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대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인 위원께서 이대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동인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대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대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장,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병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8억7105만7천 원 중 세부사업 의회비, 편성목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90만 원 중 60세 이상 의원 4명의 부담금 36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 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의 장학사업기금,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 세무회계과의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과·소, 6개 기금을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일반예비비 분야의 예비비 73억1563만2천 원 중 32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 45만 원 중 15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야의 노인안전활동 LED 후미등 지원사업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시설비 분야의 우수영유스호스텔 중형관정 개발 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의 우수영유스호스텔 비품 구입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의 면민의 소리함 설치 496만8천 원 중 285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민간경상보조 분야의 땅끝해남 축제 사진촬영대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의 대흥사 여의주봉 삼층석탑복원사업 2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일반운영비 분야의 칭찬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60만 원 중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의 제5회 땅끝공룡기 KJ리그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 실·과·소의 10건에 35억7120만2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으로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화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주택사업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산과 소관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6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 양식기술 벤치마킹 해외견학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9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절임 및 김치조리법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12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김치담그기 과정 교육 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용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내판 교체에 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기타보상금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계곡 여수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1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다량의 적체 쓰레기 처리비 3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중 가학산 자연휴양림 조류, 원숭이 막사 이전 설치 1억5000만 원 중 1억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범에서 시범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총 9개 과·소, 15건에 대하여 9억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자가발전 예비전력기기(UPS)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200호인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1호인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2호인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2203호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2개 실·과·소, 6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434억3880만6천 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 과·소, 21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8100만6천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세부사업 의회비, 편성목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9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일반예비비 분야의 예비비 73억1563만2천 원 중 32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퇴직직원 공로패 제작 45만 원 중 15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분야의 노인안전활동 LED 후미등 지원사업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시설비 분야의 우수영유스호스텔 중형관정개발 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분야의 우수영유스호스텔 비품 구입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사무관리비 분야의 면민 소리함 설치 496만8천 원 중 2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민간경상보조 분야의 땅끔해남 축제 사진촬영대회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의 대흥사 여의주봉 삼층석탑복원사업 2억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일반운영비 분야의 칭찬베스트 공무원패 제작 60만 원 중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의 제5회 땅끝공룡기 KJ리그 국제유소년축구대회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6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 양식기술 벤치마킹 해외견학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절임 및 김치조리법 개발 지원 1250만 원 전액 삭감, 김치담그기 과정 교육 500만 원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내판 교체 3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기타보상금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1300만 원 전액 삭각, 다량의 적체 쓰레기 처리비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35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조류·원숭이 막사 이전 설치 1억5000만 원 중 1억3500만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범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6개 실·과·소, 26건에 44억7830만2천 원을 삭감하여 44억7830만2천 원을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자가발전 예비전력기기(UPS) 교체공사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209억9172만 원과 특별회계 177억6088만3천 원으로 총 4387억5260만3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4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이광재 전문위원 김대근 주문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