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구정질문한 신림2동·9동 고시촌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는 봉천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구역 내 일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건축용적률을 최고 400%로 완화하며, 11개 블록을 지정하여 개발컨셉을 정하고, 그 중에 학원 및 연구시설 블록에는 서울대와 연계한 정보통신,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학원벨트로 조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신림동 고시촌을 흡수하는 로스쿨 전문학원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림2동·9동 고시촌을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공가능성이 미지수인 곳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량진이나 강남에 있는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림동의 경쟁력을 빼앗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계획은 같은 집안에서 제 닭 잡아먹기이고 자기 눈 찌르는 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구청장님이 봉천동만의 구청장이 아니라 신림동, 관악구 전체의 구청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으로 인하여 신림2동·9동 고시촌의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면 그 책임은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진척 정도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어제 제안한 고시촌 활성화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는 금년 한 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새 관악 창조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온 결과 200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차게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 제3영어마을을 관악구에 유치하여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교육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서울대학생 멘토링 사업추진, 생활과학교실과 영어캠프 운영,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추가지정, 관악 Edu-Valley 2020 계획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 언론인 포럼이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당당히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신림·봉천·서울대전철역으로 이어지는 남부순환로 주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확대 등 발전적 토대를 완비하고, 신림지역을 가로질러 지하철 1·2·7·9호선과 직접 환승되는 “서울대 ~ 여의도” 간 경전철 신림선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악을 서울서남권의 경제중심지로 부상시킬 여건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관악구 개청 이래 손꼽히는 역점사업이었던 종합청사를 성공리에 완공하였고, 도림천 보도교를 설치하여 단절된 지역상권을 연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작과 함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사업과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신림동 고시촌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관악의 모습을 비약적으로 탈바꿈시킬 역점사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 옴으로써 민선 4기 실질적 원년이었던 2007년은 관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관악구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54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지원 방안과 구립 보육시설 신축 및 시설 확충, 관악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공중선 지중화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치원 및 초·중·고 87개교를 대상으로 총 58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으로 18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우리 구 자체계획에 의하여 직접 투자하는 예산의 한 부분이며, 이밖에도 우리 구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게 될 교육관련 예산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억원, 중학생 영재교육 2억원, 멘토링 사업 3억원,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포함한 서울대학교와의 협력사업 1억원 등 총 36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 출신 서울시 시의원님과의 협력을 통하여 내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221억원을 합치면 2008년도에 우리 구 지역학교에 투자될 교육관련 예산은 총 257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관련 예산의 확대와 함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특별구 관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5개소 신축과 3개소 시설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구립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빛어린이집은 2006년도 국·시비 4억3,300만원과 2007년도 구비 6억1,9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발주·추진할 예정이며,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난곡어린이집은 2007년도 국·시비 예산 4억3,300만원과 구비 5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 추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 12월 난곡 신교통 수단 노선에 편입되어 은천어린이집으로 신축설계가 변경된 난향어린이집은 2008년도 부지매입비로 구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집을 개조하여 운영 중인 복은어린이집은 2010년, 신축이전 예정인 신일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봉천본동 복합청사의 어린이집은 2008년도에 국·시비 가내시된 3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신림8동신청사의 어린이집은 2009년도 확충할 계획이며, 남현동은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도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시설 개·보수는 2008년도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2개 시설 6,000만원과 38개 구립 및 법인어린이집의 소규모 시설 개·보수비로 구비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은 보육시설이 없는 동을 우선 편성하여 건립하고, 동청사 등 신축건물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구 종합청사 앞까지 추진하고 있는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공중선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9일 서울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구청 간 관악로변 양방향 약 500m 구간에 대하여 도시디자인 구성요소인 가로의 공공시설물과 광고물 등에 대한 통합디자인을 추진하여 건물과 가로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의 통합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 37억8,500만원과 구비 4억8,500만원을 합쳐 총 42억7,000만원이며, 이 중 공중선 지중화 공사비로 4억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확보된 공중선 지중화 공사비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신림2동과 9동의 전선 지중화 공사비로의 전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정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김순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과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림2동 공영차고지 및 CNG 충전소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림2동 공영차고지와 CNG충전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성초등학교와 인접된 지역이고, 오랜 전통의 고시학원가이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서울대 앞 녹지대로 이전하는 대체 안을 제시했고,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신림2동 전(前) 차고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우리 구가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두 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제152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뜻을 서울시 주무 부서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서울시장과의 토요 대화 시에도 논의된 적이 있는 인접 1,300여 명의 신성초등학생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 1,488명의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신림2동 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 반대” 청원서는 현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계류” 중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또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우리 구 대안”의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4기 관악구정의 달라진 모습과 변화의 노력, 그 결과 뚜렷이 나타난 많은 성과에 대해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허기회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발표한 난곡 GRT 건설 기본계획은 4차로의 난곡길을 6차로로 확장 후 중앙2차로에 GRT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은 현재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중앙차로의 신교통 수단이 출·퇴근 시에는 1시간에 13대, 평상시에는 6대로 운행될 경우 중앙차로 이외의 차량은 교통량과 좌회전 제약이 많아짐으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난곡지역 전체로 파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차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으로 요금징수방식을 차내 징수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단순히 예산절감 때문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GRT 건설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당초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GRT 건설 후 운영 주체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신대방역의 직접환승은 관련법 개정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역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 이전인 2005년 발표당시 GRT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다 보니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경전철과 혼동한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과장되게 홍보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전철로 혼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난곡 GRT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같은 동, 같은 노선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평가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잔여지 등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공고 시 안내를 하였으며, 이 기간 내 하지 못한 분에는 재결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GRT 건설 노선 중 신대방역 주변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난곡사거리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신림12동 난곡 세이브 마트에서 우림시장까지는 준주거지역이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구역은 모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를 위하여 2007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12월 중에 착수하여 2008년 말까지 재정비 결정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시에 GRT 건설 노선을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용도상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은 서울시가 지침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악구 전 직원은 난곡 신교통 수단 개통으로 우리 구 난곡지역의 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관악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신림선 경전철의 관악구 유치, 도림천 복원사업 추진 등 민선 4기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구정성과에 대해 집행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기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재해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2001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우리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신림8동에 신림빗물펌프장과 고지 배수로를 건설하여 상습 침수지역인 신림4·5·8동의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매년 노후한 하수관과 관경이 협소한 지역의 하수관을 정비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해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역류방지시설과 수중펌프를 금년까지 1,751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직원이 상주함으로써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통·반장, 저지대 지역 주민들께 적기에 알려드림으로써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저지대와 하천변 등을 집중 순찰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시를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소방서, 도로사업소, 군부대 등 유관 부서와 비상 연락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수방대책 수립 시 재해대책본부를 통하여 각 동사무소의 수방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자율방범단 구성여부 등 내실있는 수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재개발·재건축, 대형공사장과 주거환경개선 지역 공사장 등은 자체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점검, 사전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박스 유입구는 2008년 해빙기 일제점검 시 관리교육을 통해 정비토록 조치하겠으며, 저지대 빗물받이 및 하수관에 대하여는 우기 전 준설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전 양수기의 일제점검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분에 대한 수리를 실시하고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재민 수용소 지정은 2008년 대책수립 시 소유주 사용승락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구에 한정치 않고 구 전체를 보는 넓은 안목으로 구정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금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골목길 주차장 설치방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 사업,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 밀접지역의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소규모 공원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 주차장이란 부지면적 165㎡ 주차면적 10면 내외로 하고, 유휴공간에 조경과 수목식재 등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업비 지원기준은 자치구별로 연간 2개소에 한하여 한 개소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봉천본동 941-38번지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부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도에는 신림11동 7개 구간 1,305m를 생활도로로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신림4동 지역 7개 구간1,983m를, 2006년도에는 신림8동 현대길 외 7개 구간 1,130m를 생활도로로 조성하였습니다. 생활도로 조성 내용은 교통 정온화 기법을 이용하여 차량중심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꾸기 위해 양측 또는 편측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하였으며, 여유공간과 불법 주차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화단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도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림4·8동 지역 꿈나무 길 외 5개 구간 총 1,410m에 대하여 생활도로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구간을 발굴하여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고유가와 고금리, 세계경제 불안 등으로 인해 내년도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내년에는 새롭게 재도약하는 관악, 구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관악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봉천동 북부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건립, 동 통폐합과 동명칭 변경사업, 경전철 서부선의 서울대 앞까지 연장추진 등 관악발전을 도모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입니다. 구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제2의 도약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자치구, 구민만족의 구정을 실현하는 관악구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으로의 힘찬 전진을 위해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8명)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아침에 보고드린 거는 어제 신림2동·9동 고시촌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봉천역을 중심으로 로스쿨 학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구청장의 인터뷰인지 아니면 보도자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조선일보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설득이 먼저 있었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와 이치에 맞는 것이지 단상에 올라오자마자 대뜸 하는 첫 마디가 “삭제” -.-.-.-.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을 까마귀에 비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림동 주민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구청장은 백로라는 말인지 그 말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주시고, 그 발언은 사실은 사석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하신 구청장님의 자질과 또 구의원,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구청장의 태도와 인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모독이라기보다는 의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공개 사과와 그리고 속기록에서 발언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답변에 오늘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집행부 부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오늘 아침에 김순미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 또 그 과정에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신문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어제 조선일보에 봉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서 로스쿨이나 또는 건물의 업조닝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는 구청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한 2주일 전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걸 어렵게 어렵게 시청을 설득해서 봉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킨 뒤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만 난 게 아니고 어제 오후에 문화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지역의 업조닝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이 큰 건물을 짓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됐다 그런 내용이면서 청장님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이 교육관악이고 요즘 고시문제, 로스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도 거기에 넣을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이었지 그것이 어떤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한 인터뷰를 며칠 전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신문에도 많이 났고, 어제 문화일보에는 사진까지 크게 났고 그것이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김순미 의원님이 아침에 저하고 통화한 취지는 뭐냐 하면 김순미 의원이 어제 마침 신림2동·9동 지역의 고시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김순미 의원의 어제 주문은 그쪽 고시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봉천 지역의 그런 기능을 둔다 하는 내용과 특히 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자세히 보시면 신림 지역에 있는 기능을 봉천 지역으로 합한다 아마 그런 내용이있어서 김순미 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림 지역 2동·9동에 있는 고시촌 활성화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그건 계속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하는 것이지 지금 오해하신 대로 신림동에 있는 걸 봉천동으로 옮겨놓는 그런 인터뷰의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단상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오늘 나온 내용이 중첩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미 의원님한테 오해 내지 제가 잘못 말씀을 전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김순미 의원하고 저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마침 아침에 제가 청장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확한 전달이 안 돼서 아니면 더 증폭되게 전달을 해서 그런 오해가 이뤄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의 신상발언 내용과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하신 의원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발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회와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당사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명과 사과를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회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제3영어마을의 시행주체는 서울시고 관악구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데 영어마을 건립을 통해서 영어 체험학습 기회확대가 가능한지와 타 구에서 겨울방학캠프 및 영어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 계획은 어떤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영어마을캠프가 두 군데 있습니다. 헤럴드미디어에서 운영하는 풍납동과 YBM 즉 시사영어사에서 운영하는 수유캠프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배려나 특혜는 없습니다. 제3영어마을을 우리 구에 유치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헤택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그 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울 영어 관악캠프 조성 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시에서 두 번 있었는데 부구청장님, 인헌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서울대 교수, 봉천7동 주임 신부 등이 참석해서 우리 구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풍납 수유캠프 학생을 분석해 본 결과 가까운 지역 사람이 약 20% 많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입소인원이 20% 내에서 저소득가정 자녀를 시비로 입소비용을 전액 감면하는데 30% 정도까지 높여달라 이러한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만 위한 지역 방과후교실, 방학캠프, 영어문화 체험마당 등 프로그램을 보완해 운영해 줄 것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업체보다는 교육청이나 서울대, 민간 이렇게 3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우리 구에 유리하겠다고 판단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민, 노력해 왔지마는 딱 부러진 그러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2년여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 내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민원여권과 신설 시 장애인·어르신 전용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시행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97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장애인 등이 통행에 편리한 보도라든가 점자블록 설치, 지하철 및 시내버스 노약자 지정석 운영 등 불편했던 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하철 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G4C 여기서는 32종이 취급됩니다.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 320종 취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무인발급기 11종이 가능한 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문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또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통합증명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하고 장애인 수화창구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접수대 및 작업대도 설치해 놓고 있으며, 임산부실 등도 운영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여권과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One-Stop 민원창구 개설은 물론 이제까지 설치된 편의시설을 더욱 보강·운영해서 장애인 및 어르신과 임산부 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이규동 의원님께서 지역 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을 관악교육청으로 개명,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구에 11개의 지역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교육청이 2개 구 관할하는 교육청이 8개, 3개 구 관할하는 교육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청이 소재한 지역 구 명을 지역 교육청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학부모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명칭변경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2개 교육청의 경우 예를 들면 "동작·관악교육청" 이렇게 붙여야 되고, 3개는 "동작·관악·영등포 교육청" 이렇게 이름이 길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좀 길더라도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는, 이동영 의원님께서 신청사 입주 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책임소재 및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축공사 3차 설계변경 시 내부 칸막이 재질변경과 관련해서 당초 2억8,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청사 회의장 및 의원 연구실 방음이 안 되는 등 청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신 사 항은 의원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신청사 내부 칸막이는 사무실 가변성을 고려해서 사무실 구획하는 내부 칸막이를 설치할 때 천정은 구획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음이 안 되는 문제는 3차 설계변경 시 천정 구획을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3층의 경우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위원장실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옆 위원장실에 말 소리가 들려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장실은 천정 속 차음벽 추가공사를 시행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연구실은 당초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좀 다닥다닥 붙도록 설치되면서 연구실 간 방음이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 연구실의 경우는 방이 작게 나뉘어져 있어 천정에 방음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단순한 칸막이 공사 외에 공조설비 시스템의 추가변경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후조치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시설변경이 있을 때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외부로부터 소음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으나 업무시설 내에사무실과 사무실에 대한 소음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의 모든 내부 칸막이 설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설계되고 시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실 및 의원 연구실의 소음발생은 설계의 잘못이냐, 시공의 잘못이냐, 감리상의 잘못이냐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 연구실의 방음공사는 하자사항이 아닌 발주처의 추가공사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공사 하자예치보증금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처리방식, 처리비용과 런던협약 관련해서 우리 구의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로, 보육담당공무원들이 과다한 보육업무로 인한 업무의 기피 현상 등이 심화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의 기대가 어려워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보육담당공무원의 증원필요성을 제안해 주시면서 시설대비 공무원 수, 영·유아수 대비 담당공무원 수, 최근 3년간 지도·감독 실적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음식물류 처리량 및 처리는 2005년도에 2만8,489톤을 처리해서 22억원이 소요되었고, 2006년도에는 2만8,334톤을 처리하고 26억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만2,523톤을 처리해서 20억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총 123톤입니다. 이 중에서 53톤은 배출자들 자체에서 위탁업체를 정해서 처리하고, 우리 구에서는 70톤을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잔유물 대부분은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2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의 소화조를 보강해서 1일 600톤을 1,250톤으로 증설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해서 처리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검토하고, 부지선정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평소 보육행정과 보육업무 담당자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보육시설 대비 공무원 수, 수용 영유아 수 대비 담당 공무원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총 29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용된 아동 수는 9,300명으로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0명으로 직원 1인당 약 28개소의 보육시설을 맡고 있고, 공무원 1인당 보육아동 수는 약 1,000여 명으로 많은 보육시설과 아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지도점검 실적과 보조금 환수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에는 구립 및 법인 보육시설 38개소에 대해서 감사 전담부서에서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대표, 시설장 대표, 공무원으로 안심모니터링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점검결과 구립 및 법인 보육시설이 241건,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196건이 지적돼서 구립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346만3,000원을, 민간 가정보육시설 24개소에서는 2억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아울러 경미한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시설장 워크샵 등 특별교육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육담당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로 지금 상당히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시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실시하겠고, 아울러 보육분야 유경험자를 보강하는 등 보육업무의 처리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4명 정도는 직원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 등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과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지도점검 시 지적된 조직관리 소홀과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의 부적정 집행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재위탁 시 공개경쟁방식 등 제도개선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구립 2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금년도의 경우 총 30억9,000만원의 운영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에 구비는 약 2%인 6,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분기별로 정산받아서 시에 보고를 해 주고, 시에서는 수시로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현장 방문해서 회계감사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구립 2개소는 감사담당관에서, 법인 직영 3개소는 복지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98건의 지적을 하였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850만원을 환수하는 등 모든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점검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수시 현장방문 등을 강화해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타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등 관련 부서 평가결과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재위탁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시에 구체적이고 충분한 사업 성과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위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신규 응모토록 하여 공개채용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정책적으로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원할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이나 아니면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체재원으로 일정액의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가구의 전기요금 감면과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서울시의 소관 사항으로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요금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법 등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나 조례제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무단투기 근절과 재활용 수거방법 개선 및 확대, 그리고 마무리 청소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전통야외소극장에 전통그네,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등 청소년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체험장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근절 등 지역청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제안을 해주신 이규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지역청소의 핵심사업으로 격일제 배출·수거의 정착과 무단투기 근절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주민홍보와 무단투기 경고판·현수막·감시카메라 및 양심거울 설치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주민·직능단체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강화해서 주민 자율 감시체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비교해서 내부적인 실적공개를 통하여 동장들의 무단투기 근절의지를 철저하게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조정은 타 구의 사례를 참고로 하고, 과태료 징수실적 등을 감안해서 조례개정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방법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금년 신림12동을 시범으로 해서 실시해온 재활용그물망 수거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의 혼합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그물망의 망실, 회수·반환에 소요되는 시간 및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추가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난곡지역 일부 동부터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후 마무리 청소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추진토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교통할아버지 수당을 이용해서 뒷골목청소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다수 참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의 확대여부는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는 직영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에 대해서 수집·운반 시 잔재쓰레기도 철저히 수거토록 교육을 실시해서 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에 청소년 문화체험장 설치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성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은 지난 2001년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마는 구민들에게 전통혼례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놀이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는 홍보부족으로 이용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통혼례와 문화행사의 장으로 꾸준히 이용객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규동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 152차 임시회 때 전통예절교육, 전통 다도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 수탁체와 금년 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전통야외소극장 위탁체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엄정한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서 위탁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가 결정되면 위탁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규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통문화 체험장과 전통예절 교육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급·간식비를 비롯한 보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정적인 보육행정을 위해서 직무분장, 인력충원 등 2008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에 대한 제안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중 지원방법을 현물지원 방법보다는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급식지원 방법 개선을 제안해 주셨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지원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평소 보육행정 전반과 특히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질높은 급·간식 제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육시설의 급·간식비 및 보육행정의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사항은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급·간식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구립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영양사 1명이 어린이들의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영양가 높은 식단표를 작성해서 식단표에 의해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회 지도·확인 등으로 정상적인 급·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0명 미만인 보육시설은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양사 1명을 전담 배치해서 각 시설별 급·간식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로 출입구에 매일 제공되는 급·간식 견본을 비치해서 학부모님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방법으로 해서 오랫동안 급·간식 제공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2007년 10월 말 현재 80% 이상은 급·간식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설에서 급·간식비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또 원아의 감소, 지각, 결석생 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낙성대·성혜어린이집은 3년간 연속 집행률이 낮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회계업무의 미숙과 정원대비 현원의 부족 등으로 판단이 되고, 급·간식의 질이 저하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보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급·간식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게 점검된 것이 사실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2008년도에는 년 1회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장 대표, 학부모 대표, 공무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구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급·간식비를 비롯한 보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중요 지적사항이 적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달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신청 시에 급·간식비 지급내역을 철저히 검토해서 지급률이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점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은 총 1,518명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728명, 현물 554명, 도시락 197명, 식당이용 3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급식지원 방법 조사결과 현물지원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리능력이 없는 경우 여전히 결식의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아동 방과후 교육과 더불어 급식지원이 가능한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방학중 학습지도와 급식지원이 함께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신규지원 시에 도시락 업체 중 우선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인 엄마손맛이나 나눔공동체와 연계해서 자활사업도 활성화 하는 등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도시락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아동급식 방법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지원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용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2006년 5월부터 노유자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유예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두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9개 시설에 대해서 2006년 10월에 복권기금을 교부받아서 전세자금으로 7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용도에 맞고 쾌적한 건물로 이전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용도를 충족해야 할 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소가 아닌 9개소이며, 나머지 8개소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자격기준 미달로 2009년 7월 29일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부적격한 9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아직 타 구에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별도 대책을 강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도부적격으로 인한 조건부 시설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장동식 의원님과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제안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신림1동 서낭1길 산복도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단절된 녹지축 연결과 관련해서 교량 규모는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하며, 예산 확보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통로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와 택지개발로 단절된 도시공원녹지를 생태적인 기법으로 연결하여 생물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과 시민에게 산책로나 등산로로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자연환경의 복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절실한 사업이 되어서 2004년 2월 28일 서울시에서는 고문헌과 원지형 자료, 그리고 공원녹지 분포와 주요 단절지별 특성을 분석하여 기본방향과 순위별 투자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골격을 말씀드리면, 외곽 산림축, 남북 녹지축, 동서하천축으로 서울 동·서·남·북을 잇는 주 녹지축과 내부 산림축, 녹지조성 등 지선 녹지축으로 구분되며, 우리 구는 관악산과 까치산을 잇는 남부순환로 까치고개와 관악산과 우면산을 잇는 동작대로 남태령고개가 주 녹지축으로 기본계획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남부순환도로 까치고개는 2006년 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교량형 생태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서울 남부지역의 녹지축 형성의 기본틀 마련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악산을 즐겨찾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선 녹지축으로는 신림10동 호암길과 신림6동 배수지 옆 합실고개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선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투자 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생태육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 녹지축, 지선 녹지축 등 총 4개소 외에도 서울대 고갯길인 관악로, 서울대 후문의 낙성대길, 신림1동 서낭1길에 대하여도 단절된 녹지축 연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 중 서울대 고갯길인 관악로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2007년 3월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2009년 이후 시행검토 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선정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낭1길 구간인 신림1동 산159-5 일원의 산복도로 생태통로 연결사업의 향후 추진개요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낭1길에 설치할 생태통로의 종류는 절개된 산림을 잇는 아치교량형 생태통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길이 15m, 최고 높이 10m, 폭 10m 내외의 중·소규모로써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10억원, 공사비 20억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는 본 공원이 시 소유 관리공원이며, 생태통로 설치는 시 정책 사업이어서 서울시에 알아본 바 2010년 이후에나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2010년 이전에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장동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신림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와 관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에 신규 건축허가가 나가면 주택 노후율이 떨어져 허가조건이 미달될 수 있으므로 신규 건축 인·허가가 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마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내에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노후도가 저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실시하고자 정비 예정구역 신청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노후도를 조사하여 2010년도 노후도 기준 66% 이상에 해당하는 11개 구역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사유로 2006년도 시점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가능한 봉천9동 634번지 일대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해 주어 이 지역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신림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여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구역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규화 의원님의 제안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와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 인·허가 등을 제한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김순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과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금번 사업에제외된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내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림천 전체구간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에 금번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구에서는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009년 12월까지 서울대입구부터 관악산 호수공원 간, 남부순환로에서 봉천천 합류점 간을 결정하였으며, 금번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내용은 자전거 도로, 산책로, 진입시설, 지압로 및 조경석 설치 등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추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금번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잔여구간에 대하여 복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신림5동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폐쇄되는 주차공간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209면과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108면 등 총 317면이 디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으로 신림4동측의 도로 차선을 축소하여 80여 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청과의 협의 및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림천 복원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80여 면의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신림5동 지역에 2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1회 추경예산 편성, 하반기에 부지 및 건물 등의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관련하여 경전철 신림선 발표계획에 대한 우리 구 자체적인 검토 필요성과 건설 발주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신림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건설계획은 200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도시철도 노선이 없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선철도 위주의 노선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5월 잠정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공람과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지침과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전문적 기준에 따라 개발된 경제적 타당성, 노선의 합리성, 교통수요 등 5가지 사항의 평가지표와12가지 세부평가 지표로 구성된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최종 노선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중에 있어 우리 구 자체적인 별도의 검토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서울시 재정여건상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고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되 민간 사업자가 설계 및 시공 후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전하고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 운영권을 획득하여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김순미 의원님과 장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신림선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의견 건의 및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림선은 1일 이용객이 약 12만 명 수준으로 교통수요가 많고 기존 지하철 1·2·7·9호선과의 남북측 연계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 우선순위가 다른 어느 노선보다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 신림로를 따라 서울역, 당곡사거리, 보라매 공원,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지하 약 7.7㎞ 노선에 약 7,4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신림선은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빠르면 2010년부터 15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6년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조기 도입은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없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는 노선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우리 구 주민의견이 기본계획 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거장 위치 등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신림선이 최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 구에서는 신림선과는 별도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이며, 도로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난곡 지역에는 환승수요가 많은 신림역에서 난곡을 거쳐 시흥역까지 연결하는 신림선 지선연장 건의와 은평구 새절에서 장승백이까지 계획된 서부선을 봉천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면담하여 건의한 것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선의 연장 필요성과 당위성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서울 시에 다시 건의하는 등 우리 구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굴착 시 지하 공동구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공동구는 도시미관, 도로구조의 보존,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시가스시설 등을 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물로써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도 지하 공동구 확대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칭 공동구 활성화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78년 맨처음 건설된 여의도를 비롯하여 목동, 개포동, 가락동, 상계동, 상암동 등 약 33㎞의 지하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써 현재로서는 공동구의 설치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 예정인 신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기별로 도로굴착 계획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부터 신청된 굴착사업 계획에 대한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구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하여 조정·결정하여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기관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4월부터 서울시 행정구역 내의 시도와 구도상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온라인 매체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주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유관 기관 간 병행굴착으로 굴착면적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설계 도서상에 매설물 위치시 등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굴착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광진구에서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유관 기관별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개별법 적용 문제 등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유관 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시민고객, 도로관리청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고객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세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3명)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구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의원들이 질문하신 의도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악구가 직접 지원하는 18억원 외에 서울시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하신 것은 잘못된 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하신다면 몇 조 원의 예산이 산출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관악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의지와 지역적 특성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그냥 원론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대로 지역적 특성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자료와 계획에서도 지역적 특성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기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두번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 경·중, 완·급을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필요와 수요가 구청장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비를 전용해서 신림2동·9동에 투입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당 수억에서 수십 억이 드는 사업이고, 어느 지역이든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좀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일수록 구청장과 집행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신림2동·9동의 원룸과 고시촌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것을 재촉구합니다. 다음은 CNG 충전소와 차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CNG 충전소와 차고지 설치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본의원은 수시로 만나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정질문 이후 서울대 앞 대토부지에 대한 서울대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서울시에 우리의 대안을 건의했다면 건의한 공문 등 세부적인 추진사안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도림천 개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림천 전체구간의 개발이 아니라 봉림교와 삼성교까지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와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구청장이 2008년 예산 관련 시책연설에 의하면 2009년 12월까지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도림천 전체가 개발 완료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주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림천 전체가 조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올린 공문과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하시겠다고 서면답변 하셨는데 지난 구청장 선거공약이었는데 이것을 언제 지킬려고 하시는지, 만약 다른 자치구가 실시하지 않으면 공약을 폐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오전 답변에서 구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에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의원들과 주민들이 구청장의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만족하는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