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목 도시환경국장님과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춘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박춘호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 청소환경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청소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에 물뿌리고 다니는 차가 살수차라고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이현찬위원
살수차는 하루종일 뿌리고 다닙니까? 아니면 시간대가....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은 정체되는 시간에 그것이 다님으로 인해서 차량정체가 심해지고 한편으로 보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쁜 시간대에 뿌리다 보니까 물을 비가 많이 온 것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새로 세차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 일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치울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물을 우리 아파트 현대홈타운 그쪽에 나오는데도 아주 그득하게 뿌려놓아요. 물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얘기가 하루종일 이렇게 다니면 먼지가 안나올 정도로 뿌리고 다니면 참 좋을텐데 너무 물을 많이 뿌리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물을 뿌리고 다니는가 그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직영입니다.
이현찬위원
직영입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서.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현찬위원님의 생각하고 우리 살수차 뿌리는 정책방향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 우리가 물을 지하수를 뽑아서 살수차를 뿌리는 취지는 미세먼지 제거입니다. 방향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올해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우리 구가 물을 못 뿌렸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정도 뿌리는 게 광화문을 한번가보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뿌려야 되느냐 하면 뿌려서 맨홀로 나가라 맨홀로 흘러들어가야만이 우리 공중에 미세먼지가 없어집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민원을 받습니다. 왜냐 깨끗한 새 차, 더러운 차 같으면 모르는데 고급차. 애쿠스 라던가 외제차를 이런 차를 세차해서 끌고 가는데 물 튀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차가지고 올 때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제거는 그렇게 해서 한강으로 흘러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호흡기내에 미세먼지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대는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12시에서 밤 12시에서 5시까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미세먼지를 가지고, 환경론자입니다. 그분의 정책방향은 더 과감합니다. 저녁내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운영상 공무원 인력으로는 기사가 그 사람이 저녁에 잠 안자고 일시키는 것도 난제가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을 뿌리고 다녀서 상가라던가 이런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 많다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예 튀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청소 방향은 흠뻑 뿌려서 블러쉬로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길을 보도까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소형차도 사야 하는데 예산만 많이 잡아주신다면 보도까지도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보도는 세척할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광화문, 종로통, 이런 데는 대리석입니다. 그런 데는 블러쉬로 뿌려서 물뿌리면서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데.
이현찬위원
결국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물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상가같은 데에 튀고 그러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미세먼지를 그렇게 완벽하게 제거하면 3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언론사에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병목
이병목도시환경국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우리 청소과장 말씀도 맞는데 앞으로 그 문제부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파진 부분 소파된 부분인데 보수할 때 소위 구배, 경사로를 못 맞추어서 뿌린 물이 고여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니까 더 튀거든요. 그것만 제거하면 물을 많이 뿌려서 도로를 깨끗이 해주는 데에는 주민들이 시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라던가 상가이런 데에 도로 경사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살수는 먼지를 잠재우는 살수의 개념이 아니라 도로를 씻겨내는 개념입니다.
이현찬위원
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춘호
박춘호청소환경과장
깨끗하게 닦아버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목적취지가 이랬노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환경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종선 교통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계획보고) 토목과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홍기창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동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갈현동에서 불광동 구간 운행을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관계부서에 조회하고 검토 중입니다.
이재식위원
아직도 조회가 안끝났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직 마무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관계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
청원절차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회신이 되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나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봐야지 압니다.
이재식위원
그 민원을 저도 직접 접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저한테도 민원을 제출해서 본 바가 있는데 지금 서초구 쪽에서는 10% 범위내에서 증감철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업체선정이 된다하더라도 은평구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데.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조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협의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서초구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의견을 보내면 우리가 아무리 여건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만약에 허락을 안하면 못합니다.
이재식위원
그리고 사업신청서에 대표자 이력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이력서를 받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대표자 이력서요?
이재식위원
예. 대표자 이력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증빙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식위원
통상적으로 관에 사업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대표자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이력서가 첨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운수사업 같은 것은 공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경력이라던가, 사회기여도, 사업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치를 따지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대표자 이력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던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형벌이라던지, 어떤 소송계류 중이라던지, 이런 조건이 안 맞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저희가 배제를 해야지요.
이재식위원
사건번호가 올라와 있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모르는데 진행중인 사건은 종료될 때 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 처리를 하고.
이재식위원
그러면 운행개시일이 2월초인가 3월초로 되어 있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2월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전에 만약 사건이 종결된다면 다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향방에 따라서.... .
이재식위원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봐서는 거기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입장에서는 검토기간 중이기 때문에 똑 뿌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지금 민원청원 내용에 보게 되면 차량까지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물론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당장 운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압류처분이 실행이 될 때에는 차량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사전에 주지 하셔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가로등교체나 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하실 때에 뉴타운 지역에도 홍보물이나 선전문구를 못붙이게끔 하기 위해서 엠보싱 처리로써 올록볼록 하게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뉴타운은 그런 식으로 시설교체 되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은평구나 서울시 전체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현재 교체되거나 신설될 때 계속 새로운 모델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꼭 가로등뿐이 아니고 일반 전신주에 광고물 부착을 피해서 엠보싱처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꼭 그것을 어떤 제품을 쓰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자체에 엠보싱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의 특허는 아니지만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 같은 개인에게 특혜를 줄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엠보싱처리도 되면서 누전차단 효과가 있는 고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게 이중적으로 소요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아예 신설되거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예 그런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소심향위원
비싸서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현재에는 아직.... .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현재에는 아직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각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중장기지방계획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161쪽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파킹 추진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현재 2004년도에 역촌1동을 시범 동으로 2005년도부터 은평 각 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린파킹 사업은 현재 시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들여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해야 하는데 그린파킹 팀장님께서도 각 동에 순회하면서 각 직능단체나 각 동장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린파킹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차장 건립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평면식은 시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게 입체식으로 했을 때에는 지원이 많이 내려오는데 평면식으로 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링파킹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방안을 우리가 5년도의 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그린파킹팀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주민 홍보를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구청 1층 현관에 사진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지하철역 녹번, 불광, 연신, 구산, 응암역에다 사진전시회를 하고 각동에도 일주일씩 사진전시회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종 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때 그린파킹 사업효과에 대해서 시에서나 TV에서 방송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상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 집도 그린파킹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좋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팀장님께서도 제가 각 동에 하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저희구에 시에서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구역이 5군데 있습니다. 불광1동 대한생명 빌딩 앞에 한군데가 있고 연신내 로데오거리 입구에 한군데가 있고 역촌1동에 한군데가 있고 수색에 두군데가 있는데 CCTV는 저희들이 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 놓고 CCTV를 돌아가면서 상황실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CCTV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움직여 갑니다. A라는 차가 있으면 A차의 번호를 CC화면에 입력을 시켜놓습니다. 쭉 돌아가 있다가 다시 한 8분 후에 다시 돌렸을 때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합니다. 서 있다고 해서 바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입력하는 시간을 했다가 5분후나 10분후에 다시 돌립니다. 그때까지 차가 있으면 불법주정차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런 필름을 찍어서 홈페이지 같은데 올리시기도 하잖아요. 은평구 홈페이지에 불법이다 할 때는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홈페이지에다 CCTV 촬영한 것을 용량이 한정이 되어서 올리지는 못하고 단속된 차량은 별도로 불법차량 단속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기 차량을 입력을 하면 내 차가 됐다, 안됐다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불법차로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되면 불법차량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하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와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했을 때 자기 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분쟁의 소지가 있고 본인이 잠깐 댔는데 금방 찍었다는 분쟁의 소지를 막고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힘이 들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필름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계시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CD로 해서 단속하는 것을 그날그날 정리를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보관된 필름은 전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다 볼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년도 이상이면 삭제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게 보통 5년 정도 되니까 단속되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본인 확인이 끝난 것이기 때문 에 이의신청이 지나면 필름은 없애게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소심향위원
경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없다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없애고 다시 새로운.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개 한달 정도 지나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10일까지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각 지역에 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전화국이나 에서 도로를 굴착할 때 허가를 내주고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다시 복구를 할 때 공사 끝나고 할 때 보면 너무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체계를 빨리 될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몇 달전에 대조동에 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15일동안 땅을 다지기 위해서 덮개를 씌워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빨리할 수 있었는데도 수도사업소의 체계가 공사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런데 그 체계가 우리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허가 내줄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토록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시고, 또 복구할 때도 보면 우리구에서 도로포장한 것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수도사업소나 다른 관공서에서 포장한 부분은 굴곡이 심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갈 때 주민들한테 물이 튀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부서에다 해 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도시가스측에 심하게 말하면 닥달을 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데 비가서 와서 못한다든지 덤프들의 파업, 또 아스콘 공장의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간혹 가다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철저히 숙지하고 참고해서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몇 년간 굴착허가를 못해 주게 되어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 굴착부위에 대한 것은 3년입니다.
김길성위원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포장을 해 놨는데 관공서에서 굴착을 해 놓고 적당히 공사를 해 놓다 보니까 적당히 짜깁기로 한 도로가 구예산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흥상가교 건축연도가 언제쯤 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재식위원
노후가 심해서 매해 보수를 조금씩 해야 되죠. 해마다 보수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매해 보수는 안했고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안전상 위험은 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도교기 때문에 더 방치할 경우 구조물 자체가 어떠한 약간 부실함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저번에 토목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 응암3동길 그 쪽을 신사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냇가로 개천으로 보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그 길 자체가 현재 먹자골목 형태로 완전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교량을 신사동 쪽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이라던가 아니면 초등학생들의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전용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행자전용도로 교량에 대한 필요성을 몇 년 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투자비에 대한 효용가치 이런 것만 따질 때에는 별로 필요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이라던가 아니면 장래적인 발전이라던가를 봤을 때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한 25억정도의 돈이 투자되어야 하거든요. 저희 구정 형편으로는 당장 25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시급한 사업도 지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후순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여력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위원이 판단 할 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초등학생들의 어떤 보행문제라던가 그리고 그 응암3동 길이 현재 먹자골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신사동 하고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길이 백년산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응암시장 길과 장수길로 일체형으로 완전히 뻗어 있어가지고 장수길이나 응암시장길에서 보면 굉장히 전망이 좋게 됩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어떤 나름대로 어디 어디가 비가 아주 낮은 저지대고 그런 것은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작스러운 폭우 시에 은평 관내에서 침수가 될만한 지역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하수관 역류.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 하수관 역류는 두 가지에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포괄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과거에 침수사례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이전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증산동 하고 수색동에 1990년도에 큰홍수가 나서 증산동에 펌프장 설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2000년대 우리 구에 대호 아파트 앞이라던지 연신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04년도까지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해서 큰 침수 예상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항상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국지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수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하세대 역류관계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파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지변을 설치를 권장을 하고 금년도에도 10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477개를 했는데요, 지하실에 침수관계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사실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단언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1동 몇번지에 역류가 될 것이냐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학교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시설이 부족해서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데요. 학교공원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물론 주민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교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공사자체를 착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업목표가 47개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학교장들의 반응이나 협조는 어떤 상황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장우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53개교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되겠는데요, 지금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현재 22개 학교에 추진했습니다. 29억을 투자를 했는데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측에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학부모회라던지, 육성회라던지 그런 데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학교를 선정을 할 때에는 학교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여건이 되는데를 골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시행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다 되고 있는데요, 또 한가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약을 뿌리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관리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금년서부터 시에서 투자한 공원화사업 대상학교에 대해서 사후관리비를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는 못들어 드리더라도 나무를 추가로 더 심겠다던지 아니면 전적을 한다던지 할 때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예를 들어서 물을 준다던지 청소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학교측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구에 환경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한 공문을 띄운 적이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그것은 현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해서 개보수 건에 대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현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분장상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지원조례가 금년에 통과되어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하는지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현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회주의고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 자체내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그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자체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안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도심 속의 휴식공간과 안전놀이 공간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항상 모래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모래는 그동안 시기가 어느 정도에 교체를 해 오셨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래가 기생충 알이 감염됐다고 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샘플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내에는 가능하면 놀이시설이 설치된 데는 고무블록을 포설하고 그 외에는 점토블록이나 고압블록을 포설을 해서 모래가 없는 공간으로 거의 하고 있고 지금 모래가 깔려있는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약 3년에 한번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동안은 교체했던 것은 없는 거죠. 정기적인 교체는 안해 오신 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교체를 정기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런데는 교체를 전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들어내고 일부는 보완을 해서 한 실적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샘플로 조사를 하셨다는데 몇 군데 하셨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2군데를 했습니다. 샘플로.
소심향위원
결과는 그 2군데는 이상은 없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심향위원
2007년도에 계획이 1억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모래교체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모래가 깔려있는 공원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재정비를 한다든지 새로 조성을 한데는 모래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모래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샘플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교체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시설비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놀이공원은 전부 모래가 있거든요. 소규모든 큰규모든. 그래서 몸이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비위생적이고 각종 유해물질, 기생충으로 감염됐다는 그 모래를 일단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더라도 내년부터 는 그것을 교체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2/4분기 보고 청취할 때 산에서 장마 때 절개지라고 하죠. 하수구 저번에도 갈현1동하고 2동 사이에 대성고등학교 뒤쪽 하수구가 넘쳤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침사지가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침사지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20여개가 있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 예산을 보니까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 부분은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침사지 건으로 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다 보고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없고 일상적인 산림 관리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서 일용인부에서 청소도 하고 경미한 사항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침사지를 올해 장마 때 같이 넘치지 않게끔 사전에 내년에도 분명히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장마 때. 요즘은 300mm에서 500mm 씩 한꺼번에 내려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예산을 2/4분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잡아놨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폭우에 대비해서 정비하는 것은 재해위험 차원에서 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 다음에 산림내 사방보조석이라고 해서 대성고등학교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하는데 4,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을 내년에 하셔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 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약수터 관계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수질만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겨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약수를 먹어라, 말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준다드지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다 질의를 드릴께요. 공원녹지과에서 보건소에서 약수물 부적합이라고 판단되어서 넘어왔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 약수터 주변정비를 깨끗이 하고 청소를 깨끗히 하고 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침상 세 번 연속해서 부적합이 나올 때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세 번 나왔을 때. 한번 나왔을 때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주의를 주고 다시 정비한 다음 다시 검사를 하면 대부분 경우는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대장균 같은 것의 번식이 쉽기 때문에 그때는 부적합율이 많고 겨울에는 거의 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고 정비를 다시 하고 재검사를 하고 세 번 연속해서 나와야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일시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말씀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보건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을 쭉 돌아다니다 보면 부적합된 물을 계속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붙이는 겁니까? 공고를 붙이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붙이는 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붙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 생각에 약수터에다 보도판을 크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으로 부적합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 물을 당분간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를 할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공고를 크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홍보가 되지 눈에 부적합이라고 A4 용지 하나 붙여놨어요. 거의 안봅니다. 공원에 놀러 가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크게 홍보판 산에 가면 그런 것 많죠. 그래서 눈에 팍 띌 수 있는 정도로 붙여주면 당분간 재조사할 동안은 이 물을 먹으면 안되겠구나, 그래서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