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경숙·김규헌·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9.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환 의원 대표발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3. 시정질문의 건(김경숙·전재석·김영애·최인생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여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4억 4400만 원 증액된 7398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69억 7100만 원 증액된 6701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 7200만 원 증액된 696억 8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 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6500만 원을 삭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여경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3일부터 6월 18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종권·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4.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여경·김경숙·김규헌·김행원·최동환 의원 발의)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총 5개의 안건 중 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청년의 정의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고 널리 사용하는 단어로 정비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천시 포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8.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9.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된 조례 3건과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에 대한 찬성 의견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3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것으로 사천도시계획 결정(변경)입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동서금동주민복지센터의 업무공간 확보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동서금동주민센터)를 이전·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천사 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이미 결정된 봉안시설 건축면적과 내부도로, 주차장과 녹지계획에 따른 면적을 변경함으로써 재해위험 방지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건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신축과 대수선 등에 있어 대지 이용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봉안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도시관리계획(삼천포공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천시는 상상,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시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미래통합당 김경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새해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불철주야 노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천시도 해외입국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기에, 코로나19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우리 사천시의회도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조례 제정 발의 등 발 빠른 의원님들의 대응에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보내온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0일 사회적 책임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경남개발공사가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 사업 취소를 일방적으로 우리 사천시에 통보해왔습니다. 사업 취소 내용은 사업 수행 건물인 우인수산의 건물 등 보상비가 높고 냉동창고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강비 및 철거비가 과다 발생하여 투입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화 진행이 어렵다는 요지입니다. 처음부터 냉동창고 건물이라는 걸 모르고 사업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사업 취소는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폭거에 다름 아니며,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의 전형적인 슈퍼 갑급의 무법자적 횡포로써 우리 사천시와 사천 시민을 우습게 본 오만방자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본 의원은 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 취소는 우리 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려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저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경남도의 공공기관으로써의 무용론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사천시는 삼천포대교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4월,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대방 굴항 도시재생뉴딜 사업 사천시 대방동 일원의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자로 참여코자 경남개발공사는 제안을 해왔고, 그해 6월 사천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도시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천시는 당초 추진하던 사업의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기 확보된 예산 80억 원 전액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개발공사 측이 절차를 더디게 진행하여 이에 사천시는 세 차례에 걸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결국 지난 2월 20일 개발공사 측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 취소를 통보해온 것이 그간의 경위입니다. 특히 타당성 검토용역 수지분석 중 대교공원 주변 현황 파악 내용을 참조하면 사천시에서 인근에 계획 중인 관광개발 사업이 실현되면 대상지의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불리하여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터무니없는 분석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 용역으로 우리 사천시의 현지 상황과 관광지형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근시안적 결과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면입니다. 보탠다면,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이제 와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공기업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에 따라 경남도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재원 부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80억 원 예산까지 확보하여 추진하던 우리 사천시 사업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진정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보면, 당초 사업비 194억에서 256억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조 보강비 부분입니다. 당초 0원에서 31억 원으로 늘어나며 건축비 또한 6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분양가에서는 오히려 199억 원에서 186억 원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강비에서 당초 0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인수산 건물은 30년도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구조보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건축비 늘어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비용이나 주변 환경 등 별다른 변수가 없음에도 결코 적지 않은 27억 원이라는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사업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먹구구 사업 추진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얼마나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작된 사업임을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의 부실하고 졸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사천시가 떠안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에 우리 사천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사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늘고 분양가는 줄어드는 타당성 용역 결과는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본 의원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인수산은 물론, 인근 상가 등 재산권자들은 사업 시행만을 기다리며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사업 취소에 따른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 취소 번복의 여지는 진정 없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 지역 진출을 위해 달콤한 당근을 제시할 때는 언제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윤리경영을 중시해야 할 공기업이 할 짓은 아닐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사업 취소가 절차와 협의, 공론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인 만큼 사천시에 사과하고 사업 취소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본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무책임한 뺑소니 공기업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천시와 상생하는 공기업 정신을 발휘해 본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천시는 상상,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도시이며 이는 현 정부가 특별히 강조해온 힘든 시기일수록 과감한 상상력이 요구된다는 절실함과 그 궤를 같이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시절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행복이라는 맛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의원님께서 경남개발공사의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 일방적 취소 통보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대방동 728번지 일원에 있는 우인수산 건물과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총 1만 758㎡의 면적에 195억 원을 들여서 문화·상업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분양하려는 계획으로 사업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개발공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시 예산을 절약하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제안을 수용하고, 2019년 6월 4일 사천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분석에 대한 우리 시 견해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분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경남개발공사가 당초 사업을 제안할 때는 외벽 보수보강비, 건축공사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더니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의 타당성 검토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대교공원 주변지역 개발계획이라는 미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초양 아쿠아리움, 각산 자연휴양림, 실안관광단지 내 호텔건립 등 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개발로 사업대상지 일대를 체류형 해양관광도시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우리 시의 계획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는 늘고 분양가를 줄이는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가 사업백지화 전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우리 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수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비 부분에서 내진보강비 및 건축비 등의 증가로 사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시도 합리적 의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 80억 원을 반납했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업 중단에 따른 편입대상 소유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만큼, 경남개발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취소에 따른 경남개발공사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업 취소 번복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금투입으로 사업비 적자 부분을 부담하거나 공공시설 50%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 및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상 사업 취소 또는 번복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사업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의 입장으로 답변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 출발에서부터 준비 부족과 사업 방향이 확실하지 않았던 게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남개발공사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사업 제안에 우리 사천시는 당초 편성된 예산 80억 원을 삭감하면서까지 진행한 것은 자체 예산 절감효과와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었겠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남개발공사의 일방적 취소 통보로 불신과 손실 그리고 …… 초래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할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준비 부족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양해각서라고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추진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부시장님이 아쉽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양해각서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취소가 그대로 결정되면 우리 사천시의 행정·재정적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도 클 텐데, 사업 시행이 지연된 만큼 보상가 또한 상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천시에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이 부분은 통보를 받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지역구 출신 김현철 도의원님을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난 3월 27일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도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저 역시도 5분 자유발언을 잘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보고서를 갖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극구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확인하셨지요? 다만, 내진에 취약하니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정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내진보강 공사비입니다. 내진보강 공법은 RCS 접합 방법, 즉, 철골 프레임을 보강 대상 건물 내부에 매입 시공하는 보강 공법입니다. 개소는 구관이 16곳, 신관이 22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강공사비는 구관이 18억 원, 신관이 약 13억 원으로 총 31억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단위로 환산해 보면 1m당 약 300만 원의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단가입니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 부풀려서 산정된 보강공사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값 오류의 문제입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높은 층고와 높은 슬래브 자중으로 인하여 지진력에는 취약 …… 층고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슬래브 두께 20cm를 두고 높은 슬래브 자중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보고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공사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두께는 21cm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관의 내진보강을 16개소로 해 놓고 정작 추정 공사비 산정에서는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개가 줄었지요? 졸속으로 만든 보고서인 게 틀림없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의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탈출구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진성능평가 요소 중 하나인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용역보고서 1페이지 현장조사 시험 측정값에서 25.04Mpa로 근거에 두고도 막상 내진성능평가에서는 17.5Mpa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값 오류로 판단됩니다. 앞서 지적한 것과 종합해볼 때,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보고서에 대해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자체적으로 안전진단보고서 평가를 해 보았습니까?

죄송하지만 경남도가 만든 타당성 용역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는 가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우리 사천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 사천시에서 반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해명뿐만 아니라 안전진단이나 용역 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 사천시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천시도 자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지요?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그분들은 사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법률 쪽입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제가 그 부분을 꼭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각서 내용을 제가 풀이한 대로 부시장님과 함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천시와 경남개발공사가 MOU를 체결한 양해각서를 갖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조 법적 권리 및 의무입니다. “본 양해각서는 제5조의 기밀유지 조항 이외에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각서 제6조 효력 부분입니다.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각 기관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제6조 효력에서 각 기관,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사천시와 경남개발공사를 말하겠지요? “각 기관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라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각 기관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면 양해각서는 각서 체결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업무의 범위, 분담, 취소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제 판단과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6조 효력에 관한 조항은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각서 효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의 법적 권리 의무는 이 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법적인 논쟁으로 가면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처럼 보상을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

부시장님의 친정집이 경남도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친정집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천시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사천시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단어 하나라도 …… 방점을 찍어서 이끌어내는 게 부시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부시장님, 제 생각이 진정 틀린 겁니까?

제가 사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과거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해각서 때문에 곤욕을 겪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던 것을 경상남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보였고 국토부에 ……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양해각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하여, 과거에 삼성과 새만금이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다투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효력과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맞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처음부터 원했던 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치 경남개발공사를 두둔하거나 대변하는 것 같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집이 어디든 간에 경남도에 계시다 오셨더라도 우리 사천시에 몸담고 계시면 사천시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나 사업들을 해석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초반에 사천시의 자문변호사께 충분히 자문을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6조 효력과 관련하여, 사천시가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사천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돈독하게, 공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본 의원의 해석과 유사하다면 사천시에 끼친 재정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반드시 경남개발공사 측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추경에서 80억 원을 삭감하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한다고 해도 보상이 거의 3년간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되는 동안 관계자들, 그리고 재산상의 지가 상승 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겁니까? 경남개발공사 측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손실, 우리 사천시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보상, 정량적, 정성적 보상까지 다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초 계획 혹은 경남개발공사 측 제안을 수용한 시작부터 표류하기 시작했고, 슬로건도 거창한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의 장밋빛 제안이 독이 되어 우리 사천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옳은 방향인지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비상방역 대책반을 가동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생계 터전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며, 지역 커뮤니티와 상업적 중심장소로써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선진 다국적 유통기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국내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시장은 물론 유통업계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유통업계는 커다란 변혁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초대형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현대적인 대형 유통시설의 범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과에 따라 자연스레 우리나라 고유의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문화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통시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전통시장의 시설과 상인의 경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대형 유통점 확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항공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업계도 배달서비스를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비대면 소비인 언택트 소비가 점차 확산되자 빵, 외식메뉴, 커피 프랜차이즈의 배달서비스 이용량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 딜리버리 서비스 등 O2O 이용객의 폭이 넓어지고 베이커리, 레스토랑, 커피 프랜차이즈 등 전통 오프라인 외식업계가 잇따라 배달시장에 뛰어들면서 주문 배달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맞춤형 배달앱인 놀장을 통해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인구 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상권은 급격히 쇠퇴하여 하루가 다르게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마저 줄어들어 지역경제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도 광명시 전통시장 맞춤형 배달앱인 놀장을 도입해, 우리 시 전통시장에 맞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발언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한 연구 결과 내용 중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피해 경감 대책으로 상생카드,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및 발행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다양한 연령층 유입을 위해 변화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전통시장들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젊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전통시장하면 어르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시장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관계자분과 육아맘 카페 미수다 관계자분을 만나 젊은 육아맘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전통시장 장보기 플리마켓 사업을 제안하여 2018년 삼천포 전통수산시장에서 첫 시작으로, 2019년에는 도비 지원까지 받아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사람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상인들과 젊은 엄마들이 함께하면서 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사람 냄새 나는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관내 5개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에 도비 5000만 원, 시비 9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바구니 축제는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바구니 축제 때 전통시장에 나와서 장을 보는 고객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봉선시장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맥주축제 등을 도입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광주 서구 대표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는 양동 쇼핑데이 축제를 개최하여 매회 새로운 테마와 주제로 가을을 대표하는 건맥 축제 등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양동시장만의 차별화된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각 시장별 특색에 맞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차별화된 행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사천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에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개통되면 향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활성화 잠재력이 높으므로 관광객 수요 창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여행객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시작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천 밤바다 비경을 관광자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마무리 되면 사천바다케이블카 야간 운행을 대비해서, 지역 전통시장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각 시장 특색에 맞는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우리 시도 머무는 관광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는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지역선도 시장의 큰 틀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천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용역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삼천포 소재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어코스 개발과 테마화, 관광자원 및 전통시장 연계 투어버스 운행, 야시장 조성 등 우리 시 각 전통시장 활성화 소요사업비 추정 및 타당성 검토 분석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면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의 시장들을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물과 연계된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과 도심과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각 시장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시장만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골목형 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우리 시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천읍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칼국수 골목을 특성화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한국적인 맛을 즐길 수 있는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사천읍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를 주축으로 삼아 골목시장 상권이 활기를 되찾으면 결국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 2년간 사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공모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및 보수, 주차장 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을 시작으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특유의 장점과 더불어 지역 특성과 같이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통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가 결코 지닐 수 없는 문화, 관광의 가치를 살려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통시장의 변신을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평소 전통시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맞는 배달서비스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입니다. 전통시장은 정부와 중소기업청, 지자체 등에서 앞다투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와 소비자의 기호에 밀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배달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등 업종과의 경쟁에서는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쇼핑과 언택트 소비 선호 성향을 감안하면 우리 전통시장에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상인회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 사업들을 조속히 도입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도 연계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 발행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행을 하였으나, 지금은 경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 지자체가 발행함으로써 화폐발행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구매 불편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일반 소비자의 거래수단으로 선호도가 낮고, 구매자도 공공기관과 기업체, 각종 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매형식으로 구매되고 있어 자발적인 구매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 간부회의 등을 통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현금에 비해 긴 회수시간이 소요되고, 지자체의 발행 비용과 판매수수료 부담, 상인들의 상품권 기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역화폐 발행계획을 보류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공무원 성금 모금액 5100만원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이자보전 지원율을 연 2.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공공경비 제로페이 결제 사용 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 추진과 우체국 온라인마케팅 지원과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금 확대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는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고객들이 더 찾아오게 하는 축제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축제는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상인회 주관으로 이벤트사와 계약하여 대부분 노래자랑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전통시장 이벤트 축제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5개 전통시장에 지원하게 됩니다만,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차별화된 전통시장 축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아닌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는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진흥공단 등과도 협의하고 자문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전통시장 공모 분야는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과 기반조성, 문화관광형 시장지원 사업,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있고, 경남도 주관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1시장 1특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남도 주관 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과 1시장 1특화 지원사업은 매년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읍시장 주차장은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 올해 7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사업은 읍시장을 국수골목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올해 7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愛 빠지다’의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삼천포종합시장과 완사시장은 5일장으로 육성하고, 삼천포 중앙시장은 실비거리와 연계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성장전략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화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영애 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달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시가 최초로 배달앱을 만들어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도서관 출입도 안 되니까 도서 배달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복지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하셨지만, 점차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액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 50억 원을 발행한다면 발행 비용이 4억 원, 환전과 판매수수료가 1억 원, 사는 데 대해서 할인율을 10% 적용하면 보전해 주는 게 5억 원 정도 됩니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비용 1%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게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순수 시비가 10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돌려줄 방법이 없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쿠폰도 고착은 안 됐지만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계획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만 소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AI에서 1년에 발행하는 온라인상품권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10～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1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9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19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25만 원씩 1인당 50만 원의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더라고요? KAI의 사원이 5000명이라고 하면 25억 원의 온라인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과연 그 25억 원이 우리 사천시에서 소비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온라인상품권을 우리 전통시장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에 다 통용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용도가 다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중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지역화폐 발행을 보류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KAI라는 큰 회사가 1년에 25억 원의 온라인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 맞습니다.

KAI는 우리 시의 향토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25억 원이라는 큰돈이 우리 사천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AI와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더라도 특정 액수만큼은 우리 전통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집행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기관 1전통시장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자매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 특히 명절이나 어려운 시기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내도 홍보가 미흡하거나 활용도가 낮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5억 원이라는 돈이…… 온라인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반이라도 우리 전통시장에 사용된다면 이런 정책 제도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KAI와 만나서 25억 원의 반이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보니까 지원하는 시책보다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살아남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맹점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 지도를 해서 가맹점 가입에서부터 온라인마케팅 쪽으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인들, 영세상인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맘 카페에 4월 이벤트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인증샷을 올리고 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셋째 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후기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전통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전통시장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도 정보가 없을 뿐더러 하물며 경남도에서 제로페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이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장에 카드수수료를 지급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소액은 카드를 받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용역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전기시설이나 노후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단과 분석에 보면 가장 높은 비중으로 고객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형사업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의 주차타워 설치가 선정되었지요?

예.

좀 더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고객 휴게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제일 많더라고요?

예.

용역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 부분에만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발언했듯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활성화가 더 잘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항상 안일하게, 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듯이 …… 이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는 게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용역만 해 놓고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특히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는 삼천포전통수산시장과 용궁수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널공원부터 동금동의 긴 방파제까지 연결되는 그 사업을 …… 2018년도에 추진된 용역보고서 내용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조성이라든지, 블루웨이 용궁수산시장 옥상주차장에 조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조성이라든지, 블루웨이라든지, 용궁수산시장 옥상주차장에 조망 휴게시설, 테라스 등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차근차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삼천포 도시재생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2017년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모든 행정절차가 오래 걸리고 까다로웠습니다. 선정되는 데 1년이 걸렸고, 실시계획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바로 착공될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 함께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최인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한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면서,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청렴도 1등급, 각종 공모사업 선정 쾌거 등으로 우리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인 송도근 시장님과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는 내용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시다가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안치한 호국공원 확장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호국공원 확장 조성 계획은 우리 국민은 물론 시민의 의식 함양에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계별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니 양해 바랍니다. 사천호국공원은 노룡동 산 1-1번지 일원 8380㎡의 부지에 충혼탑을 비롯한 봉안각, 추모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으며, 또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8967㎡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과 커뮤니티 센터, 잔디광장 등을 조성키로 계획을 세우고 호국공원으로 도시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국공원 조성사업 실시인가를 지난해 12월 4994㎡만 득하고 나머지 4901㎡는 사업실시 인가를 득하지 않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 고시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국공원 확장 조성사업을 하려면 나머지 제외한 부지에 대해 함께 사업실시 인가를 득하고 전체 보상이 이뤄진 이후 본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굳이 2개 사업으로 단계별로 분리해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볼 때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되는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이후 발주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일반도로 개설사업과 달리 추진되기에 의구심이 있어 질문하게 됐음을 양지 바라며, 게다가 연차별, 단계별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는 편입부지는 소유자가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사업 실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나머지 잔여 부지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호국공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 미항의 아름다움을 삼천포대교공원이 아닌 도심지인 시내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다분한데도, 이 미항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코자 하면서 질문하니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삼천포항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넘어가는 안타까움에 본 의원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삼천포항만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삼천포미항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용궁시장을 항만 접경지로부터 10∼20m 이상 띄우고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의 부지에 용궁수산시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을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삼천포 미항을 느낄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도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옥상·야외 주차장 설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행이었는데 옥상 주차장 출입구가 삼천포항 선구동 시가지 즉, 4차로 도로에서 삼천포항을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에 설치되는 바람에 미항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지난해 선구동 58-74번지에 노외 버스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 이나마 미항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올해 통영경찰서 해양파출소도 동금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등 삼천포 미항을 새롭게 거듭나는 항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궁수산시장 옥상 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궁수산시장 옥상 주차장 출입구만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명실상부 도심지 도로에서도 삼천포항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인근 중앙시장은 물론 주변상가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천포항의 아름다움을 도심지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도심지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장기적이라도 미항을 막고 있는 용궁수산시장 주차장 출입구 이전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미항으로서 가꾸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항공경제국장님께서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정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삼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인생 의원님께서 사천호국공원 확장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구간에 대하여 일괄 추진하지 않고 2개 사업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호국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호국공원은 2007년 28억 원의 사업비로 충혼탑과 화장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고, 2017년에 5억 원의 사업비로 봉안각을 설치, 1494분의 위패를 안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모두 8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제1보훈회관은 선구동에, 제2보훈회관은 남양동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보훈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징적인 위치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호국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안보교육 학습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약 54억 원의 사업비로 사천호국공원에 보훈회관과 교육용 전시관을 갖춘 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 휴게쉼터, 잔디공원 등을 포함한 야외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2019년 12월에 1차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구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우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필지부터 부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차 구간에 대한 사업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억 원이 소요될 2단계 사업은 잔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구간인 노룡동 15-4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항공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 강옥태입니다. 최인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삼천포미항의 아름다운 전경 관람을 위한 가시권 확보 필요와 용궁수산시장 옥상주차장 출입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옥상주차장은 2013년 건립되었고, 버스주차장은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용궁수산시장 옥상주차장은 그동안 많은 차량 유입으로 천장 슬래브 누수, 바닥 균열 발생, 반복적인 진동 및 피로하중에 의한 처짐으로 구조적 불안정이 발생하였고, 2016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차량통행량 최소화로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주차장 용도를 하중 스트레스가 낮은 타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옥상주차장의 구조물 안정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현재의 차량 출입구를 폐쇄하고 주차를 통제하는 대신 대체주차장인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과업 진행 시 상인회와 지역주민, 시의원과의 사업설명을 통하여 여러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와 용궁옥상주차장을 연결하여 주차 후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타워 옥상에 바다 조망 테라스를 조성하여 도보로 이동 시 삼천포 미항의 아름다운 전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청널공원-삼천포구항-노산공원-등대까지 연결하는 바다조망형 항만연결길 조성을 위한 블루웨이통합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안 데크, 아트벽화, 스카이웨이, 도로페이빙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9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삼천포항 조망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인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항공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궁수산시장의 옥상주차장이 201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작 3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건립 당시 하중용역 설계를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건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뻘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뻘층이면 그에 맞게 타일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궁수산시장을 지을 때 건물을 허물고 그 밑에 뻘층이 있는데…… 옥상주차장을 만들고 하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침하되고 균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시설부터 지하에 어느 정도의 암반이 있고 뻘이 있는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입찰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했을 겁니다.

특수구조물이니까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경쟁 입찰과 제한경쟁 입찰을 주로 하는데,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제한경쟁 입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조사 용역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1차로 선정된 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진단을 받았는지…… 아니면 C등급을 받기 전에 균열이나 침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하자보수는……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보면, 설계 당시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의 난맥상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어떤 양상에서 이런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부도가 나고 이상하게 얽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부터 발주, 완공까지 밀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을 교훈 삼아서 마음에 담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시정질문 등 의안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박헌진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박영태 의사팀장 김승훈 주 무 관 박현정 주 무 관 이지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