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한 의원 발언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하수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과를 통합하여 예산을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일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권혁돈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및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 총괄규모를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처리 되어 상하수도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812쪽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825쪽에 복리후생비가 51.8%가 증가되었는데 812쪽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492만9,000원으로 66.8%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81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825쪽에는 51.8% 증가인데 복리후생비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가계안정비가 말이죠. 125%에서 25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가계 안정비라고 해서 IMF로 인해서 전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와 가지고 다시 환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그게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원수비가 2억1,200만원으로 16.5%가 증가 됐고 또 차입금 이자가 2억4,500만원으로 39.4%가 증가된 실정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66.8%나 증가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02쪽에 원수비가 16.5% 증가되었고 차입금의 이자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업무과장 허병대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한 12억 정도 지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3계년치 물가상승률을 평균을 내 가지고 현재 금액에다가 평균율에 의해서 인상율을 결정하게 이렇게 농지계량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봤을 적에 작년도에 소비자 물가가 7.5% 오르고 작년 봄께 4.5%가 오르고 금년도에 한 3% 정도 오른다고 봤을 적에 평균을 내면은 약한 4.8%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금액에다가 4.8% 정도 오른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업무추진비가 432만원으로 세 곳만 해도 1,032만원이나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꼭 인상을 해야 되는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특정수행비가 빠졌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또 이런걸 그대로 하는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급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 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저희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이 이율이 5.6%인데 그 보다 높은 이율을 쓰는 것도 있습니까?
높은 이자가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역개발기금이 7-8% 입니다. 재특자금이 6.1%고
오인
권오인위원
7-8%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지역개발기금이 7-8%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환금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원금이 6억6,000만원, 이자 6,100만원, 12억7,000만원을 금년도에 상환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약 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8억을 계상한 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게 3억5,400만원입니다. 이게 거의 8% 육박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갚으려고 아주 갚아 치우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래 가지고 1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7-8%는 환경개발기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많이 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내년도 갚을 예산
그럼 다 이자정산이 원금정산이 다 되는 겁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역개발기금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완전히 정산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튼 큰 사업을 하는데 823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데 이거 이자관계를 여기 뭐 한달만 그거해도 엄청난 차액이 납니다. 이거 이자관계를 아주 신경을 쓰셔서 잘 환원할 수 있게 끔 이런 연계를 좀 잘 시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강릉시에 재정이 엄청난 차이가 나오니까 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이자는 나가고 하는 건데 5.6% 하고 7-8%라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8%는 과거에 들을 땐 8%는 상당히 싼 이자 같지만은 지금 금리가 은행 시중 금리가 우리가 갔다넣으면 7% 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히 생각하셔서 회계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옥계에 정수장 슬러지가 1일에 1회 2,000t 이라고 하는데 1일에 2,000t 이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한 달을 말하는 건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000t은 하루의 생산량입니다. 슬러지 양이 아니고 총 생산량이 2,000t 입니다. 원수 생산량이 2,000t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건 환경부의 법적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받 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총리지시나 환경장관지시 및 기타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매년 말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옥계댐이 상류 쪽에 오염도가 심해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북동에 올라가 봤을 때에 상당히 좀 오래 되었습니다 마는 그 하천이 아주 그렇게 깨끗하지 않던테 이 하천 관계가 아닌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법적 사항으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법적사항이다. 아니 그런데 슬러지가 나오는 양은 어때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양은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슬러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가라앉는데 그 가라앉은 슬러지의 처리를 별도로 나중에 해 가지고 처리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게 처리 비용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처리시설비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설비를 포함해서 그리고 홍제정수장 약품투입 설비가 교체공사가 3억5,000 나왔는데 이 단가를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조달청 단가인가요. 시중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기계는 물가자료에 의한 거구요. 공사비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즉, 공사는 우리가 뽑는 단가 기준에 의해서 만든거고요. 스킨은 기계를 포함해 가지고 기계값 설치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계기 값은 공장에서 나온 우리 물가자료에 나온 금액이고요
오인
권오인위원
물가자료에 나오는 기계 단가라고요. 이건 조달청에서 받거나 그렇지 않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이건 조달청에서 안 되는 것이 제작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일괄 구입이 안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특수제작으로 나오겠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렇게 약품투입 설비를 하는데 공법이 잘못 되어서 단가만 잔뜩 높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금 아직 설치를
오인
권오인위원
이거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81년도하고 86년도에 설계되어 있는 것을 그 내구 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분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복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는 쓰는 게 아치를 쓰기 때문에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과가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 그 소독약품을 집어넣는 건 비교적 그 수질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수질에 따라서 넣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쁘면은 투입하는 량이 많이 들어가고
오인
권오인위원
겨울철 같으면 오봉댐이 1급수가 될 때에는 적게 들어가고 이제 수질이 좀 좋지 않다 할 때에는 약품투입을 더하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먼저 지역 얘기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강릉시 200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그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 처리장 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8년에 계획되었다가 취소되었고 99년에 다시 계획했다가 2000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서 1차년도 사업계획에 국.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건설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2000년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왕산 오봉저수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옥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단계로 왕산 오봉호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의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계획에서 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IMF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환경부에서 재경부에다가 요청한 예산이 환경부에서 확보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가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2000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곳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 취수장 상류지역으로서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어떤 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먼저 선택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곳이 이곳이거든요. 여기서 상수원 상류지역이 계속적으로 제외되고 계획에 잡혔다가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 건설되고 이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시와 강원도가 계속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건 어떤 강릉시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자세한 내용은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원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소규모처리장입니다. 지금 왕산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2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자체예산으로도 지금 가능합니다. 다만 24억이나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 받아서 하기 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중장기 계획은 말이죠. 이거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계획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왕산면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우선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밀린 이유도 한강 수계에 우선되는 상하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올해 또 밀렸습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의문 사항 두 가지만 793쪽에 보면은 사업수익 중에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가정용은 읍.면 지역이 낮고 대신 업무용은 기존분이나 신설분이 읍.면 지역이 높은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용은 더 높고 가정용은 읍.면 지역이 더 싸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정액요금얘기입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793페이지입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793쪽입니다. 정액요금 업무용 부분에서 기존 분하고 신설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정액요금에 대한 단가 차이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읍.면지역 정액요금은 864원이고, 동 지역은 578원 이 차이가 위에 있는 가정용은 농촌 읍.면 지역이 더 낮고 864원이고 578원이고 위에는 397원, 42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아마 저기 표식 하는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은 낮은데 업무용은 더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의문이 가서 그 다음에 이거는 39쪽에 보면은 기타사용료에서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서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1,000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용료 수입에 분뇨처리장사용료 1억1,000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어디 찾아봐도 없고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페이지가
남호
김남호위원
이 자료를 보십시오. 39쪽에 보면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분뇨처리사용료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남호
김남호위원
일반회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홍제정수장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854페이지를 보면은 계속비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97년도부터 99년도 올해까지는 그대로 계획대로 투입되고 있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 1999년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0억 환특자금 35억7,600만원 해 가지고 55억7,600만원이
부교
정부교위원
55억7,600만원, 올해 말까지요. 그럼 이게 벌써 이 계획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거네요. 3차 년도 1999년이 88억7,600만원정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55억밖에 투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98년도 미 사용금액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은 일단 3차 년도까지 합쳐서 총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한 130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도 좀 차이가 나네요. 여기 이대로 한다면 180 몇 억 190억 정도 되는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18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교
정부교위원
이 금액들이 투입이 못되고 있는 것은 공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릉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업착수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사업은 제대로 공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억을 받았고 못 받은 금액은 한 40억 됩니다. 금년도 또 예산이 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60억을 전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20억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전입이 되면은 공사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까지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씩 아까 말씀대로 한다 면은 3개년 합쳐서 한 50억 정도 투입이 덜 됐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 2000년도가 계획은 454억5,0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847페이지를 보면은 45억4,500만원밖에 지금 예산이 못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1,20억도 아니고 근 4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4차 년도에 말씀입니다. 450억인데 이게 45억입니다. 45억인데 콤마가 잘못되었습니다. 콤마가 잘못,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5억인데 450억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854페이지 계속비 조서가 454억이 아니고 45억이라고요.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45억인데 450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럼 이게 다 합쳐서 820억이 맞습니까? 소장님 저기 그러면 454억이 아니고 45억이라고 치자 이거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금액이, 금액을 잘못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 년도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다 더하면 823억이 됩니까? 얼핏 따져도 안될 것 같은데요.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걸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나머지 금액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가 연도별로 75억 이것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잘못 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예산심의 하는데 내놓는 자료를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헛일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도 계시니까 바로 좀 수정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계수를 틀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이게 454억이 거의 맞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투입해서 되는 것이
최종아위원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854페이지 있는 것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4차 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45억4,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이 저희들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올해 80억4,5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표기를 잘못 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업 계속사업비 조서는 1차 년도부터 7차 년도까지 이렇게 되어서 2000년도가 거의 이 사업에 중간 정도 됐기 때문에 454억이 맞을 겁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45억,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만 가지고 얘길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823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454억 정도가 들어가야지 맞는데 문제는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45억만 지금 책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매년마다 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1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4차 년도에 저희들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금년도 계상이 45억4,500만원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바로 그래서 그걸 물으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854페이지 계속비 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7개년 동안에 홍제정수장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823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4차 년도인 내년이 예상대로 한다면 45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45억4,500만원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물어 보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계획이 올해 454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5억 들어간다는 얘기는 10분의 1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7개년도 내에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이 160억이 되겠습니다. 160억인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60억이다 이거죠. %는 낮아지겠지마는 160억 예산인데 그럼 또 45억4,500만원밖에 예산 안 섰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20억은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정예산에서 40억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주신다는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잠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현재 예산안에 21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환특 특별회계에서 21억4,500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시 20억을 또 준다는 이런 얘기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분의 40억, 매년마다 6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40억이 아직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60억 중에서 20억이 일반회계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잠깐 정리 좀 해 봅시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21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다시 20억을 더 주신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40억
부교
정부교위원
40억을 더 주신다 그러면 61억 준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금년도 분의 60억이죠.
부교
정부교위원
60억을 주는 겁니까? 그건 어느 예산에 나온다고요.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나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일반회계에서 나오는데 이번 현 수정예산에서 나옵니까? 추경예산에서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에서 나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은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다시 20억 주신다는 것은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안 보고 드릴 때에 도 저희들이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마다 60억씩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원래 계획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고요. 금년도에 일단은 저희들이 20억을 지원 받고 나머지 보조금이 교부세에서 확정이 되면은 40억을 마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이 될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40억이 보조금 국비나 이런 것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국비하고는 관계없이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 묻고 싶은 것도 이게 갑자기 하는 공사도 아니고 97년도부터 7개년도 하는 공사를 60억 매년 받기로 했으면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11월 달 예산편성 했을 때 21억 했다가 한 달도 안되어서 40억 또 주고 뭔 예산이 이렇게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는 관련도 안됐다면서요. 안됐는데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국비는 저희들이 융자금 가지고 국비라고 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교부세가, 교부세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확정이 되면은 교부세는 시장 권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물론 그것도 얘기가 되는데 교부세라는 것은 정확히 결정은 안 돼도 다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매년 교부세 %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교부세는 저희들이 정액 13.27%에 대한 교부세는 확정된 사항인데 저희 15% 인상 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인상 분에 대한 교부세가 다시 확정이 되면은,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다손 치고 60억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특자금을 저희들이 금년도 100억을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 받은 것이 전년도 보다 10분의1밖에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환경부 직접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타 시도에 내년도에 미집행 분에 대해서는 다시 융자를 해 주겠노라하고 지금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환특자금 받는, 이거 결국은 기채이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내년도까지 그럼 우리가 계획대로 되어 가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받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부에서 받은 환특자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원래 기채 발행 계획에 의거해서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획 내에서 하는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못 받으면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나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부터도 이게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를 자꾸 위원들 사이에서도 했고 이게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땐 해야 될 공사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게 안 세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통합된 시하고 군 단위에서 상수도확장사업을 할 때에는 원래 2000년도부터 그 법을 입법 변경을 해 가지고 지원을, 국비지원을 아주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0년으로 안되고 2001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건 아직 그 예고 자체를 아직 못 했고 법은 아마 환경부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 보면은 2003년도 이전이 안 되면은 823억 들이는 정수장 시설은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2003년 되어야지 823억이 다 투입이 되어야지 우리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금 시행과정상 우선 2000년도에 지금 하는 것이 올 여름에 성수기 때에 물이 좀 모자라 고생을 했기 때문에 1차 적으로 하는 건 2000년 1차 적으로는 올 여름 2000년 여름에 우선 성수기에 물을 댈 수 있는 정수탱크라든가 배수관 내려가는 확장을 해서 그 물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10만t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만t을 먼저 2001년도 말까지 먼저 짤라서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반 먼저 하고 반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우선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짤라서 했을 때에 공사비 추가 공사비 문제는 없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지짜리는 4지에 하고 2지짜리는 두 지에 하고 2지짜리는 한 지로, 정수 같은 거는 다 하더라도 그 여과지 침전재 같은 건 4지씩 먼저 하고 4지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여튼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일반회계에서 40억이 또 온데도 우리가 기채를 80억을 금년도에 또 발행해야 되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그거를 언제쯤 발행하실 예정입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 발행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환특자금 융자를 신청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승인 나는 거 가지고 의회에다가 기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오고 이랬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하여간 기채를 언제 몇 월경 안에 예정이시냐구요.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는 지금 현재 지금 20여 개에 대한 그 기채승인은 이번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다시 승인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수정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금년도에 80억을 더 해야 되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 계획이 당초 계획은 2003년도에 정수장 확장 제반 시설을 끝내려고 했는데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죠.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2003년까지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소장님은 830억 드는 강릉시 역사 이래로 최대 공사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례가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국비지원하고 일반회계 전출, 뭐 이번 수정예산이 들어온다 그러고 재원을 예비비를 상당히 믿으시는데 소장님 정도 되시면은 강릉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강릉시의 재원이 바닥이 나다 보니 일반회계에 할 공사도 지금 본 예산에 못 세웠는데 지금 예비비가, 강릉시의 지금 예비비가 110억이 남았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재원이 110억이 국비 내시된 지방양여금이 내시된 후에 수정예산에 재원으로 쓸려고 110억을 남겨 놓았는데 그게 소장님 말씀대로 상수도공사에 넣어주면 좋지만은 지금 작년도 수준에 지방양여금을 92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지금 한 푼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방양여금은 거의 50 대 50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비비 110억 넘은 게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 그리로 다 들어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 갈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상당히 시장님이 뭐 구두 언질 했다는 걸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830억 그 큰 공사를 차질 없이 좀 완공시켜 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공사를 그렇게 어떤 시장님의 말씀이라든지 뭐 불특정의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통과시에 그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주먹구구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좀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좀 치밀한 계획 세워서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813페이지 보면은 금년도에는 실험실에 연구개발비가 70%가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맑은 물 공급에 좀 차질이 없겠습니까? 실험용 약품 구입비가 작년에 5,80 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험실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맑은 물 공급에 문제가 없겠는지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 투입기라든가 다른 이런 노후된 부품을 교체를 하면은 약품이 소모가 많이 좀 적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적게 세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아니 방지대책으로 기구 구입하는 건 있지만 일단 들어온 물을 우리가 농약이 있는지 여러 가지 인체에 나쁜 성분이 있는지 수시로 계속 시험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실험용 기자재가 아니고 약품인데 약품을 이렇게 깎아서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약품이 지금 현재 삭감된 건 없는데 작년도에 그 항목에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지적고시 용역이 3,000만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대비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른 약품비는 저희들이 전년도 보다 삭감된 건 없습니다. 단, 아까도 보고를 했지만은 금년도에 각종 모든 부품을 교체하다 보면은 약품비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노후관이라고 그러면은 몇 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그럽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0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844페이지에 우리 포남2동 택지개발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기에 벌써 노후관 교체가 들어가는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 택지개발지역은 시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급수관을 주철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 때에 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투입된 연수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빨리 되어 가지고 문제가 노후 되었다기 보다는 안에 스케일이 많이 씰어가지고 단면이 좁아서 물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물은 토공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관을 받아놓으니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자체의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협의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기 보다는 단면이 적어져 가지고 물이 안 나가서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발생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최종아위원
수도관을 강관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강관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써 놨기 때문에
최종아위원
애초에 지적을 해 줬어야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때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마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시가 불량자재를 쓰는 거를 택지개발허가청에서 감시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96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억이 들어 왔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관리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몇 개월 짜리, 몇 % 이자를 하고 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30억을 하고 있는데 시비는 7.31%, 6개월짜리는 6.6% 참 3개월까지가 3개월까지는 6.6% 정기예금을 하고, 1월짜리는 5.4%를 예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 본 것 중에서 제일 고율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직접 합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직접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6%짜리이면 50억만 되도 3억 이자가 나올텐데 이자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1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은 내년도, 금년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자금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자금운영 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돈한
최돈한위원
자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830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요금인상 용역비를 1,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다 보면은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계산은,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은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비를 합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할 줄 몰라서 그런 그럽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이게 공무원들이 하면은 신뢰성이 의심이 가고 정부기관에서 이거 할 적에는 정부기관에서 허가가 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법적으로 의뢰를 안 하면 요금계산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지금 목이 아파 가지고 모두 다 얘기를 못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예치금이자라든지 어떤 투자의 경제성을 상당히 연구해야 될 부서인데 말입니다. 하다 못해 이런 용역비라도 자체 살길을 찾아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만지다 보니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고 뭔가 절약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지금 801페이지에 보면 배터리 수리비를 10만원을 세웠는데 배터리가 몇 개 있습니까? 예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몇 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무전기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단속무전기를 얘기하겠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9대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29대인데 10만원씩 했는데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대 당 5만원씩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두 배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목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좀 우리가 깎을 부분은 깎겠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800억을 하면서까지도 10억5,000만원 맘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800억도 10원이 모여서 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예산 절감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정수장에 발전소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는 그 계획 입안단계에서 협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유화식, 저희 도수관로에다 하면 발전이 된다. 그러나 상수원 오염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계획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계획단계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 깎아야 되나 세워야 되나 그것 때문에 수도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과에 묻는 것인데 뭐 계획단계 그런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오봉댐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가 몇 ㎜입니까?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1,100㎜ 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그게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몇 t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10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래서 지금 홍제정수장에서 커버하는 물 양이 계획은 2000년도에 하루 5만2,000t이지만 지금 현재는 약 4만7,8,000t 공급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기에 지금 경제과에서 10만t 설비용량을 계산을 했던데 10만t이라는 것은 10만t을 써야지 발전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4만8,000t 물이 들어오는 데 10만t 발전용량을 갖다가 놓으면 그것도 낭비요소이고 그렇다고 6만t짜리 발전설비를 갖다가 놨을 때 8만t 가면 그것도 또 잘못된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만t 도달하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기간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발전비용은 별 것 아니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염려하는 바는 우리가 지금 10만t 증설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시민들이 그 자세한 내막을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계획이 지금 많이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2003년도 완공했을 때 홍제정수장이 커버하는 물 양이 7만t이 됐다든지 이러면은 10만t이 논다고 그러면은 시민들 비난이 엄청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소수력까지 10만t 예정을 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해 놨다 하면은 이중삼중으로 잘못하면 수력발전 때문에 저게 시민들 비판대상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결 전에 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계획을 최소한도 우리가 공급능력이 뭐 7만t이 넘었을 때 시작을 하자든지 한번 상의를 해서 예결위에서 수력발전 타당성이 수도과 입장에서 볼 때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최종아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집행이 되로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사전검토가 없어 가지고 그럼 우리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원수가 오염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원수가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 주무 과하고 협의가 안된 예산이 올라 온 것은 우리 같은 청 내에 부서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경제과에서 소수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의도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10만t에 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 아닙니까? 수도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경제과장을 불러 가지고 여기 협의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건 좀 있다가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 입니다. 934쪽에 하수도보수 교체공사에 있어 가지고 32만원씩 250개 해서 8,000여 만원이 들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책정한 게 아니신지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원규입니다. 하수도 뚜껑교체는 매년 한 250개에서 300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는 조금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한 10만원에서 25만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이걸 알아 봤더니 한 11만원만 주면 충분하다고 들었거든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소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266쪽에 소독약품 투입은 화공직 공무원이 하시는 겁니까? 일반직이 하시는지, 기능직이 하시는지요?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화공직 시험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또 상수도에서 각종 악취나 오염물질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은 없으신지요 ?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상수도에서 뭐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강동 지역에 신설을 한 구역에서 한 두건 받았는데 그건 퇴적방법으로 제거를 시켜 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내에서도 가끔 보면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든지 또 수돗물에서 불순물이 나오는 경우도 저도 경험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더 수돗물 청결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오염방지는 철저히 되는지요?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 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은 가스만 매설할 때나 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할 때에 관로를 파손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혹 불순물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악취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불법 생수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요?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생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79쪽에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오니처리기계 긴급수리 이런 수리를 하는데 외산 자재구입 및 부속품 미 구입으로 인해서 혹시 방치되는 곳은 없는지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예,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외산자재로 시공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소모성에 가까운 것들은 미리 한 두 개씩 예비로 구입을 해 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수질검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방류수 기준치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기준 BOD하고 SS는 22고 COD는 40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아주 정상적인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개인들이 만드는 오수처리시설을 안 만들어도 되는 쉽게 말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올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99년도 교동택지개발에 현대아파트에 한 3억4,000만원, 포남동에 한 4,000만원, 성산에 한 4,000만원 그래서 약 4억8-9,000 정도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걸 2000년도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000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안 서 있습니다. 아파트고 대형건물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부교
정부교위원
2000년도 예산이 몇 쪽에 있나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 이것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한 7,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비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요사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연곡 온천지구 거기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곧 온천장이 개장되므로 해서 생기는 하천오염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의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환경과에다가 물어봤더니 이건 뭐 하수도과에서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줬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허가해 준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빨리 연결해야지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이것이 계획이 아직 2000년도에 안 서 있지요?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예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2001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2001년도부터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규
박원규하수시설과장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환경부예산이 수도권 한강수계로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지방 쪽으로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걸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허가야 뭐 법에 맞아서 나갔겠지만 환경오염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될 것이다고 생각이 들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 따지고 보면 상수도 사업이잖습니까? 그게 다 계속 적자인데 현재 강릉시는 이 적자폭이 년간 어느 정도 됩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상수도 인상을 10% 합니다마는 적자폭이 12.3% 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부교
정부교위원
매년 한 10억 정도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런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저희들이 홍제정수장사업을 확장공사를 안하고 지금 현재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다고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 적자가 나 가지고 내년도에 한 10% 올리면은 한 몇 억 적자가 안 납니다. 그런데 홍제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재원이 투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변수가 생기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매년 원수구입비가 올해도 보니까 6.7% 인상하는 것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산해 보니까 99년도에 58원30전, 2000년도에 62원25전 해서 6.7% 오르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매년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리고 t수도 올해는 5만5,000t 예상했다가 내년에 6만t으로 했는데 올해는 몇 t을 썼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올해는 평균 일 한 4만8,000t
부교
정부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용역 얘기를 했는데 원가계산을 할 때 물론 뭐 전문가가 하겠지마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겠지만 시설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그럼 그 중에서 직접적인 상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들어가야 되지만은 간접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원가가 계산됩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역주민사업 이런 게 지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서는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특별회계 중에 서 있던데?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왕산에 내년도 에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도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이것은 뭐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목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원칙상은 상수도특별회계로서는 지금 왕산 쪽에는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일부 지원합니다마는 원칙상으로는 특별회계에서는 그런데 지원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좀 받도록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845페이지 그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특별회계에서 1억500만원을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매년 이걸 특별회계에서 생산원가에 만약에 이게 생산원가에 미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왕산 같은 경우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제가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농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토를 팔고 싶어한다 이러면은 시가 사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결해 나가야 되는 데 이게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들어주면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농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잖느냐 실질적으로 제약이 많은 땅 같은 것은 시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그건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관계상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혹시 앞으로 좀 더 작년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식수전용댐 만드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현재로는 홍제정수장확장사업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아까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아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종아위원
과장님 401쪽에 소수력발전소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수도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게 당초금년도 3월19일 날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지금 수도과 담당직원 최돈원씨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수도과 직원들하고 소수력 관계 때문에 견학도 같이 갔다가 오고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은 그때 이규선과장님이였는데 지금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3월19일 날에 당초에 이루어진 일이고 금년도 6월12일 날에 다시 기술도면이라든가 표고차라든가 유량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10만t 확장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관로변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시 이규선과장님 하고 최돈원 실무자하고 얘기가 다 돼 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이걸 할 수도 없고 이게 상수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아위원
주 과장님은 인수인계 할 때 이런 것을 하나도 안 받으셨구만요?
영섭
주영섭수도시설과장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아위원
국내 선진 소수력발전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부안하고 보령을 갔다 왔습니다.
최종아위원
거기는 몇 ㎾ 규모로 돼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전북 부안은 98년도 5월 준공했는데 195㎾고 충남 보령은 두개인데 195㎾짜리가 있고 556㎾짜리가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우리는 설치계획이 몇 ㎾짜리입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300㎾입니다.
최종아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일일급수 원수급수량이 한 5만t 되는데 300㎾ 발전이 가능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건 10만t 했을 때, 그래서 그 설계를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최종아위원
설계비가 한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요구는 5,000만원 했는데
최종아위원
이것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이고 앞으로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 포함된 것입니다.
최종아위원
아니, 시설비 전부 말입니다.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6억5,000
최종아위원
그러면 300㎾면은 전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수장은 그냥 가능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한전에서 사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생산하면 의무적으로 사 가게 끔 돼 있고 그래서 사 가는 것은 연간 한 1억3,000만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최종아위원
우리가 1억3,000을 수입을 본다? 예상인원이 몇 명이 여기 필요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예상인원은 없습니다.
최종아위원
개보수나 고장나면 우리가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 에 별도 전기직이나 관리인원이 붙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직이 있거든요. 그 인원이 분담 가능한 것으로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충원을 안하고 있는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가능하겠다?
그래도 감시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감시원은 여럿이 있습니다.
최종아위원
그러니까 홍제정수장에 우리가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원수 들어오는 물 그 낙차에 의해서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아위원
원수 낙차를 오봉댐 밑에다가 해야지 여기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수압에 의해서 터빈만 돌려주면은
최종아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앞으로 만약에 이걸 6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1억3,000수입을 올리자고 사람이 몇 명이 더 붙고 원수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요.
혁문
권혁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경제과장님 오셨으니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경제과에서 참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우신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 이거는 경제과만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 그때 낸 것은 일일급수량 10만t을 기준해서 1억3,000 이익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8,000t이고 강릉에 급수량이 지금 홍제정수장에서 다 커버하는 게 아닙니다. 홍제정수장에서 4만8,000t인데 1년에 급수량 증가가 한 8% 된단 말입니다. 10만t이 되자면은 한 8년 걸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당장 1억3,000 발전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절반을 보면 6,5000만원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경제과에서 구상하신 것은 설비를 6억을 차입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4,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니 6,500만원 받아 본 들 이론적으로 한 2,000만원 남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면은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상수도사업소 전기직을 쓴다 하지만 발전기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밤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개인업체야 당신 좀 수고 좀 더 하라면 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필히 줘야 됩니다. 이런 등등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5만t 공급하는 데 10만t짜리 발전기를 들여놔도 그건 과용이고 저걸 우리가 17만t 공급을 할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한 8만t이고 10만t 올라갔을 때 17만t짜리 발전기를 들여온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진짜 염려하는 것은 홍제정수장이 830억에 지금 사업을 벌였는데 이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강릉시가 재원이 없어서 과연 계획연도에 이걸 마무리를 짓지 못 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이 그 정수시설도 무리하게 시설을 했고 발전설비도 무리하게 들여왔다 이렇게 돼 가지고 행정이 작은 문제에서 크게 터질까봐 염려돼서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2개월 전에 꼭 해야 될 것인지 일단 보류하는 게 좋은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보류한다고 하면은 이번 설계용역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지하게 좀 두 부서가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최종아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을 이걸 우리 원수에서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업무분장도 경제과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경제과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걸 할 필요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염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야지 두 개 과에서 업무협의체계도 잘 안 돼 가지고 물론 아이디어는 경제과에서 좋은 아이디어 발상을 했는데 앞으로 일을 추진한다 이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덧붙여서 한가지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 간부들이 홍제정수장 확장공사용역결과 하나만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수인구의 어떤 증대폭도 크게 없으면서도 지금 17만t의 홍제정수장을 만듦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계획상이 엄청난 언밸런스를 지금 맞추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2011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10만t 확장이 고작인데 계획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부터 17만t의 정수능력을 갖추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원수대를 우리가 감수를 해 가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곡정수장을 가보니까 연곡상수원은 1급수예요. 여기는 지금 2급수, 3급수로 전락하고 거기는 원수대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연곡정수장을 확장해 가지고 경포까지 비상급수라인을 연결해 놓고 성수기 때 여기 물이 모자라면 연곡 물을 끌어들이면 된단 얘기래요 굳이 용역결과 하나만 가지고 원수확보도 용이하지 못 하고 그런데 17만t을 강행을 전임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임자들은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제는 계획에 과감한 수정 보완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고 준비조차도 안하고 계속 강행만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2007년부터 지금 5만t을 사용하는 일일급수량이 17만t 가지고 저걸 가동을 안 하고 방치해 놨을 때 손실이나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물 값 상승요인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왜 정수장 계획이 잘못 됐으면 지금 과감하게 수정 보완도 해야지 안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우리가 전 부서에서 외형을 줄이고 몸통 줄이기를 각계에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왜 비단 우리 청에만큼은 전임자들의 계획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적 자세로 돌입을 못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회사에서도 강릉이 엄청난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고 3차 산업이 활성화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급수능력을 그때 가면은 한 17만t 가져야 된다고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원수대가 안 들어가는 연곡정수장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또 그리고 거기는 지금 현재 물이 아주 1급수입니다. 남부, 중부, 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농조의 준설계획도 하나도 없고 급수계획을 우리가 매년 물 값을 엄청나게 지불해 가면서 오봉댐 오염된 물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전임자가 계획해 놨던 것을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위원
아까 급수 수익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욕탕 1종 같은 것은 무려 1,514원, 이게 읍면지역 하고, 동 지역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읍.면 지역에는 단가가 1,744원으로 돼 있고 또 동 지역 정액요금은 23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금 요금체계가 읍.면이나 다 동일한 것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자료자체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건 나중에 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다시 한번 요금표를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843쪽에 오봉댐 오일휀스설치에 800이 계상돼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유류차 전복이나 다른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사전 준비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영동고속도로 준공으로 인한 염화칼슘이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속도로공사와 대책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전번에 성산면사무소에서 고속도로 각 공구 소장님들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비가 올적에 흙물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위원님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후 고속도로 준공 후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나중에 준공 후에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완공사를 한다든가 시설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되잖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협의회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어떤 오염에 대비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꼭 하도록 하시고 뭔가 받아낼 수 있는 나중에 예산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료됩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17만t이라는 홍제정수장만 크게 현대화 시설을 해 가지고 지으면 뭐 합니까? 상수원 자체가 오염이 되면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잖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오염이 됐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세입에 계상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2000년도 인상률을 감안해서 세입에 다 계상한 것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지금 현재는 인상요율을 감안 안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수수익에서 17억 정도 나오는 것은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작년도에 상수도 요금이 19%를 인상했기 때문에 작년 그렇게 예산되면은 작년도 예산이 19% 인상된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인상요인을 몇 % 보고 있지요 ?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2000년도에는 10%로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러면은 10%로 계산했을 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10%로 봤을 적에 금년보다는 한 9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10억 정도 세입에 증액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하수도는 한 2억4,00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이것은 나중에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례를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부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년도 2억1,2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14억9,000만원으로 세출에다 계상을 했는데 98년, 99년 대비 몇 % 인상이 됐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99년도 대비하면 6.7-8%가 인상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매년 이렇게 인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농지개량조합하고 원수 단가계약을 체결할 적에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수질에 관계없이 2급이나 3급도 좋고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이렇게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계상한 것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당초 계약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직전 3년간 도시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물 값을 인상 분에 대해서 인상해 주기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원수 구입비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까?
과장님! 농지개량조합하고 원수공급에 대한 계약체결이 된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932페이지에 하수도사용료 위탁대행수수료가 올해는 월 당 24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0만원 더 인상해서 지금 3,3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이건 인상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이건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그걸 지금은 하수도사용료를 우리 상특에서 같이 고지서도 돌리고 체납금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하특에서 상특으로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수도료가 좀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좀 오르는 것으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업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하는 데 하수도 요금을 받아주는 수수료로 상특에다 지금 고지서에 상하수도가 같이 나가잖습니까? 하수도 고지서가 별도로 안 나가고 같이 나가고 같이 고지서 전달해 주고 같이 징수하는 그 징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상수도에서 위탁해서 다 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영일
조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수도료에 업무용과 영업용, 가정용 세 가지로 구분할 때에 새로 지정할 때에 업무용과 영업용이 기준 업태로 다 나와 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업무용과 영업용은 상당히 혼동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데 영업용은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근린시설이 영업용이지요?
근린시설 전체가 영업용으로 들어가지요 ?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근린시설 안에도 업무 적으로 사용하는 업체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업무용으로 받습니다. 근린시설 건물 전체가 근린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영업용으로 받고 업무 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용으로 받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구분을 한계가 업태로 다 나와 있습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원수구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물어 보겠는데 계약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주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을 가져다 쓸 때 거기에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 물을 가두었다가 우리가 갔다 쓰고 이것밖에 없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에서는 뭐 특별히 전기가 든다든 가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제조업이라든가 제조물품이라든가 이러면은 원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고 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강릉시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잘못 됐다든지 이렇겠지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저수지를 만들었으니까 돈을 주는 것은 그런데 매년 강릉시에 떨어지는 물을 우리 강릉시가 먹는 것인데 이게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좀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도 굳이 저 사람들이 세게 나오면은 우리는 우리 자체 식수전용댐을 만든다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갖지 않잖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98년, 99년까지 6.7%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6.7%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물가에 맞추어서 상승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뭐 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원수공급하고 물 값 물어 주는데에 대해서는 강릉시민들 이나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 가지고 최종황의장님 계실 적에 농지개량조합하고 원수공급 때문에 소송도 한 사항인데 (위원장대리 이용기, 위원장 권 혁돈과 사회교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계약상 우리가 불리 하잖습니까? 물이 없으면 강릉시가 못 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과대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정수장확장사업보다는 강릉시도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계속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부교
정부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보충해서 아까 732쪽에 하수도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특별회계가 상수도와 하수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세입에 잡혀져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796쪽에 세입에 보면은 4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틀리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360만원이라는 것은 법정수수료에서 100분의 2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796페이지에 100분의 2라는 것은 법정수수료를 원 징수한 금액에 100분의2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수도 21억8,0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쪽 뒤에 것은 원칙상 말하자면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작년도 것을 기준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나는 금액은 저희들이 추경에 그 나머지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법정으로 100분의2으로 해서 받든 간에 그러면은 상특의 세출도 맞추면 되는 것이지 뭐 예산에 처음부터 계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더 받고 하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맞추어야 되는 데 저희들이 과목도 많고 아주 참 보시다시피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당초예산에 제대로 돼야 되는 데 안 돼서 이런 것이지요?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걸 지금 상특에서는 일반수용비로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부담금으로 들어오든 상관없고 하여튼 이 부분 이 잘못된 게 맞지요 ?
병대
허병대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과장!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많고 진짜 막대한 예산을 강릉시 유사이래 83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업무추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치도 오차가 없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했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보고사항이 있으면은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