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출석하신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방향을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중기재정전반에 대해서는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투자사업과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님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중기재정계획 중 제1장 개요와 제2장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3장 재정전망은 재정경제국장이 그리고 제4장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지방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써 제출토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작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는 최근 4년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최종 예산안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반영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장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 다음은 27쪽의 세입전망은 재정경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존경하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재정계획은 행정의 수요와 경제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동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연도에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나 구정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용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은평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도모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총무과소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 전산공보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공보과장 정영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전산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총무과, 전산공보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128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2억 3,8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도 2007년도에 왜 시비와 국비가 오히려 우리 구비는 늘어나는데 시비와 국비는 왜 줄었지요?

이것은 이제 국비와 시비와 구비에 대한 %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를 보면 구비에 비해서 시비, 국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더 증가했고 자활근로사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국비 국가에서 자꾸 우리 지방 쪽으로 재정을 부담을 시키는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 열악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거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에다가 너무나 많이 떠넘기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에서 계속 어려운 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기초단체만 자꾸 부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노원구에 기사를 보면 노원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보니까 재정의 파탄의 문제까지 기사가 나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부분이 653억 7,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2,150억 중에 653억 정도니까 한 30.4% 정도가 돼요. 이것은 정부에서 복지분야에 투입을 많이 하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복지비가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많이 들잖아요. 투입이 많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전체 예산 중에 %가 한 2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10% 정도 이상이면 200억, 300억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고심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자치구에서도 시와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방자치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백억 정도 주니까 그것을 갖고 다른 데에 사업하는데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데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TV에 나오듯이 지금 의료보험 1종, 2종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종은 어떠한 혜택을 보고. 2종은 어떤 혜택을 보고.... .

의료급여 1종은 전액이 국가에서 우리가 지방 시비에서 전액 무료가 되고 있고 2종부터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은 우리 은평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54페이지, 우리 1종이 2006년도에 9,683명이고 2종이 4,878명입니다.

그러면 뉴스에 나왔다시피 법이 바뀌어서 1종은 전액 12월 30일까지 면제 받았던 자가 엊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니까 일부 4,000, 5000은 하고 그 바꿔진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종, 2종 의료가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의료수급자가 예를 들면 파스 같은 경우 1년 365일 플러스 파스가 더 나갑니다.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팔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2종 이하의 의료수급자에게 돈 일부를 부담시킨다거나 또 우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정책을 대안을 갖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전반적인 의료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1종으로 혜택을 받았던 은평구가 9,683명이 불 보듯이 앞으로 계속 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의료 이 관계가 엄청난 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에서부터 종별 문제, 이것을 거기까지 안정된 체계까지 구축하기에는 인력에 문제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확한 의료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을 해야 되는데 더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1종이 뭔지 2종이 뭔지 몰라서 텔레비전을 보고 1종, 2종을 그것 때문에 알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구천 몇 분에 대해서 진짜 생활이 어렵고 전액 면제를 받았던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은평구의 의료인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은평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원하는 더 이상이라도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은평구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은평구에는 사실 경제가 어려우므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토록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많이 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이전 관리 건, 이것은 어디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축입니다. 구산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구산동에 있는 구산어린이집을 갈현동 340-6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옮기는 장소.

갈현동 340번지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부지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동향파크 아파트하고 진입하는 바로 상가쪽. 삼각형.

들어 가는 입구쪽. 그러면 구산어린이집 있던 것을 그리 옮긴다는 것이죠.

네.

거기 부지가 원래 마을마당 있는데 옮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마당 부지를 1,000평을 보상을 했거든요. 그중에 일부 164평 한쪽을 사용해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산어린이집은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용도는 따로 방침을 받아서.

그래요. 구립어린이집이 은평구에 몇 개 있어요?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개동 중에 진관내외동은 이사갔으니까 18개동 되거든요. 그러면 1개동에 1개 정도는 다 있죠.

아직 7개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갈현1동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28,000명 정도 되거든요. 애들도 무진장 많아요. 갈현1동은 학교 교육시설은 전무해요, 보면. 갈현1동, 갈현2동 합해서 갈현초등학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갈현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그런데도 2007년도, 2008년도 중기계획에 하나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있는데는 잘해 주시고 없는 쪽에 신경써서 해 주어야 되는데, 없는 동이 어디예요?

불광1동, 갈현1, 2동, 대조동, 응암1동, 응암4동, 신사1동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제일 많은 쪽이네요, 보면.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쪽에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쪽에는 얼마가 들어 가나, 전체 12억 정도가 들어가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구산어린이집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는 있는데 없는 동도 많단 말이예요. 12억 갖고 다른 동에 어린이집 하나를 더 만들어 주면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기존에 있는데 조금 좁다고 해서 다른데로 12억을 투자해서 옮긴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 지금 어린이집이 모자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산동은 있어요. 있는데 다른 동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다른 동 의원이라든지 다른 동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다른데 없는 동에 어린이집을 하나를 더 짓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입니다. 131쪽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8년에 10억, 2009년에 11억, 그리고 2010년에 2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미 부지확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용이 30억 정도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확실히 앞으로 무얼 할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기존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써 앞으로 주변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부지매입비를 특별교부금을 줄 때 건축비용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애초에 얘기가 되었지 않았었나요?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나요? 표상으로.

예. 이것은 기존계획을 한 것이니까요.

기존계획이 부지매입비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해주고, 건축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존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건축비용이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매입비이고 사실 시설비는 구비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자꾸만 왜 시에서 당초에 130억을 받아 온다고 그랬는데 103억만 받아왔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아마 추가로 더 받아오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아마 특별교부금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구비부담이 상당히 따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비 부담을 해서 건축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구비부담을 해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년 초에 지역 구 이미경국회의원께서 보건원 부지를 청소년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국립보건원 활용문제가 저희가 의회에 통과하는 시점에서 거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중기재정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지를 뉴타운 내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뉴타운내에 보면 지금 3-1지구는 현재 진관내동 탑골공원조성지를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부지와 박물관에 연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가장 적정한 부지로 3-1지구 내에 부지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지 내에는 공원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뉴타운이 은평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토 박물관이라고 하면 은평의 어떤 역사를 말해 주는 그런 시설이라면 오히려 은평의 녹번동이나 응암동이나 오래된 지역에 건립해서 공원하고 포함한다면 공원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뉴타운 안에 어떤 새로운 시설물 안에 공원도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다가 별도의 공원을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물관사업은 은평구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지역문화의 역사의 보존을 위해서 향토 박물관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는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금 조성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뉴타운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미 조성된 공원 부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신도시 차원 그런 차원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탑골공원지구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가장 최적지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