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이 부분에 규칙은 현재 도로법 법령이 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준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 상에 4차선 이상의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은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좀 제한을 뒀던 것을 좀 군도도 4차로 이상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완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28일 의회에서 홍성군 공유재산 조례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부결되었는데 법제처에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본 안과 같이 의결하시어 홍성군의 생햄 및 가열햄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홍성을 알리고 축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와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장목입니다.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직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 내용과 다름없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코자 하는 홍성군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부결된 조례안으로서 부결의 쟁점 논의 사항이었던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상정 조례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대부료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와의 상충을 다툰다는 부결 의결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질의 결과 기존의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료 요율 외에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양 조례 간에 대부료 요율의 적용상 충돌과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행정재산 사용료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회신 의견으로 별도의 대부료 요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점과 그밖에 정기회의 추가, 생산공장의 운영과 관리의 통일성 조정,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개칭,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상향하는 등 각 조문의 내용 정비를 통해 본 조례가 법리적 형식과 요건에 적합하고 입법예고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상품이 개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계별로 기관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가 보면 표준화도 내년 8월달에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고, 현재로써 있는 상태에서 빨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맡은 지가 작년 12월달에 맡아 가지고 계장 한 분 계시고 직원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계약자 1인이 있습니다.

예.

축산에 햄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상품 등록은 임대자가 공장 허가 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임대자에게 투자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자한테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것을 투자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집행할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반납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대안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광특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배정이 되고 해서, 또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광특 예산도 보완할 것이 기계라든가 일부의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열햄, 생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지금 기존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새우젓으로 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2007년부터 사업이 쭉 진행됐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게 없다, 불안하다. 광특이지만 또 군 예산도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57억에 관한 뭔가 연구 개발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됐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는 뭔가 확실하게 해서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 같아요. 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질의는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안한다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그만 집행하고 임대해 줘라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생햄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안동에 했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못 가고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특이 올해도 예산 투여될 것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필요할 거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손을 뗀다고 해도 나머지 무슨 홍보라든가 약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체험 농장에 이렇게 줘서 그런 시범사업도 하고 그래서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광특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4억하게 됐는데 그것을 다만 1억 정도라도 이렇게 나오게, 조금밖에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용역을 준 햄에 대한 용역물입니다.

생햄이에요.

2억 천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자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주관,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무감사 때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쭉 들어 보면 주체성이 없어, 주관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광특이 잡혔는데 위원들이 질의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할 때는 주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4억씩 잡혀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줄여서 1억만 쓰겠습니다. 이거 말이 아니에요. 답변이 아니에요. 다 속기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잡혔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광특이 지금 7억이 잡혔는데 지금 하다가 안 쓰고 반납 못하잖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지 미적미적하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딜레이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조례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햄 공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 안동에 최고 잘 돌아가는 공장이 있다. 소장님 안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뭐로 지금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발 벗고 뛰려면 그런 데 해서 갔다 와 가지고 거기는 15억 들어갔는데 우리는 57억 들어갔다, 뭔가 대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려면 나는 어떻게 살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들이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쪽으로 갈 거 같고 주관이 전혀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위원들도 걱정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안동도 우리 한번 회기 중이지만, 오 위원님 시간 내서 한번 갔다 오고 같이 해서 뭔가 조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승인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병국 위원님하고. 염려스럽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다, 더 검토가 돼야 되겠다, 또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본 위원도 조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의결토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오석범 위원님.

또, 좋은 의견 없습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