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이현찬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은평구 지역에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또 교육기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서 여러가지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 사회적으로 부유한 측은 사교육비를 감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은 사교육비 감내가 어렵다는 것도 제도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은 구정차원에서 염려하기 보다 좀더 넓은 차원에서 염려를 해 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나라 교육평준화 정책이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서 전교조가 학교 교무행정을 장악하고 나가는 한 공교육이 횡횡화될 수 밖에 없다, 또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잠 못자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는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진짜 공부는 학원가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나라 대학입시 정책을 주무르는 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렇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퍽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 해야 되느냐 여부, 또 사립대학에 대한 학교, 사학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로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좀더 올바르게 옳은 방향으로 가치정립이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늘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2년 부터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 27억원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발을 댈 수 없을 것을 정도로 질퍽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수로공사를 해서 배수공사를 해주고 또 운동장에 교사에 이르는 곳에 흙이 되어 있는 곳은 우리가 고압블럭을 토설하고 해서 아이들 운동화에 흙이 묻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아주 열악한 부분부터 해서 각 학교에 그야말로 골고루 골고루 1,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는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회나 학교당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촌지파동 이후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상당한 부분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행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세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세를 가지고 있는 높은 호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들의 인건비 충당에 거의 다 들어가고 시설개수를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한번 방문을 해보면 이 옆에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녹번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이렇게 가보면 옛날에 학교 지은 건물이 건물이 아닙니다.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것을 아이들 공부 좀 하도록 도색을 하라고 하는데 도색비는 교육청에서 일체 교육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이후에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생겼을 경우에 구청에서 페인트값을 지원해주고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도색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 관내 교육환경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종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4% 범위내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해주시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것은 이것은 집행부의 일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것을 2억을 삭감하기로 했다가 그대로 20억원 그대로 해주자 이렇게 원안 통과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53개 초·중·고등학교에 사업계획을 쭉 하반기에 받아봤는데 여기에 소요되면 되는 예산이 53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 은평구청 예산으로는 도무지 감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 23억 5,000여만원은 시의원님들 초치를 해서 제가 학교별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3억 5,000여만원인데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다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13건에 17억 7,200만원을 서울시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나경수 교육위원과 구본상 교육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이것은 교육청 본예산에 반영을 해줍시다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아직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 그리고 구청이 삼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구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20억이 통과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각 학교들을 연차별로 쭉 지원했던 것을 그대로 놓고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이 배정을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몇 분 참여하실 것 같은데 세심하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와 다시 2억 삭감했던 것을 살려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내 학교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지역 구의원님들이 살려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현찬의원님 두 번째로 저한테 하문하신 것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실 계획이 없으시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3곳이 있고 지금 없는 곳이 신사1동, 갈현2동, 불광1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획으로는 불광1동이 2008년도, 신사1동이 2009년도, 갈현2동을 2010년에 하나씩 확충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1동 1개소 공공보육시설을 갖추겠다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에 국공립보육시설장님들이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과 저도 참석을 해서 우리 은평구도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꼭 배려를 해달라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우리구의 처우개선정책을 물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육예산 확대편성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보육예산 확대편성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보육지원에 대한 확대를 시작해서 중장기보육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내년 2007년도에는 예산안 총규모가 금년 2006년도 대비해서 2,533억원이 증가되는 1조 446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감안할 때 우리구에서도 예산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보육예산의 경우에 101억 8,500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도에는 208억 2,700만원이 듭니다. 내년 2007년도 보육예산은 250억 5,700만원으로 이중 구 특수시책사업, 즉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지원이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교육교재 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이전 건립 등을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더라도 약 15억 6,800만원이 순수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부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려고 내년도예산에 편성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보육종사자수는 1,058명, 정부지원시설에 159명, 민간시설에 727명, 가정보육시설에 172명 이렇게 해서 1,05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복리후생비 지원은 민간과 가정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이것을 좀 지급할려고 예산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보고를 받고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율 배반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을 개선해달라고 정부 당국에다가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열악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게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지역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아주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보조사업에 대한 기관별 분담금 추이를 우리 은평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1년도에 국비지원이 100억 9,8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르는 시비지원이 150억 2,300만원, 구비가 117억 3,400만원이 투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의 몇 %를 줬느냐면 67.4%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경우 보면 서울시에 국비가 103억 2,800만원 2.3% 증가했고 2001년도 비교해서 시비가 164억 3,700만원으로 9.4% 증가됩니다. 여기에 구비가 130억 8,100만원으로 국비, 시비보다 11.5%가 더 증가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구 재정지방세수입이 161억 3,700만원인데 사회복지비에 들어가는 게 130억 8,100만원입니다. 81.1%가 광범위하게 복지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2006년도 분석해 올리면 국비가 162억 6,200만원 2003년 대비해서 61.1% 증가하고 시비가 190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26.7%가 증가되고 구비가 182억 3,5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해서 55.4% 증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는 182억 3,500만원은 우리구에서 수입을 보고 있는 지방세 190억 1,000만원의 95.9%가 사회복지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을 수반하는 국비정책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에 보면 현행 법령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만 인하보조율을 적용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25개 자치구에는 인하보조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이런 것을 대폭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이해를 공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 설치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보육정보센터 설치할 경우에는 사무실교육장 등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보면 성동구의 경우에 인건비로 연간 7,000만원 내지 1억이 지출되고 있고 또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을 합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보육정보센터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련 자료들이 정보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구예산이 튼튼하게 확충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보육정보센터 설치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보육정보시설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큰 이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 말씀하셨죠? 2005년도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 인증시설은 총 10개입니다. 우리 은평구가 구립어린이집이 9개, 정부지원 어린이집 1개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가인증에 참여중인 시설은 45개의 어린이집입니다. 구립어린이집 4개소, 정부지원 어린이집 5개소, 민간어린이집 21개소, 가정어린이집 15개소 이것이 참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시설장을 포함해서 1인당 년 약 50만원 정도의 포상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급 시기는 2007년 내년중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의 위촉시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어떠냐 구청장의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총7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중에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포함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위원님이 333분이고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479명 그래서 총위원수가 8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19명, 여성단체 위원이 148명, 기타 312명으로 분야별로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위원 위촉 시에 외부전문가 여성위원 등의 참여확대 등을 통해서 민간부분 역량을 십분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참여 확대 등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이기에도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을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위원회와 이해관계 당사자가 응모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회의 윤리성이나 전문성 인성 등을 검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모집하는 것도 한 방향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인적 정보를 이용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와 다름없는 훌륭한 위원님들이 다방면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민대상에 관한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추천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다양한 방향의 시상후보도 검토를 해보아라 이런 말씀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대상은 1981년에 신설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26회를 맞이하면서 대표적인 표창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제2조에 의해서 효행상, 봉사상, 기업인상 특별상 4개 부문으로 수여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상패 및 상금을 수여했습니다마는 상금 이제 수여를 못하게 되고 수상자의 성명을 구청현관 동판에다가 양각을 해서 영구보존함으로써 해서 수상하신 분들에 영예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은 이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관할 동장, 해당 구역에 구의원님 그다음에 기관, 직능단체장,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 구에 모범이 되는 주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을 빛내고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시상 대상자를 발굴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지역이 편중되거나 무슨 정당에 편중되거나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시상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구보, 홈페이지 지역신문 각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구두로도 홍보하고 접수기간도 1개월 이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은평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도 연명 인원을 10사람 이상으로 해서 많은 구에서 30인 이상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를 두고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도 구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고문변호사단, 종교단체, 불교계, 기독교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직접 참여하시고 지난번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해서 심사하는데 위원장인 구청장은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관례로 삼습니다. 해서 위원들이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다만 결정된 것을 제가 확인하는 단계에 있고 구청장이 사전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평구민들에게 수여되는 대상은 두고두고 권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님 구청장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지요?

다음은 이현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