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현재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괄은 저희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담당과 관계 직원 1명이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상담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관리하면서 2명이 있고 또 금번 12월에 별도로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관리를 위한 청소인부 한 사람이 배치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은 일단 저희들 12월중에 개관을 하고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2명 있습니다.

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부서에 증원요청을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증원조정 시에 참작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다했어요?

예.

예.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는 저희들이 파악 못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현재 조례 제정된 것이 4개 시군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시기가 도에서는 올 4월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예산관계지요.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요.

왜냐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농산물하는데 몇 % 지원해 주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돼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초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신규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개분야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 사전방지 대책마련과 공무원 직장협의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고 둘째,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전문요원 통신직 1명 보강 셋째, 외국과의 교역증대로 인한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우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보강하고 넷째,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있는 기능직 인력 5명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의 세대수 증가, 남부동 백천택지지구 내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리 통반의 조정이 필요하며, 남천면은 문화마을 세대수 증가로 1개반을 증설, 17개리 65개반에서 66반으로 조정되고 남부동은 부영아파트와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로 4개통 41개반을 증설, 21개통 125개반에서 25통 166개반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구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달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을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던 것을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보강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며, 법률의 명칭변경 및 어휘혼란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문의 문구를 정리하고 신축아파트 세대수 증가 등으로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을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천면 삼성리에 조성된 문화마을주민 전입과 남부동 소재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부영아파트, 동화리버빌 아파트 입주에 따른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을 조정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 통반 조정으로 남천면 1개반, 남부동 4개통 41개반 등 4개통 42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조정결과는 남천면 17개리 65개반에서 17개리 66반이며, 남부동 21개통 125개반에서 25개통 166개반입니다. 시 전체로는 417개리 통 2,408개반에서 421개리 통 2,449개반입니다.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정수장 시설확충 및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업무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총수 960명에서 969명으로 9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공무원노조법의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등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추진할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업무가 지난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준공검사의 전문요원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통신직 1명을 증원하고 2000년 이후 동북아등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와 교역증대로 인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유입 및 재발이 우려됨에 따른 가축방역인력 수의직 1명을 증원하며, 경산정수장 신설 및 계양정수장 전면 보수 등 시설의 확충에 따른 인력부족과 주요시설지에 책임감 및 전문성이 부족한 일용인력들의 관리에서 시설지 관리에 적합한 자격이 부여되는 기능직 인력으로 대체 배치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세감면조례중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며, "국가유공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것을 조성된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윤성규 위원님.

예.

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시에서 필요한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토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