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47억이나 줄었습니다. 양여금 세입이 47억이나 너무 많이 줄었는데 감소사유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중앙단위에서 저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 20%정도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도로정비공사관계, 농어촌 하수도정비관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당초에 양여금 지원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감소되었습니까? 양여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면서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어지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7∼8월쯤 돼 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야 되고 또 착공도 못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면서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최진현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양여금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정율로 전부 다 감소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던 것을 47억이나 감되니까 상당히 우리 경산시 재정면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이미 감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더라면 감소가 안 되고 받아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이 관계를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더 감액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일정비율로 전부 동일하게 감액시켰습니다.
최진현위원
일정비율로 동일하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10페이지에 경상예산에 2004년도 마지막 인건비가 349억인데 2005년도 예산의 인건비가 보니까 한 460억 가까이 되던데 금년 349억에서 460억 정도로 1년 사이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차이 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주요원인은 2004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체계가 바뀌어서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계상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읍면 자체사업 재료비에 용성면에 꽃길조성용 묘목구입하고 강변도로 묘목구입, 꽃동산조성 재료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감되었네요. 이건 아예 사업을 안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집행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 꽃길조성용 묘목구입은 그냥 막 600만원 감액해 놓았네요? 강변도로 꽃길조성 묘목구입 그것도 500만원 그냥 감되었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밑에 꽃동산조성 소도구 및 재료구입 이것은.
최진현위원
이것은 아마 집행잔액?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고요, 위에 이것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왜 안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 여건상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금년 예산에도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이지요?
최진현위원
예, 내년 예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 그걸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우리 윤 위원님, 내년 예산에 이것 없습니까?
윤성규위원
있는데 말씀 다 끝났습니까?
최진현위원
용성에는 보면 동료위원이신 윤성규 위원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동네마다 옳게 챙겨 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시고 잘하시는데 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왜 하나도 안 쓰고 나는 감 시키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최진현 위원 하시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방금 우리 최진현 위원 말씀에 용성면 꽃길조성용 하는 데 마침 제 출신의 용성지역에 보면 오목천 강변도로가 나서 옥천교에서 미산2리까지 여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평 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읍면에 남산이나 용성에 맡길게 아니고 그걸 수천평 되는 부지를 읍면에 맡겨 놓으면 사실상 이게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그게 없어 가지고 규모 있는 꽃길조성이라든가 규모가 안 됩니다. 그냥 저희 용성지역에 보면 자생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새마을이다, 부녀회다, 바르게다 이렇게 해서 구간을 지어 가지고 겨우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넓은 땅 그런 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내년예산에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만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면 안 좋겠나 싶고요. 이 예산문제 이것도 아마 의욕은 상당히 앞섰는데 하다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한 상황에서 못했고 저희 용성지역에는 구룡으로 넘어가는 도로, 운문사 가는 길 간선도로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와 협의 돼야 될 문제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반납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마치겠고 본 예산 들어가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 총괄부분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11억정도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물론 살림을 잘 살아 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저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재정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예비비는 우리 예산서상에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절감액분하고 그 다음에 계상했습니다만 여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또 불용액 이런 것이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증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알뜰히 아낀 데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처음 당초에 예산보다 50.4%나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작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예산절감분을 감액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니까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대신에 지방채 상환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2억 8,1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런 남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빚 져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환을 빨리 해 나가는 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몇 년 상환 몇 년 거치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계속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돈을 저희들이 빌려준 곳에서 얼마얼마 상환하라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보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이 계속 상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성규위원
맞추는 것보다도 미리 갚음으로써 이자를 덜 무는 것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해 놓으면 이자가 더 나옵니까, 아니면 그 이자를 물어주는 게 더 많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관계를 한번.
윤성규위원
가끔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방채가 많다는 이야기가 가끔 안 나옵니까? 시민들이 볼 때. 물론 그 중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입되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분은 상당히 걱정을 우려도 합니다. 그 점을 좀 해소시키면 좋겠고요. 258쪽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신대1리 마을회관(방송실) 설치라 했는데 마을회관 방송실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 괄호해서 방송실 했는데 회관 보수도 하고 방송실도 추가로 하고 같이 해놓은 겁니다.
윤성규위원
비중이 어느 것이 큰 것이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 보수가 큽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보수라고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회관 방송실 설치하는데 스피커 물론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동네 구조상 스피커라든가 거리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방송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었다 하면 어떤 동네에, 이렇게 되면 동회관마다 이것 요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외부에 이미 나갔다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즉시 고쳐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의 지역출신 용성에도 규모가 동네 자산이 없는 동네에서는 애로가 있다고 해서 면에 혹은 저한테 이야기 더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마을회관 같으면 동장이나 반장이 집집마다 다녀야 되지만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그것은 자기들 편리에 의한 것이지 이건 내가 거절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할 겁니다. 앞으로 좀 경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비중이 보수비가 크다고 했는데 보수비는 얼마인데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수비하고 방송실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세부적으로 모르면서 비중이 크다고, 이것은 하나의 방송설치 해 주기 위한 그것인 것 같은데요. 신대1리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에 방송실 설치하는데 1,000만원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더 많이 차지하지요.
채종호위원장
마을회관에 전부 방송설치 해 줍니까?
보수를 하는 겸이든 어떻든 해 줍니까? 그럼 다른 동네는 보수하는 김에 하면 됩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말썽이 안 됩니까? 그럼 다른 동네에도 보수 겸 하면 해 줍니까? 보수할 때 앰프설치하면 해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신대리 마을회관 보수도 어차피 하는 김에 방송실도 설치하겠다 이 뜻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채종호위원장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방송실 설치하고 보수하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동에서 바로 합니다. 동단위에서 바로 사업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떻게 한다 하는 그 내용서 올린 것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없으면 하겠다 하면 그냥 돈을 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돈 주고 안 주고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원 못해 준다 하면 못해 주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동장, 리장 집에 방송시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윤성규위원
담당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심의하는 목적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심의하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릅니다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 세부적인 이런 것까지 사실 제가 파악 다 못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못했으면 당장 알아보겠다든지 아니면 못했다 해야 되지 왜냐하면 심의하는데 이게 나와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시간에 수십명 앉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상세한 내용을 내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현재 우리 경로당이 250개 이상 되지요? 또 마을회관까지 하면 약 300개가 넘지 싶은데 그 많은 숫자에 방송시설까지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올뿐 아니라 굉장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 보수비 얼마, 그 다음에 방송설치하는데 얼마 이걸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방송설치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아예! 안 되는 걸 왜 올리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안 올려야지요. 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 뭣하러 짭니까? 인정에 받쳐서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까?
윤성규위원
방송실 해준 전례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18억 6,633만 2,000원인데 시청하고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소규모 잡종 매각하고 국도 25호선 확포장공사 편입 시유림 매각, 시립도서관 매각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국도 25호선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남천 원동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매각해 가지고 지금 하양 시립도서관도 매각하고 나서 새로 지어줘야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경산 구시청도 매각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매각을 반대하고 이렇게 했지요?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지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무실 사용하는 분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구시청을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판만큼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도 새로 땅 사서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뒤에 땅을 우리 시가 사든지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 다 써 버리지요? 사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계획이 없지요?
내년도에 하는데 또 미루는데 무엇을 팔게 되면 계획이 있어서 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물론 계획에 의해서 파는데 이것은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채종호위원장
팔리기 때문에, 가만 있는 데 사러 온 게 아니고 경산시에서 팔겠다고 그것을 해 가지고 매각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팔겠으면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뒤에 땅을 주차장을 확보시키든지, 그런 하양도서관 팔아 가지고 하양도서관 자리를 산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양도서관 부지는 기 하마 올해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구청사 매각대금하고 이런 것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하고 이쪽 편에 근린공원 7억이지요. 7억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체육공원에 부지매입하고 이런 데 전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이것은 구시청하고 팔아서 그쪽에 쓴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 매각하면 대체 부지나 이런 것을 재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당장 시급한 경산시청 안에 주차장도 구시청을 팔아 가지고 이걸 확장시키든지 앞의 땅을 더 사 넣든지 뒤에를 더 사 가지고 지금 의회 밑에도 농축산과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아침마다 운전사들이 나가 기다려 섰다가 차면 못 들어오게 싸우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렵니까? 처음에는 자리를 해 준다 그래 놓고 지금 들어오고 나니 끝인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 우리가 대체 재산조성이 한 40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각하는 이 부지하고 거기다가 대체 재산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투자를 하는데 투자할 것을 똑바로 해야지 어디 방송시설 해 주고 땅 팔아 그걸 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앞에 좀 사 넣어 가지고 하든지 뒤에 사든지.
팔기 전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팔아서 무엇하겠다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지요. 팔면 무엇하기 위해서 팔지 그것 계획도 없이 덜렁 팔아 가지고 그것 주민들도 반대하고 하더니만 못 팔아먹어 가지고 그것 한처럼 덜렁 팔아서 계획도 없이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이쪽 시청 앞마당 앞에 있는 것 이것 사들이려고 하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이걸 재산관리하는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의 삭감과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시시설 확보,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5억 8,0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85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2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6,2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는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4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분야는 6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7,4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립박물관 건립시설비에 10억, 관봉석조여래좌상 참배장 보수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삽살개 보호 국도비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01쪽에 민간경상보조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돼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 상품이 우리 경산시 문화관계 혹은 관광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3개 단체가 이번에 홍대리 빈디자인 해 가지고 이것은 본선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저희 여기 3,000만원 중에서 여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신라토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상품이 개발됐으면 이런 기회에 모조품도 좋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개발하라고 주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하라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카탈로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여 줬으면 안 좋았겠나 싶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다음에 기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상품이 개발되면 지역관광지에도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아직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관광지에 파는 게 없는 걸로 보이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여해 가지고 개발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카탈로그 보고 쓸만한 것이 있으면 저희 행사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적인 문제 그런 문제예요. 문화관계보다도 산업적인 문제 그 판매한 것을 수익을 봄으로써 우리 경산시내에 있는 산업체가 개발해서 많이 판매하게 되면 수익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들어오고 등등 고용창출도 되고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일반 산업적인 대두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문화관계로 본다면 문화 쪽에 어떤 치중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경산의 어떤 문화, 예를 들어서 속칭 갓바위입니다만 갓바위 상징물이라든가 또 다른 관광지에 삼성현도 좋고 그런 것을 하나의 이미지가 가미된다면 더욱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여기 보면 거의 이것은 규모가 영세합니다. 영세해 가지고 상품개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주로 여기 우리 지역보다도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신라토우라든지 하회탈 이런 감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도단위 문화사업에서 지원하면 몰라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요. 단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본사 밑에 보면 판매대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지도랄까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전국의 관광지 가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어디 가도 똑같은 볼펜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선본사 가고 그렇고 불국사 가도 그렇고 똑같은 제품만 있어요. 특히, 여자들 귀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반지가 있는데 그걸 넣어주는 봉지라도 봉투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선본사 기념 하고 찍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주면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받아봤을 때 아, 내 친구 혹은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선본사에 가서 사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팔찌라든가 반지 이런 것을 전부 거기에 안 새겨지거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잊어버리고 오다가 집 앞에서 사왔는지 실제 관광지에서 샀는지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선본사 밑에 하나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라도 가서 돌 하나, 볼펜 하나를 사더라도 이걸 우리 선본사에서, 이 백봉투라도 좋습니다. 돈이 든다 싶으면 고무판에 찍어서라도 선본사 기념 이렇게 넣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과일 박스 지원해 주듯이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 니면 선본사에서 자기들이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관광지도를 간단히 넣는다든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담당관께서는 예산부터 먼저 생각하시는데 굳이 큰 예산 안 들이더라도 그런 지도라도 한번 해 주는 것이 관광부서에 안 좋겠나 본 위원의 느낌을 이야기한 겁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봉투도 좋은 방법인데 갓바위 거기에 오시는 분은 갓바위하면 전국에 소문났는데 아직 갓바위 와봐도 갓바위 부처모양을 파는 곳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런 기념품을 갓바위부처를 나무를 조각하든지 돌로 하든지 흙으로 하든지 이것을 한번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추진을 한번 해 주어야 갓바위 오시는 분들이 기념으로 갓바위부처를 기념으로 사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갓바위 와봐야 오시는 사람마다 다 하거든요. 이름은 났는데 오면 갓바위에 대해서 하나라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런 기념상품에 개발하도록 그러면 수입도 되고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이 5,200만원을 증 시켜 가지고 3억 7,400이 되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릴까요?
최진현위원
예,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이게 당초에 설계를 2003년도에 그 당시에 했어요.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지상에서 2.3m 올라가 가지고 지상 위에 스탠드를 만들고 무대에 보면 중앙 앞에 기둥을 두 개에다가 위에 소위 말하면 양철지붕 비슷하게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은 지상에서 밑으로 2m 내려가 위에 올라오는 스탠드를 밑으로 내리고 내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 여건과 맞아 들어가거든요. 맞아 들어가서 하는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잔디 경계석에만 돌을 돌리고 잔디를 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규모는 한 2,000석을 할 계획이고.
최진현위원
발주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발주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장소는 지금 우리 여원무하는 행사장 하는 데 있지요?
최진현위원
아, 자인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입니다. 계정숲 안에 하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계정숲 안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을 양철지붕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좀 현대식으로 한다고 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립박물관 건립비가 시설비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돼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는 도비 10억하고 우리 시비 20억, 30억.
최진현위원
30억이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금년도에 이 10억 가지고는 어느 공사를 하실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시설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건축부분은 98%를 다됐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되면 사업을 빨리 시작해 가지고 하고.
최진현위원
10억 가지고 전시실을 만들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시시설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공사 발주를 한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30억 가지고 전시실도 완공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면 돈이 한 7억정도 모자랍니다.
최진현위원
또 모자랍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47억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10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해서 한 3억 내지 몇 억을 더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는 내년에 확실하게 확보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도비는 지금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인규위원
가내시 내려왔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481억 7,000만원보다 5억 9,400만원이 감소한 47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집행잔액 및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 농로포장 사업비 등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89억 5,200만원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86억 6,400만원으로서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3억 3,600만원, 공로연수비 5,500만원, 서부 2동 통반장 수당 1억 8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4,7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5,800만원, 퇴직수당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2회 추경예산 9억 3,0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감소한 8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200만원, 도로명부여사업비 8,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용 VTR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3억 9,8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가한 4억 6,600만원으로서 대포차 강제인도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700만원, 전산표준코드개발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233억 5,000만원보다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229억 600만원으로서 직원인건비 1억 5,000만원, 남산보건소 부지매입비 1,400만원, 문화의 집 조성비 1억 2,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문화의 집 물품구입비 1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145억 3,9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7억 1,200만원으로서 군집기 정비 400만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등 수수료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3,000만원, 옥산1지구 복지회관 헬스기구 구입비 1,000만원, 하양읍 대학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 남천면 신방리 농로포장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34쪽에 경로당 LPG 정기검사 수수료가 71만 3,000원 감액된 것 계수문제가 아니고 정기검사 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대행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 검사는 가스안전공사 외에는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실 민간이 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시 전체에 그러면 6백 얼마 되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 전부 다하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전부 다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14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수능공부방 설치비 및 운영비 1,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30만원 두개가 계상돼 있는데 수능공부방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경산신문사 자리에 공부방을 설치 운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연중 내내 운영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돼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금년 같으면 이미 수능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실은 이게 도에 미리 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수소문도 해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한 세 군데 정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사람을 알아본 결과 자리도 있어야 되고 첫째 공간이 되니까 이래서 수소문 해본 결과 최승호 씨가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여기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용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그 내용에 보면 TV 한 대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컴퓨터를 7대, 사무실 공간이 넓으면 많이, 이것도 돈이 1,360만원 이게 시설비인데 이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TV 한 대 정도하고 컴퓨터 7대 정도 살 정도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V 한 대 설치하고 컴퓨터 7대, 이게 동시에 앉아서 청취를 해야 되니까 아마 7명 정도 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7대가 있으니까 총 14명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14명?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그 공간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한 30평쯤 됩니다.
최진현위원
30평?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이용인원이 굉장히 극소수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요새 TV 없는 가정이 거의 없거든요.
최진현위원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는 아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실 또 컴퓨터 없는 가정은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또 TV 없는 가정에서는 와서 청취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현위원
금년에도 고3 학생들이 이용을 좀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한 10명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최진현위원
어차피 하는 것 경북도내 3개소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범 실시하는 모양인데 좀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더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어디 영아들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영아들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만 초등 또는 중등학생인데 방과 후에 아동 학습지도도 하고 또 건전놀이도 유도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량 신상리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기존 계속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현위원
이건 5개월만 계상됐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감리교회.
채종호위원장
신상리. 어디쯤 있는지 위치를 압니까? 거기서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방과 후에 애들이 오면 학습지도도 하고 건전놀이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교회 이름이 감리교회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감리교 계통인데 교회이름은 중앙교회.
채종호위원장
신상리에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살아도 모르겠는데.
윤성규위원
위원장, 다했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연계되는 문제인데 한번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걸 사전에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국비 내려오는 과정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어제 오늘 운영한 게 아니고 계속 운영해 내려왔는데 아마 재단 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비단 이 건의 문제 아니라 우리 사회보장적인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지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우리 시의 집행부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시의 의견이 어떠냐든지 또 시의 의견을 첨부를 해서 올리는 상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개인적인 차원 아니면 그 단체에 국한된 그 사람들이 중앙에 아니면 도에 바로 소위 로비를 한다든가 건의를 해서 오는 것인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실은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압니다.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정식요청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아마 그런 게 바람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국비나 도비나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못 붙여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또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다 붙이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런 문제를 앞으로 특히 사회분야에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전에 거를 것은 좀 거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참고하셔서 의견이라든가 또 요청이 오더라도 적절히 걸러주는 게 좋다 싶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제가 하나.
채종호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제일 밑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몇 쪽에요?
김인규위원
129쪽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 장애인 시설입니다.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성락원, 압량에 있는 루도비꼬집, 그 다음에 안락원, 대동요양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대동, 성락원, 루도비꼬 또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락원.
김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35쪽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에 돈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경로당 연료비는 우리 경산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294개소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위에 경로당 운영비에는 293개소로 돼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94개소인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금년도에 새로 설립되는 것은 상반기에는 사실 연료비가 못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소가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위원
연료비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랬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경로당 연료비가 본래 지원기준이 30만원 하다가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인규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남은 것 같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일부 남아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김인규위원
6만원씩 매달 12개월 다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매달 나갑니다.
김인규위원
경로당에 연료비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특별연료비라고 일부 좀 나갑니다. 아마 그래도 이게 유류대가 인상되고 이래서 부족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노인네들이 추워서 경로당에서 못 있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런 것은 시청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분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모자라기는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우리 얼마 전에도 신문지상이나 복지계통에 아마 예산을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경산시에서도 복지예산 올해 증액부분 얼마쯤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한 5.8%.
김인규위원
5.8%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전체 예산이 600억정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립에 보통 시에서 짓는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번에도 진량에 어린이집을 시에서 시립으로 지었는데 이 시립을 짓던 공공건물이 좀 크던지 지금 대구시는 보면 일반가정에도 도시가스를 넣어 주거든요. 가정에도 신청만 하면 넣어주는데 경산에는 지금 본사가 경북지사도 진량에 있고 도로에 할 때도 도시가스 선로를 다 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큰 건물에 공공건물에도 도시가스를 공동시설 아니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런 큰 건물에 이번에 어린이집 같은데도 평수가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현재 전번에 한번 가보니까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던데 지금 유가가 상당히 비싸 가지고 과연 운영이, 건물이 몇 평입니까? 전체 한 300평 됩니까? 그 기름 때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텐데. 요즘 심야보일러도 있고 안 그러면 태양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경산시에서는 도시가스가 승낙이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내년도에 도시가스 유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일부 돼 있고 진량어린이집은 그게 공단지역이라서.
채종호위원장
도시가스는 다 깔려 있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가능한지가 아니고 그것을 도시가스 지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주도록 안 그래도 먼젓번에 모 행사장에서 만나서 그 부장인가 한 사람 물어보니까 그것은 거기서는 대구도시가스에서 승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지역에 편리하려고 본사도 있고 다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앞으로 주택이라도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꼭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주 편리한데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안 그래도 보일러 시설이 지금 기름을 때면 일반 주택에도 30평 이상 하면 40만원씩 이렇게 들어갈텐데 100평쯤 되면 아마 엄청나게 기름값이 들어갈 겁니다. 시설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습 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기름값 때문에 도시가스 넣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 안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태양열이라든지 심야보일러라든지 이쪽으로 해도 처음 공사비는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123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의약품이 있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한방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약품이지요.
한방약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약은 빼고.
윤성규위원
이것은 납품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으면 아니면.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하지요. 일반의약품하고 같이 단가입찰을 합니다.
도매상에서 저희들이.
윤성규위원
도매상에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윤성규위원
도매상은 정식으로 사업체 허가가 있는 사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한번 하면 한 20명씩 옵니다.
윤성규위원
입찰을 해서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입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보통 양의약품은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 아닙니까? 한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랄까 성능이랄까 감정은 누가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검증된 의약품만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이 한 봉지를 가져오면 이 약품은 검증됐다는 표시가 붙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당연히 붙어 있지요.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시민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데 지금 문화회관장이 행사관계로 아침에 왔다 가셨습니다. 행사 끝나면 바로 온다고 했는데 아직 끝이 안 난 모양인데 대신 계장님이 오셨는데 설명을 들어도 이의 없겠습니까?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윤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리담당 윤태원입니다. 문화회관 문화강좌 3기 수료식 관계로 제가 관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문화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본 3,697만 8,000원 집행잔액분으로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당에 936만원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 절감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보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 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영준위원
예, 우영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지금 삭감되고 잔액 남은 액수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윤태원 총액이 1억 3,250만 2,000원입니다.
우영준위원
이 잔금 남기 전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윤태원 14억 3,524만 3,000원에서 이게 절감된 부분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 얼마나 많이 세워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윤태원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12월 27일에 우리 문화회관이 개관하면서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에 대한 그 자료가 크게 없어서 타 기관에 자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우영준위원
예산 세울 때 잘해서 해야 되지 많이 남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 세모가 많은데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문화회관
윤태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우영준 위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간사
계수조정결과보고! 간사 우영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 지원사업비의 정리와 주요사업비 부족분 등에 대한 경비일부를 계상하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258페이지 신대1리 마을회관(방송실) 설치를 신대1리 마을회관 설치로 부기경정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영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258쪽 도시개발,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대1리 마을회관(방송실) 설치를 신대1리 마을회관 설리로 부기경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우영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