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관리담당 김용식 상수도담당 박석희 하수도시설담당 김태선 하수처리담당 서병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지난 1년여 동안 상하수도 업무에 충고와 지적을 해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매년 그래왔지만 새해 업무보고에 야무지게 약속드렸던 업무 계획들이 여건의 변화와 여의치 못한 돌발 사고들이 발생하여 군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렸던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파악을 하셨겠지만 나름대로 해남 군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해서 본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난 11월 21일에 얘기치 못한 남송촌 하천 공사로 인한 고도리 구간의 상수도관 본관이 파손되어서 해남 시내 일부 지역에 수돗물의 일시 급수 중단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해드린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관 관리와 사고 방지 매뉴얼 등 세세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수돗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업무를 소개드린 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관리담당입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담당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희 상수도담당입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상수도담당에서는 광역상수 및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등 먹는 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본 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와 각종 하수시설 업무를 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병재 하수처리담당입니다.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인사) 각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수위 관리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과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 그리고 15번째로 삼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담당별 소관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2130만8천 원이 되겠고, 징수율은 97%인 33억155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1억572만1천 원, 전년대비 7173만1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이 104억740만 원, 세외수입이 6억9300만 원 등 111억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214억4390만7천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국·도비보조금이 67억5400만 원, 세외수입이 49억6396만4천 원, 전입금이 35억4601만8천 원 등 152억63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액은 152억639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사고이월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3억9943만8천 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122억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사유입니다. 해남읍 광역배수지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액은 95억6370만9천 원이 되겠고 이월사유는 대부분 공정시기 미도래와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 관계로 명시이월 내지 계속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된 사업은 송지 송호 송수관로 시설공사와 북평 동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등 2건이 되겠고, 증액 예산액은 7억3600만 원입니다. 이중 예산집행액은 3억6317만1천 원이 되겠고,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 차액과 공정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등의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 지적에 훈계 1건, 시정 6건, 주의가 2건 등입니다. 주요지적내용은 기술자의 배치 규정 위반과 국고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미반환, 그리고 공사비 과다 계상 등입니다. 모두 감액 조치 등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문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체불임금 및 장비임차료 등 대비 철저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해남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급자가 우선 지급토록 하고, 미지급시 직접 군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대와 기타 체불 건은 가압류 및 일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진행에 따라서 도급자가 직접 해결토록 촉구하고 향후에는 각종 대금 지급시 체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무비와 장비대 등 미지급 사항을 확실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사업은 해남읍 광역배수지 설치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적정과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사업은 송지 학가마을 하수도 증설사업과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역시 계획대로 추진토록 심사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황산지구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비는 국비가 162억8800만 원 등 205억23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국비 165억6400만 원, 도비 5억5600만 원 등 200억9800만 원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뒷장입니다. 19쪽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3건이 되겠고, 신청사업비는 국비가 3개동 2300만 원, 도비가 5억8400만 원 등 381억81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 국비 178억2600만 원, 도비 5억700만 원 등 총 232억2800만 원 가내시가 됐습니다. 20쪽입니다. 12번째, 공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황산, 산이, 북평지구 등 농어촌생활하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지역은 황산, 북평, 북일, 마산, 그리고 산이면 등 5개 면이 되겠고, 시공회사는 코오롱글로벌과 해동건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감리회사 역시 건화와 천일용역사가 공동도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급액이 133억4500만 원, 관급자재가 120억600만 원, 폐기물이 15억9300만 원 등 총 269억44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 집행은 217억6700만 원, 잔여사업비는 51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7월에 시작해서 2016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사업규모는 배수관로 173.1㎞, 배수지 3지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마을단위 지선관리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7건을 발주했습니다. 이중 13건은 문제점 없이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3건은 내년 1월 말까지 문제점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삼산지구 농어촌생활하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산면 일원이 되겠고 시공회사는 도영종합건설, 감리회사는 제일엔지니어링과 원진엔지니어링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게 될 사업비는 도급액이 28억300만 원, 관급자재가 29억4600만 원, 폐기물이 3억3800만 원 등 60억8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7월에 시작해서 2017년 1월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배수지 2지와 배수관로 17.7㎞, 급수관로 3.4㎞, 가압장 1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은 25건을 발주해서 18건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7건은 내년 1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북평 남창 농어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사업물량은 하수관로가 4㎞, 우수관로가 2.5㎞, 배수설비가 8.3㎞, 오수받이가 372개소, 그리고 하수처리장 1개소 등을 작년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29페이지입니다. 송지 송호항 마을하수도 개량 공사의 설치 규모는 하수관로가 2.4㎞, 배수설비가 73.9㎞, 하수처리장 1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차질 없이 처리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 사구1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하수도 관로가 0.7㎞, 하수처리장 1개소를 금년 8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문내면 하수처리시설은 공법이 신바이오프로세스(SynBio Process) 공법이고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SBR 계열인 선회와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폐수제거장치, 계장제어장치, 디젤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반응조 공급펌프 외 5종과 수질분석기, 탈취기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황산 남리·연당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황산면 남리와 연당 일원이 되겠고, 시공회사는 석강토건, 사업물량은 오수관로 5㎞와 압송관로 1.5㎞, 배수설치 170개소, 그리고 오수펌프장 2개소가 설치가 되겠고, 공사비는 도급액이 13억7700만 원, 관급이 8억9100만 원, 폐기물이 2억900만 원, 기타가 5억8000만 원 등 총 30억5700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화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72억93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121건에 25억7200만 원 투입해서 86건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35건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하루 빨리 생활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송지 등 4개소 면 단위 하수도 시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3개소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서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상하수도사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민적 관심이 참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을 이것만 봐갖고는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중요한 것은 서류라든가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화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이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주로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설계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예.

공법이나 이런 것도 선정이 아직 안 됐는가요?

공법은 선정이 됐습니다.

공법 선정은 되고요.

예.

삼산 매정도 그러면 공법선정은 됐겠네요?

공법선정은 다 됐습니다.

예. 비석은 지금 어쩐가요?

예. 비석도 공법선정이 다 됐고요. 지금은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 예. 동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지금 화원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화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산업단지가 사실은 활성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에 폐수 유입이 불투명한 관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만 추진하고 일반 기자재 설치는 지금 유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했고, 또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환하고 차후에 환경부 지시를 받은 후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업시기는 저희들도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

사업비 반납 예정이시라고요?

예예. 그리고 옥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시설 용량은 약 430t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주거 지역 8개 마을과 또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법은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고, 현재 전라남도, 엊그제 금요일에 건설심의를 지금 완료를 하고 있고, 또 영산강환경청 지금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말 내지 내년 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발주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물어본 이유는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인 현황만 있고 사업장별로 이렇게 추진사항이나 수혜마을이나 이런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건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 삼산이나 송지 갈두나 문내 고평이나 송지 학가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예. 임금체불 사항이 아직 미결로 남아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소송 진행 중입니까? 15페이지.

예. 문내면소재지입니다. 이 회사가 식당들에 식대 등을 많이 지급도 안 했고, 또 장비대, 인건비 등을 지금 지급을 안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영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요. 또 마침 우리 삼산면 배수지 그 공사도 도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신들 잘해라. 우리 해남군 일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쓰겠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입찰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할 수 없나요? 그런 회사가 또 들어와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 그런데 하도급자가 많이 체불했더라고요, 하도급자가. 그런데 문제는 원도급자가 문제죠.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죠.

예.

하루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예.

어쩝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설정하고 있나요? 그것은. 뭐 공사하고 기계 부분하고 좀 나눠지기는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혹시 관급자재로 해서 하수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쩝니까? 이것은 거의 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이 행안부 예규에서는 1년이 됐지만 저희 군 경리계에서 지금 2년으로 받고 있거든요. 장내 하자담보 ······

기계?

예. 하고 있고, 또 일반 하자담보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 법률에 의해서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기자재 성능보장은 행안부 예규에 지금 1년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상에는 또 이것이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공법상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는데 기자재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5년으로 되어 있고, 수리 성능보증도 짧게는 3년,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이라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그리고 공법 MOU 체결한 것이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기한이 제각기 좀 틀려도 저희들로서는 기간을 긴 것을 잡아서 하자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은 구조물하고 이렇게 기계하고 하는데 기계는 3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예. 제각기 좀 틀리더라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의혹이 ······ “1년 받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그런데 잘못 됐다면 시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송지 송호 ······ 어쩝니까? 대부분 공사하실 때 시설하고 자재를 공동발주하신가요, 분류발주하신가요?

저희 하수처리장은 기계와 일반 목공사를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고, 공법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굳이 분리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우리가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 부분은 입찰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예예. 공법은 ······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료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제조업체는 어디냐,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들어가게 자료를 주십사 했었단 말이에요, 사업비하고 사업기간까지. 그런데 이게 좀 포괄적으로 작성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하거나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방금 30페이지 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부적으로, 예.

우리 위탁해서 혹시 하신 데 있나요?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의, 마을 단위 말고는 거의 없네요? 위탁은.

위탁은 있습니다.

위탁이?

우리 면단위 4개소 ······

아, 그렇습니까?

마을단위 33개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하면 거의 시공한 회사들한테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

아니죠. 별도죠.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아. 다른 대행으로 ······

예.

위탁사항은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별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혹시 수리한 내용도 나오나요?

예. 수리는 ······ 예, 수리 내용 나오죠.

예. 사업장별로 그것도 크게는 말고, 포괄적으로 수리한 내용을 ······

예. 처리장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남성천, 해남읍 상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에서 다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관이 새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찌꺼기나 황토물 같은 것이 공동주택 물탱크에 되어가지고, 아마 거의 공동주택이 물탱크를 청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제 물탱크를 물론 1년에 2번 정도 청소는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 혹시 접 안하셨습니까?

민원은 이제 직접적으로 서면상은 안 됐지만 관리소장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몇 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했고, 우리가 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물탱크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비가 한 번 하는데 한 30,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가구당 3천 원 내지 4천 원 정도, 그러나 우리가 좀 이해를 구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없겠지만 청소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래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위원님들 사실은 양해를 구했어요. 앞으로 시설을 잘 할란다고, 그랬더니 우리 군민들께서 이번에는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예.

이해를 좀 잘 구해 주십쇼.

예예, 고맙습니다.

이 앞전에 문내면 하수관거사업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데요.

예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문내가 몇 가구 있었습니다. 공사를 못한 경우는 저지대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폐가라든가 주민 반대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 관리자가 철저히 하도록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포함시켰습니다.

예예. 불편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16쪽이요.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에서요 옥천면 영춘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가 이것이 계획대로 잘 안됩니까?

지금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금요일에 전남도 지방건설심의를 받았고, 그리고 처리 구역은 일반주거지역 8개 마을 -면 소재지를 비롯한-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포함해가지고 430t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교도소는 제외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

제외 됐습니까?

예예. 확정 됐고 ······

그럼 그걸 따로 하려고 합니까?

공사요?

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

예.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말까지는 사실 어렵고, 내년 아무튼 1월까지는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참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든요.

아∼

병원하고 좀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

아니, 병원은 제외가 됐어요.

예. 제외됐으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환경부, 영산강환경청에 제기를 했는데 그건 병원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된다.

예예, 그러죠.

그런데 병원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 놓을란다 해도 어차피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됐고, 일반지역 8개 마을과 농공단지만 포함되어가지고 약 한 2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개 정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도 또 문의하고, 또 이렇게 “사업소장님 있으면 건의도 좀 해서 분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를 또 소장님께서도 자꾸 관심을 갖고 철저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삼산 감전사고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아, 우리

예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문

지금 ······ 예예. 그 주민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관련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니까 1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좀 관련 부서에서도 신경 쓰셔서 정말 개인이 아무리 뭐해도 폐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일원화 해주고, 좀 그런 것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간접적으로 지금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보상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한 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농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하실 때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 북평 동해 마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마을 안쪽으로만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여름이면은 아주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수영장 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있다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그 필요한 지역까지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 어차피 뭐 1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좀 더 하면은, 사업비를 더 추가하면은 그런 것까지 ······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것이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편익 위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 ······

북평 동해지구는 지금 발주가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

그런데 수영장이 제외된 이유는 주거지역 위주로 했는데 거기는 좀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제외가 된 것 같은데 ······

거기에서 한 150m정도 주거지역하고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오폐수가 많이 나와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아주 내가 가서 보니까 얄궂은 음식쓰레기나 음식 닭이나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면 쓰겠어요.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산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그 주식회사, 시공회사가 도영종합건설인데, 이런 회사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이거는 군에 하수관거사업 중에서 임금체불이 약 1억500만 원이고, 또 장비대 등이 약 3억71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하도급 업자가 이제 이걸 지급을 안 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예예.

본청은 뭐 관계가 없더라도. 그러나 결론적으로 책임은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나 보면은 본청 책임이지 하도급은 별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하도급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자기가 도급을 줄 때 모든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집회나 데모를 하면 본청 앞에서 하지 하도급 회사 앞에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회사가 이렇게 임금체불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수영 주민들이, 식당가나 주민들이 아주 민원제기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게끔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가끔 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면 재판까지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여.

예예, 그러죠.

유죄니, 무죄니, 책임이 누가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잘 부양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하도급 관계를 잘 봐야 돼요. 하도급도 또 하도급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도급 업체가 몇몇 일하는 사람들, 또 몇몇 그룹 짜갖고 거기다 또 도급을 주더라고요, 그전에 보면은.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서 사업상 우리 해남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46 감사중지) (11:04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 기업도시운영담당 강인수 투자유치담당 노건기 산단지원담당 이영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홍성민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2건, 소관별 자료로 기업도시 홍보활동 현황 등 3건, 총 15건입니다. 2쪽입니다. 자료1 공통자료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직원은 조직은 기업도시운영담당, 투자유치담당, 산업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저를 비롯한 8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료2,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료3, 전년 대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9047만1천 원이 감소된 26억8664만1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6785만3천 원이 감소된 50억573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세출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4쪽 자료4,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식품특화단지 1차 사업 조성사업은 11월 13일에,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6월 18일에 각각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료5, 2014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식품특화단지 폐수처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3억9056만8천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옥천 농공단지 절개지 보강사업비 1억4000만 원은 12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식품특화단지 관리동 시설비 9억4337만 원은 향후 관리동 활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5쪽 자료6, 추경예산 증액 편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업비는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 관리동 신축비 5억 원, 전기공사비 2억8000만 원, 지적확정 측량비 1억3000만 원 등 총 3건에 9억10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는 2호, 12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옥천 농공단지 절개지 보수비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7,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결과 기업도시 구성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자료가 해당 부서에 통보되지 않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1억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지적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10월 2일 해당 부서인 산림녹지과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내역을 통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료8, 자료9, 자료10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 자료11, 2014년,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국비 20억 원을 신청하여 19억8800만 원과 옥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국비 1억 원을 신청하여 1억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비로 국비 25억7400만 원을 신청하여 확정내시 받았으며 옥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비도 국비 2억4000만 원을 확정 내시받아 각각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12, 2014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자료로 8쪽입니다. 자료13, 기업도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추진개요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25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구성지구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에 면적 2095만9000㎡, 계획인구 1만8300명 규모의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9890여억 원을 2009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브랜드명은 솔라시도이며 시행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홍보 현황으로는 지난 2014년 12월 13일 정홍원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기업도시 기공식을 개최하여 대내외에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에서 산이면 구성리 삼거리 인근 16만3000㎡의 유휴지 및 간척지에 코스모스 및 메밀꽃밭을 조성하여 기업도시홍보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시행사에서 2층 건물에 높이 31.8m 규모의 기업도시 영상지원 홍보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지 않아 시행사와 군에서 홍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점이 있으나 앞으로 문체부, 전남도, 시행사와 함께 대중매체 영상광고 등 전략적 홍보를 하는 한편 읍·면 LED 전광판 및 지역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쪽 다음은 기업도시 투자유치 활동 현황입니다. 군에서 2013년도에 계획한 구성지구에 수상비행장 개발사업은 정부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포기되었으며 시행사에서는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부력부동산 등 중국 굴지의 투자그룹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중순경 중국의 APC그룹 관계자가 3박 4일 일정으로 솔라시도 현장과 전남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측 진입로 사업, 보상업무, 이주대책, 간척지 매립 준공과 토지등록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척지 매립, 준공 총 사업비 정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 자료14,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내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산업을 유치하여 향토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마산면 상등리 일원에 총 면적 14만2571㎡, 사업비 195억 원, 유치업종은 식품제조업으로 2011 계획수립 이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식품특화단지 지정승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4억4900만 원으로 2014년 3월 15일 공사계약, 3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30일, 전기공사는 11월 14일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지 확정 측량도 완료하였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총 사업비는 83억4600만 원이며, 처리용량 총 800t 중 1단계로 400t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3월에 건축, 기계, 소방 등 분야별로 계약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사감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특화단지 분양은 분양면적은 21개 필지, 8만9391㎡이며 분양가는 잠정 평방미터당 7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분양가를 확정하고 연말에 분양공고하면 내년 초부터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 홍보 및 입주업체 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조기 분양과 입주 및 가동이 되도록 자금융자 알선 및 공장신축 인허가 안내 등 각종 행·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자료 15호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화원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화원면 구림리 일원에 205만7633㎡ 규모에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조선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7421억 원을 투자, 민간개발로 선박 제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 공정은 4.8%, 토지 및 지장물보상은 81%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내용은 2007년 7월 20일 화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이후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업용수 공업관로 및 배수지 준공, 진입도로 준공, 현재는 제1도크 시설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12쪽 토지 보상업무는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총 매입 대상 684필지 중 매립되지 않은 토지는 226필지이며 이중 국·공유지가 119필지, 사유지는 107필지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는 일괄매입하고 사유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보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산단 조성 계획은 현재 조선산업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현황은 진입도로 개설, 공업용수 관로 및 배수지, 전력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4건입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한 사업은 없으며, 산단 진입도로 용지보상과 폐수처리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진입도로 개설 뭐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서 ······

예.

닭 경제능력검정연구소가 어디에 별도로 있나요?

지금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계곡면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치를 해가지고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유치했었습니까?

예예.

군유지하고 교환해준 데 거기 말씀하시죠? 거기죠? 거기 뭐 도로까지 우리가 내주고 그러네?

예. 저기 도로가에서 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곳이드만요.

그럼 여기가 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 관장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이제 투자유치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문화관광 등 각종 분야 망라 없이 저희들은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유치가 되면은 세부적인 사업 추진이라든가 지원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닭경제검정연구소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시설,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관장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도 지금 거기서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보다 운영 관계 그런 것하고 맞춰가면서는 아마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하실 때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 혹시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닭경제검정연구소는 조금 저희들이 다소 어떤 닭, 축산업 부분에 위생, 어떤 지역에 그런 질을 높이는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 등, 그런데 이런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 또 크게 봤을 때 공익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좀 저희들이 두고 봐야 쓰겠습니다. 봐 가면서요 유치효과가 달성이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 지금 되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일부만 지원했는데 그 이후로 부지조성을 ······ 제가 지금 두 번인가 가봤습니다. 부지조성을 하고 다른 어떤 단계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을 얻는다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거냐?” 라고 지금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화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대면은 못해 봤습니다.

막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시작하자마자 부지가 사실은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과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관 부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도 이 업체가 어떤 업체고 어떤 연구기관이고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효과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유치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 기업도시사업소 같고, 또 거기서 가장 먼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선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위해서라도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럽시다. 지금 기업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활동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8페이지,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요? 업무적으로. 지금 여기 용지 매수도 우리가 관여합니까? 의문스러 (청취불능)

이제 용지매수는 저희들이 지금 업무는 아직 협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협약은 안 됐군요.

예. 않고요. 다만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화원산단조성사업 등등, 또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을 본다면 용지 보상업무는 지자체에서 조금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왕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만큼 그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의 한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저것은 684만평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주관하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행·재정,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재정을 지원하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홍보는 좀 저희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어떤 업무 한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추진상황 정도나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지금 사업이 간척지 매립 권한만 양도·양수 됐을 뿐 그 소유권 이전 문제가 지금 가닥이 안 쳐져서 ······

매립 권한은 우리한테 지금 왔습니까?

예. 지금 매립 권한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사로 넘어왔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지금 우리 군으로.

예. 아니, 군으로 온 게 아니라 시행사로요.

시행사로.

예예. 서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언제 다시 한 번 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지금 식품화단지 현장을 내일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폐수종말처리장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예.

폐수종말처리장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우선 발주하는 방식, 공법선정, 그다음에 이제 관급자재로 실질적으로 발주되어서 가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든지, 또 필요하다면 관계철을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좀 보고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용지 분양에 대해서 7만 원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어쩝니까? 이 7만 원 정도 최종 확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가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잠정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확정 지으려면 지금 현재 기반공사비 하고 건축 ······ 전기공사비, 그다음에 지금 공감리가 12월 말까지로 기본공사는 끝났습니다. 그 기반공사에 관련된 비용 등 우리 국·도비, 군비가 싹 들어간 것 중에 국·도비를 제외한 순 군비만 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방침을 정하고 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 부군수를 위원장님으로, 김병덕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은 별도 분양 심의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투자사업비 대비 분양가 산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예.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저가로 분양해서 많은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또 역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입주해서 식품화단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제가 그전에 질의도 한 번 한적 있었습니다마는 2.4㎞ 구림에서 양화 간 거기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조선 산업이요?

예.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로 1단계로 농공단지 4만5000평을 갖고 대한조선에서 지금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 3단계 계획은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하자는 얘기이고, 지금 2단계, 3단계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배를 이를 테면 도크에서 건조를 하면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 또 밖으로 빼내는 뭡니까? 부두시설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지난번에 가 봤더니 3척을 부두에 접안할 수 있게끔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그게 안 되다보니까 바다 쪽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조금 미비점을 자기네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저쪽에 2단계 계획으로 하면서 바다 쪽으로 해가지고 선박 정박 시설을 부두형식으로 그건 하고 있더만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면도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4㎞ 있죠?

예예.

그건 지금 엊그저께 도에서도 왔다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진척사항 있습니까?

진척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4.8㎞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2.4㎞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그런 산단에 진입하는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그쪽 일대를 지정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해보려고 ······ 저희들이 돈이 200억 정도 든다네요, 실시설계 해봐야 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좀 지정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추진해볼까 라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더만요.

예. 그것은 이제 아마 국토부에서요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산단 끝에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화리까지 연결하고 양화리에서 무슨 저기 등대 쪽으로 가는 도로개설 문제가 면민들께서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 부분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당초 산단조성 계획 승인을 하면서 지적이 됐던 그 조건, 그런 것 등을 감안해 가면서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적인 구조물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 결정된 것 있습니까?

예. 이건 지금 산단시설이긴 합니다마는 사업추진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우선 1일 3000t인데,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지금 1단계로, 그 중에서도 토공하고 건축만 마무리하고 기계설비는 시기를 좀 조정한다고 하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폐수 발생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남이 잘 사려면 기업도시가 잘 되어야 되겠죠?

예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앙부처나 그런 데 출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기업도시 관련으로 해서는 저희까지 간적은 없고요. 다만 전남도하고까지는 시행사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사항, 또 앞으로 추진계획, 저희들이 행정지원해 줘야 할 그런 것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과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또 더 발전된 우리 군민으로서 가려면 정말 이제 과장님들부터, 담당하신 최고의 업무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도나 중앙부처에 이제 가셨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못 가셨으면 앞으로는 좀 잘 다니셔가지고 우리가 유치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쪽에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요 기업도시나 축산이나 아마 문화관광과나 모든 과가 거의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사업변경 하신지는 혹시 아십니까? 처음 당초하고. 당초에는 이런 취지가 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질 높은 경제능력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도 상당히 감안을 하고 그 터를 줬습니다, 아무리 산골짜기지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사업변경을 또 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모든 처리는 우리가 기업도시에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폐수처리까지.

예예.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도시에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해남만 보더라도 계속 뭐 한 가지하면 또 파고, 또 파고, 이거는 기업도시에서 아마 앞으로의 우리 해남에 좀 책임을 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일단 건축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폐수, 그다음에 상수도,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것이 들어가는 시설은 일단은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전까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심에 서서 처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전기 선 하나도 정말 땅속으로 다 묻으면서 ······ 토목하면 또 파지, 전기하면 또 파지, 상수도 하면 또 파지 ······ 이거 정말 저도 봤을 때 이거 군민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도시라 하면 산이면 그런 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부터 정말로 미화부터 다 신경을 써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묻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기업도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닭경제검정연구소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도시 관계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부분 가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자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는 화원변전소에서 가져오되 일단 기반시설 내에 사업부지 내에는 지중화하고, 그다음에 화원배수지에서, 아니, 화원변전소에서 기업도시사업지구 내까지 오는 선로 부분은 지금 현재 지상화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요 지중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앞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면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요 그런 것을 또 관장을 해 가면서 지역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것을 좀 잘해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코스모스 꽃길이나 메밀꽃 그런 것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신경 쓰셔서 우리가 앞으로 멀리 10년, 20년, 우리가 후세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당장 군민으로서 불편한 점이 없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10쪽에 보면 식품특화단지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식품, 단어 그대로 “특화단지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해남군에 식품특화로써 이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서, 기업도시에서 아마 상품하고 발주하고 권고하고 그런 것만 하죠? 우리가 분양 같은 것은 안 하죠?

아니, 저희들이 분양, 그다음에 입주하는데 모든 행·재정 시설, 입주업체 ······

분양까지는 끝납니까?

분양도 끝나고요, 앞으로 계속 사후관리 합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 애로사항 해결, 판로 문제, 인력 지원, 원료공급까지 하는 부분에 ······

예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신경 쓰셔서 그 사업 완료할 때까지 정말 철저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요. 제가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드려 볼랍니다. 우리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적은 인원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해남군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직제가 설치된 게 언제 설치 됐어요?

직제가 2012년도부터 ······ 아, 2011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

전략산업과 이후에 아마 직제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직제 설치 후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서 우리 군에 기업을 유치한 현황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도시 이제 지원사업소 이후에, 투자유치업무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생긴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전력산업과에 있을 때부터 ······

아니, 그러니까 ······

예예. 그런데 ······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직제가 생긴 후,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생긴 후 유치활동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되시냐고.

사실 여건상 괄목한만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투자유치에 따른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군에서 지금 세워주고 있는가요?

예산은 지금 세워놓고 하는 쪽이 아니고요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실현이 된데 보고 주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입주보조금이나 또 고용보조금 같은 것도 아직 예산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에 고생은 많으신데 지금 기업도시가 3개 담당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도시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크게 강요는 할 수 없는 직제 같네요. 그러지만 더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좀 우리 해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유치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진흥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11:38 녹음중지) (11:42 녹음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태수 축산진흥담당 김영근 가축방역담당 김석우 자원순환담당 문 엽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하고 존경하는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축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질적입니다. 가축분뇨처리수수료가 177건에 5393만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47억6727만4천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4억1951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13억 ······ 132억7357만6천 원으로 10억4436만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 7쪽 6번째입니다. ’14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 지원 등 6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2번째,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사후관리 작업장 관리현황은 뒤에 별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9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친환경축산물 햄 가공공장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우리 군에서 친환경축산물 햄 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당초에는 관내 축산농가를 참여토록 하였으나 관내에는 친환경인증농가가 2개소밖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타 시·군 양돈농가가 원료 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무과에서는 우리 군 다수의 양돈농가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정 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에 양돈협회 원료 구입 확대입니다. 2013년도에는 2농가 2510두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 올해는 1농가 1610두를 구입을 했습니다. 관내 양돈농가의 생돈을 확대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양돈협회에서 땅끝포크로 납품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끝났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재산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 없이 근저당 설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해지촉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10번째, 2013년도, 2014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14년도,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14종에 90억46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16종에 94억3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2번째, ’14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13번째,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FTA 피해보전제도 등 4건에 5종에 대해서 35억2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14번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사업입니다. 1번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사업현황으로는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4종에 대해서 6억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번째,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입니다. 229개소입니다. 한우가 196개소, 젖소가 10개소, 돼지가 13개소, 양계장이, 양계업소가 4개, 오리농가가 5개, 산양농가가 1개해서 229개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햇썹 인증현황 53개소입니다. 한우가 13개소, 돼지가 18개소, 오리가 9개소, 양계가 4개소, 산양이 2개소, 식육처리업이 2개소, 식육가공업이 1개소, 식육판매업이 4개소해서 총 농가수가 53개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지정으로 전국 제1호로 강산이야기영농조합법인이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입니다. 15번째,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전업농과 영세농을 비롯해서 16종에 대해서 5억456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닭 감보로 질병 예방 백신 지원 등 총 5종에 대해서 3억2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번째,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 대책입니다. 기본현황은 AI 조기종식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상황실 운영 및 축산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농장별 담당자를 운영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차량 통제 등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는 소가 1621농가에 3만7571두, 돼지가 39농가에 6만7319두, 염소가 35농가에 1만110두, 가금류 닭, 오리 농가가 36농가에 닭은 9만4576두, 오리가 21농가에 21만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추진입니다.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반을 운영해서 3월 상시접종을 하고 정기 9차 접종을 실시하고, 7월 상시접종, 정기접종을 10차, 11월 상시접종을 해서 1419농가에 4만233두를 접종을 시켰습니다. 자가접종은 소 50두 이상, 돼지, 염소 사육농가 276농가에 대해서 13만8132두,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농장별 담당공무원을 활용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전산입력을 1621농가를 완료했습니다. 가금류 농장 전담공무원을 활용해서 전화예찰 및 축사 소독 여부를 주 1회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 실적은 문자발송 등 총 1850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AI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군 우리 사업소와 읍·면 산업계가 24시간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하여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14년 10월 1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별 담당공무원제를 지속 운영하여 사료, 왕겨, 가축 운반차량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공동방제장을 운영 강화하여 4개 반에서 1개 반을 추가하여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고천암 철새도래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총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 등 8종에 대해서 72억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번째, 조사료 생산장비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파종실적은 연도별로 2013년도에는 2170㏊을 파종을 했으며 생산량은 2만817t을 생산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469㏊를 파종을 해서 3만7279t을 생산했습니다. 전년대비 79% 증가를 했습니다. 18번째, 가축분뇨 관리 및 공공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양돈 농가 2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는 총 6만7391두고 가축분뇨처리장에서 고액분리하여 액비를 빼내고 나머지를 정화 방조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에 인력은 6급 계장 한 분과 8급 기술직 한 분, 기타 두 분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품사용 현황을 보면 고성폴리머 등 9종을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9쪽입니다. 운영비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4억8851만2천 원에서 올해 집행액이 4억4460만5천 원입니다. 잔액이 4390만7천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보수비, 약품비, 전력비 등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반입량이 2014년도에 1348만4000t을 반입을 했으며 정화처리는 8428t을 정화를 했고 액비는 5056t을 정화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93만6천 원 세입으로 했습니다. 톤당 4천 원씩 세외수입으로 하고 7천 원은 액비운송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 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1760㏊에 4억4000만 원을 해서 톤당 25만 원씩 액비살포비를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액비 업체별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해남자연순환농업센터영농법인이 940㏊, 총 2억3500만 원이고, 좋은농부들영농조합법인이 820㏊에 2억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백신, 구제역 백신이 대부분 수입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와 돼지는 몇 두 이상이면 자부담을 합니까?

50두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요.

돼지는요?

돼지는 1000두 미만은 지원을 하고 1000두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1000두 이상은 자부담이죠?

예예.

그러면 우리 군에도 후유장애 보상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유산이나 사산됐을 때.

그런 것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대부분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판매 가격에 준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

저기, 소장님! 혹시 담당자 뭐하면 좀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쩌십니까?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담당계장이, 담당이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나오십시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9쪽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어쩝니까? 여기 지금 “땅끝포크로 납품하고 있어 어렵다.” 했는데 땅끝포크로 납품함으로 인해서 물량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통 과정에서 그 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땅끝포크를 한돈협회에서 사실은 운영하고, 9농가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지금 해남에서 생산된 양돈에 대해서는 지금 납품할 물량이 땅끝포크로 납품을 하다보니까 지금 없어서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즐거운 비명이네요.

예.

우선 햄 가공공장에 대한 기본현황이 전혀 없어서 이런 전체적인 기본현황 처음부터 또 우리가 지원했다면 지원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촉구를 하셨는데 만약에 할 수 없는 계층인데 사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그래요. 저게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못 받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 앞전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해지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재촉구를 해서 ······

원래 보조사업에 위반되면 회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도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등기 같은 것 할 때 그런 부분 명시는 할 수 없나요?

당초에 등기는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을 받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별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하다보니까 ······

예. 그러면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과정에 특기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양도·양수 한다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하등의 제재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한 번 물을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금년 1월엔가 한 번 발생한 것이 송지에서 발생한 것도 이것이었나요?

예. 1월 24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예. 어쩝니까? 발생 원인이 주로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것 ······ 방역 잘못인지 아니면 뭐 ······ 원인규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농식품부에서도 그러고 검역본부에서도, 상부기관에서도 지금 다 학계마다 들쥐에서 온다, 공기에서 온다, 모두 환경에서 온다, 정확한 정의를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장 스스로가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량에서도 온다하고 사료 차량에서 ······ 그래서 출입자 통제를 하고 소독실적을 카톡으로 찍어서 업무 담당자한테 매주마다 보내주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원인규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예.

이런, 발생한 이런 사육하신 분들한테는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금을, 살처분 보상금을 집행할 때도 80%를 지원하고 또 거기에서 소독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그러면 60%를 지원하고, 또 사후에 대해서 분변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도 축산위생사업소에서 음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산란계를 일정기간 시험사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검사의뢰를 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을 때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역소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혹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발생된 것은 그 원인 제공자인데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 그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깊어 접근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이 혹시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데도 실시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까? 혹시.

다 실시한다고 보는데,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늘 공문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한다고 하는 농가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가가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과태료도 이렇게 부과하는 실적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행정 제재도 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훨씬 더 잘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어려운, 잘 하고 있는 그런 축산농가에 우리가 행정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원인을 제공한다든가, 정말 미온적인 그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된 농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지원대상에서 확실히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좀 행정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 대상을 주로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사만 주로 하고, 길거리에서 하고, 주로 그러던데.

축사하고 이제 철새도래지요 주변에 소독제를 5개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에 1번씩 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 달에 경주나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 보니까 가든형 식당에서도 나와버리고, 소규모 농장에서도 나와버리고, 전통시장에서도 나와버리고, 지금 이것이 아주 너무 다발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축사하고 철새도로지 주변만 방역활동을 해가지고 이것이 막아질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방역대상을 좀 넓혀가고, 또 소독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는 과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아, 여기도 닭경제능력 그건 잘 모르시죠?

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래? 알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12:13 감사종료)

(3인) 조쌍영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