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2월 11일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새해의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했던 2007년이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2007년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 어느해보다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모든 일을 화보로 엮는다면 아마 파노라마처럼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셨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23일 2008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교육특별구 관악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특히 서울시 제3영어마을의 차질없는 건립을 통해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3영어마을 사업의 사업비 부담과 시행 주체는 서울시이고 관악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영어마을 건립을 통한 영어체험 학습기회 확대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의 경우 지금껏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가 금년예산에 처음으로 영어마을 운영주체인 헤럴드미디어로부터 주말프로그램을 구입하였고, 금천구는 영어체험 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겨울방학 캠프는 물론이고 놀토에도 영어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러한 타 구의 사례와 본의원의 문제지적에 대해 구청장님의 사안별 구체적인 의견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1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재정자립도와 자치구 교육비 지출이 부자 구 순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육투자에 열심인 곳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행정만족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움이 많지만 교육비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랑구는 2006년 재정자립도가 29%로 25개 구 가운데 꼴찌였지만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비로 35억6,100만원을 책정하여 영어·논술 수월성 중심학교를 지정하고 지역 내 모든 학생이 지정된 학교에 와서 영어와 논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색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역시 꼴찌그룹인 구로구도 학생 1인당 5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의 3만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형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경비 지원에 지역적 특성을 담은 교육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비 예산도 지금보다 두 배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교육비 지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신축과 확충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축이전하고, 3개소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논의된 적도 없이 사업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도별 5개소 신축과 3개소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배정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복원사업도 2009년 말까지 완료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켜 구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신림5동과 9동 동사무소에서 도림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림본·1·2·6·9·10동 주민들은 봉림교부터 삼성교까지의 도림천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의원도 상식적으로 하천개발을 상류부터 하는 것이지 하류부터 개발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림교부터 삼성교까지의 도림천 개발에 대한 실시설계와 예산반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난 임시회 때 본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바 있는 CNG충전소와 차고지 대토에 관하여 구정질문 이후의 구체적인 진척사항과 노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확정된 여의도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경전철 신림선은 민자유치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고시 전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를 거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민자유치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계획이 수송 수요예측이라든지 사업의 경제성 검토, 재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민자유치 방식이 수익형 투자사업 방식인 BTO로 추진되는 것인지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로 추진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모든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서울시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준주거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상업·업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림역 주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가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곳은 현재도 상업지역이 많지만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는 계기가 될 것을 지역 주민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목이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림2동과 9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시촌입니다. 고시학원과 원룸은 이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촌도 이제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인가를 발표하고 인원이 확정되면서 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학원은 강남으로 진출했고, 요새는 인터넷 온라인교육을 많이 해서 고시학원에서는 무료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예전처럼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교육이 20%이고, 오프라인 강의가 80%의 매출을 보이지만 조만간에 역전될 듯합니다. 장소적 이점이 사라지는데 대해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량진의 학원 이전과 학생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만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신림2동과 9동을 고시생활권으로 지정하여 로스쿨에 대비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동작구가 노량진 주변 고시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청홈페이지에 포털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안내부터 음식점, 병원, 은행, 헬스클럽까지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도 담고 있어 노량진 고시원을 처음 찾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통해 큰 인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림2동·9동은 통신구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광통신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관악구홈페이지를 포털과 연결하여 고시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지역에 교육IT 콘텐츠 통신센터 등을 설립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하루속히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은 있는지 등 고시촌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신림2동과 9동은 전선, 전화선, 케이블TV, 인터넷 선 등이 거미줄같이 뒤엉킨 공중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종합청사 앞까지의 관악로를 통합디자인 사업을 통해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것보다 신림2동과 9동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거리 조성도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명품거리 조성에 쓰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철쭉제와 인헌제 등 지역축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철쭉제는 관악산과 철쭉에 대한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나 기타 매체에서 지역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에 진해 군항제와 여의도 벚꽃축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두 축제의 공통점은 꽃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관악구의 철쭉제는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한다면 진해 군항제나 여의도 벚꽃축제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사가 지나치게 무대에 집중되다 보니 참여행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 중심의 무대행사에서 벗어나 관악산의 일부를 군락으로 철쭉공원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철쭉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작은 철쭉 묘목을 소액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하여 관악구민만의 행사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행사, 전국 국민들의 행사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으로 지역축제발전위원회나 지역문화활성화위원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예산안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과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고, '우리 지역 살림 우리 손으로' 라는 구호처럼 주민의견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짓고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EITC 즉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해서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세청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력이 대거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기회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염원 중의 하나인 금천세무서를 독립하여 "관악세무서"의 이름을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국세청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몇 일 후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새롭게 5년을 이끌고 갈 새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을 경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54만 관악구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과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답변에 앞서 본의원에게 이메일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송년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것에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상최대 기름 유출사고로 해안가가 기름범벅이 되고, 태안·서산지역 어장의 손상과 중장기적인 오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빠른 방제작업으로 어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다시 한 번 해양오염 방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오염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많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에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 또한 8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 시 85%의 수분을 퇴비나 사료로 가공하기 위해 함수율을 낮추는데 탈수기로 탈수하여 음폐수는 따로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데 여기 또한 염분이 함유되어 이런 퇴비를 농가에 보급하여 사용하게 되면 1 ~ 2년은 작물변화가 크게 없지만 그 후 염분이 쌓이면서 식물들이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의 사용을 꺼려합니다. 가장 좋은 지렁이 공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법도 발생되는 음식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방식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쓰레기가 다 섞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골라낸다 해도 일단 심하게 부패된 것을 사료로 만들어 가축에게 먹인다면 당연히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7월 1일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을 엄격히 적용,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해양으로 배출시키는 폐수의 기준이 수분 함량 95% 이상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미만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필증을 취소하면서 해양투기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양투기란 우리가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의 찌꺼기를 분리하고 그 폐수는 2003년부터 동해와 서해의 먼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육상에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해양투기는 2년 만에 두 배로 급증, 음식물 폐수는 사실상 해양오염의 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립대 이동훈 교수에 따르면 폐수 해양투기로 그 지역에 유기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지역의 산소를 고갈시키고 그로 인해 미생물이 생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생태계가 훼손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투기를 관리·감독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투기 감축을 위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에 버려온 폐수를 육상에서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OECD 국가 중에 음식물 폐수를 해양투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 음식물쓰레기 폐수로 인해 바다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오·폐수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2004년부터 음식물 처리업체 두비원과 계약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로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잔류물 대부분을 해양배출 해 왔습니다. 다행히 2007년 8월 1일 강화된 해양수산부의 조건을 통과하여 위탁처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지만 2011년까지만 해양투기가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한 다각적인 비교·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2012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없어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우리 관악구는 바다로 버려온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시설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처리방식, 효과,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검토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처리방식, 처리비용과 런던협약 관련하여 우리 구의 향후 음식물쓰레기 배출계획을 그 처리방식, 효과,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증원관련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부부의 확대로 인해 보육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관내 구립보육시설 33개소와 법인보육시설 5개소, 민간보육시설 130개소, 가정보육시설 102개소, 부모협동시설 1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1개소 등 전체 282개소, 구립 아동수 약 2,680명, 민간·가정 아동수 약 6,300명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이 2006년 기준 약 57억7,000만원이고, 민간·가정보육시설 예산지원 내역은 약 94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152억2,000만원으로 보육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의 보육정책을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보육예산은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7년 관내 국·공립보육시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38개소 대부분이 4 ~ 6개의 감사 지적사항이 보여졌고, 이는 거의 업무규정이나 지침의 미숙지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국·공립시설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허위청구, 종사자 배치기준 위배, 교사 허위등록, 시설장 비상주 등의 보육공무원의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비롯된 지적사항들이 많았고, 민간·가정의 운영비 반환액은 약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민간·가정 S어린이집의 경우는 저소득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보고로 약 1억4,400만원으로 추정되는 정부지원금의 횡령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보조금 허위청구, 종사자 배치기준 위배, 전임 기준의 미준수, 정원 초과, 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는 보육공무원들이 과다한 보육업무로 인한 보육업무의 기피 및 담당자 교체 현상 등이 심화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의 근무기간을 보면 1년 4개월된 한 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각각 9개월, 8개월, 7개월, 2개월, 1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5대 의회 와서 16개월 동안 국·공립담당 직원이 다섯 번째 바뀌는 등 그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 ~ 2개월에서 3개월 근무한 후 다른 과로 이동한 경우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2006년, 2007년의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체의 교체로 인한 재위탁 심사와 신규위탁 선정으로 인해 그 업무가 더 과다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늘어가는 보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의원인 이동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급·간식비의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50%가 되지 않는 시설들이 있었는데 시설의 수가 많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2008년에도 민간·가정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난방비, 식당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새로운 사업인 보육료 지원 모바일서비스 등 신규사업의 증대로 날로 증가되는 보육업무로 인해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은 결국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과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구멍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이고, 보육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육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실태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담당 공무원의 증원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대비 담당 공무원의 수와 수용 영·유아수 대비 담당 공무원의 수, 최근 3년간 국·공립, 민간·가정 시설별 지도·감독 실적과 보조금 환수액,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량과 공무원 배치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보육담당 공무원의 증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보육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의회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출범 이후 아름다운 관악, 풍요로운 관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를 살펴보면서 민선 4기 관악구정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직분위기와 공무원들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수장의 변화가 행정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악산 선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비록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관철시킴으로써 더욱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로 꾸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통상 서자취급을 받던 우리 구가 신림지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4만㎡ 규모로 확대하였고 지난 20여 년 간 추 진실적이 거의 없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도 지난 8월에 신림7-1 구역을 착공하여 첫 삽을 떴고 봉천8-1구역도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지난 11월 2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하여 기존의 단속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보완 및 도시관리 차원의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노점문제의 단계적 해결 및 깨끗한 거리미관을 조성코자 한 것입니다. 판매대 입점은 44명이고 판매대 제작 설치비용은 250만원에서 300만원 개인 부담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월 700여만 원 1인 평균 16만원이 부과됩니다. 2007년 12월 9일 밤 9시경 즉, 어제 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신림역 노점 시범가로 순찰 시 김효겸 구청장님과 서울시 및 구청 관계 공무원과 본의원이 참석했는데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가장 잘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을 때 본의원은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밖에도 본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관악구에서 추진한 통합신청사 완공, 영어마을 유치,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신림재정비 촉진지구개발,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도림천 보도교 설치,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 관악에듀밸리 2020사업, 관악로 일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과 특히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구민의 힘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역의 의원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2007년도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많은 우려 속에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설립 초기임에도 벌써 궤도를 찾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께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70년대 후반 산업화로 인해 도로 등으로 끊겼던 녹지축을 두 곳 내지 세 곳을 선정하여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종 다양성을 높이고 녹지공간도 확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관악산과 인근 까치산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설치공사가 이미 완공되어 관악산, 용산공원, 남산, 북악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까치고개 외에는 녹지축 연결사업이 필요한 곳이있어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토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산복도로로 인해 사면절개지가 발생하고 녹지축이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신림1동 선왕1길 산복도로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은 연결부 녹지 자연성이 훼손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산책운동을 위해 자주 왕래함으로써 하층 식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녹지축 연결을을 통한 생태계 복원이 시급히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이 지역의 녹지축 연결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신림1동 산159번지 5호와 산159번지 34호를 연결하는 교량형 생태육교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느 정도 기본 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교량규모는 어떤 정도가 적정한지,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확보 방법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제152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2동 공영차고지 및 CNG 충전소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장소는 주택가와 바로 인접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학원들이 위치한 곳이라 공영차고지 및 CNG 충전소를 설치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곳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에 신림2동 차고지 설치 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서울대 앞 녹지대를 제시했고 김효겸 구청장께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움직임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했던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2, 제3의 대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의 숙원사업인 도림천 복원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간 전임 구청장의 인사말에만 등장하던 도림천 복원사업이 민선4기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찬사를 보내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인 사업구간은 관악산 호수공원부터 서울대 정문, 봉림교에서 신림5동 갑을아파트 앞까지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민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구간도 기본설계에는 이미 모두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반영되었다면 기본설계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1차 사업과 관련하여 신림5동 공영주차장이 철거되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림천 복원을 지켜 볼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림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결과와 실현의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복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자연형 하천복원, 산책로 조성,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내용이 포함됩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설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방교에서 서울대 앞까지는 하수관이 둔치에 매몰된 관계로 높이가 안 맞아 자전거 도로 연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본의원은 신림6동·신림10동 일대의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과 연결하면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를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구 내에 18m의 하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동방교에서 이 하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순환시킨다면 도림천 자전거 도로는 완전한 모습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 지난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의 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추후 사업시행 시 반영할 의지는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경전철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정안이 나왔는데 인접 타 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최초안 확정대로 조속하게 착공을 요청하는 주민이 약 2만5,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 서울 시 정무 부시장한테 본의원이 대책위원들과 전달했는데 현재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명받아서 정무 부시장한테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줌) 답변 전에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가 끝나면 다사다나했던 한 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가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신림3동·7동·13동 민주당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53회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직원분들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영어마을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신림선 유치 등 우리 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큰 사업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의 구민들은 사업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 GRT 조기 도입 확정발표가 난 후 난곡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고 난곡 발전이 잘 될 거라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는 GRT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구청과 시청을 상호 방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집회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GRT 공사비용과 보상비가 전액 서울시청 예산이지만 서울시는 시행만 할 뿐이지 GR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악구 구민이고 관악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이고 관악구청 생긴 이래 최고의 큰 사업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관계 부서에서 외국의 GRT 비교시찰이라든지 발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빠져 있어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GRT가 건설되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외국의 장단점을 보고 건설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GRT가 완공되면 관악구 땅에 건설이 돼서 관악구민과 관악구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은 서울시 실시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은 입장인지, 서울시와다른 의견을 교환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입장이 모호한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기술단과 우리 구청 관계자가 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 보내 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서울시 입장입니다. 변경된 사항 중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정류장 형태가 섬식에서 상대식으로, 형식이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된 내용이 도로폭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 절약 때문인지. 두번째, 사전요금 징수방식에서 차량 내 요금징수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세번째, 서울시에서는 GRT 전용차로라고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버스와 공용차로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번째, 기존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계체계 구축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연결통로 구역이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버스식 환승으로 바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이든 예산 절감이든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향후 GRT가 완공되었을 때 운영 주체가 아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운영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뀔 것인데도 처음부터 또한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해서 운영주체를 정하지도 않고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너무 없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최초의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편의에 맞는 계획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도 봅니다. 운영을 어디에서 하느냐를 왜 미루고 있는지, 운영주체를 아직까지 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과 서울시가 변경된 부분이 맞다면 왜 주민들을 이해 못 시키고 설득하지 못하는지 원론적인 이유가 아닌 기술적인 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면 경제적 효율성에서 수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같이 설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RT가 완공되어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대체계획이 있는지도 서울시와 관계 부처의 확실한 답변을 받아 답변해 주시기 부드립니다. GRT가 완공되면 난곡은 6차선 도로에 많은 발전을 가져 올 것입니다. 하지만 GRT로 인해 손때가 묻은 사업장을 떠나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악구에서 다시 사업을 하시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든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이 충분하지 못해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RT 발전과 더불어 난곡로 도로변이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춰 난곡로 도로 주변도 준주거로 확대되어야 난곡이 균형발전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원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 번 잘못된 계획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제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고 활기찬 관악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의정활동 중 느낀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도로건설공사 시 지하매설물 공동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 공동구 매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국내 처음으로 각종 지하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공동구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소방방재청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인 대전시, 충남도 교육청 등 6개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 KT 등 8개 투자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는 상수도를 비롯한 중수, 전력, 통신, 가스 등 지하시설물을 함께 수용하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축 20㎞를 따라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는 도시미관과 교통소통,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전력,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력이나 가스 공급라인 등 모든 지하매설물을 수용하게 하는 건설입니다. 공동구 설치는 1861년 영국 런던에 처음 시도된 이래 선진국에서는 속속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중구, 광진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 신당 6동 동아로 760m 구간을 한전과 공동으로 8억7,500만원을 들여서 배전선로 450m 및 통신시설을 지중화하였고, 충무로 영화의 거리 시범조성사업으로 충무로 삼각길 58-9와 56 사이 180m를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기·전화선 등 통신망 전부 지중화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로공사 시 각종 지하매설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병행 굴착하도록 하여 주민통행 불편의 최소화 및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도로파손 방지로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잦은 굴착, 산발적 도로굴착 방지를 위해 공사일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각종 지하매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각 기관마다 다른 목적으로 도로 파헤쳤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길을 막고 공사하는 등 잦은 굴착을 시행함에 따라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빈번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평탄성이 불량하게 되어 노면의 파손 증가로 포장도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구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로 한 곳으로 모아서 병행굴착하여 하도록 주민통행불편의 최소화 및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손괴 방지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민원인 중심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의 지하매설물 설치 신청 시 구청, 상·하수도 사업소, 도시가스 회사, 한전 등의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을 최소 3개 기관에서 최고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관련기관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추진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한 번만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인을 대신하여 유관기관과 부설 위치, 시행시기 등 제반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민원인 중심의 One-Stop서비스의 제공으로 반복적인 도로굴착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중복성 도로굴착 방지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 시 굴착허가 업무의 간소화로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지하매설물 설치 위치가 한 곳으로 모아질 때 약 45%의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도로의 평탄성 불량이 감소하게 되어 포장도로의 수명을 연장시켜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 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효과와 반복적인 도로굴착이 사라져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절약된 비용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구 설치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시고,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기 좋은 곳부터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굴착 시 지하공동구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추진하신다면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One-Stop서비스 제공 실무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써, 민원실에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민원여권과가 신설되면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창구를 마련해서 특별예우에 나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민원창구란 장애인·어르신 전용창구가 개설됨에 따라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곧바로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쉽게 One-Stop으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러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용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전용창구 마련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민원이 한결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여권과가 신설되면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시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써, 다출산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9일 제정됐던 관악구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3명 이상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든지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월 30톤 미만을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 1,080원에 사용요금으로 톤당 32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도 누진제도를 적용하여 톤당 5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 내지 600kw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신혼부부들이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도 자녀를 부담없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다출산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할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써,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지구 내 신규건축 인·허가 제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 건의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 건의한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현재도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축설계사,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개정된 안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안은 서울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의 비용 등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전기 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 공원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더 투명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로 건축 인·허가가 나감으로써 재개발 지역 내 주택에 노후율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관내 재개발지역 예정지 등에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공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여 처리하여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써, GRT 보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허기회 의원님께서 GRT 관련해서 저와 동감인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견해로서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보상담당 과장님, 직원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당하면서 묵묵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찌 주민들의 지주 및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용도별 지역 내에서도 차등이 많다는 그런 민원과 또한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서 가지고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기둥과 보가 잘려나감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리모델링 및 건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대지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보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요점이 크게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GRT 전용차선, 섬식 정류장 문제, 신대방 환승문제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도 훌륭한 기술자문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만 의존하지 마시고 신대방역에 지면에서부터 5m라고 합니다마는 충분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술적인 검토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환승문제라든지 편리하게 GRT와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부분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림천이 복원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봉도주차장 82면이 없어짐으로써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집행부에서는 신림4동에 있는 기존도로를 줄이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신림4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 40억원밖에 없다고 합니다마는 내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더 확충해서, 우리 관내에는 충분한 복합화 사업 및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확충해서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 및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빌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4동·8동·11동·1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악건설에 앞장서신 김효겸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참관 오신 난우초등학교 학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소 중복 질문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곡 GRT는 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현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근하다보니 확장공사를 위하여 휀스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23일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이 아침 9시에 난곡 교통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인용하면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발표한 우이 신설 경전철을 도입계획에 이어 관악구 난곡에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연계하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습 정체지역인 관악구 난곡지역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금보다도 더욱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난곡지역에 도입될 신교통수단은 현재 왕복 4차선인 난곡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중앙 2차로에 첨단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지하철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겸비한 GRT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자 회견문을 보면 우이 신설은 경전철로 하고 난곡지역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연계하는 신교통 수단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일 2005년 5월 23일 관악구청장은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11시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및 단체장을 기획상황실에 모아 놓고 난곡에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마치 관악구에서 다 하는 것처럼 홍보하였고 관악구 전체에 현수막을 수십 개 내걸었습니다. 설명회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주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관악구를 믿습니다. 관악구청장을 믿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경전철이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에도 없습니다. 구청과 구청장은 주민을 속였습니다. 현재도 우리 구에는 경전철추진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 경전철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속았다고 합니다. 관악구청장이 바뀌어서 경전철이 지하철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해서 서울시에 대책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최초 원안을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앞서 허기회 의원이 지적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번째로, 난곡 GRT 세부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의 민원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 묻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만 의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GRT 에 대해서 좋은 점, 안 되는 이유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2개월 전 분명 국장님을 찾아가서 홍보용 소책자라도 만들어 세대별로 배포하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까? 구경만 합니까 우리 구는? 시간이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떨어진 구청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이 구청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난곡로 주변 지구단위 지정을 상향 조정하여 난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 미화원은 우리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잘 하고 못 하는 것은 장소나 관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은 거리만 깨끗해도 마음이 상쾌합니다. 조금만 청소 잘 해도 구청 일 잘 한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 주십시오. 몇 가지 제안합니다. 무단투기 근절 문제입니다. 계도는 할 만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제로라도 근절시켜야 합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를 20만원 이상 대폭 상향조정하여 감시를 해야 합니다. 동 인원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 감시체제를 구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무단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투기 안 하면 과태료 안 냅니다. 주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보면 봉천3동은 157건, 신림2동 146건, 신림12동 93건이고 기타 동은 1건, 2건 에서 머물고 2 ~ 30건 한 동이 몇 곳 있습니다. 동장 의지로도 가능합니다. 적극적 의지로 단속하여 근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거방법 개선을 제안합니다. 신림12동에서 그물망 수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혼합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수거방법만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물망을 2개씩 지급하여 회수한다면 쓰레기 혼합율은 더욱 줄 것입니다. 재활용 양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 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미화원 수는 2007년에 19명, 2008년에 12명, 2009년에 17명으로 매년 줄어 2009년에는 145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활용양이 줄면 쓰레기 혼합율이 줄어들면 145명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 수거 후 청소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청소 과정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마무리 청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취로 인원도 차상위계층이 줄어 들고 월 7일에서 13일밖에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안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청소환경지킴이를 5 ~ 6개 통에 1명씩 하고 아파트 신림7동·신림6동·신림10동은 취로인원이 많으므로 제외하고 시행한다면 약 2억원 미만이면 깨끗한 관악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 야외소극장 예절원에 문화체험장을 신설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의원이 관악구 의원으로 첫 구정질문에 예절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할 사항은 전통문화 체험을 야외 소극장 마당에 설치하자는 제안안입니다. 낙성대는 이미 교육·문화의 거리, 영어마을이 들어 서고 예절원에 문화체험장까지 생긴다면 관악의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소극장 마당에 전통 그네,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지게지기 체험 등 할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한다면 큰 예산 없이도 청소년들 놀이의 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작 교육구청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앞서 의원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무서도 금천세무서에 빼았겼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교육청도 역시 동작교육청입니다. 동작에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교육관악을 지양하는 우리 구로서 자존심 문제입니다. 관악교육청을 만들 수 없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것이 당장 힘들다면 관악·동작교육청으로 개명할 수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봉천본·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153회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중요한 시기인 2008년도 관악구 발전 방안과 살림살이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김효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구정의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고 또한 내년 관악구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창께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통합 신청사 준공 후 문제점 및 대책. 둘째, 어린이집 운영비 중 급·간식비 집행의 문제점과 대책.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 개선방안. 넷째,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책마련 및 활성화 방안. 다섯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및 생활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관악구 통합 신청사 준공 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합 신청사 시공 후 총 159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로써 당초 331억원에서 설계변경 후 389억원으로 총 58억원의 공사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건축공사 3차 설계변경에서는 내부칸막재질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석고보드 재질의 현재 경량 칸막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석고보드 재질에서 현재 경량칸막이로 변경한 사유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의 편의성 등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2억8,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배의 예산을 증액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경량칸막이로 교체하였는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의회 청사, 회의장 및 의원 연구실 등 전혀 방음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얼마전 11월에는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설계 변경 전인 당초 설계 계획대로 석고보드 재질로 덧붙여 임시로 방음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원 연구실 등 방음문제를 비롯한 보완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미해결 된 공사 비용과 보완이 필요한 공사비용을 왜 관악구청이 부담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추가공사 비용은 그렇다면 설계사인 희림건축사 아니면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인본건설 그것도 아니라면 감리사인 ITM Corporation 건축사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서 책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준공 후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대책 그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상태에 직결되는 급식비, 간식비에 대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개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급·간식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0월 말 기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80% 이상은 이미 집행되었어야 할급·간식비가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총 38개소 중 22개소인 58.1%, 민간어린이집의 경우103개소 중 50개소로 48.5%, 가정어린이집 81개소 중 23개소 28.4%, 법인의 어린이집의 경우 9개소 중 6개소 66.6%의 시설이 급·간식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악구 국·공립 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아동 1인당 급·간식비 단가를 통상 1,700원에서 1,8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보육시설 통상 아동 1인당 급식 단가는 1,745원으로 이중 중식비가 835원, 간식비가 2회 910원이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월 2만5,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육교사의 급식비는 2만5,000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비에서 교사들의 급식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평균 집행실적이 50%대인 모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이 시설의 1인당 아동 급식비 단가는 1,7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집행비율대로 한다면 1,100원 정도밖에 실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급식비 단가에서는 1인당 600원씩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의 경우 2007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42만원의 집행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원에 미달하는 시설이 있고 지각생, 결석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등원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또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 실제 집행율이 못 미치는 것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하려 급·간식비의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시설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 평균 집행실적이 매번 극히 저조한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육 행정상 운영비를 총괄로 할 것이 아니라 급·간식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항목은 총 7개 분야에 40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번째, 보조금 회계관련 집행사항이 있고 회계서류 비치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급·간식비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린이집의 식단표가 제대로 짜여졌을 리 만무하고 한 아이의 하루 600원만큼의 건강과 영양부족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처럼 3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설이 최근 또다시 재위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잘 놀고 있는지 가장 걱정이 될 것입니다. 설사 이러한 급·간식비의 문제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시설에 부모가 항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문제점을 제때 찾아내고 지도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 방울토마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린이집 특별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우리 영·유아들의 급·간식비로 농간을 부리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11월 23일 153회 정례회 첫 날 바로 이 발언대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시정연설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 발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신축 이전하고 3개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급·간식비를 비롯한 보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안정적인 보육행정을 위하여 현재 담당 부서에 직무분장 인력 충원 등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2008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방법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결식아동 현황은 2007년 현재 총 2,496명으로 이 중 미취학 아동이 28명 1.1%, 초등학생은 1,485명 58.4%, 중학생은 587명으로 23.5%, 고등학생 및 기타 396명 15.9%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학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68명, 맞벌이 가정 713명, 한부모 가정 601명, 기타 328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007년 지원대상 2,254명에 대한 지원 방법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한 아동은 728명으로 32.3%, 쌀 등 현물을 이용한 아동은 554명 24.6%, 도시락을 지급받은 아동은 197명으로 8.7%, 식당 쿠폰을 지급받은 아동은 39명으로 1.7%였습니다. 이 중에 성장기 아동에게 낙인감을 주는 부작용이 많았던 식당쿠폰 이용 아동수가 전년대비해서 10%에서 1%로 낮춰진 것은 집행부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 평가합니다. 다만 총지원대상 아동 중 2,496명 아동 중 조리능력이 아직 부족한 저연령대 아동,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그리고 조리능력이 부족한 중학생까지 포함하면 총 2,100명으로 8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쌀 등의 현물 지원방식보다는 직집 지역 아동센터와 도시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이라는 본 사업취지에 맞게 제때 식사가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아울러 방과 후 지도 등 성장기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 지원방법 확대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활센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직접적인 식사제공이 가능한 도시락 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방과 후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원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용도를 기존 노외자 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설 중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이 미흡한 지역아동센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금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경과 조치로 유예기간을 두어 관리하다가 최근 지역아동센터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기준을 완화하여 신고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재정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도와주려고 시행령을 완화했지만 결국 시설신고 마감시한인 12월 31일까지 재정문제 때문에 오히려 실시하지 못하는 시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오히려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악구에는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가 총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서 용도변경 후 신고해야 하는 시설은 무려 19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역에서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지원과 방과 후 지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폐쇄된다면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타 자치구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전세자금 지원, 공공시설물로의 이전유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 입장보다는 우리 구의 청소년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타 자치구처럼 적극적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시설별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설치 및 생활도로 개선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민원을 꼽으라면 아마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봉천1동·9동 사이를 연결하는 생활도로인 약 1㎞가 채 안 되는 국회단지를 예로 들면 소폭의 마을버스 도로와 일방통행로 등 생활도로는 현재 주차공간 문제와 연동되어 출·퇴근 시간 및 등학교 시간대 주민들의 보행안전권이 심각하게 위헙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관내 생활도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생활도로의 보행권 문제 이 보행권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서윤기 의원의 조례발의도 있었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신 임춘수 의원께서도 상임위에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줌) 이처럼 마을버스가 중앙선으로 출·퇴근 시간대, 등·하교 시간대 지나가게 됩니다. 비슷한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시간대 특히 8시 30분에서 8시 50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집니다. 골목길 -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이 골목길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게 될 때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와 2차선 도로에 있는 마을버스, 아침 출근길에 있는 차량과 겹치게 되면 실제 서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몇 차례 접촉사고가 있었던 걸로 경찰서에서는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실제 주차문제와 생활도로의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일것입니다. 다른 구의 시범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5동의 생활도로 현실입니다. 아주 좁은 도로로 실제 일방통행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이런 식으로 개선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줌) 미관에도 좋고,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주차공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전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제 차량의 속도와 보행권의 문제가 위협받아서 개선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사진 보여줌) 굴곡을 주어서 차량의 속도를 완화시켰고, 보행도로와 골목여건을 감안해서 주차구획까지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신림9동에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줌) 주택가에 실제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형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는 다세대 밀집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다가구인 일반주택 밀집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구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린파킹제도, 담장 허물기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차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인 주차문제와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댓수 10대 이하 165㎡ 이하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설치 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했던 방식과 더불어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조금 전 본위원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설치방식에 대하여 보다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를 통한 생활도로상의 아이들과 주민들의 보행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주차문제의 본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동네 골목길 블록별 주차장 또는 소형 공원형 주차장 확대설치와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실현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만 관악주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마무리 알차게 잘 하시고, 2008년 새해에는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