 국장으로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전문위원한테 그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전문위원들에게 조금 업무추진비가 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그게 시책업무, 제가 예산담당관은 아닙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저쪽 부서에서는 각 과마다 시책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저쪽에서 보는 시각이 이쪽에서는 전문위원은 그냥 의원들 보좌하고 그 뒤에서 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이 그렇게 힘들게 있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수집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예산에 부족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드시 전문위원들도 업무추진비가 타부서와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님.
하광태위원
우리가 전문위원들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보니까 지금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산출근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실에 세 사람밖에 없다, 5급 두 사람, 6급 한 사람 그래서 직원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수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60만원 되는데 그런 변을 늘어놓는데 그것도 어떻게 잘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지금 방금 우리 하광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15명, 20명, 30명 그 인원수에 따라서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고 방금 우리 전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앞의 것 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인원수가 딱 한정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무실 내에. 지금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더 확보할 수가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논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출장도 보내야 될 사항이 생기고 이럴 때는 출장여비가 따로 지급됩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됩니다. 전문위원 뿐 아니라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 출장 가는데 여비 없어 출장 못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광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아까 회의장 단상문제 거기에서 빠진 게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전번에 우리 시의회 사무실 구조를 한번 바꾸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이 총보위 소속도 있고 운영위 소속도 있을 것이고 산건위 소속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일반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노는 의회로 보인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회관이 비회기중에는 의원님들이 거의 안 나오시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직제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그게 실용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 몇 사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방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의원들이 한 분이 계시더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고 하면 일하는 분위기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 누가 봤을 때도 의원회관에 와서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 무엇하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좀 앉아 있고 같이 자리 배치를 새로 해 가지고 그럼 직원들 우리도 업무요청이나 협조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우리 사무실 구조변경문제 그런 부분에 몇 번 사석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는지?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우리 사무국의 직제가 의정계가 있고 의사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숫자로는 전문위원실로 내려올 숫자는 아니고요, 내려올 인력도 아니고 그것은 못이 박힌 인력이고 사무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한번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도 했고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도 했고 예산까지도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 하시려고 그래 가지고 예산도 다른 쪽으로 돌리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광태위원
그때 위원들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가 아니고 보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가지고 온 시설구조나 이런 게 의원들 눈높이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걸 보류한 것이지 의원들이 그 안을 쓰레기통에 넣은 게 아니고 그 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구조변경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자.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작년도에 그 안을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든 어떤 의원 개인 자격으로서든 그 안을 한번 내주세요. 그걸 보류를 시켰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안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한번 내 주세요. 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가 하기가 쉬웠던 게 그때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 인력이 잉여인력이 저쪽에 좀 남아 있었어요. 자리배치를 정식으로 안 받은 인력이 있는데 그 인사하기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원 이외의 인력이라도 한 둘이 받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리에 다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원들 숫자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늘일 수도 없는데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하면 사무실만 하는 게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했지만 저쪽 의사계를 완전히 없애 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인원을 전문위원실 근무인력을 별도로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문제하고 사무실 확보문제하고 같이 검토돼야 됩니다.
하광태위원
지금 원론에서 맴돌다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계를 총보위 사무실에 넣고 의사계를 산건위 사무실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각자 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산건위 소속 전문위원님은 산건위 사무실 들어오고 총보위 소속 전문위원님은 그쪽에 가시고 또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대로 따로 관계되는 부서 직원들 거기 몇 해서 거기서 업무는 보는데 사무실만 쪼개 가지고 같이 좀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뭐 꼭 인원을 증원 받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구상은 안 맞는 구상이라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회 내에서 집행부가 어디냐 하면 의회 내에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의 인원을 상임위원회에 넣으면 이건 안 맞지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무국장도 가야 되는데 그럼 나도 운영위원회 들어가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광태위원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 돈 계산하고 하는 것이야 초등학교 나온 애들 갖다 놓아도 합니다. 어차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도 계시고 의정계도 있고 의사계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없어서 보좌관 부리듯이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놓지 말고 우리 의원실에 옆에 해놓고 자기 업무 자기 보고 우리가 업무연찬할 것 있으면 하고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회 와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의원들이 평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예.
윤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윤성규위원
우리 하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 답변도 타당 있는 이야기인데 현재 예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차후로 미루고 오늘 이야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단상하고 이런 걸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구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안을 포함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같이 받아내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정교철위원장
하 위원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번에 한번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또 인력관계 부분도 우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해 봅시다. 왜냐 하면 꼭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 어디에서 더러 비고 하니까 꼭 필요한 인원은 어떤 방법이든지 당겨와야 되지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해서 의회가 좀 다른 모습으로 2005년도는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돌아보면 입구부터 이게 회계과인지 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경비 다 있어요. 그 큰 건물에 경비가 하나 있나 안내를 해주는 판이 하나 있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외모부터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수조정 관계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광태위원
일반수용비 중 의회보 제작 3,000만원, 지금 의회보 작년에 처음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 30권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배포하기가 민망스러운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만도 해 놓았는데 신문에 사실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오는 말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의원이 활동한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편집할 때도 의원들하고 상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된 무용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차라리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잡으면 이 예산은 별로 실용성이 없는 예산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교철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회보,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첫째,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의회보가 우리 의원님 열여섯 분은 전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활동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개인으로 봐서는 다 이렇게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나는 또 이렇게 안 나오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걱정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몇 분의 의원님들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공정하게 이렇게 챙겨 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2년 단위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한 1년 단위 정도로 해 가지고 하나를 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물론 인터넷이나 요새 여러 가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책을 만들어서 직접 배부를 함으로 해 가지고 더 어떤 홍보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우리 하광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의회보를 만들지 말고 우리 16명 의원님들 각자 동네 가 가지고 보고하는 그 의정보고서.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손영길위원
의정보고서는 안 됩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보고서는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책 같은 이건 전체적으로 되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되는데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의정보고서라든지 홍보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실제 이 책을 제가 몇 권을 가지고 가 가지고 줘봤는데 주는 그 시간에 끝이에요. 주는 시간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팜플렛은 내가 한번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팜플렛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장 정도 해서 쫙 해서 우리가 지금 의정보고는 돈 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그건 해보니까 쭉 펴보더니만 큰 글자 넣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보는데 이 책은 가지고 가는 그 시간에 끝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우리 의회용어로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인들은 빨리 알아듣지를 못해. 잔 글 이렇게 시험 칠 때처럼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 실제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그런 책자를 이만하게 해서 줄 게 아니고 사진 넣고 그림 넣고 글자 커다랗게 방법을 한번 바꾸어서 해볼 필요는 없는지?
책 읽는 사람 이만한 책 그것도 주면 이렇게 보고 안 읽는데.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내년 1년 단위 발간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어떻게 발행을 할지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3,000만원 정도 비용 들여서 몇 부 만듭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이번에 한 것이 2,500부 했습니다.
하광태위원
한 권에 1만원도 더 칩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전체 예산이 2,500만원 1만원 정도 칩니다.
손영길위원
만들어서 어디로 줍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각 시도에 의회, 시군구 의회도 주고 우리 각 단체 읍면동 단위에 단체에도 우리가 배부를 하고 그래서 배부서를 서면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책은 어느 분이 주관해서 만들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의정계에서 만들었습니다.
하광태위원
의정계에서?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예.
하광태위원
그 지휘를 누가 하셨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직원 실무자하고 그 다음에 계장도 있고.
하광태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그것은 지침보다도 다른 데서.
하광태위원
어떤 쪽으로 하겠다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내는 데도 힘든 책이고 이걸 무슨 어떤 지침에 의해서 책을 한번 만들면 천년이 이천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런 책을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돈만 2,500만원 용역 줘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큰일날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도의 것하고 다른 시군에 잘된 것을 우리가.
하광태위원
길거리에 버려질 수도 있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장 속에 꼽혀 있으면 자손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총보위, 운영위원회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또 개인별로는 페이지 수를 할애를 하고 그 내용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어떤 기본지침이 있어야지 남 만들어 놓은 책 보고 그것 잘 만들어야지 베스트셀러 같으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평가가 검증도 안 된 책 가지고 와서 그것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내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전혀 배치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폐지하십시오. 이 책 만들면 안 됩니다.
손영길위원
됐습니다.
정교철위원장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까지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의회 생기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되고 특히, 의회보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위원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편집위원 구성도 없이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이 어떤 관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몇 몇 분이 이런 책자를 낸다는 것은 무리한 것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의회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분기별로 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예산은 살려놓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하
김진하사무국장
그 어떤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강수명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수명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간사
간사 강수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과 활기찬 의회활동을 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의정자료,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교철위원장
강수명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수명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