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아니, 이 사이에 진행발언 한 가지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8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720억 6,200만원보다 62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221억 6,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64억 1,100만원보다 15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에 있어 15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221억 6,7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5.1%로 779억 4,0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4.9%로 1,442억 2,7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580억 3,5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1,034억 5,400만원, 경제개발비 543억 5,900만원, 민방위비에 9억 9,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3억 2,7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139억 2,9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17억 6,6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396억 8,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80억 7,1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161억 2,0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11억 1,1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560억 9,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56억 5,100만원보다 95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규모가 473억 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42.6%인 226억 6,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246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재함은 물론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발언권을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심사일정안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일정이 없습니다.

16일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종용을 위원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할 겁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앉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태재륙 위원입니다. 25쪽 제일 밑에 농업소득세, 전년도보다 200만원 줄어 가지고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해당됩니까?

예.

됐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28쪽에 중간에 농업인회관 직판장 사용료 수입 토지 1,000만원, 건물분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징수를 할 생각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가지고 농업인회관을 사용하는데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수입을 계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농업인회관을 지어 가지고 본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 직판장 하지도 않은데 이것 어차피 전기세하고 운영비하고 다 물어준다고 그러면 한 1∼2년 본궤도 올라갈 때까지는 이것 안 받아도 될 듯 말듯한데 1,600만원 정도 세수 잡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농업인회관을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따라 가지고 거기에 기본료, 전기료라든지 상수도요금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농업인직판장을, 건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든 안 하든간에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사용료 관계를 우리가 정당한 금액을 할 수는 없고 현재 일반 우리가 우리 시유지라든지 시의 건물을 임차하는데 따른 정당 요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사용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 경찰서 우리 재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자생단체 들어가 있는 것 지금 사용료 받습니까? 몇 군데 받습니까?

이 관계는 상세한 것은 회계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업인회관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으로서 자체 자립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한 1∼2년은 특단의 지원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한번에 짓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지금 사정인데 이것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1,600여만원 세수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에 대해 가지고 임차료 받는 데도 있고 사용료를 받는 데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농업인회관이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들이 자체 수입을 내 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자기들 거기 전기료라든지 상수도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라든지 상수도 사용료는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면서 이것만이라도 직판장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당하게 그러면 기본료를 주되, 주는 것은 주되,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되 자기들 사용하는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를 갓바위주차장 대행관리비를 3억이나 수입을 잡아놓았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7쪽, 지금 어제도 저희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직영관리체제가 되기 때문에 세수를 여기에다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주차장 마무리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세수가 이것보다는 줄어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는 이 예산서를 낼 때는 현재와 같은 그런 대행을 한다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된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삭감 내지 변경해야 될 입장입니다.

삭감하고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부탁말씀 하나 합시다. 시민회관에 올해 예식을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나중에 대관신청 들어오거들랑 혼주 되는 사람한테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적어 가지고 이러니까 손님 오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안내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한 세 번 갔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안내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예식장 사용한다 하는 것을 아는데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로 가라고 화살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혼주 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든지 그것을 나중에 대관신청 들어오면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에 입간판을 하나 붙이든지 해서 편안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예비심사할 때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제가 이해 부족이 된 게 있어서 한번 더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483쪽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출연자 사례라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돼 있고 같은 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하고 지휘자 수당에 528만원입니까?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면서 여성합창단 이것은 정기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해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매년 하지 않고 격년으로 했습니다.

격년제로?

예.

올해 했지요?

예,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격년으로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지금 저희 합창단이 창단 이후 6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창단 당시에는 저희들이 목적과 거기 부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저희 합창단 활동범위가 매우 좁아졌고 저희들도 운영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지휘자와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서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년 가봐야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을 해야 된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연습이라든가 해온 과정을 발표시키는 것은 인간의 욕구겠지요. 당연히 한 번 발표를 해서 남한테 보이고 싶은 것도 하나의 당연한 건데 출연자 사례, 여성합창단 운영이라는 게 강사가 있다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주에 한 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연습일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일 몇 시간쯤 합니까?

2시간 합니다.

2시간?

예.

경산 같은 데는 강사와 지휘자를 겸할 수는 없습니까? 강사수당 따로 있고 지휘자 수당 따로 있는데.

부기를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으로 해서 구분해서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와 지휘자를 구분해서 두 사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하면 안 돼요? 하도 음악에 문외한이라서 우문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굳이 강사와 지휘자를 구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있고 줄을 바꾸어 가지고 지휘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휘자, 반주자로 구분시켜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주자지 지휘자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75쪽과 374쪽 중간입니다. 경산시에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8개소입니다.

예산편성상 보면 진료의약품에 용성, 남산, 남천만 1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 경산시에서는 용성하고 남산, 남천면이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는 할 수 있어도 투약은 할 수 없습니다.

진료소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네요?

예, 맞습니다.

진료소는 자체 운영되고?

예, 진료소는 자체 운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약이나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갖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3만 5,000명 경산시민의 거의 15%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독감예방접종 우선접종대상자라고 해 가지고 60세 이상 또는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폐질자라든지 이런 우선접종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접종대상자들을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 일반접종대상자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민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3만명 내지 3만 5,000명 정도 독감예방접종약을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1,700만명분 접종약이 나와 갖고 보건소에 한 500만명분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봐서는 한 10만명분이 공급이 되었는데 저희 경산시에는 3만 5,000명을 접종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물론 시민 모두들한테 다 접종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독감예방접종이 보건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 의원에서도 접종을 해야만 됩니다. 3만 5,000이라는 물량이 사실 타 시군이라든지 타시도에 비해서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이 느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갖고 3만 5,000명 이 정도면 독감예방접종약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올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석해서 부족하다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3만 5,000명분 독감예방접종을 확보했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확보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저희들이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맞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이 확보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250쪽에 봐 주세요. 자인단오한장군놀이 홍보비에 1,500만원, 제일 끝에 가면 산사음악회 및 자두축제 홍보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 관내에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축제를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지, 지방지하면 어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매일이라든지 관내에 출입하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여기 8개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는 자치신문, 경산신문 2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사항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개 신문에 다 낼 예정이라 이 말입니까?

지금 저희 예산에 따라 가지고 다 안 낼 때도 있고 일부 갈라 가지고 산사음악회 얼마 내고 하는데 가능하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여태까지는 3개 내지 4개 신문사에 하고 지역지는 또 일반 많이 보고 이러니까 지역지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역지 신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산신문하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맞습니다. 큰 돈을 안 주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은 물론 업무가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봐도 발행한 것 전부 봐도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도 신문 보러 출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문이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사음악회나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지역지 다 세 군데인가 그런데 다 내줘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통틀어 가지고 TBC나 MBC에 한 번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갓바위축제에는 스파트 뉴스 해 가지고 MBC에 1,500만원 주고 했고 또 범어동 전광판에 200만원 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앞으로 홍보는 신문보다는 방송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특히, 범어동의 전광판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저희들 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자인단오놀이하고 산사음악회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는 500만원, 밑에는 1,000만원 지금 삭감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신문광고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전광판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판단은 그런 쪽으로 읽는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출입한다고 이렇게 떡 갈라 주듯이 하지말고 과감하게 이걸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삼성현 추모제 이렇게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총운영비 2,1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삼성현 추모제는 올해는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제가 남산에 근무할 때 여기에 도동제 지내는 것하고 또 삼성현 정상에 지내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도동제는 설총선생에게 지내는 것이고 삼성현 정상에서 지내는 것은 우리 삼성현 일연선사, 원효선생, 설총선생 지내는데 참석하는 것은 도동제는 거기에 전국에 관련되는 사람들 한 70∼80명 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산에 정상에 하면 지역주민들은 안 오더라도 그 관계되는 오는 사람이 한 100여명이 오는 걸로 했고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총운영비는 저희들 어느 단체 없이 정액적으로 2,100만원 줘서 자기들이 예총 산하에 미협이라든지 사진협이라든지 하여튼 회가 많습니다. 거기하는데 조금씩 무슨 제작비라든지 홍보안내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건 해마나 저희들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2,1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지원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총이 지금 몇 개 단체가 모여서 예총합니까?

지금은 4개 단체가.

무엇 무엇입니까?

사진협, 미협, 문협, 음협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2,100만원 지원하면 되지 사진작가 전시회 별도로 올라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상당히 이런 데, 저는 이 단체에서 전시회라든지 무슨 회하는 데는 거의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남천천에서 하는 미술행사도 가보니까 거기 중고등학생들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거기 부모들이 와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분들 서예하는 것도 보니까 그 나이 많은 분들 서예 해 가지고 액자 걸어서 하면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이런 데도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또 도 관계 타 시군 견학하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번 더러 가보면 다른 데는 상당히 그런 데 애정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경산시도 문화도시, 학원도시 많이 하지만 사실상 지원해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예산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로 저희들이 제천도 가보고 김천, 구미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영수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전시회도 많이 가보고 더러 보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담당관 지금 설명하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고 한편으로는 우리 경산시 자체가 시민들이 숙원하는 사업들이 전혀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은 게 500만원 이런 액수지만 이걸 모아놓으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이번에 순수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빼보니까 우리 소관만 13종에 5,780만원 정도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문화원 이런 것 빼버리고 순수하게 예술단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13종에 5,7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타 시군 예를 들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데 반 내지 60%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나가보면 우리한테 원망을 많이 합니다. 경산의 삼성현이라든지 학교도 많고 이런데도 이런 데 지원이 좀 빈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되지요. 뒷장에 또 넘겨보면 서예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있으면 앞에 예총은 예총 대로 이렇게 가고 이건 중복지원이예요.

예총에는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직원 한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하면 그 사람들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자기가 인건비 줘야지요.

인건비하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국악강사 풀제는 순수한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에 우리 국악이 자꾸 사라지고 이러니까 강사하고 강사수당 주는 예산입니다. 관내 31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전문국악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1개소.

예, 초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0만원 줘 가지고 며칠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강사료도 줘야 되고 출장여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입니다. 국도비 이런 데 돈을 하는 것은 우리 옛 것이 자꾸 없어지니까 국비에서 문예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시립박물관에 보면 조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유물이나 이걸 확보할 예정이며, 지금 전시관 아직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동 655-1번지에 규모는 3,572평입니다. 연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480평에 하는데 지금 사업비는 141억입니다. 건축부분은 거의 98% 다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전시시설하고 건축부분에 연결되는 것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물관계는 처음에는 기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기증을 받아 보니까 7종에 37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유상유물 쪽으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8,300만원을 잡아서 1차, 2차에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걸 보니까 사실상 우시장에 가면 마음에 와닿는 소가 없듯이 저희들도 유물은 신청 들어오기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들 3명이 평가해 가지고 사기는 별로 못 샀습니다. 올해 우리는 산 것은 4종에 53점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돈도 지금 우리가 3,100만원만 쓰고 남은 돈이 거의 5,0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에 개인 소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문중이라든지 개인이 소장한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유물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안 그러면 서울이라든지 대구에 이런 데 골동품 상회에서 꼭 있어야 될 그런 물건은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계속 지금 어제도 부산 갔고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2쪽, 253쪽에 진량읍에 보면 한묘추모 제수비하는 게 있습니다. 자인면에 한장군추모제, 한장군추모제 2개 있고 용성면에 보면 한장군추모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개가 같은 한장군 아닙니까?

맨 한장군인데 상당이 그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저도 진량은 못 가봤습니다만 용성에 가보니까 사당을 지어 가지고 1년에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보니까 사당이 다 있습디다.

200만원, 100만원.

단오 전날 지내는 겁니다.

단오 전날 동시에 다 지냅니까?

단오 지내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마곡리 같은 데는 음력 1월 15일하고 5월 15일 지내고 용성에는 음력 1월 15일, 5월 5일에 지내고 있는데 제사도 안 지내고 놔놓고 영 없어질 그런 걸로 해서 시에서 50만원씩,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사를 한장군은 한 분인데.

그냥 집만 이렇게 지어 있고 안에 그런 유물은 없습니다.

위패 같은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위패 한 군데만 있지 임금님도 한 군데인줄 아는데.

위패를 다 모셔 놓고 보니까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 때 용성 같은 데 자인까지 못 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한장군을 모시려고 하니까 사당을 지어 가지고 모시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같은 사람은 섬이 많아서 굉장히 많겠습니다. 섬마다 다해야 되겠네요. 2005년 해맞이 행사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하양, 진량, 용성 갔는데.

2000년도 새해 천년을 맞이해서 시단위 행사를 하다가 2002년까지는 성암산에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읍면 행사에 돌아가며 하자 그래서 2003년도는 하양을 하고 작년에는 진량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안 돼서 자인면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진량 쪽으로 하고 다음에 읍면에 돌아가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 순서대로 한다?

예.

안 하는 면에 전번에 예산지원 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기 360만원은 시단위 행사.

이게 시단위 행사이고.

안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용성, 남산, 진량한다고 하면 자인, 하양 이런 곳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당초 계획 잡았다가 행사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산을 제대로 확정을 못 지어서 우선 해맞이 축제하는 지역에는 읍면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보냈습니까?

전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에 개선해 나가야 될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첫째, 자인단오-한장군축제, 그 다음에 갓바위축제, 그 다음 또 자두축제, 또 묘목축제 그렇게 주로 대표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각기 좀 다릅니다.

본회의 때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할 때도 개선해 나가야 될 축제가 자인단오축제 크게 갓바위축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어떤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어느 구석에도 갓바위축제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산의 축제로서 명물이 관광객이 하루에도 수만명씩 왔다갔다하는 갓바위축제 지금 예산서 어느 구석에도 갓바위축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갓바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갓바위축제는 저희들이 이름을 넣을 때 지금 255페이지에 보면 산사음악회 행사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갓바위를 못 적은 것은 있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자두, 복숭아축제하고 갓바위축제를 병행해서 서로 행사가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전야제를 갓바위산사음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두축제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자두, 복숭아축제는 5,00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여기에 3,000만원 홍보비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올해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칭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명칭의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 시에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도 있지요?

예.

그리고 와촌의 지역적인 특색입니다. 사전에 한번 명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논의도 되고 또 충분한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어떠한 명칭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예산 입안하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예산수반에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갓바위에 개선해 나가는 이것은 반드시 와촌 추진위원회이라든지 와촌면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예산서 어느 구석에 봐도 갓바위축제하는 말이 한마디 없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추진위원회나 읍면에 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이 명칭 자체가 없어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태까지 약 1억여원을 거쳐 가지고 경산의 문화축제를 해오던 갓바위축제 내용이 예산서상 어느 구석에 봐도 갓바위축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입안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산사음악회(소원법회) 이것을 아예 갓바위라는 그런 개념을 너무 생각해 보니까 앞의 용어자체를 그것은, 저희들도 먼젓번에 갓바위축제할 때 지역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침을 정한다 하는 이야기는 주민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서상에 갓바위산사음악회하는 명칭을 생각이 짧아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사음악회 지금 3,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걸 반드시 갓바위축제 명칭을 넣어 주세요.

갓바위축제 산사음악회?

갓바위 속에 산사음악회 들어가면 들어가지 갓바위축제하는 이 개선해 나가야 될 축제에 대한 갓바위축제 명칭 자체가 없이 입안됐다고 하면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입안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관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산사음악회(소원법회) 행사지원인데 부기명칭 변경관계입니다.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갓바위축제라고 이렇게 명칭변경을 동의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부기경정 해 주시고 예산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인한장군놀이를 자인단오날 안 합니까?

예.

한 장군놀이나 계정들소리나 이런 것 지역에 문화가치가 있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인단오날 맞추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갓바위축제하는 것은 하는 날짜가 어떤 의미 있는 날입니까?

갓바위축제는 저희 옛날에 계획 지침에 보면 10월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올해는 일정이 와촌 반공위령제 제를 10월 30일에 지내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 같이 중복이 돼 버려서 그 지역주민들이 제 지내면서 축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좀 당겨서 10월 28일, 29일에 행사를 했어요.

자인단오 같으면 단오날 한장군놀이도하고 계정들소리 노래도 하고 씨름대회도 하고 잘 합니다.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갓바위축제도 시민의 날 하루 전날 못박아 가지고 전야제겸 하든지 다음 날 하든지 묶어 가지고 하나의 행사 정말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는 우리 경산시민이 전부 참여하고 외국관광객도 오고 외지에 있는 온갖 각지에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거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단오축제에 포함해서 해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행사가 되니까, 잘못하면 나흘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갓바위축제를 10월말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단풍이라든지 지역환경을 보고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실 너무 추운 게 있어 가지고 시기를 당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시민의 날도 10월 13일 단풍 올 건데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당겨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하나의 특색 있는 그런 갓바위축제를 테마를 만들어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청량산 산사음악회도 가보니까 여기보다 여건이 못한데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옵디다. 갓바위산사음악회도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사음악회가 안 되겠나 하는 쪽에서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 가서 보고 좋은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갓바위축제 때문에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경산시 것인지 동구청 것인지 팔공산이 주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 말입니다. 이것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갓바위축제가 2년 동안 못하다가 3년째 올해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평가하지만 평일 하더라도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갓바위축제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고.

예.

계속 해야 된다면 좀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이 행사를 알차게 하기 위한 어떤 마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소속돼 있는데 못 알아본 부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에 무슨 큰 정보가 들어오면 교수님들한테 여기 문화재 관련되는 전문위원, 도에는 문화재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없거든요. 도에라든지 교수 분들한테 여기에 문화재 성상변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중지를 시켜야 될 건지 거기에 묻는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20회를 물을 계획입니까?

수시로 그 날 그 회에 무슨 사업이 많으면 회수가 많고 안 그러면 회수가 없을 때는 적고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명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3명이라고 써놓았네.

대학교수도 그런 분야에 있는 주로 보면 대학교수라도 도의 문화재 위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밑에 유물평가위원회 하는 그것은 그것도 사람 없습니까?

유물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있으면 명단 좀 주세요.

그 명단도 우리가 유물 이것을 한번 지정해 가지고 계속 그 분들을 운영위 할 때마다도 골동품 상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 사람들 채용해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 같으면 이름이 다 있는데.

지금 한 실적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6명을 위촉했거든요. 한번 회의를 하려고 하면 세 분이 같은 가격을 제시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실적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전시자문위원인가 그것도 5명 돼 있는데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목표는 시립박물관을 2006년도 9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관을 하려고 하면 전시시설을 만드는데 상당히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지금까지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시하게 되면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유물 운반 임차료인데 30만원 10회인데 이건 어떤 내용을 해 놓았습니까?

지금 유물은 아직 수장고가 안 되어서 시민회관 3층에다가 지금 유물을 사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전부 온도도 맞추어 줘야 되고 옮기는 데 상당히 기술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하고 또 현지에 사서 가지고 올 때도 그런 임차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전국에 좋은 유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서 사 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런데 이 유물을 사는 것도 저희들이 학예사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돈은 한 건에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며칠 어느 지역에 이걸 한목 모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도 전문위원들 세 분이 감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쪽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경산 자인에 씨름장이 있는지 씨름장이 조성 입안되기까지 과정을 일단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56쪽에.

저희 씨름장 운영비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게 2003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야외 만드는데 한 7,000만원, 2004년도에는 자인초등학교 강당이 있는데 운영비가 한 9,000만원 들어갔고 2003년도에 전국 그걸 해 가지고 7씨름장 설치하는데 7,000만원 들어갔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은 큰 행사할 때마다 실내체육관 안 빌리고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씨름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보통 한 7,000만원, 또 철거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들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1회용으로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들이고 철거비 많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상설 쪽으로 가는 게 우선은 목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5년정도만 해버리면 이게 안 나오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1억을 계상해서 5,400만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용역결과를 끝내고 규모를 단오행사에 맞게 한 5억 정도 내로 설치해서 하는 게 항구적으로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씨름장이 조성되면 자인단오축제 기간동안만 씨름장을 사용하고 그 외 기간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요새 씨름하는 학교는 없습니다만 동네에 또 면단위에 씨름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초현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무대는 위에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계단은 전부 다 잔디를 식재 해서 테는 돌 같은 것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잔디를 식재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5년정도만 하면 대체적으로 만들고 뜯고 하는 것은 없지 않겠나 일전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씨름장을 만들게 되고 옆에 또 그네 뛰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은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먼 장래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년 일회성으로 1억에서 8,000만원정도 축제 한 번 위해 가지고 간이씨름장을 만들었다 철거하니까 상부기관이나 감사원의 지적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응급지책으로 연구시설을 갖추겠다 하는데 사실 5억, 6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씨름장이 있지요? 각 대학에 씨름장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각 대학에 씨름부가 있는데 씨름장이 전혀 없습니까? 대학 내에.

대학 내에 있는데 전부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그 밑에 모래 넣어 놓은 거예요.

영대에 씨름부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씨름대회를 할만큼 안 크고 아주 조잡합니다.

전국적인 장사씨름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TV 중계하는 건 이런 시설을 안 갖추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이 5억이나 6억 되는 씨름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보실에 토목직은 없고 건축직이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는 것도 자인에 보면 담당 건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감독하는 식으로 업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설물이나 이런 사업예산들은 우리 시에도 능력 있는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쪽 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토목기사나 전문 건축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시행되겠습니까? 읍면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읍면에 할 것 같으면 읍면 예산에 세우지요.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차라리 건설도시국 쪽에 넘겨서 시행하는 데 좋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보면 주요 사업업무하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 사업성질을 봐서는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이 또 보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중앙단위에서 떨어진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도록 세부적인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은 시행부서가 정해진 방금 씨름장 관계 이것은 문화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관장을 해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기술이 없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건축과라든지 협의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장뿐 아니고 다른 건설사업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부서에다 예산을 전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입안이야 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시행부서는 사업예산들은 사업부서에서 시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만 다리 놓는 것 심지어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부서 아니고 일반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 있으면 사업부서에 요구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단위에는 동부동을 제외하고는 6개동, 7개동 아닙니까? 동부동을 제외한 6개동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동단위 할 수 있는 사업은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 사업을 그럴 것 같으면 시단위에 건설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쪽 건설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건설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수월한 것 자기들이 우선한 사업을 먼저 하니까 항상 읍면단위 여기에 편성한 것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때 이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보면 이것 당연하게 건설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못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도 해당 동단위에 3,000만원 이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주민숙원사업. 사실 그것은 현재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실례로 비근한 예로 읍면동에 토목기사가 없는 그런 쪽에 숙원사업 단위로 소규모 3,000만 정도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1,000∼2,000만원 미만정도 사업이야 사업부서 아닌 일반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 5억단위정도 되고 이 이상 되는 단위만큼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감리하고 하려면 이런 대형사업들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규모적인 어떠한 2,000∼3,000만원단위 지금 사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리는 맞습니다. 또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계인데 갓바위 참배장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건축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갓바위 참배장 보수에 시설 제반지원비는 문공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예산 내려와 가지고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 내려오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건설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갓바위 참배장 보수 같은 것은 중앙의 국도비가 내려오지요?

예.

국도비 내시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고 이 씨름장 조성에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똑같다고 판단하고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씨름장뿐 아니고 문화관계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분뇨종말처리장 시설 이 시설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부분 당연히 건설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뇨관계는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자체가 전반적으로 거의 건설부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관계를 다룬다 하면 건설부서에서는 관장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부서는 일단 예산편성하고 매주 실시할 때는 직접적인 기술이지요, 기술부서에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씨름장뿐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씨름장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5억정도의 사업비가 사업부서에 편성 안 되고 문화공보담당관에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줘서 발주하면 다 끝납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용역 줘 가지고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가지고 발주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업부서에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64쪽 시설비에 임당고분군 전시관 보수 공사 3,300만원 해 가지고 계정숲 산책로 정비 5,000만원까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당고분군 가면 옹관묘 해 가지고 전시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장마 오고 태풍 오고 나면 지붕이 그래 가지고 지금 도저히 그냥 놔둘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올해 임시방편으로 비를 피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차례차례 네 가지 다 설명을 해보라고.

네 가지 다.

네 가지 다요? 압량유적지 거기도 주위에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차 못 들어가도록 철망 쳐놓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장비를 해야 된다 싶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도동제 담장보수는 작년에 태풍피해가 와 가지고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지금 전부 담장이 허물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계정숲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목에 돈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까 3,000만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데 지금 다 정비를 못하고 일부 정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북쪽으로 담장도 정비해야 되고 나무도 좀더 일부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될 게 있고 또 보도블럭도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정도 하게 되면 거의 정비가 옳게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담당관이 몇 명입니까?

담당관 두 명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예.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요? 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 이것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제사 지내는데 돈 대주고 지붕 비 새는 것 기왓장 몇 개 갈아넣고 담장 넘어진 것 보수하고 그것은 우리동네 경로당에 가 가지고 할아버지 노는 사람들 몇 사람 놉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보고 와 가지고 하라고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형상변경하려고 하면 임의대로 못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필요 없단 이야기입니다. 그냥 차 못 들어가도록 휀스 쳐놓고 그 차 옆에 쿡 박으면 구부러진 것 펴고 그게 아니고 문화재를 복원시켜야 됩니다. 담당관이 그냥 명칭을 무슨 과장 안 하고 압량유적지 주변정비, 우리 경산시민헌장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가지고 와 가지고 시민헌장하고 경산시가하고 지금 잘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장님!

윤성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우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8쪽에 운영수당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화재 영향여부의 검토위원회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문화재나 유적지의 경중에 따라서 그게 영향이 범위가 차이 납니까?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인근에 만약에 문화재가 있는 것 같으면 형상변경을 해야 되는 지구가 있고 안 해야 되는 지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큰 도로 내게 되면.

공공사업이나 개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토목사업이나 건축물 신축할 때 인근에 문화재가 있을 때 거리라든가 그런 영향의 기준이 되는.

예,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만약에 문화재에서 50m 이내에는 어떤어떤 행위제한이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형상변경을 신청 받아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 문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항은 제가 관련법규를 나중에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에 그런 영향이 있다 해서 건축이 제한되고 또 일부 여하에 따라서 문화재위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그런 분들의 승낙 내지 허락입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가부 결정될 때 하는 결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삼국통일의 위업, 화랑정신의 기초가 뭐 압독국에 있고 압독국의 정기는 어떻고 하지요?

예.

내가 보니까 압독문화에 대해서 예산서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가지고. 지금 압량 보면 유적지 말입니다. 보니까 주변정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원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됩니다. 압량 마위지가 사적지 몇 호입니까?

마위지는 지금 저희들 없고요, 압량유적지는 사적 국가지정입니다. 국가지정 21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마위지에 대한 유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압량유적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중앙에 전화 문의하고 이러니까 올해 한번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려왔을 때 했어요. 그냥 놔두게 되면 옛날처럼 농사지어 버리고 없어지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자기들 이야기는 이게 국가 사적으로 유적지로 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에 세 분이 내려왔어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꼭 중요하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18호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데 김유신 장군 동상도 만들고 그 도면 가지고 있지요?

문화재 관계 이걸 전부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절차가 세월이 끝도 없어요. 저희들 조그마한 사업 이것도 보면 보통 2년, 3년 걸리고 이러니까 압량유적관계는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복원을 하려고 하면 학술적인 이런 게 많이 붙어야 되지 그냥 공원개발은 안 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주변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위지 못이 위에 보면 메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간이 콩알만해져요. 유서 깊은 못을 저렇게 하다가 막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는 문화도 만들어요. 오늘 이런 문화가 천년 후에는 아주 가치가 있겠지요. 그렇겠지만 없는 문화도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있었던 문화를 그걸 밟아버리고 묻어버리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런 쪽에 정말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하고 예산도 좀 할애해 가지고 복원하는데 하루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쪽에 한번 보세요. 문화회관 운영위원회하는 게 무엇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조례로 올해 3월에 지정했습니다. 강사들 임용을 할 때 이 분들이 협의를 해서 강사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조를 해 주고 자문을 구하는 교수님하고 지역의 대표 한 사람, 시의원 두 분 이렇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들어가니 참석수당이 7만원 하는데 그래서 무엇하시는 분들이 7만원씩 드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 언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한 번씩 요청을 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라고요?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교수님 세 분, 그 다음에 하양, 진량, 와촌 지역대표 한 분씩 해서 세 분 그렇게 해서 부시장까지 9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