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898만5,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 9억3,210만4,000원 대비 40.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대부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9,9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 420만원과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400만원 등 총 2,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150만원과 건축이행강제금 1억1,000만원 등 총 1억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1,373만9,000원, 시비보조금 5억3,370만9,000원 등 총 6억6,7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총 4,532만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5억5,120만5,000원으로 2007년 본예산 37억1,164만7,000원 대비 76.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16억4,586만3,000원으로 주택 정비분야에는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외 3개 사업에 4억1,30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분야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5억원 등 총 5억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7억2,888만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6억7,419만4,000원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분야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4개 사업에 6억6,9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등 5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억3,833만2,000원으로 지적관리사업 분야에 건축물바인더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40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관리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업으로 3,9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분야에는 새주소 홍보와 새주소 법적 주소전환 후속업무 추진에 1억3,44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비용 등 3,939만9,000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3,850만5,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분야에 1억3,53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3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2억5,280만8,000원으로 도시공원 조성분야에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에 16억5,2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는 가로변 꽃묘식재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4,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전 정비분야에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으로 4,23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산불 방지대책에 7,450만4,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7,166만4,000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9,42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 구비사업으로 주택가 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9억3,610만6,000원 등 총 9억5,110만6,000원을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세출예산은 6억150만3,000원으로 도시경관 개선분야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4억8,488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분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9,01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 추진반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구입비 등 총 2,644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5억7,5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756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8,661만6,000원 등 총 23억6,917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목과 소관 포장도로 보수공사비로 13억6,417만6,000원, 치수방재과 소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10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2008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2008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도 지적과 전직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도 도시관리과 전직원은 세입 목표달성과 세출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업명세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와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및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최병진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도 건축과 및 도시디자인추진반 전직원은 세입 목표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서 공원녹지 분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예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억89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52%이며, 전년도 대비 40.43%인 3억7,688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 6,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3억9,98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8%인 1억7,693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4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32%인 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 내용은 인터넷민원발급 수수료 수입 60만원 증액, 지적관련과태료 등 잡수입 526만원 증액,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만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1,15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6억6,744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6.25%인 5억4,745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 내용은 가로수피해대금 잡수입 1,400만원 증액,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2,400만7,000원 증액,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시비보조금 5억9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532만1,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3억6,917만6,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15억8,25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56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8,661만6,000원이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6,711만6,000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65억5,120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2.6%이며, 전년도 대비 76.5%인 28억3,95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체계는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6개 정책사업과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14개 단위사업,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 등 41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책사업비 47억9,712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7억5,408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16억4,58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16%인 8억8,446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9억1,69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8,810만9,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7억2,8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4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의 정책사업은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며,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2개 단위사업과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 6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 단위사업은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등 4개 세부사업예산 4억1,30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8,788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예산 5억3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2,888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도시관리국 6개 부서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만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도시관리국 162명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7억2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6억7,41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36%인 5억4,561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과의 정책사업은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이며, 살기 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단위사업은 관악웰빙거리 조성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사업 등 4개 세부사업예산 6억6,9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4,271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용 51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2억3,833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7%인 8,327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1억9,89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90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93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정책사업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지적관리 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건축물대장 바인더 정비 등 7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지적관리 사업 단위사업은 건축물대장 바인더 정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예산 2,0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0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 단위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예산 40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만3,000원 증액되었고, 개별공시지가 관리 단위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1개 세부사업예산 3,976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단위사업은 새주소 홍보 및 활용 강화,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 후속업무 추진 등 2개 세부사업예산 1억3,44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14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3,85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27%인 6,532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1억3,53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47만6,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1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정책사업은 건축행정 향상 및 도심경관 개선이며, 건축행정 등 2개 단위사업과 건축민원관리 등 2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건축민원관리 1개 세부사업예산 1억2,082만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2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위험시설물·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1개 세부사업예산 1,45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문서세단기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31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2억5,280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1%인 7억783만7,000원 증액되었고, 예산 구성은 국비보조금 1억1,373만9,000원, 시비보조금 5억3,370만9,000원, 구비 26억536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23억17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68%인 6억4,202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9억5,11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3%인 6,58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책사업은 푸른도시 공간 조성이며, 도시공원조성·정비 등 3개 단위사업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19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공원 조성·정비 단위사업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대형목 수형조절,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정비, 이동식화장실 관리, 신림근린공원 정비사업,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8개 세부사업예산 16억5,2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6,677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 단위사업은 가로변 꽃묘 식재, 가로수 수형조절, 생활권 주변 자투리 녹지 정비, 생명의 나무 15만그루 심기 등 4개 세부사업예산 2억4,4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0만원 증액되었으며, 산림의 보전·정비 단위사업은 산림 내 위험시설물정비, 산불 방지 대책, 산림보호 강화사업, 산림병충해 방제, 주택가 주변 위험 절개지 계측 관리,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 위험수목 제거사업 등 7개 세부사업예산 4억47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299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1억1,373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3,370만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8명의 보수 9억3,61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1만4,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공공용지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세출예산은 6억15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5,304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7,50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2,660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도시디자인추진반 신설에 따른 사무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등 2,6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정책사업은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며, 도시경관 개선 등 2개 단위사업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경관 개선 단위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개 세부사업예산 4억8,4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단위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등 2개 세부사업예산 9,01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정비계획 수립 용역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2008년부터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봉천1동 728-57 일대 외 3개 지역에 대한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은「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세부사업은 봉천7동 1644~1662 낙성대 지구대 일대와 이와 접한 봉천6동 1665~1679일대를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울대와 역세권을 연계한 연구개발 업무시설단지 조성 등을 위한 신규사업이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부사업은 관악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전년도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악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12월 29일 조례 제722호로 공포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으로 2억6,711만6,00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7억8,618만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5억1,907만원이 많은 것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시달된 징수교부금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8년도 세입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지적과의 새주소 홍보 및 활용 강화 세부사업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금번 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관악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로명주소가 공법상의 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례적으로 반복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공원 불법 잡상인 정비 세부사업은 삼막사 등 주 등산로 15개소의 불법 잡상인 정비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 감액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신림근린공원정비사업 세부사업은 신림11동 1707-1 등 2필지에 조성된 공원의 노후 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의 신규사업이며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억9,85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은 신림본동 409-26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현대화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산림의 보전·정비 단위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강화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각 세부사업은 시달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비는 최소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거리” 추진 시책에 맞추어 서울대입구역부터 관악구청 앞까지를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도시디자인추진반이 금년 9월 3일 신설되어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관계로 다른 부서보다 다소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첨부된 참고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주택과장 이명구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 신규사업으로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7억6,200만원이 원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 우리 구에 반영된 것은 3억8,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8,100만원 가지고 4개 구역을 다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비 50%, 우리 구비 50%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시비 받아 가지고 합쳐서 총 사업비는 7억6,20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 4개 지역은 이미 서울시 기본계획에 수립된 그런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내년 2008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제안사업에서 우리 같으면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이런 사업안들은, 그런 사업계획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무효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말이죠 이 4개 지역 외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활발하게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꼭 이 4개 지역 외에도 우리 구청장이 직접 더 챙겨줘야 할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11개 구역 중에 2008년도에 법정 노후도가 도래하는 6개 구역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봉천8동 8-1지구하고 봉천10동 10-1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지역은 제외하고 4개 지역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지역은 노후도가 충족요건이 안 돼서 추진을 지금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억6,2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발주는 언제 합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바로 합니까?

내년에 편성되면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요청하면 그때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맡기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 출신 동이 그 4개 지역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주 그 동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후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마 사업 자체를 지금 중단된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우리 관련 과장님이 적극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후년도 거는 내년도에 해서

이건 어차피 용역은 4개 지역 외에는 용역발주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내년도에 다시 좀 챙기셔 가지고 적극 보다 많은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구가 이번에 올라온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잠시 후에 공원녹지과 부분도 우리가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보면 그 동안에는 예산들이 서울시비나 국비가 대다수 많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정반대로 우리 구비가 많고 국·시비 지원은 아주 적게 편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관악구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좀 좋아졌다는 얘긴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5억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5억원을 가지면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134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단지는 모두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138개 단지에다가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이 필요한 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25개 단지에서 11억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5억원만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 줄 수가 없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편중돼 가지고 어느 특수한 단지만 지원해 주는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이죠. 5억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소견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마는 실지 필요한, 긴급을 요한다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충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물론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지원하는 용도는 어떤 용도가 됩니까?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대상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주도로의 하수도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그리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하면 특히 어린이놀이터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본위원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내 어린이들이 어린이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이웃의 주변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걸 상당히 제재하는 그런 일면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 이게 100% 구비죠?

예.

100% 우리 구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어린이시설물 같은 것은 그 지역 인접지역 어린이들도 같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주택정비 수립계획에 대해서 장옥호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간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소위 또 조합장도 구성되고 그러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원받음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적고 또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노후도가 70%가 돼야지요? 몇 % 돼야 되죠 정확히?

지금 60% 이상 되면 됩니다.

60% 이상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은 다만 단계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1년 이상 넘는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제안으로 인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 건축 승인 제한권은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노후도의 문제점을 없앨려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집행부 안으로 만들어서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제한 법을 만듦으로써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림8동 재건축 추진지역에도 신축을 신청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주 몸으로 싸워서 방지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러 군데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히 그런 우리 구청 제안으로 많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과장님하고 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로 그러면 그 동안에 주민제안으로 하는 것하고 2008년도 구청장이 수립해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제안으로 사업시행이 되면 물론 신속한 문제로 해서 자기들 추진하는 데는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본인들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경비는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제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가운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경위는 추진위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조합원 내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내년 1월

아니 예측을 못 해서, 그러면 이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죠?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니 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이 조례안이 개정된 연도가 언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 1일자로 해서 시행은 내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본위원장이 지적하는 거는 아까 봉천1동 해바라기아파트 일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인지하시라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이 개정조례안이 올해 개정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해바라기아파트 주민제안으로 추진했을 그 과정에 용역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주민의 마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예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추진해서 이 조례가 즉 말하자면 구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명확하게 그 추진위나 주민에게 설명을 했더라면 지금 대두되는 그런 마찰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아서 이런 시행착오가 앞으로 되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이라고 예산안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진 거는 아니죠?

예.

언제 만들어지죠?

지금 시행이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이고, 우리 구는 2008년 하반기나 아마 운행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타 구에도 다 의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예.

25개 구 다?

예.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계획이 있다?

예.

내년에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회가 여기는 8명으로 돼 있는데 8인으로 됩니까?

지금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 우리 구 공무원으로 당연직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명은 뺐습니다.

향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측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했다?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감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2007년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악구에서 발전되는 걸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잘 돼야만 발전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재정비 추가 촉진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사업 그런 굵직굵직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그 동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끌던 도시계획 분야를 우리 관악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물을 본위원이 하나, 둘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이번에 제2종하고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4만㎡ 규모로 확대적용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사실 전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신림7-1구역 또한 그게 8월에 착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천8-1구역 그것도 착공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28일에는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구역이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그 동안에 많이 침체일면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우리 관악구 도시행정 분야가 이번 민선4기에 이르러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도시관리과 직원들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 더욱더 도시계획사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2007년도에 1,72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850만원이 삭감돼서 지금 870만원이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책추진비는 도시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같은 거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1,720만원이 편성돼 가지고 상당히 빠듯하게 사용을 했는데 85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87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활동하기가 난해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70만원 갖고 2008년도 올해 도시계획사업에 이 업무추진비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걸 부족하면 어떻게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림7-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용도지역 업조닝과 층수 완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 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난 10월달에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한 4만㎡가 2,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날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중으로는 변경고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봉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7만5,000㎡가 특별계획 그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높이도 40m에서 70m로 완화가 됐습니다. 일련의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울시하고 위원들 그리고 여러 학계 서로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다 보면 시책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70만원 편성된 거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사료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동식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도 4층으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것을 노력해서 10층으로 만들어 주고 이번 13구역 재개발 구역도 28일날 좋은 소식을 회의가 끝나고 막바로 과장님이 전화 주셨죠. 지금 제일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요. 봉천지구중심이 3종으로 가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신 거 정말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구중심이라든가 낙성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2008년에.

내년에 도시계획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낙성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차 재정비촉진지구를 추진해야 됩니다 서울시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신림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번에 결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심의해서 결정고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웰빙거리 해 가지고 우리 구를 한 바 퀴를 도는, 16㎞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그 자체로 보면 2007년도에 못지 않게끔 내년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처음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올렸어요?

금년에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반 정도 깎였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삭제가 됐는가요?

아, 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년간 참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악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추진반이 T.F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관악구 장기비전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2007년 예산으로. 그래서 그거 도시발전계획과 같은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수립됐다고요?

그거 발주를 해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는가요?

그게 아마 지난 달인가 발주가 됐을 겁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억원인가 한 거 그거 말하나요?

그건데

그건 따로예요?

T.F반이 생겼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잡혔지요?

그게 한 1억5,000만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은 제가 작년 기억으로 돈이 1억원이나 2억원,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하려면 최하 5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관악웰빙거리 계획수립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일개 구에서 서울시도 2020 계획이 수립이 돼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 중장기계획 하나가 없는 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정책반에서 1억5,000만원은 겉핥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기획예산과의 5,000만원 그것도 같이 삭제가 됐던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는 그때 안 되고

최하 5억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5억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나오는데 지금 미래정책추진반에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관악의 미래비전 그러니까 관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돈이면 되는 걸로 해서 내역을 봤습니다.

그것도 겉핥기식인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주택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거기에 안 들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관악구 중장기발전계획이니까

교통수요 검토만 하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작년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래서 올해 하기로 하고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삭감이 됐던 건데 그걸 미래정책추진반으로 다 미뤘으면 거기에서 올바른 과정으로 정확한 사업의 돈이 돼야지 1억5,000만원이라면 겨우 잠깐 보다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옛날 GRT가 될 지 누가 알았습니까? 도로문제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추진반이요?

미래정책추진반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직원이 있어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지만 미래정책추진반이라고 태스크포스팀에서 하기 때문에 관악구 전반에 관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사회, 문화, 경제분야까지 다 어우러 가지고 내용 자체는 도시발전계획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조인이 됐기 때문에 도시발전 용역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그쪽으로 미룬 게 아니고 우리 구 방침으로 이런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미래정책추진반을 조직했고 그 조직이 그걸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담해서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뿐만 아니라 담당 책임교수인 최막중 교수님하고 몇 분을 만났더니 훌륭하게 연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잘 하게 된다면 좋겠죠. 좋겠지만 다 일반직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정책추진반은.

예, 일반직이죠.

도시관리과처럼 전문 직원들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기술직 직원은 한 명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래정책추진반에는.

반에는 없지마는

전문가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시관리과로 다시 상의가 올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그쪽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시계획 차원에 하지마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관악구의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직원이 수시로 가서 도시계획분야는 협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책임기술사가 프리젠테이션하면 참여해서 이거이거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의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의 일관성을 가지고.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그런 말도 나왔었고 그때 김효겸 청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물론 구의원도 예산을 얘기할 수 있지마는 집행부에서 잡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우리 구가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잡은 예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른 구 예산 그런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있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55쪽에 보면 2억8,000만원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난곡사거리 중심지역하고 미림지역입니까?

그거는 발주가 됐습니다 이미 금년 예산으로요.

됐습니까?

예,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난곡사거리는요.

지난번에 시비 1억3,200만원은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 받아 가지고 발주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에게 강력히 요청해서 또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재정비가 되면 말이죠 난곡사거리 여기에 용역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런던웨딩홀 옆에 1474-10번지 여기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러나 옆에 런던웨딩홀부터 푸르지오아파트 지금 금천서까지는 불과 시흥IC 쪽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너편에 신림8동 도로변도 가까운 거리인데 소외됐다. 또한 지난 2003년도에 신림13동, 일부 신림3동하고 준주거지역이 확대됐습니다마는 앞을 GRT가 다니고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문성터널 사거리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주민들은 소외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용역 시에 반드시 이 지역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지역도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마는 금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하는데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제3구역 거기에 원래 기본안에는 도서관이 제대로 건립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선관위가 들어섬으로써 수정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제1종지역이죠 지금?

예, 현재 1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종 내지 3종으로 반드시 이번에 용도를 변경하셔 가지고 제대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그거는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건의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용도만 바뀌어지면 약 500㎡ 더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용적률뿐만 아니라 높이도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분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반드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현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게요.

8-1구역하고 봉천본동하고 두 군데죠?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하는데 5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봉천본동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8-1구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다.

두 군데 다?

예.

8-1지구,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전과가 우리 의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데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치하하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려운 8-1구역을, 어렵게 시에 가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지금 올해 안에는 추진되겠습니까 상반기에?

그래서 어제도 난공불락인 전 모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왜 동의를 안 하느냐 했더니 뭘 보장해 달라 이러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동의를 하십시오 하고 상당히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 될 것도 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전 모씨가 핵심이고 나머지 여섯 분들은 아마 거의 이쪽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부 소수인원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 구청에 원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애쓰셔서 불가능한 것을 진짜 많은 선물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흐지부지돼 가지고 즉 말하자면 기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주민들의 원성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도 있어요. 또 주민 상호간에 불화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잘 마무리해서 상반기 안으로는 주민에게 뭔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노력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천본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계획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올해까지 2008년도?

내년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구를 변경할려고 서울시에 올렸더니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정식으로 어떤 안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걸 좀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만 협의가 되면 바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나머지 추진절차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계획이 대략 언제쯤 잡혔습니까?

그분들이 마음이 합치되면 아무때나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도 8-1구역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한테도 매일 만날 때마다 언제 되냐 언제 되냐고 계속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니까 아무튼 그것도 맞물려서 봉천본동도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임시조치법이 금년 6월 말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완화받는 게 봉천8-1구역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짚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1쪽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와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왜 건축위원회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자문위원회에는 10만원을 지급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특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해서 24만800원 정도 있는데 그걸 시간으로, 물론 왕복 여기 장소에 오는 시간하고 총 평균비용을 1일 일비로 나눈 평균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올해 한 번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7만원×8명×12회로 돼 있는데 이 12회라는 건 월에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오면서 보통 건축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방침은 아니지만 일부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 2회씩 해서 24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24회 하시면 이 예산이 지금 증액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기술자문위원회하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심의 건수가 너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한 건이 들어와도 매월 2회씩 개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에는 오히려 또 탄력적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비용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2개월에 한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1개월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2회씩 하시는데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건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2개월에 심의를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토목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 공동구 매설물에 대해서 원스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업무 실무추진팀을 꼭 만들어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선진국을 다녀오셔서 신건축 기법을 많이 배워오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토목 포장비가 약 22억원 매년 그렇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만 개선되면 우리 예산을 얼마든지 더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무팀이 반드시 결성돼서 2008년도부터라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번에 도시디자인 서울거리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전주의 지중화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거기 보도상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들이 약 90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종류별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공동구 하면 사실 중복, 반복되는 그런 비난까지 받아가며 흔히 말하는 혈세 누수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방지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2억원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해서 중기,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꼭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칭찬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 사실 광고물 정비 주제로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6,000만원 인센티브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반주민 및 여러 민원이 건축과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때 타 부서에서는 컬러로 자료를 제시하는데 건축과만 유독 흑백으로 준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본위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2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컬러복사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우리 건축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또 건축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진기법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7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러는데 자료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만이 행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그렇게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택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후도 또 사업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 구청 안으로 만들어서 소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지 주택정비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에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지금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마는 이거 시급합니다. 2008년도 초에 바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초에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건축사들이 주민들한테 건축법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봉사를 하고 있나요 건축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금년 초부터 무료법률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 해서 1주일에 3회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저희들 일지도 작성해 놓고 있는데 어떤 때는 건축과 직원한테 상담을 하러 물론 과에 오지만 우리는 건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아닌 또 건축사가 상담을 해 줌으로써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건축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사실 건축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좀 친절,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마는 좀 친절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해서, 물론 건축위원회하고 위원회 자체는 다르지만 변호사도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1주일에 한 번을 하든 1주일에 몇 번을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도 서류나 구두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반응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내 건축사들한테 서비스도 좋지만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와달라고 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실비 정도 줄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 추경에 다시 올려서 그분들한테 실비라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위원이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인데 무료로 하라고 그러면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투자사업이 9개 사업 중에서 국·시비가 분담하는 사업은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다 100% 우리 구비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림병충해방재 재료비 같은 것은 100%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4가지 투자사업 외에 다른 부분도 좀더 관련 국·과장님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인 로비를 하면 반영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대책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21%, 우리 자치구비가 49%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걸 반대로 바꿀 수 있도록 로비를 못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일단 먼저 그걸 지적해 두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답변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 간단한 거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악산 잡상인단속 용역비를 그 동안에 연에 5,000만원씩 꾸준하게 매년 들여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지금은 관악산이 그런 잡상인들이 아예 근접을 못 하도록 잘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관악산을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3,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또 용역비가 2,000만원이 깎여서 3,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면 부족한 가운데 이런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조금 게을리 한다든지 하면 다시 잡상인이 등장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 원안을 한 번 봤더니 그 부분은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 깎아가지고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실 일이지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답변드릴게요. 먼저 용역 잡상인에 대한 예산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보조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보조사업은 4가지 사업인데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비율 따져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원녹지 분야의 투자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투자사업비가 309억원 가까이 됩니다. 구비는 5억 얼마 정도 돼 가지고 이건 3%밖에 해당 안 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분야는 거의 시비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시의원님들도 많이 동원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부분만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잡상인 용역은 작년, 금년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사실은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소리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시비를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확보를 해 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하려고 5,000만원 요청을 했더니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잡상인이 많이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느슨하게 한다면 바로 재발됩니다 바로.

본위원이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조정 한다든가 하면 금년 수준대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선이 끝나고 내년 4월 총선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연속적인 선거철을 틈타 가지고 향후 잡상인들이 많이 등장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576쪽에 어린이공원 차량임차료가 42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71개소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잔디라든가 수목전지라든가 폐기물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꽃을 심는다든가 나무에 물을 줘야 된다든가 모래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구청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차는 조그만 타이탄인가 그것 가지고는 어렵죠. 그건 순찰용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지할 때 실어내는 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물차는 따로 임차하는 게 있던데요 구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수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잡아놔야만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쓰게 됩니다. 임차비를 확보 안 하면 그때그때 써야 될 사안이 발생하면 쓰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잡아 놓습니다.

임차가 하루에 12만원씩 한 대에 35일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35일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35대분인데 이것이 71개소를 관리하려고 하면 보십시오.

35일이라고 표기돼 있어서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 건데 35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뭐냐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했는데 2억1,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거 어디 어린이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576쪽이요.

당곡, 서광, 새숲, 도덕, 목화, 합실 해 가지고 오래된 어린이공원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 교체입니다.

그럼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예요?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577쪽에 보면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비 있죠? 거기도 있고 579쪽에도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수리비 이런 게 여러 가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녹지대 관리비하고 먹는 물 시설 관리비에 이렇게 여러 목이 잡혀 있는데 이게 하나로 녹지대 관리비면 관리비 이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돼 가지고 목별로 다 다릅니다. 그거 보면 다 구분이 돼 있죠. 수용비다 재료비다, 공공요금이다 다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뒤에 다 나오죠. 따로 나오죠 공공요금은. 그리고 먹는 물 시설관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 말하는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25개소를 관리하는 돈입니다.

25개 약수터가 관악구에 있다. 현재 관악산 갈 때는 물은 한 모금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다가 화장실 못 가서 바로 우측으로 있죠? 그게 약수터입니다. 관악산 건물에 조금만 들어가시면 화장실 못 가서 우측으로 물 떠 먹는 데 있죠? 그런 게 바로 약수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25개 있다는 겁니다.

581쪽에 보시면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 낙성대 근무자 해 가지고 5,000원씩 22명. 이거는 4일을 잡았는데 여기 4일 잡은 이유는 뭡니까? 통상 급량비는 한 20일 정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기 근무자만 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통상 일요일, 토요일 쉬지만 거기는 일요일, 토요일 근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주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아, 일요일, 토요일 근무자.

예, 그렇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평상시에는 돌아가면서 쉬고 그러는데 우리 쉴 때 거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급량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22명이에요 인원이?

거기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낙성대 근무자가요?

낙성대, 관악산 다 합쳐서.

관악산 합쳐서요?

더 됩니다 사실은.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밑에 연료비에 보면 관악산 공원 및 주차장 관리초소 난방 이랬는데 주차장 관리초소 난방비를 우리가 지불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진출입하는데 초소 말씀하시죠?

명칭이 주차장 관리초소라고 돼 있는데요 주차장 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가 보시면 우측으로 바로 컨테이너박스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초소가 하나 있고요.

주차장 우측에 컨테이너박스가 점심시간에 노인분들 점심식사하는

그것 말고 2개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어디냐 하면요

일용인부들

인부도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 다

휴식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악산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예.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거기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인부라는 게 현재 적재적소에서 활동하기 좋은 데가 초소도 있고, 인부들 옷도 갈아입고, 잠시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 우측에 컨테이너박스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산 사무실 옆에 옛날 매표소로 활용하던 데 우리 직원이 또 다 쓰고 있습니다 외근 대기소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관문에 바로 또 통제초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난방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관악산공원 및 주차장 관리초소 난방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명칭이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차장 관리할 때 쓰던 명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표기 좀 달리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관악산·낙성대공원 화장실 난방비라고 있는데요, 화장실 난방은 지금 겨울 동절기에 동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료는 뭘 땝니까?

석유.

석유요?

예.

그러면 난로를 피우는 겁니까?

보일러.

보일러요?

예.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보일러예요, 난로예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때 가지고 보일러가 어떻게 난방이 됩니까?

거기가 펜 시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난로를 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기료 같은 것은 공과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공과금에. 전기 같은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열선을 넣어 가지고 겨울에는 동파되지 말라고 전기코드에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연료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난로를 때는 거냐 뭘 때는 거냐 지금 제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난로 같은 걸 놨다가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때 가지고 히터 같은 걸 이용한다고요? 히터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펜 코일이 있어요.

아, 펜 코일로?

예, 그리고 너무 추우면 안 되고, 전기는 우리가 시설을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관악산 잡상인들 용역 있잖아요?

예.

금년에 예산이 끊어져 가지고 이미 11월달에 끝났죠? 이제 그 사람들 관악산에 안 나오죠?

예.

안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이거 용역비를 주고 단속하게 된 동기가 본위원이 4대째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걸 지금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개선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한계점에 왔으면, 지금 완전히 거의다 뿌리 뽑았더라고요 올라가 보면 잡상인들.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예산을 덜 들여 갖고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상용근로자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됐으니까 좀 단속하는 사람들처럼 모자를 쓰든가 완장을 차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체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 했죠. 했는데 우리 직원들 한계로는 단속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면.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용역으로 사실은 전환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 끝났습니다. 12월 말로 끝났는데 - 어떤 현상이 있는가, 지금도 모르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지금도.

과장님!

그런 것을 매일 직원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똑같은 우리 사람이 단속을 하는 건데 이제 잡상인들이 어느 정도 소문이 다 나 가지고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용역을 줄 때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한 2년간 완전히 정리가 됐으니 이제 거기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뭔가 그만큼 홍보도 됐고 그만큼 인식이 심어졌으니 공익요원들 어차피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대로 용역하는 것처럼 해라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익요원들 논의하는 거 아닙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이 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잡상인 단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메쯔 건물 바로 옆에 지하 서울대입구역 지금 거기에 잡상인들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거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막고 있느냐, 못 막아서 지금 거기 한 2 ~ 30개 정도 될 겁니다 그쪽으로.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막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신림사거리는 어떻습니까, 신림사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몇 년도까지 몇 개는 인정해서 지금 양성화시켜 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나와서 또 장사를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까지 해 왔었으니까 계속 하겠다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아니 여기하고 관악산하고는

박 현식 관악산이 훨씬 더 대형화돼 있거든요. 여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범위는 큰데 이제 거기는 단속이 완전히 정리가 됐잖아요?

박 현식 정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장사만 된다고 그러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버는데, 토요일, 일요일 올라가면 몇백만 원씩 버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사람만 없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투입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은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 돌아가면 이제까지 예산 들였던 게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우리한테, 우리 관악구에 시에서 5,000만원 갖고 오면 8,000만원 돈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악산에다가.

박 현식 8,000만원이 아니죠, 구비도 5,000만원 더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3,000만원 왔잖아요?

박 현식 지금은 3,000만원인데 좀더 오히려 더 올려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시비도 5,000만원 갖다가 지금 시에서도 도와줘서 관악산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5,000만원 정도는 더 투입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글쎄요,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잘, 불요불급하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써야 될 데 쓰는데 하지만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우리가 예산 용역비를 줘 가지고 관리를 했으니 이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예산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박 현식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박 현식 예.

그 다음에 584쪽에 보면 가로변 꽃묘식재가 지금 얼마예요, 이게 1억원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보면 7,000만원 잡혔는데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삼복더위에 꽃을 한 2,000만원 예산 들여서 식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다시피 그 삼복더위에 꽃을 심으면 그게 과연 잘 자랄 것인가, 또 나무 심는 사람은 누가 심을 것인가, 또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상 낭비라고. 그때 한 2,000만원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과시적으로 쓸 게 아니라 뭔가 내실있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산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 사실 과장님이,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 공직에 평생을 몸담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엊그제 현장답사하면서 많은 업적을 관악구에 남기신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예산부분에, 그렇다고 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좀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증액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세심히 본위원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95쪽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상용근로자인데 금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죠?

예,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지금 산림의 보전하고 정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공원녹지분야에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종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일용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급 보수를 보니까요 9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나눠보니까 5,200만원 정도, 월 한 430만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가 몰라도 지금 이런 많은 급여를 주고, 이게 상용근로자죠 근로자?

예.

근로자가 어떻게 상여금을 164만5,600원씩 4회를 주면 연간 658만2,400원 나가고,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 34만5,600원에서 이게 보니까 414만7,000원, 이거 이 인원들에게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서울시 상용노조 단체 및 임금협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요, 보수체계는.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의 보수에 비하면 일용인부를 세 사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T.O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18명이죠. 20명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용인부 쓰겠다는 겁니다 일용인부.

아무리 서울시 노조단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지마는 이게 구의원도 지금 상여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근로자가 상여금을 받습니까, 이런 제도는 지금 개선을 해야 되죠. 지금 사무관 봉급이 얼만데 이분들 나눠보면 5,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소위 말하자면 근로자가 어떻게 사무관 봉급 이상을 타느냐 이거죠. 이게 과장님, 냉철하게 판단해 보세요. 상용근로자 열여덟 분이 우리 지역의 공원녹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관악산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하고도 어느 정도 동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업무요?

아니 잡상인이 통상적으로 작년에 5,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 물론 잡상인 하나에 단속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이런 맥락하고 같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보수를 주면 이런 비용은 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잠깐이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직원들 빨리 안 가져오세요? 근속이 유난히, 보통 몇 년 되셨어요 이분들이?

근속연한에 따라서는 다 다른데요 그건 자료로 별도 그분들의 근무사항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서울시 노조단체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지마는 과장님 생각으로 말 그대로 상용근로자인데 사무관보다 봉급을 더 받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냉철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채용을 안 한다고요. 두 사람 비어 있어도 채용을 안 해요.

아니 채용을 안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개선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구 전체 상용인부에 관련되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상용인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자유롭잖아요. 과장님 견해로써는 이런 제도가, 지금 10억원 정도 되면 대단한 겁니다. 2,658억원 중에서 이 10억원의 예산이 상용근로자로 아무리 공원녹지의 관리라 하지마는 정말 너무 보수가 많이 지급이 된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보수도 많고, 이분들 보수를 보면 우리 일용은 말이죠 100명 이상 씁니다 8개월분 계상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면 충원을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들 만약에 퇴직하면 퇴직금 줍니까?

예, 다 줍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따지고 보면 5,200만원이 아니고 서기관급이에요 서기관급. 다음에 두번째로,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꽃묘식재로 해서 9,0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3,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환도로변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물론 CO2를 방지하고 산소를 많이 뿜어줘서 수종이 좋다고 그럽니다마는 이 나무 수종은 실질적으로 상가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수종갱신을 해서 그런 사업에 절약을 해야 되지, 물론 인근에 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지방단체에서 또 타 구도 꽃 식재를 많이 함으로써 지금 우리 소방소 가는 도로도 꽃을 가로변에 했기 때문에 미관상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어려운 관악구로서는 연간 9,000만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으면 아까 공원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더 증가해서 관악산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비용은 삭감을 해서 그런 가로수 수종갱신하는데 투여해야만이, 지금 우리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매해 가지치기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주 성숙되면 활착이 돼 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상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대다수 호소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1억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구를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여기 넘어가면 바로 동작구인데요 내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시에 출장을 가면서 물었습니다. 타 구는 봄부터 일찌기 가을 늦게까지도 꽃을 여러 차례 교체하면서 화려하게 놓습니다. 우리 구청 돈 모자라서 인센티브사업 평가 직전 여름에 놨습니다 한 번 몽땅, 평가받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못 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그게 뭡니까 꽃 놓는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도심에서 좀 꽃도 놓고 생동감있게 활기를 불어넣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악구 거리마다 지저분한데 그 꽃 좀 놓는 걸 가지고 이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타 구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재작년에도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삭감 많이 됐죠.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너무 적어요,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조금 올린 것이 1억원입니다. 이거 많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타 구의 그런 환경미화라든지 가로환경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목적에서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좀더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지, 아니 남이 없는 사람이 옷 좋게 입는다고 해서 나도 옷 좋게 입으면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남이, 타 구가 그런다고 해서 그러시지 말고 이제는 재정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제대로 상향이 됐을 때 이런 미화도 하고 환경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그게 좀 삭감이 됐으면 하는 견해고.

이게 서울시 평가사업 항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받아서 7,5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꾸 많다, 깎는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다른 사업 하나 깎으세요 차라리. 이거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사업 하나 깎으세요 차라리. 사업은 못 깎고 이런 걸 깎습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걸?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미생물 관리라든지 해서 1식에 800만원이죠?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그런 미생물 재료를 교체 안 해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구조상 얼마 정도가 아니고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됩니다 매년. 매년 그때그때 해 줘야 합니다. 그 용도가 그렇게 하면서 쓰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림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수지라든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폭우가 왔을 때 주택가에 물이 범람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사실 그쪽 지역이 녹지가 식목일날 철쭉 몇 그루 심고 해서 산사태도 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도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일대는 완전히 정비가 다 될 겁니다. 기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선우지구 잘 정비가 돼서 좋습니다마는 이동식 화장실이 2개 있기 때문에 부족한데 그 계획도 더불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것은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하나씩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보니까 시비 같은데요?

이것은 다도 아니고 몇 개소 시범으로 10개소인가 서울시에서 내년에 합니다, 물론 확대를 하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

저희 구에서 배정을 받으신 건가요?

예, 받았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일괄적으로 다 5억원씩 내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원에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좋습니다. 얘들한테 좋고 그런데 5억원 가지고 다섯 군데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어디 해라 내려오지 않으면.

이 서원어린이공원은 사실 옛날에 주차장 겸해서 하다가 중지된 곳입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중지된 곳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묶여 있던 곳을 풀어 가지고 어린이공원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던차에 시에서 하나씩 선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돌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구비를 안 받고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2차 추경예산에 봉천11동에도 한 5억원 정도 올라왔었잖아요. 그것도 시비였나요?

그건 구비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사실 구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작년의 경우는 시비를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활용한 일이 있고 그런 정도지 일반적인 것은 어린이공원은 구 공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구비를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구비로 봉천11동 어린이공원

추경에 올라온 거요?

예.

그건 다 구비입니다.

구비로요. 그래서 보통 동네마다 어린이공원이 하나씩 있는 데가 있고 두세 군데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 관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리가. 그래서 한 10년이 안 된 곳이 모종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게 되는데 목재로 하는 것도 물론 보기는 보는데 이게 10년 안 돼서 대부분이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신림13동 일산벌약수터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멘트 같이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해 놓으니까 아주 아름답고 멋있던데요 그건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래가는 것만 따지면 시멘트 쓰고 쇠도 쓰고 다 하는데 지금은 환경친화적인 측면 사용하는데 촉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런 재료는 안 쓰고 목재로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나 그거나 요즘은 실제로 만져봐야 알지 모르거든요 하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용시설은 눈에 보는 것이 아니고 만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만 100% 차이 없다라고 느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10년을 못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 경우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돼야 경제가 발달이 되겠죠. 너무 오래 두면 그 사람들 망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목재산업도 육성시키고 경제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원쓰레기라든가 아이들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데 공원에 일용인부를 돌아다니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공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예산상 많은 인원을 채용 못 하고 대여섯 명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어린이공원 옆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렴한 비용을 주면서 청소 정도만이라도 하면 어떠냐? 그래서 2 ~ 3개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1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통 인부보다는 1일 1만원짜리 이런 경우로 해서 11명을 채용했고요. 이런 것이 조금 여유가 있다 라면 좀더 많이 채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돈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늘려서 공원 환경조성이라든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확대를 하는 추세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신림9동 현대맨션아파트 옆에 폐저수조 있죠?

예.

그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예산 이번에 반영 했습니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못 봤는데요 제가.

예, 들어갔습니다.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이라고 해서 594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사업 6,700만원 잡혔죠? 그것이 폐저수조 철거비용입니다. 그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자꾸 반영이 안 돼서 늦어진 겁니다,

6,200만원이요?

6,700만원. 설계비 시설비 해 가지고 6,700만원입니다. 임야 내 위험시설물 철거라고 적혀있죠 594쪽.

이거 설계비도 들어가야 돼요?

그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못 합니다 그거. 상당히 공사가 큽니다. 그냥 망치만 들고 때려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설계해야 됩니다. 폐기물도 나오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해야 됩니다. 공사비입니다 이게 공사비.

내년 예산 반영해서 매끄럽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상용직 인부가 일하는 구역이 지정돼 있나요?

예, 우리가 지정도 하고요 기동성 있게 돌아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 업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관악산 가서는 어떤 사람은 뭐하고 낙성대는 뭐하고 가로수 녹지대는 뭐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18명이 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저희들보다 월급이 많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서울시 상용직근로자들 일 양하고 우리 관악구의 상용직 일 양을 볼 때 제가 공원을 한 번 가 봤는데 화장실이 몇 면이 안 되는데도 상용직이 있고 일용직이 같이 곁들여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상용직들 일 하는 분량하고 가까운 보라매공원에 가서 보면 일 분야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업무량이 막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18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일 양하고 일용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요 어떤 경우는 상용이 리드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상용이라는 것은 1년 열두 달, 지금은 일용이 끝나죠. 끝나면 상용들이 동절기는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있다 보면 거기다가 상용이 다 못 하니까 일용을 붙여서 같이 하는 겁니다. 성수기가 아니면 상용만 하는데 성수기 때 보면 도저히 감당 못 하니까 거기다 일용을 더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분야별로.

10개월 동안 일용직 할 동안에 화장실 같은데 청소할 때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일용직이 보조해 주는 걸로 제가

보조가 아니고 다 달라요. 하나씩 맡아져 있어요.

목격한 걸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 상용직들은 그 업무량보다 더 과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상용직들은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일 양은 적다. 거기에 배치된 인원을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여름철에 보면 풀베기 하는 그런 인원에다 더 하고 소독하는데 더 해서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에 성수기가 아닐 때는 좀 편하잖아요.

성수기에는 일용이 없으니까 그 대신 더 하죠.

그래도 겨울같은 때는 편하죠 솔직한 얘기로. 산에 낙엽 쓸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물론 이 분들의 보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보수만큼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일용하고 비교하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용보다도 월급을 훨씬 더 받는데 일은 두 배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규화 된 인력이기 때문에 일용이 있든 없든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련도 돼 있고 나무도 전지하고 이런 것들은 일용직이 금방 들어오면 금방 못 합니다. 상용직들이 앞에서 리드를 하고 같이 지도를 해야만이 일이 되는 것이지 일용은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해마다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익숙치가 못 해요. 그래서 상용직이 꼭 있어야 된다.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로만 상용직이지 환경미화원들 하고 같이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같이 연계가 안 됐던 사람들이라 보수적으로나 대우적으로는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업무량도 늘려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식목일하고 육림행사에 꼭 육림행사하고 식목일 행사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그건 시기가 다릅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4월 5일은 이건 국가적인 기념일로 4월 5일 식목일이고요 육림은 가을철에 나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해진 날입니다.

아니, 육림행사 아니더라도 전에 보니까 12동에도 행사날이 아니어도 나무 심는 동으로 해서 심는데 꼭 행사를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한다는 거 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뭔가 홍보차원에서 해야만이 아, 나무도 심어야 좋은 것이구나.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구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념식도 하고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육림작업은 행사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육림작업이라고 그럽니다. 식목일은 법정 기념일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거고요 육림의 날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다만 11월 한 달은 나무 심은 걸 사후관리하는 육림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육림 기간. 그 안에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월동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제 업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또 제가 공직을 물러날 시한이 오늘까지 따지고 보면 실제 근무날은 16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난히 이렇게 공직을 마쳐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