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결위를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제출 관계로 개의 시간을 금일 오후 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내시 지연으로 오늘 제출된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환경위원회 그리고 12월15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한 삭감은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에서 13억9,833만1,000원과 특별 회계 2억6,29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총 8억5,266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2억2,406만2,000원, 자치행정과 2,400만원, 기획예산과 8,800만원, 관광개발과1,500만원, 복지여성과 5억원, 여성 회관 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총 8억960만8,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5억4,660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억6,293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삭감내역입니다. 농정과 2,710만원, 산림녹지과 3억6,341만원, 해양수산과 4,400만원, 지역경제과 7,000만원, 환경관리과 1억3,000만원, 건설과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4,061만원, 하수시설과 1억8,000만원등 총 36건에 5억4,669만9,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6,293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밖에 산림녹지과 등 3개 부서 예산에 대하여 1억3,724만원 사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로 적합치 않다고 심사되어 부서를 이관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0년도 당초수정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비 등이 추가 예시됨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재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방법과 담당관, 국 사업소등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우리 국 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이런 순으로 순서를 진행해 주시고요. 처음은 자치행정국부터 시작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분과가 다른 예결위원님이 계시니까 서로 심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외협력담당관부터 해야 됩니까?

직제순에 따라서 하죠.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실의 2000년도 당초예산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지금 배부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선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질의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아니,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왔단 말이에요.

김학선위원 질의 안에 동의합니다. 김학선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하시죠.

그러면 대외협력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남회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저희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각종 시중 시책에 신속한 주민 전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신문 보급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는 그 보다도 최 일선에서 행정을 지원하고 열악한 조건하에서 지역 주민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통.리.반장의 사기 진작과 다소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급 대상을 보면 지난해보다 132명이 늘었는데 그건 통.리.반장 조정에 따라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 99년도 보다 늘었습니다 마는 그것도 통.리.반장 증가와 더불어서 구독 단가가 다소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리.반장부터 역할에 대한 소임의식과 기능에 대한 효과가 초래된다고 우려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통.리.반장에게 1년 내내 보급을 안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을 하다 보면 사기 저하는 물론 다소 지역적인 불만 초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리.장한테 나가는 걸 보면 매월 월 수당 10만원하고 회의수당 월2회 해서 20,000원 지금 지급되고 있고 반장 같은 데는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마는 연 2회 해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합계해서 지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보급이 만일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국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아마 불만이 좀 생기지 않을까, 별도의 이면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고서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마는 교양 도서 구입 예산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문제, 극동문제, 국제문제, 북한문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대 가치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시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홍보비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 본 예산이 우리 시 전반에 대한 1년간에 홍보비를 전체를 묶어서 지금 풀로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 예산을 감안할 때 당초예산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오늘은 50%가 감이 되어서 긴축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1억5,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 만족도에 못 미치겠습니다 마는 모든 시책과 각종 문화관광 행사 등이 무엇보다도 우선 대내적으로 홍보가 있어야지만 직?간접적인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저희들의 임무를 더해 줄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뒷받침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광고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99내용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풀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좀더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필요 예산이 당초 1억5,600정도가 됐습니다. 50% 정도를 감을 해서 1억을 지금 요구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강릉시에 다소 나마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충분한, 저희들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비에 대해서 전액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장은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 입니다. 지금 가구 당 구독료가 얼마씩 계산이 된 겁니까?

가구 당 그러니까 1년 구독료입니다.

1년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중앙지는 월 10,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지방지는 9,000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지는 1년에 9,000원,

아닙니다. 월 9,000원입니다.

월 9,000원이면 1년에,

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 구독료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저희들이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왜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굳이 신문구독으로만 우리 통반장들한테 계도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왜 우리가 시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도 발간할 수 있고 말이죠. 우리가 발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간실도 있고 한데 솔직히 저도 중앙지가 하나 옵디다. 위원님들 보고 내년 1월부터는 이거 보지 말자.

그건 저희들이 보급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오든 간에,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중앙지가 대한매일이 오는데 우리 시에서 보내는 거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보지 말자. 시에서 안 보냈다면 어디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0월2일에 일반생활지도 단체장들까지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통.리.반장을 제외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신문을 보급 못 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통.리.반장들에게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대다수, 사실 중앙지 같은 거 잘 보지도 않습니다. 지방지도 마찬가지만 농어촌 같은데 특히 아침으로 새벽으로 일나가고 말이죠. 지금 TV매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신문을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 가지고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뭔가 변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 예요.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수억을 들여 가지고 발간실도 만들고 그랬으면 시정 홍보의 면면을 시민들의 알 권리로 시정 홍보 같은 걸 주간지로 보내든 가 말이죠. 이런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데 계속 말이죠. 지방지니까 신문사 도와주는 거 좋겠죠. 좋지만 어디 시민 홍보할 수 있는 전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료가 지적되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당초 15,000부해서 36,000부를

매년 하는 게 신문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신문 아니고 저희들 소식지입니다.

소식지로 바꾸던가 해야지 지금 IMF가 강릉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왜 우리 행정에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 이 방식만 계속 고집하니까 이걸 깎아 놓으니 이걸 다시 살려 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문 외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생각해 본 것도 없죠.

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지방화 시대에 전국에 다른 데를 자꾸 생각을 합니까? 우리만에 어떤 독창적인, 이번 주에는 강릉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 우리 강릉 전체적인 사회면만 가지고 홍보를 한다던가 관광지로 어떤 이미지를 홍보한다던가 주민들이 면면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주민 홍보용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신문 한 부씩 보내 주고 휴지, 쓰든 말든 그냥 보내 줬다는 행위를 계속 지금 반복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외협력관담당관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이 강릉시의 시정의 면면을 공개를 해서 알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신문 1년에 말이죠. 매월 9,000원, 10,000원씩 하는 신문이나 한 부 보내 주고 요식 행위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신문을 떠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별도로 시정소식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 예산낭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이 신문 한 부 보내 주는 게 아닙니까? 차라리 이 신문 보내 줄려면 돈이 액수에 대한 돈을 10만8,000원, 지방지 10만8,000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쩌면 내용으로 봤을 때 더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검토하시고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사무용 인쇄물 외에는 지금 인쇄를 안하고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필요한 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간실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무복지분과에서 이걸 삭감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삭감해 가지고, 만약 삭감을 하면 부족 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삭감을 하면 지금, 어느 통장 어느 반장은 안 보내 주고 형평의 원리도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 마는 일정 기간 줬다가 예산 떨어졌다고 안 줬다 했을 때에는 그게

예산이 지금 분과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만약에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랬을 때 뭔가 어떤 대비 대처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삭감이 되었을 때에 통.리.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장만을 중심으로 하든지, 그것은 다시 대안이 서야 되겠습니다. 농촌으로만 보급을 하든지 이렇게 안이 여러 가지 나와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중앙지는 뭐 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는 대한매일만 되어 있습니다.

대한매일 한 가지 입니까?

그런데 대한매일을 선택한 동기는 과거부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과거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마는 정부 주식이 지금 51%를 대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행정 뉴스가 각 다른 신문에 비해 제일 많이 수록되어 나오고 이런 저희 규제라든가 규칙 법령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대한매일을 쭉 구독을 해 왔습니다.

권태진위원 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걸 전액 삭감한 시.군에 예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건 우리 강원도내는 금년에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작년에 울산시가 되어 있고 올해 충청북도에서 시장?군수회의에서 하도록 이런, 그 정도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거기서 지금하고 있는 대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는 어떤 대안을 하고 있는지

울산시의 대안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삭감하고는

그럼 남해군하고 여수시하고 울산하고 원주시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 건 있습니까?

원주시는 지난해까지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내,

울산만 했다고 그러면 울산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예를 든다면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조사한 게 있으면,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 지역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영기위원 입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속에 말이죠. 시장?군수 회의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올해 신문에 의하면 말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며칠 전에 난걸 보니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에서 계 도지 신문을 보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굳이 시에서 구입하지 않는다는 회의를 했다는 겁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대외협력담당관은 물러가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자치행정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국장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김오경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당초 심사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여하는 보상금을 일부 삭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교부세에 보조내역 안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줘라 하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생 단체 중에서는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예산은 좀 확보를 해 주셔야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민간인 풀보상금 1억2,000 올라와 있는데 4,000만원 까고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한 해 1년 동안에 각종 사회단체가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민간인 교육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속초에 있는 설악수련원 그 다음에 옥계에 있는 여성수련원, 강원도 공무원 교육원, 중앙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각종 농촌지도자 연수대회 이런데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풀보상조로 여비 보상조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해마다 한 1억2,000가지고 연말에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상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 민간실비 보상금 나간 내역을 지금 좀 봅시다. 내역을 보고 과연 합당하게 나갔는지, 보상이 됐는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민간인실비 보상금 내역, 지급내역을 보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다른 분들 진행하십시오.

자료는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우리 새마을지도자라고 그러면 읍.면에는 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 그게 리장단하고 또 새마을지도자하고 또 다릅니까?

읍.면에 가면 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통장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하는데 있고 통장을 안 하면서 통장 별도로 있고 새마을지도자 별도로 있는데 있고 면에 가서도 읍.면에 가서도 통장 새마을지도자 별개 있는 게 있고 리장이 새마을지도자 겸직하는데 있고 부녀회장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장이 통장 겸직하는데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통장이 새마을지도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라는 게 우리 종합 운동장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는 그 행사가 아닙니까? 그게 풀보조 해 주시는 게 아닙니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정액보조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해마다 왕산인가 어디 가서 수련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이 말이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자에는 1박2일로 말이죠. 98년도에는 1박2일로 하계수련대회를 했고 여기 하계수련대회라고 했는데 이건 1일 99년도도 하루 그냥 체육대회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걸 분명히 해야지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면 지도자 수련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그게 같습니까?

그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련대회 명목으로 체육대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1박2일로,

국장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요. 98년까지는 하계수련대회를 했다가 1박2일로, 99년부터 체육대회 하루로 바꿨단 말입니다. 99년도 바꿨으면 금년에는 하계수련회를 할 것이냐 체육대회로 끝낼 것이냐 이걸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수련대회 할 지 체육대회 할 지 아직 저희가 내년도 확정을 안 했는데 사업 계획서에 하계수련대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하계수련대회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전자에 해 오던 게 수련대회니까 이름을 수련대회라고 붙인 것인지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계수련대회로 2000년도 하계수련대회로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부터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는 꼭 1년에 한번씩 갖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800만원이죠.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죠. 900만원으로 하계수련대회를 한다면 적고,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고 체육대회한다면 이거 반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아위원 입니다. 공항특산물판매장이 저도 공항에 가보면 뒤쪽 사이드에 위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안 갑니다. 그러니 공항 안에 매점이 있는데 그 옆으로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걸 되지도 않는 뭐 홍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고 사이드에다가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최종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은 공항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안쪽으로,

그러니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공항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만 있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약 시효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약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항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실질적으로 이걸 효과를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매점 옆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 말이죠. 강릉에서 뭐가 나는지, 특산물이 뭐가 나는지 공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지 저 사이드에 해 놓으면 됩니까! 그리고 이 공설묘지는 일전에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쪽으로 있다가 이게 넘어 갔는데 이게 지금 납골당을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장기계획에는 화장장도 들어와야 됩니다. 납골당이 있는데 화장장이 없으면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화장장은 일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이 들어오면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속초와 동해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납골당만 내년도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설묘지 자체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 나라도 인식의 전환이 될 때 됐습니다. 선진국 가보십시오. 마을 한 복판이나 어구에 공동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공설묘지를 엄청난 거기서 시설비까지 평당 얼마씩 했는지 압니까? 그 헐한 땅에다가 시설비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 가면서 이 주민들이 이렇게 저항이 거센 것은 행정에서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억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5억으로써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 계획도 애초에 실용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묘지 문화가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도 이제 인식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쪽 주민들이 그 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세워 주시고, 그런 혐오 시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거기 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뭔 제도적 장치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이걸 무조건 주민들한테 혐오 시설은 갖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니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사천면 주민들이 우리 시 공설묘지에 들어오겠다 이러면 무료로 들어올 수 있는 뭔가 대안도 제시를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화장장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라고요.

알았습니다.

김홍규위원 입니다. 지원사업 여태껏 얼마 했어요?

35억이 사천에 지원이 됐습니다.

누가 35억이라고 그럽니까! 60 한 8억쯤 된 것 같은데, 전부 이것저것 합하면 한 60억이 넘겠던데, 그리고 납골당을 반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납골당 6억 얼마인가 반납하고, 다시 받아온 게 4억9,000 받아왔죠?

예.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는 왜 5억 주고 해결 못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 과장한테 그 모든 일을 맡겨서 저절로 안될 것을 미리 예견됐던 사항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지적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은 모르시겠지마는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담당과의 과장도 저 일이 잘 되겠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지역 납골당 주변 반경 한 4, 5km이면 2, 3km 거기다 지원사업 하면은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갖다 의회에서는 그 지역 주변을 해 주는가 하고 전부 돈을 갖다 줬더니만 온 사방팔방 하등의 관계가 없는 진리하고 거기하고 거리 상이 얼마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하다 못해 통행을 해서 불편을 줍니까 아니면 먼지를 발생시킵니까? 아니면 공사하는데 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지역까지 다 골고루 그렇게 해 주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갖고 5억 또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돈 5억 주는 게 아깝고 부당해서가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아서 반대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불만을 쏟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 행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갖지 못 하고 불신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죠. 의당 혐오시설 좀 주민에게 좋지 않은 시설 들어가니 우리가 늘 지원해야 된다, 또 타 지역에서 양보하는 마음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공감 못하는 것 있습니까! 다 공감해서 되도 않는 130 몇 억씩 지원하는 마당에 쓰레기장에 130억 갖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도장찍고, 비가 와서 쓰레기 하나 떨어져도 못 들어가, 침출수 떨어져도 못 들어가, 주문진 쓰레기 아예 못 들어가 이런 협약서에 도장찍어서 130억씩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니까 이 5억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하고, 또 다음에는 뭐 해 줄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것 해 줍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형평에 맞는 걸 해야지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그러할 수 있다 라고 믿을 수가 있고, 또 서로 상호인정이 되어서 고생하는 부분은 고생하는 부분대로 인정이 되고, 또 때때로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면 해 주는 것인데 이미 타인으로 하여금 인정되지 못 하는 행정을 하면서 무슨 5억을 마땅히 해 줘야 되고, 안 되면 납골당을, 납골당 하지 말아요! 납골당이 공설묘지보다 백 번 좋은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면은 안 하고 지원한 것 다 회수하고 앞으로 사천 지원하지 마세요. 그 분들은 죽으면 거기서 안 묻힙니까? 왜 그 지역 주민만 합니까! 납골당 우리 지역에다 유치할 테니까 날 줘요. 그리고 50억만 주세요. 내가 유치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에 안 맞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오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아껴둔 것인데 축구부나 요트부나 그 외에 체육 단체에는 지원이 상당히 후하게 갔어요. 그런데 육상부는 마라톤 상비군에 형지영이란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가서 그 국가대표 있죠?

예.

그 사람은 또 3개 종목이나 투창, 포환 해 갖고 그런데 피복비를 한 사람이 신발은 세 켤레 사야 되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280만원 피복비 책정이 이게 적정합니까? 뭔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되게끔 세워줘야지 이 사람 이것 전부 하려면 950만원 든다고, 이 육상부 이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일을 해 주려면 그러면 이 선수를 월급 69만7,800원씩 인건비 주면서 처우개선비, 상여금, 훈련수당, 관리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배우자 뭐까지 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피복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들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동하려면 차도 한 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트장비 4,1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여기도 봉고차 한 대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해 주라는 게 아니라 타 종목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육상도 우리 강원도 대표로 나가서 메달도 기여하고, 우리 강릉에 대표할 수 있는 운동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빈약하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들이 육상부에 봉고차를 지난 전국대회 끝나고 나서 코치가 와서 얘기를 할 때에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2000년 당초 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과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봉고차 하나하고 여기 280만원 책정되어 있는 피복비를 950만원 이래야 된 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950만원에서 280만원 지금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한 증액을 제가 요구 드리고, 그 다음에 봉고차 한 대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육상연맹에 주란 말입니다. 유지, 관리를 그쪽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봉고차 하나만이라도 좀 연습하러 다니는데 육상선수들 물론 뛰어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뛰어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지원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1회 추경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선위원 입니다.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아까 3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설묘지를 만들 적에 납골당을 하겠다 하다가 반납해서 못 한다, 이제 또 공설묘지 주변지원 또 한다 이렇게 되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설묘지 주변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납골당 건립 주변마을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마을 여러분들이 군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납골당 건립하는 것 반납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5억을 갖다가 예산을 쓸 것 같으면은 납골당 어떻게 하든지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납골당으로 고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5억을 어디에다 지원할 겁니까? 또 마을회관도 지금 쓰지도 않는 마을회관 거기서 서로 마을회관 짓는 것 때문에 이권이 생겨서 리장들이 싸우고,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줄 뭐 아무 것도 없는데 돈 5억 왜 세웠어요? 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석교2리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자기들 석교2리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얼마나 헐렁하게 보였으면 그 사람들이 예산도 없는 사업을 먼저 해요! 사업을 먼저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그 분들이 집행부 시장보다 백 번 나은 사람이에요. 선 공사 후에 나중에 시에다 요구하면 그 돈이 착 가고 말이지 이런 일 알고 있잖아요!

전 그런 내용을 미쳐,

그런 것도 모르고, 더 이상 얘기할 뭐 됩니까! 저는 증거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 납골당 주변마을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이 5억만 할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김위원님이나 김학선위원님이 충분한 얘기를 했고, 아까 또 우리 최종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항 특산물판매장 있잖아요. 이걸 이번에 이 예산에 서면은 아까 공항 내에다가 추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추진을 하도록 항공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에 섰을 때 그 안에 안 들어가면은 폐쇄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세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서지 말고,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 서면 어떻겠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예산이 만약 부족할 때 1회 추경에도 다시 지원해서라도 안에 제대로 매장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느냐 이거죠.

관광개발과장 홍성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항 실정으로 봐서 공항 자체가 아주 협소해서 사실상 안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에 한 1억 정도 매출이 있고, 저희들이 99년도에도 수입액이 한 2,0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관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다 또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공항공단 측에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공항에 때론 가보는데 그 안에 얼마든지 우리 매장 한 4, 5평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공항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새 천년이고 이래서 관광객이 내년 상반기까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번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그런 맥락에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예.

밖에 지금,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조건부를 달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난 자신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근로 공단에서 그 부지가 지금 건교부 부지이지 않습니까? 공항이 건교부에 무상임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이 서로 임대를 할 때는 무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아마 우리를 지방자치단체라 해서 국가 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 항공관리공단이 이 지역에 와서 자기들 수입을 취하면, 뚜 우리 시가 그 동안 거기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항이 오는데 있어서 협조한 사항도 많고,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자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혈세를 거기다 도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뭡니까! 더더욱이 그 특산품 우리 지역에 나는 영세한 농어민들이 만드는 부분을 좀더 홍보해서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략 면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간 적자이지만 그것이 위치 상으로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약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려서 충분히 흑자를 내고도 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여건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내서 계속 거기에 세금이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계속 그리고 그 항공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시가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셔틀버스도 시내버스로 대용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행위를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것인데 비행기 티켓 끊어서 비행기 타러 간단 말입니다. 모든 슈퍼마켓, 일반 대형백화점도 30분 내지 1시간 거기에 소요되는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주차비도 못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행정이 갖고 있는 힘으로 그 분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냔 말입니다. 그 분들은 이 시에 와서 그 항공기 취항하는데 여러 가지 왔다갔다 통행세 이런 세금을 다 (청취불능)나면은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뭔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만치 해 주면 그 분들한테 못 보일게 뭐 있습니까! 정 안 되면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상당히 분개했는데 거기는 저희 지역이에요. 앞으로 소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투쟁을 해 가지고, 서로간에 대화해서 안 되면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그 정도 일을 해결 못 합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옮겨야 됩니다. 그 분의 사무실이 우리 특판장 자리로 가고, 우리 특판장이 그 분들 사무실 쪽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그 분들이 이 강릉에 사는 동안 이 강릉에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강력히 대처하시고, 촉구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낼 것이고, 하다 못해 데모를 해야된다 라면은 제가 앞장서서 데모를 할 테니까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그 대상은 우리 지역 영세민이 만드는 영세 특판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이 얘기를 속기록 복사해서 가서 보여드리고, 이 조치를 확실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조건부로,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지금 현재 공설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원 그 협약서 제출한 것 있죠? 작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이 있죠?

예.

뭐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그 분들이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 내용하고, 잠정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답변한, 해 주겠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지금 한 부씩 주세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5억만 가면 끝입니까?

이 분들의 요구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은 그걸로써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보조가 됐고, 또 이게 반납이 됐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계상해서 저희 추진하는,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15억이라며,

아니,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요구한 게 15억입니다.

집행부에서 얼마 정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예산이 5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약속한 게 얼마냐고,

얼마를 주겠다고 금액으로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예,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이 납골당 지금 내년에 예산도 국비도 확보를 했고 해서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그 지역 어떠한 혐오 시설이 들어갈 적에는 협의할 적에는 의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협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임의대로 작성해서 해 놓고 의회 와서 하다 보니까 의회는 그 내용을 모르고, 실무 집행부에서는 가서 계약을 해 버렸고, 그 다음 가서는 예산은 안 세워주고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저희들이 모든 현안 사항의 추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회담 내용을 실제 내용을 세워줘야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그 동안에 과연,

알겠습니다.

꼭 의회하고 협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했죠? 공설묘지,

주민숙원사업, 주변마을 지원사업,

소득사업이 되게끔 주민들이 해 달라 해서 만든다 했는데 그 소득사업 하는 규격이 어느 정도, 골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확정을 된 것은 없고, 이 5억이 서면은 이제 석교2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사업이라 하면은 석교2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사업을 연계해서 시내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석교2리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지로 나온다 면은,

외지에 나온다 면은 글쎄 그것은 한 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석교2리에서 원하는 부분이면은 석교2리에다가 이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줘야지 추후에 다른 사업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게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공설 묘지에 관한 그런데서 소득 사업을 찾게끔 그것 꼭 진행해야 됩니다. 다른데 식으로 소득 사업이 연관되는 것, 엉뚱한 시내에다가 뭐 하고 이러는 것은 아마 불합리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이걸 안 해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욕탕 사들이고, 쓰레기장 때문에 목욕탕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시내 중앙동이죠. 그런 예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 입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할 때,

알겠습니다.

농림수산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환경국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이번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림수산환경국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규위원 입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참여하지 못 해서 잘 몰라서 여기 지금 삭감된 내역까지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경포 습지조성 부지매입 3억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포 호를 강릉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살려야 되는 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선 살리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원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염된 하천 수나 이런 것을 거기 지금 습지 논을 현지에 습지 상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부레옥잠이나 이런 야생식물을 심어 가지고, 일단 물을 걸러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수생 식물을 기르는 것 아닙니까?

예.

연꽃이라든가 뭐 해 가면서 자연정화,

예.

그러면 유입수가 맑은 물이 오지 않는데 자체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원대학 교수를 한 번 모셔 가지고, 또 시비를 이 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했을 때 실패하는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았더니 이렇게 수생 식물을 심어 가지고 경포호수로 들어오면은 많은 정화가 되겠다고 이런 답변을 받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수중 생물이라든지 이걸 합니다. 우리 경포호수는 이미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제가 볼 때는 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습지를 조성해서 수생 생물이 물이 순환이 되지 않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모든 하수관로를 묻어서 그런 생활 오수는 마땅히 경포 호로 들어가지 않게끔 방지하고 예방해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 우리가 돈을 먼저 1차 투입하고, 그 다음에 경포호 살리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계속 생활오수, 농약이 들어간 농사 짓는 농업용수 이런 것이 그대로 경포호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부양현상이 일어나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썩는 결과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경포 호수를 보트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호수에 유익된다는 교수의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습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정화 대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포 호수에 대한 유입수를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포천에다가 저희가 경포 호수에다 유입을 했는데 종전보다는 경포 호수가 유입수로 인해서 많이 정화됐다기 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진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앞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 적으로 저희가 농경지에서 나오는 이런, 특히나 강릉대학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래서 일단 습지를 통해서 정화된 물을 경포 호수에다가 유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3억원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경포 호수의 면적과 비교할 때 그렇게 해서 그게 걸러질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예산서에 포함하려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텐데 이 3억원 정도의 부지로 아까 우리 최종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생 작물을 키워서 일단 1차 걸러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서 경포 호수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그 습지가 앞으로 뭐 어떤 차후 계획이 있겠지마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어느 세월에 경포 호수를 살리고 있느냔 말입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마는 3억을 내년도 예산에 수정해 주신다면은 이런 것도 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저도 수 차례 갔다 왔는데 경포호 하류 정화사업을 양여금을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정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준설하시겠다는 겁니까?

준설은 아닙니다. 경포호수 하구에 대한,

하구에 대한 정화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저희가 용역이나 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포호 정화에 관한 양여금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

그럼 우리가 46억씩 들여서 준설을 했어요. 46억이 맞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46억 정도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라에서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침출토라고 그러나요? 퇴적 오니를 50%밖에 걷어 냈는데 되려 헛걸음한 결과가 와서 안 한만 못 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전문가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동의합니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제안을 하는데 환경과장님! 이창성부장이라는 사람 알죠?

예?

태양열 축전에너지로 해서 부양화를 막는 방안을 갖고 한 번 협의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분과 상의해서 우리 경포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경포 호수가 지금 수생 생물이 하나도 안 자라요. 우리가 호수 준설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준설 방법이 있고, 퇴적 오니만 우리가 준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퇴적 오니를 스크린을 통해서 그걸 오니 그러니까 밑에 썩은 오니만 해 가지고 응집제를 넣어 가지고 해양 투기나 이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설 방법을 지극히 후진국형, 굴착방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니는 물과 다시, 호수로 다시 유입됐어요. 사실 밑에 토사가 70%나가고, 오니는 30%밖에 준설이 안 됐어요. 그리고 호수는 항상 자체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생 식물이 깊이 70cm 이상 깊어지면은 못 자라요. 그러면 그 수생 생물이 뿌리를 통해서 밑에 오니를 영양분으로 해서 이 수생 생물이 자라면서 자체 정화를 해 줘야 되는데 경포 호수는 이걸 너무 깊게 준설하다보니 지금 수생 생물이 전혀 자라지 아니하므로 지금 점점 갈수록 퇴적물이 점점 썩은 퇴적물이 점점 침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생 생물로 통해서 자연정화요법을 3,000평을 지금 올해 1차 적으로 하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한 5만평을 했을 때 연꽃이라든가 자체 수상 생물이 자랐을 때 주변 경관도 그렇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물이 상당한 정화가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호수의 가에서 수영을 배우고 계속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호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의 조수간만의 차가 한 50cm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물이 들어올 때는 자동유입 식으로 호수의 바다 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썰물 때는 호수 물이 일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조수간만의 차이를 지금은 수문을 만들어 전부 닫아 놓고, 또 강문천 하구가 교동 옛날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가 침출수 뭐 해 가면서 거기가 다 썩어있어요.

그게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됐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왔는데 그것 준설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경포 호수는 다시 어떤 준설 계획하고, 어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호수를 다시 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바다 모래를 준설을 해서 메우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호수는 다시 메워야지 수생 생물이 자라면서 제가 조류 학자한테 물어보니 이 두루미는 깊은 호수에는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이 안 되기 때문에, 두루미는 걸어 다니면서 먹이 사슬하고, 고니나 청둥오리는 물위에서 잠수해서 먹이 사슬을 하기 때문에 두루미는 절대 자기 발보다 깊은 호수는 안 온답니다. 그러니 이 준설을 하고 나서 경포 호수에는 두루미가 안 온지 오래 됐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우리 해당 국에서 경포 호수에 대한 어떤 사고를 하고 있어야지마는 이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하나 하나 착수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 말 듣고 이것하고, 경포 호수에 지금 모터보트 띄우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철새들 다 날아가요.

모터가 아니고 무동력,

무동력 보트는 기포를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사실 기포기를 인위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수에 산소를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기포기를 설치해야지, 보트 잘못 띄웠다 이러면은 철새들까지 내쫓는 경우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포 우리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 학자가 얘기하면 이 학자한테 저 학자 얘기하면 저 학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선진국형 준설 방식을 다시 도입을 해서 퇴적물을, 오니를 해양 투기를 하든가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준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 물이 자동 유입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 1만평이나 2만평에 수생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이 습지조성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주변 경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요. 이것은 왜 해야 된다 라는 안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마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호수를 이렇게 해야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복안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김홍규위원님처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학자들이 와 보니 뭐 이렇게 이게 학자들이란 게 나름대로 자기 철학이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준설 방법을 저걸 잘못 용역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돈은 호수로 인해 가지고 100억 이상 들여놓고도 호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 용역을 누가 했습니까! 학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학자는 후진국형 준설 방법을 용역을 우리한테 던져준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금 와서 공통된 의견이 수생 생물이 자랄 수 있게끔 호수를 다시 메워야 된다, 자체정화 능력을 갖고, 또 옛날처럼 유입수를 늘려야 줘야 된다, 택지개발하고 농경지 정화한다고 인위적으로 댐 막고 (청취불능)하는 바람에 빗물 외에 지금까지 호수 물이 안 들어가 갔다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호수는 고여 있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썩은 호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유입수를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생 작물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수생 작물이 자라자면은 수생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옛날 호수처럼 70cm 깊이 정도로 다시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골격을 기본 안을 주무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 국비, 자신 있게 국비를 달라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야 호수가 살지, 제가 볼 때는 유입수하고, 수생 생물만 자랄 수 있는 여건하고, 다시 오니만 준설하면은 호수를 살릴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아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을 받아 들여서 흘러나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은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포기를 설치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려면은 물 유입하려면은 일단 얘기했던 호수에 생물이 살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일단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물이 못 들어올 경우에는 그 바닥을 전부 코팅을 해서 더 이상 침출된 오니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일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다 못해 석회로 밑바닥을 전부 코팅한 다음에 기포기 설치하면은 계속 물이 순환되고 관광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차후에 설명이 필요하고, 단 이 습지 3억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1회성 낭비성 예산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5군데를 넣었어요. 강릉시 간이상수도가 지금 81개소인데 여러분들이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 검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81개소 중에서 5개만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수시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몇 개가 잘못된 거예요?

현재 개.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5개소만,

다른 것은 시급하지 않다 이겁니까?

다른 데는 개.보수를,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수 이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개.보수 한다는 겁니까? 뭘로 개.보수 한다는 겁니까? 이 간이 상수도를,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호수 라인이 (청취불능) 했다든 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관할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1군데 다 가보셨어요?

다 가보지는 못 했는데 관리는,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 봤다 이겁니까?

81개소를 지역 단위로 다 가보지는 못 했는데 그걸 전부다 지역 단위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매일 보고가 들어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28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장, 경운기로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경운기로라는 상하수도사업소 겁니까?

농림수산환경국 먼저 했고,

녹지관리는 맞죠?

예, 맞습니다.

공원 놀이시설 10개소를 200만원씩 시설보수 한다 이랬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68개소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도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극히 어린이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이런 개소만 최소한도로 내년도 한 10개소 정도 보수를 해서 보완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개소가 어디예요? 조사해 갖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10개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보안대 뒤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네요. 가로공원 수목보식 8개소 2,000만원 뭘 수목을 보식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수목을 심어 놨는데 거기에 사철나무나 이런 게 고사하고, 병든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 보식을 하고, 또 가로공원 중에 추가로 묘목을 심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 다음 공원이 지금 남산공원에 비교할 공원이 포남동에 있고, 성덕동에도 있고, 다른 동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만 8,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조경시설하고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옛날 월대산처럼 불이 났다든지, 재난을 당했다든지, 시의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만 유독히 8,0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산에 갑자기 변고가 생겼나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남산공원에 대한 것은 수 차례 지역 주민들이나 특히나 운동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봄이 되면은 꽃가루 같은 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이런 건의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시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남산공원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회가 되고 예산 허락이 된다면은 내년도에도 다른 공원도 이런 맥락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보완하는 5,000만원 뭘 보완합니까?

이건 그 예를 들면 고려맨션 앞 이런 데에 음료수 시설도 없고 화장실 시설도 없는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존 농구대 같은 것도 설치해 놨는데 현재 가 보면 농구대가 부러져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번에 모두 보완을 하고 이럴 사항입니다.

강릉에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 몇 개 됩니까? 성북동 같은데 하나밖에 없고 포남동도 하나밖에 없고, 어린이 공원 몇 개예요. 공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이라고 못박은 데가 과연 강릉에 몇 개 있습니까? 1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이 몇 개 에요. 속기하지 말아요.

권태진위원 입니다. 아까 김홍규위원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경포에 지금 현재 그 주변을 보시면 나무가 없어요. 맑은 물 정화사업이라고 하는데 경포호수 가에 나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대신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답변하든지 경포관리는 내무복지에서 하고 있지만 나무 심는 건 산림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물 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맑은 물 3억, 땅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 사면 거기 구체적인 환경과장님으로써의 방안이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그것을 계속 정화하듯이 배수로를 만들어서 50m면, 50m 폭으로 그 사이에 다가 심어 가지고 침전 방법으로 정화를 할 것인지 무슨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포호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부영양화 입니다. 너무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생겨 가지고 그 부영양화 때문에 물에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썩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소, 인 성분을 없애 줘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의 우선 하나가 호수 속에 있는 질소, 인 성분을 없애는 방법은 아까 최종아 위원님 말씀대로 수초를 심어서 없애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또 현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기포제 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압부상 방식으로 해서 알잖아요. 밑으로 압력을 넣어서 응집제를 불어넣으면 올라오면서 전부 일어나면서 전부 응집이 될거 아니에요. 되면 위에서 섹션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의회에서 만든 비디오를 4편이나 가지고 있는데 보여 줄까요.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대천 저기다 할 수가 있어요. 섹션하고

뽑아 내야 되요.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원리예요. 압을 가해서 이 밑을 흩뜨려서 응집제를 넣어서 그걸 응집해서 걷어 올리면서 뜰 것 아니에요. 뜨면 수거해서 가면 바닥이 맑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단, 문제점은 계속 기포제를, 분수대를 만들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비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름 값,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사용료로 대체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단 규모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경포호수 같은 규모이면 살리기 잠깐이죠. 여러분들이 여지껏 쓴 40 몇 억 이런 것 다 합하면 벌써 그거 살렸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저는 감히 말입니다. 보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침전시켜서 없애는 방법 부상시켜서 없애는 방법 있는데

침전시켜서 한다는 말,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마세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경포호수 살릴 의사가 강릉시는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호수 가를 걷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적어도 호숫가에 지금 현재 맑은 물 만든다면 경포호수 서쪽 논에서 나오는 비료라든가 논을 쓰고 나면 비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습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침전하는 방법 아닙니까? 침전하면서 거기다가 수생 식물 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호숫가에 제가 몇 번을 걸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호숫가에다가 우리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다가 “나무 좀 심어라”, 지금 호수를 돌면서 보면 우측하고 좌측이 있어요. 안쪽, 바깥쪽 안쪽에 버드나무는 잘 살아요. 바깥에 버드나무는 비실비실 해요. 벚나무를 보면 양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벚나무는 정말 뭐냐 신체로 말하면 바짝 말랐어요. 그 호수 주변 반대쪽, 바깥쪽을 보면 벚나무 굴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을 좋아하는 나무 물을 싫어하는 나무, 벚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벚나무를 호수안쪽에다가 심어 놓았어요. 벚나무가 크지 못하고 비실비실 하고 다 가 버렸어요. 다 죽었죠. 가 보셨습니까?

아니 심어 놓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똑 같은 날짜에 심은 겁니다. 제가 다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살지 못해요.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내무복지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도 오늘 예결위에서 하는데 좀 연구를 하고 거기서 정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수생식물을, 아까 맑은 물 만든 다고 하면 나무를 다수종 여러 다수종을 심어 가지고 나무에 그 비료기가 있는 호수로 들어가는 비료기를 빨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제일 호수가 살 수 있는 건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 하면 괜찮아요. 아까 우리 최종아위원님 말씀하셨고, 김홍기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호수를 다 파 제켰어요. 예를 들어서 산의 껍데기를 30cm 다 싹 뺏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포호수에, 호수바닥에 지금 멀쩡한 산에 표피를 한 30cm를 싹 걷어 낸 꼴이니 무슨 나무가 살겠습니까? 그 표피는 수 백년, 수 천년에 이루어진 표피층이에요.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비료를 없앤다면 일률적으로 아무리 기계를 갔다가 설치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연적으로 수목을 심어야 됩니다. 수목을 심고 또한 제가 질문하는 거 하나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동에 그 산림녹지과에다가 수 없이, 공원녹지가 하나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좀 편하게 휴식 공간도 되고 친화적인 공원을 가꾸어야 되는데 화산예식장 앞에 가 보면 말이죠. 은행나무인가요.

위원장님 동의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좀 상의되는 내용은 좀 하지 마시고, 속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사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방법이었고 맨 처음 심사방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만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실.담당관.국에서 얘기할 때 없는 얘기를 우리 걸르지 않는 얘기도 잠시 할 수 있느냐 할 때 사실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묘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생각으로는 잠깐의 얘기, 어필 정도로 사실 나갔거든요. 그런데 좀 심하다 이러면 산업건설분과위에서 걸른 부분이 미숙했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흐르니까 이런 큰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 봤지 미숙했다고 언급 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물었는데 맨 처음에, 이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룰 때 그럼 후자 안을 선택하겠다 했을 때 사실 산업건설위에서 사실 그 후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김홍규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대안 제시까지 하고 이거는 하나 마나 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우리분과위에서 충분히 나눈 얘기인데 김홍규위원이 환경에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은 전혀 호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나눈 얘기이고 그래서 내가 김위원한테 기분이 나쁘고, 우리 권태진위원한테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기를 하기 때문에, 상의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해서 동의발언 한 것이고, 김위원이 우리 분과에서 얘기를 충분하게 논의 했던 사항을 방법, 대안제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분과를 무시하고 김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장내소란)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아주 얘기를 차근차근 합시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을 마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위원 말은 (장내소란)

그 다음에 수세말이에요. 수세는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경포호수에 처음 벚꽃나무를 심었을 때 삼발이 높고 철사 감잖아요. 그 철사가 조여서 그 나무가 졸릴 때까지, 우리 권태진위원이 풀어 준 것도 있고, 그때는 하나도 관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관리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가보면 겨울, 여름만 되면 송충이가 온 인도를 다 덮어, 도로고 뭐고 차를 타고 가면 찍찍 소리가 날 정도로 새까맣게 말이지 송충이가 손가락 만한 것들이 새까맣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손 안 봐주면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이것만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수 차례 걸쳐서 이것 좀 해 달라 수목을 바꿔, 이거 어떻게 조치 좀 해 달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경포벚꽃만 수세 하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도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달 동안을, 작년도에 그 어도를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해면 내수면 치어방류 조사해 가지고 산업건설에서 2,000만원 삭감했어요. 그래서 실지 사업은 안 하고 이런 용역만 하다 보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강릉시가 공유수면관리 실태 조사측량용역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남았어요. 강릉시는 공유수면을 한번도 조사 한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건 나왔다 손치더라도 공유수면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제대로 정비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3,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어도를 제가 해 달라고 연차사업으로 해 달라고 정말 시정질의 때도 했는데 그 사업은 왜서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용역 조사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무과 국장님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산 예식장 은행나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직접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진정서까지 냈다구요.

어도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책임 회피하거나 이런 발언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예산이 아마 그 당시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한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사업을 하지 않고 용역만 한다는 거예요. 용역이 1차 예산에 먼저 올라가고 당초예산에 올라가고 사업예산이 빠진다는 것은 국장님이 뭔가 부서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름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했는데 마침 그게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이러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조금 전에 연곡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연곡에 가 가지고 어도를 보고 왔는데 저도 몇 가지 느낀 것도 있어요. 아마 그 어도를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가 보시면 울진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강릉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해 놨다고 봅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실무국장님 한번 보시고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 분명히 몇 달 후에 가서, 그리고 우리 내수면 어도가 제대로 됐나 보시고 우선 순위가 뭔지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회의실에서 질문요지 있는 부분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바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잠시

김영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위원님 중에 누가 물어 본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고 있으면 실수고 그러면 제가 얼른 끊겠습니다. 전문어업경영인 연합회라고 기금조성 하는데 우리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얘기 드렸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더 설명드릴 건 없고 대답은 해 드렸습니까?

처음 에 설명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전문경영인 연합회라는 것은 우리 금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처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 계통에도 작년도부터 세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3,000만원은 심도 있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이건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이건 나왔습니까?

그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박정희위원 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내역에 있어서 농산물새벽시장 주차장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이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주차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수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농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기존장소에 농민만 참여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 지금 현재 주차장만 해도 어지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당초에 우리 예결위에서 보다 산업환경건설위에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자동차가 증가됨으로 해서 골목에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는데요. 새벽시장을 떠나서라도 특히 옥천동은 구가옥이 많은데다가 소방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위해서라도 확?포장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박정희위원님 그건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우리 분과에서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대화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권태진위원 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역경제과에 소수력발전소 타당성검토 기본설계용역 이랬는데 이거 5,000만원인데 언론에는 이걸 하겠다고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산업환경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 상수도 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저희는 내년도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서 공사는 2002년까지 마무리할 이런 계획이었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03년도에 정수장이 마무리되니까 내년도에 굳이 시작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년이나 또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해도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공예품 종합전시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아직 장소를 확정한 게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못 했고 계획 중입니다.

이건 시에서 할 겁니까? 어디 위탁을 할 겁니까?

시에서 우리 공예협회가 있습니다. 공예협회가 있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저녁이든 밤이라도 강릉에 어디 살게 없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공예협회에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공예 공장이 많아요.

저희가 한 15개 업체 정도 됩니다.

15개 업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같은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강산 강릉21 이게 주사업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21세기 강릉에 대한, 환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대천에 은어가, 예를 들어서 보광리까지 서식 할 수 있는 게 몇 연도가 되고 그걸 하자면 어도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이런 비전 제시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수산환경국 예산심사를 끝으로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