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2차 본회의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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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그간 우리 홍성군 과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서 사업 실적이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인터넷신문 충청탑뉴스 이거 과장님 보셨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조태원의원

연일 잘못됐다고 과장님들의 그 지적해서 인터넷에 올라오고 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보셨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조태원의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 단속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해서 전 과장 직원들까지 군수님까지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기사 내용의 근원지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간에 내부에서 일부분 직원의 의견을 듣고서 아마 보도한 거 같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도 사실과 뭐 아니라고 말씀할 수도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아마 그렇게 기사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러한 지경에 있으면 그 내부 단속을 잘 못하신 거죠? 이런 데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도 않는 사람들이 할 거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뭐 많다기보다도 어쨌든간에 일부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그런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피력한 과정에서 아마 그게 기사화가 됐는데 그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원의원

오늘 또 나왔어요. 17일날 나오고 18일날 나오고 금일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개인 메시지로 이게 전송이 되는데 이렇게 개인에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우선적으로 이 문제도 짚어주시고 앞으로도 나무라기 이전에 집안 단속을 좀 잘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시고, 제가 판단하는 데는 인적자원이 남아 가지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불만 있는 걸 토로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단속 좀 잘하시고 과장님들도 정신 차리라고까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 관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그게 우리 전체적인 직원 전체 의견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직원에서 꼭 나갔다고 볼 수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말을 듣고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원 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일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잘하는 공무원의 상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군수 취임 1년을 즈음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 군정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형을 갖춰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력에서 또 군수님의 군 운영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듣기 좋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안정 모형을 갖추는 데 연연했다는 그 자체가 좀 과감한, 또 공격적인 행정 서비스가, 또 행정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정 전체적인 사업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감안하셔서 앞으로 2011년 후반기 사업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을 먼저 말씀드렸고,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 대해서 현재 전반기에 11개 사업에 53억을 유치한 그런 공적을 쌓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하겠습니다만, 다만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한 예산을 사용할 때에 공모 때 제안됐던 계획서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좀 능력이 부재하지 않았는가 싶은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현장 중심적 사업예산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이 공모 때 제안서, 그러니까 공모방식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공모를 선정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1-4쪽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승인 받고 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사를 마칠 때까지도 참여했던 마을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심사를 했잖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 중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든지 전통, 문화 이런 것을 특색 있게 개발해서 그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살려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고, 당초에는 계획을 받지 않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리가 내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한 개 마을을 설정했는데 기본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계획은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구체화해 가지고 그 당초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문의원

잘 이해를 합니다만, 뭐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법령에 준한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나 건설과나 산림과나 여러 가지 그 마을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또 부진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추진 중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사업 중에 특별하게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역할에 충실하는 데는 물론 그런 점에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교수 중심적 자문단 구성으로 인해서 학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현장 중심적인 데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이 자문단 구성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잖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현장 중심적 자문단 구성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 설명 말씀 중에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교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청운대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광역시를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왔고요. 또, 우리 기획실에서 청운대 이전 문제로 대외협력처하고 간담회를 담당자 분들께서 가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대학 청운대 이전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에서 홍성지역 경제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홍성 모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지역대학의 존치를 갈망하고 있는데 홍성군 기획실에서는 이 글로벌 국제교류 내실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청운대 이전 문제를 대처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관 교류는 그래서 1차 청운대학교 문제를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 방안이 뭔가 대안을 한번 나름대로 주십시오.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안을 받아서 같이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또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할 사항은 같이 공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군민의 여론이나 우리 집행부나 홍성군의회가 무조건 생존능력을 발휘하는 대학에 생존능력을 발휘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6쪽에 보시면 통합성과평가 구축 운영 추진 중에 있는데 보시면 부서별 통합성과평가도 있고 8월 중에는 중간평가도 있다고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서별뿐만 아니라 사업별 평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사업별 평가는.

김정문의원

부서 자체에서 사업별 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업무평가를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평가 항목이 있고, 또 고유 업무 평가라고 해 가지고 고유 업무는 마을에서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우선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1차로 각 내부평가 부서의 서무담당 계장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평가 위원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만 최종평가 이전에 중간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잖습니까? 사업이 진행 과정 중에 중간에 평가분석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서 잘못된 현상이 발생했으면 원인을 발굴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중간평가의 중요성도 분명하게 인정해 주셔서 중간평가를 함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 또 예산의 절감적 차원, 또 행정의 신뢰성 확보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개별적 사업 평가 부분도 분명하게 중요하게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김정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군정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시대 흐름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획실 업무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발전하는 모형이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공모사업에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에서 11개 사업을 땄어요, 그렇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랬는데 그 사업이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땄던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광천소도읍가꾸기사업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사실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사업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모를 해서 따오다 보니까 계획성이 없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일부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강화 중에 홍성소식지를 월 17,000부씩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군민들한테 주고, 또 각 기관, 대학교라든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 또 출향인들한테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 효과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이게 예산낭비가 있다고 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로 전락하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볼 사람한테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냥 남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군민들은 이거 뭐하러 주느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 17,000부면 많은 거거든요. 이걸 선별해서 좀 줄여 가지고 진짜 볼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면 쓰레기가 되고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성군은 그것을 앞으로는 선별해서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는 전 가구한테 배송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 신청을 받아서 배부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부 받아 보시는 분들은 내용이 볼거리가 있다, 또 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출향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빼놓고 본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방재정 내실 있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미리 선납금을 주든가 계약만 해도 한 50% 정도 주잖아요, 공사 같은 거 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성도 있고, 또 하청업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자재 대금이나 인건비를 떼고서 도망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예가 우리도 있죠, 터미널 앞에 센터 하나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그런 예로 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그거?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터미널 앞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기집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미리 우리 군 금고에다 돈을 넣고 이렇게 하면 이자율이 1년이면 많은 이자가 발생하는데 미리 주다 보니까 그것이 손실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득과 실이 뭐가 좋으냐, 우리 군에. 그럼 조기집행으로 해서 상을 받았을 적에는 얼마만큼 혜택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여러 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인데 조기집행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도 일괄적으로 얼마씩 가져가십시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적정하게 판단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한 만큼만 주도록 하고 그런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희망하는 한도액에서 지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책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받고, 또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받는데 여러 가지 이자발생 그런 것도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 50% 한다면 57.4%를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 이상 더 집행을 한다 이런 결과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집행하도록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앞으로도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10쪽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간 적이 있습니다만 2012년도 여기 보면 광특회계에서 예산안 신청이 23건에 195억 여 원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많이 정부 부처나 여러 가지 만나 가지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정부예산 확보 노력한 결과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32건에 312억 정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거의 확정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진입도로와 그리고 용수개발, 또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한 것은 자체사업 중에 32건에 312억 정도, 또 중앙부처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9건에 743억 정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광특예산은 광역계정이 있고 도계정이 있고 지방계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계정은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의 실링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100% 확보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도계정 분과 광역계정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재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좋을 때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을 정부에서 할 때이고 그러니까 그걸 늦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자체감사 운영 강화라고 해서 1-10쪽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 감사계에서 감사 같은 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자체감사.

이병국부의장

전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느냐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

이병국부의장

지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못 쓰여지고 아니면 사업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걸 감사하고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얘깁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조사 활동도 하고 하는데 사실 공식적으로 요청이 돼 가지고 한 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지금 6대 의회도 의회활동 1년 마무리하면서 중간평가를 자체적으로 홍성신문에서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대략 점수를 매겼느냐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나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가 60점 정도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군도 지금 1년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각 사업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1년 동안 마무리한 결과가 점수를 매긴다면 실장님께서 약 몇 점을 줄 수 있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점수 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은 군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복지를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계량화해 가지고 사실은 업무성과 평가도 계량화가 딱딱 돼 가지고 객관적으로 아, 이거 인정이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무 하나하나가 맡고서 추진하는 직원들은 자기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점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100점 받기는 어렵고 글쎄요…… 꼭 답변드려야 되나요? 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감안할 때 85점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85점이면 열심히 하신 거 같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85점 상당히 많이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85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100점이 되기 위한 그러한 공무원의 상, 또 이건 군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100점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갈산에 삼베길쌈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한 개 마을을 선정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5천만 원을 가지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몇 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10개 마을에서 응모하였습니다.

장재석의원

10개 마을에서 갈산에 한 개. 그럼 2등, 3등 그러니까 10개에서 30% 정도의 2등, 3등 마을이 있잖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차상위 떨어진 마을, 여기에 2012년도에 이런 계획이 또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에 가산점이 있나, 나중에 선정할 때. 2012년에도 또 이게 선정하는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안 된 마을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나?

장재석의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건 계획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면 저는 그래요 기획실에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에서 정말 똘똘 뭉쳐 가지고 이게 역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면에 면장이나 부면장님들께서 핵심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물어보면 마을에 또 관심이 없어요, 공모는 했는데. 이런 사업성이 되면 안 되겠다, 공모가. 그래서 이게 마을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홍보하는 면에도 치중해 줘라. 특색 있는 마을을 내 마을을 가꾼다는데 군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들이나 면에서 좀 욕심 있는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지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에 주력해서 선정할 때 정말 많은 부락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응모할 때도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합심이 돼서 하려는 의욕이 있느냐 이것도 내부적으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군정자문단은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에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 이게 본 의원도 관심이 많은 이런 역할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글로벌 홍성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 산동성 기수현, 우호협력 도시가 흑룡강성 해림시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지금 실장님께서 앞으로 변화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홍성은 역사·문화의 도시예요. 축산군도 중요한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이 역사·문화다. 또한, 내포신도시가 역할이 되면 많이 알려지는 홍성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보면 국제 교류잖아요. 우리 고장에서 나가 있는 해외 여러 하여튼 교류 역할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데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홍성을 알려야 되거든요. 꼭 경제만 알릴 것이 아니라 홍성의 문화, 역사를 알려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이건 경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치중해 주십시오. 이게 결론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면.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했지만 뭔가 집중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인근에 청운대학교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청운대학교가 인천 도화지구로 제2캠퍼스가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나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 않고 지금 어렵고 2018년, 20년 되면 대학생들이 20만, 30만씩 줄어든다는데 140개 대학이 통폐합 안 되면 안 된다는데 내 자식이 서울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엄마, 아버지 먹여 살리라는 이런 취지의 역할을 우리 의원이나 군 행정이 역할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MOU체결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또한 청운대학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오고 있는 도시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우리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가 홍성군에 한우가 있으니까 한우를 사가지고 잔치를 해 준다든가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홍성군을 알리면서 대학교를 알리면서 역할이 되어야지 금방 우리가 이거 막아 놓고 대학교 유학 오는 학생 그 도시에 가 가지고 우리가 쭉 몰려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역할은 우리 대학생들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청운대학교가 외국 유학생들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고생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겁니까? 창설하면서부터 고생해 가지고 교류해서 대학생들 유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실 있는 교류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돈이 들면 돈이 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홍성을 알리고 청운대학교를 알리고 하는 교류가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심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왕성하게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상호 답방 형식의 교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다, 뭔가 실익이 있고 발전적이고 서로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요즘에 전체적으로 일부는 빼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류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교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제가 두 가지 강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세 가지는 뭐냐. 군수님이 발로 뛰셔야 된다. 지금 우리 홍성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기업체에 취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기, 서울, 인천에서 대부분 통학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관내 학생들이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취직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 추천해 달라고 해도 졸업생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김 공장이다. 우리 군민들이 그 김 공장을 어려우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일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경제성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방문하면서 이 도시에 대한 사람들을 어떻게 홍성군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대학교 있잖습니까? 지자체 아닙니까? 옛날에는 중앙에서 다 교육시켜 가지고 분배해 줬는데 지금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군수님이 발로 뛰는 이런 경제 행동, 활동 이것은 심각해요. 우리 지역 기업체가 인력난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새롭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장재석의원

다음은 군정 홍보에서 이거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변화시켜 달라, 그런데 이 변화시킨 내용을 보고가 없어요. 지금 관공서도 보내고 뭐 학교도 보내고 출향인도 보내고 다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 책상에 이거 놔줍니까, 홍보지 같은 거 정확히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 홍보지 같은 거 한번이라도 의원 책상위에 놔준 거 있어요? 이래서 이게 변화된 사항을, 그런 내용을 검토할 그런 게재가 안 되고 있어요.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저는 다 드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장재석의원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뭔가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 내실 있는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한 내용의 결과 보고를 못 받고, 또 의원들한테 볼 기회도 없어요. 이런 거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책상위에다 딱딱 좀 놓아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 드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동안에도 지질이라든지 역사탐방, 기업체 탐방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건 한번 의원님들한테 직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조기집행 이병국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선급금 같은 거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실장님 그러데요. 필요한 만큼 쓰였을 때 선급금 거기에서 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조기집행이라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준이 서야 된다, 조기집행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뭐 딱 집어서 실장님한테 갖다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준공 마무리가 안 됐는데 조기집행이에요, 글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돼요. 일이 마무리 안 된 것도 돈이 나가. 이것을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런 거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이 이뤄져야 된다. 조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쉽게 하고 공사 뭐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더 철저히 해야 된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됐는데 공사 대금이 지출됐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장재석의원

그건 일부 조그만 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번 갈산에 거기도 갔을 때 거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잘해 보자는 말씀이죠. 이걸 터트려 가지고 하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 뭔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선급금은 사실 조기집행이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줄 수가 있는데.

장재석의원

지자체니까 중앙의 지시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선급금이라도 거기 요구한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좀 조절해 줘야지. 선급금을 많이 줘 버리면 중간에 부도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하다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또 일꾼들 일 시켰는데 돈 안 주면 중단되고 자꾸 연기되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잘 하시겠지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사전계약심사에서 지금 81건을 추진해서 29억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사전계약심사는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실적보다, 돈 29억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는 거보다 한 번 더 점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더 치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문제점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해 나가고서 완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29억 실적도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전 치밀한 계획 검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실질적인 것만 실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것은 좀, 또 제가 산업분과인데 너무 강하게 어필했나는 모르겠는데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85점이란 점수가 있기 때문에.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재석의원

예, 열심히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100점을 위해서 실장님 더 분발하시고 고생을 해 주십시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앞서서 김정문 의원님이나 장재석 의원님이 특색 있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같은 얘긴데 이게 아까 몇 개가 공모했다고 그랬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10개 마을에서.

이해숙의원

10개 마을이면 거기에 대한 특색 있는 거라면 장류나 어떤 손맛인데 장류나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장류요?

이해숙의원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된장이나 떡이나 어떤 전통음식이 특색이 있다고 그래서 공모한 그런.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음식과 관련된 것은, 반찬과 관련된 것은 있었는데 떡이나 장류 그런 것은 없었던 거 같은데요.

이해숙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나 우리 의장님하고 마을회관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솜씨가 좋은 분들, 장류 있죠. 뭐 된장이나 간장이 맛있는 그런 마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 특색 있는 마을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접목해서 그 마을이 그런 걸로 해서 어떤 고용창출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거기에 자급해서 그 마을이 저기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1-5쪽에 제안제도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게 제안공모 상시 접수인데 60건이네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해숙의원

그렇다면 이게 군민들이 그만큼 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게 공무원도 좋지만 군민들이 공모해서 어떤 상을 타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연말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드리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군민들이 그만큼 군정에 관심이 있어서 60건이나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으면 공무원도 좋지만 군민들이 서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걸.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제안공모 게시판도 있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활용해서 하여간 군정에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1년도에 들어와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겠지만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해당되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이 통합 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2011년 들어와서 7월달에 대전에서 세미나도 가졌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201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또 추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공문이 오고 했을 텐데 홍성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부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는 마산, 진해, 창원 한 군데가 통합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홍성군을 비롯해서 10여 개 단체에서는 추진이 못됐습니다. 앞으로 2011년 8월달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추진할 텐데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청신도시 명칭이 내포시로 됐습니다. 그동안에 내포시로 선정되기까지 홍성군의 역할이 뭐가 있었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는 그때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을 텐데 내포신도시로 결정되기까지 홍성군의 역할이 미흡했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실과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성읍 공동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관지구 개발사업이 홍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해 온 걸 보면 LH공사의 경쟁력 악화로 시행불가 입장을 말씀하셨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통해서 사업을 독려했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또 기타 여러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오관지구 주민들의 입장이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또,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LH공사에서 개발하겠다,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확고한 홍성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하반기에 뭔가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추진 또는 제안 받은 사업이 뭣뭣이 있는지? 중앙의 교부금이나 지원금 가지고서는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테지만 국비나 또 교부금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홍성군에 어떠한 제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받은 사항 말씀이십니까, 국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오?

석범

오석범의원

국비나 교부금 외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받은 사업이 뭣뭣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은 궁리지구 관광개발사업, 또 장곡지구 체육시설 설치, 전원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오관지구와 관련된 민자유치사업, 또 시장과 관련된 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열린 행정을 펼친다고 방침을 세워 놓고 의회에만큼은 이런 사업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남장지구라든가 오관지구, 또 남당리 개발, 장곡지구, 매일시장 여러 민간인들께서 사업을 유치 내지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은 굳이 감춰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공개해서 군민들께서 공유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낫지 감춤으로써 행정을 공개 안 함으로써 의혹만 증폭시키는 이런 행정을 지양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감추고 뭐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사실상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하기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런……

석범

오석범의원

있는 그대로 열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농촌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농촌의 소득 창출을 위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차 가공 산업, 또 작목반 활성화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에 있는 농촌을 소득이 창출되는 농어촌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은 홍성군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실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지금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부분은 뭔가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재미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점수가 몇 점이냐고 여쭤봤을 때 실장님께서 한 85점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58점을 85점으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실장님, 이건 제가 그냥 저희 의원의 평가가 64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점수가 85점이라 너무 차이가 나서 질투심이 나 가지고 한번 조크로 던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에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되면 마을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될 텐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종료되면 갈산 구성마을이 어떤 전통이 있는 특색 있는 마을로 변할 거 같습니까?

웃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 삼베길쌈 마을이 사실은 쇠퇴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배하는 데서부터 만들어낼 때까지의 과정을 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보전 가치가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은 재배를 않지만 마을하고 협의해서 재배해서 만들어낼 때까지 과정을 만들어 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갈산 구성마을이 원래 삼베길쌈으로 전통이 있는 마을인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관광 계통에서도 뭔가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마을로 지정도 받고, 또 개발을 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점은 갈산 구성마을이 삼베길쌈 마을로 전통성이 있는 마을이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오래 전부터 가구에서 길쌈을 매왔더라고요.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종료되면 갈산의 구성마을이 정말로 삼베길쌈으로 전통성과 특색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쪽 군정자문단 운영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자문이 4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 자문 4건 중에서 혹시 홍주의병탑에 대한 자문도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너무 아쉬웠던 점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설립하고자 했던 위치가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와 가지고 의병탑을 건립할 위치가 정면을 봤을 때 왼쪽 마을 들어가는 입구 아주 구석진 데다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광과에서 보고드릴 때 자세한 질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높이라든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셨을 때 그 장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광과 보고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글로벌 홍성 국제교류 내실화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에서 대표단이 오셨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이들이 우리 홍성에 와서 친환경 쪽에 농업 기술을 배우고 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친환경농업 기술을 잘 습득하고 가셨나요? 저는 혹시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수박 겉핥기 교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방문했던 대표단은 뭔가 우리 군이 친환경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와서 배우고 가서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파악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단이 와서 해림시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쪽에서 오시고 우리도 답방을 하고 이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도 사전에 가기 전에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곱 명의 체재비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일곱 분이 오셨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체재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식대 체재비 그건 저희가 부담하고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민간교류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간교류라고 하면 어떤 민간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단체, 축산단체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필요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파악해 보니까 충청향우회라든지 세계무인협회, 한인회연합회, 재외동포 기업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나가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적어도 청운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작년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형식적인 국제교류,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청운대에 유학생이 많이 와 있는 내몽고 지역과 국제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몽고와 지금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접촉하는 건 없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런 건 없고 앞으로 하여튼 선택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상근의원

분명히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적어도 국제교류만큼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운대 문제만큼은 우리 민간교류보다도 우리 관에서 기관에서 직접 내몽고 자치주와 긴밀하게 협력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1-6쪽에 통합성과평가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외부에서도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게 됩니까? 외부 위원들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외부 위원들이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검토한 후에 달성도라든지 업무추진의 성격 여러 가지 판단을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자료에 의해서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종 평가에서 우수 부서를 시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 부서를 대상으로 1위부터 최하위까지 한번 등급을 매겨 볼 필요가 있잖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게 순위는 저희가 않고 상위 또 중간, 하위 부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글쎄요, 아무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시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 부서 중에서 통합평가에서 지금 몇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그 부서에서 알게 되면 오히려 분발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쪽에 군정홍보 강화 있죠? 느티나무 어린이집을 재건축할 때 밖에서 많은 군민들이 저 멀쩡한 집을 왜 부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느티나무 어린이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해명성 기사는 우리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우리가 소식지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효과, 또 언론도 가능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군 집행부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저거 정신 나간 짓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군정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홍성소식이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월 17,000부인데 이게 우리 관내와 관외로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요청하시면 우리 홍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이상근의원

아닙니다. 제 질문드리는 요점은 관내는 우리가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지역의 사정을 홍주신문이든 홍성신문이든, 또 우리 홈페이지든 많이 보시게 되는데 외부 분들 우리 관외에 계신 분들 빠지지 않게 가급적이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쪽에 치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쪽에 홍성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들어가서 숙박업소 이런 걸 체크해 보니까 비교적 잘 돼 있더라고요. 업소의 내부시설이라든지 객실 수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혹시 홍성군을 홍보하는 영상물 클릭하면 2분이든 3분이든 홍성을 홍보하는 영상물이 되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영상물은 지금 관광과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 영상물은 게시된 것은 없고 인터넷 방송은 우리가 행사라든지, 또 시책, 축제 등에 관해서 홍보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에는 지금 뭐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분짜리가 됐든지 간에 홍성을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영상물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 우리가 충남농업경영인대회에 우리 간담회에서 과에서 보고 말씀하셨을 때 영화상영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영화상영 프로그램 전에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틀어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정부예산 확보 있죠? 정말로 정부의 예산을 잘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홍성군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근의원

그게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폐쇄된 이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쇄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가 폐쇄가 됐는데 있는 동안에는 중앙부처의 각 우리 군 출신 또 여기 지역 학교를 다니신 분들, 또 우리 홍성군과 연고가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하여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 혼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활동을 하려면 관련 부처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의 효과가 미흡해서 폐지를 했는데 어쨌든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없어 가지고 폐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와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은 각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7급 공무원 한 사람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애당초에 잘못된 발상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직제개편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서울사무소를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효과가 있게끔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지 7급 공무원 단 하나만 놓고 연락소의 기능만 한다고 하면 정부의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실장님께서도 만약에 인력 보강을 더 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어떤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자체감사 운영 강화 있죠? 매년 보면 자체감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11년도 자체감사가 2010년도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각 기관에 2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부분감사는 민원 제기라든지 지시사항, 또 문제사업에 대한 사안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취약시기에 우리가 맞춰서 하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일상감사 강화로 해 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 이것을 사전에 감사를 실시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상감사,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사전에 좀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 빠져있던 관련 부서에 대한 감사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사전감사 제도를 강화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뭔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각종 사업, 정책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우리 군에 대해서 외부 감사가 있었는데 어디 감사원 감사였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당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최종 통보된 것은 없고요.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1-11쪽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라든지 잘못된 사항 이것을 클린신고센터 내에 올리면 저희가 공개되는 사항이 아니라 비공개 사항으로 조사할 건 하고 감사활동 할 건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을, 또 불편해 하는 사항, 또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 또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한 사항을 여기다 올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일부 지자체는 비리나 부패에 관련된 공무원을 신고 시 포상한다는 조례까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옳은 건지는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청사가 지금 홍성군 반, 예산군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책동

정책동기획감사실장

예, 건물 자체가 양개 군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최근에 밖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청 청사의 주소는 예산군으로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들은 바도 없고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상근의원

우리 군의원님 한 분과 도의원님 한 분께서 격렬하게 토론하셨다고 밖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도청의 주소가 정말로 예산군의 주소로 확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홍성군은 홍성군 땅 67%를 내주고 지명도 홍주라든지 운주라든지 우리 것을 찾지 못하고 주소마저 만약에 이게 사실로 예산군으로 속해 있다고 그러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하면서도 지역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역 물건 안 들어가고 그냥 쓰레기더미냐, 먼지만 먹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간담회 시에 농업경영인 행사할 때 홍성군 홍보를 위해서 영화상영 전에 분명히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 의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뭐 하러 간담회 합니까?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게 홍성군에 현실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대안을 제시해도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조차도 안 둔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현재까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된 과정을 보면 각 실과별 주요한 사업 항목 부분이 약 502개인데 현재까지 36건이 완료됐고 409건이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착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1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월 하반기니까 2011년도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부분하고 미착수 된 부분이 대다수인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총론적인 측면에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100%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하고, 이제 기획실이니까 여기 예산담당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데 2012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연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미 그럴 수 있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늦어질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2년도 사업 계획 부분은 2011년도를 물론 이월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 소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갖가지 사업들이 무지 많습니다, 자잘 자잘한 사업들이. 그거 가지고 당면한 농업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서나 2010년도 예산서나 2009년도 예산서나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2012년도 사업 계획서 내지는 예산서 부분은 2011년도 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농업 군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농수산물 가격이 금값이었다 똥값이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냉장시설 확보입니다. 냉장시설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한 포기당 만 원에 육박하는 배추 값도 잡을 수가 없고, 또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군에서 직영할 수 있으면 직영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칭 농산물유통사업단이나 그런 큰 틀에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군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하여금 냉장시설을 갖추게 하고 그 냉장시설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우리가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 정책이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도 예산서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 부분은 그게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꾸는 차원의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했다가 예산 편성을 구체화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러면 또 2013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전환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연중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 여건이 얼마나 되느냐, 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또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시책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주 변화하는 개혁을 갖기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내용은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말 그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뭐냐면 물론 대부분 예산이 순수 군비 자체 예산만 가지고 편성된 항목은 그렇게 많지가 못하죠. 대부분 국도비와 연계된 패키지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마디로 재량 사항이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획기적인 변화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중앙정부까지는 모르겠어요. 중앙정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꾸로 도와 관련된 사업 계획이나 예산은 우리가 요구하고 건의해서 바꿔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왜 그러냐면 홍성군의 사정과 처지나 충청남도의 사정과 처지나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농업과 관련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가는 부분을 보면 아쉬움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도비와 군비가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선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고요. 특히, 농산물 유통부분과 관련된 근본적 대책이 없이는 어떠한 농업 정책도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효율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은 저나 실장님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문제 인식에 대한 공감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 모색 부분에 대한 구체성 내지는 구체성 확보의 과정 이 부분은 상당히 답답한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향을 한번 틀어봅시다라는 총론적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사석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에 연계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청운대 문제 나왔습니다. 청운대는 청운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고, 후보 학생들이죠. 또 졸업생을 배출하면 제대로 취직이 안 되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청운대 혼자 끙끙 앓면서 끌어왔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목이 차니까 그 탈출구의 하나로 대도시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겠다,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러한 입장이 현재 표출되고 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청운대 입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정 내지는 우리 홍성군민의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청운대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단 1차 과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청운대가 계속해서 홍성군에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닦아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홍성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리 말씀하셨고, 또 장곡 말씀하셨고, 또 남당리 일원 얘기가 나오는 거 있고 그런데 지금 전라남북도의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대한민국의 자본과 대한민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그러한 형태를 띄었었죠. 그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중 수교한 지가 약 20년 정도 남짓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의 자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라남북도의 지자체의 경우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중국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수도권 중심의 국내기업 유치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팀제라고 그럴까요, 조직을 강화해서 중국기업이 한국 진출에 창구 역할을 우리 홍성군이 담당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중 무역 촉진과 관련된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또 중국 자본을 우리한테 유치하는 부분도 그 창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기조가 바뀌어져야만 그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골프장을 만들든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든 레저스포츠산업에 진출하든 해서 온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에 유학생들이 우리 청운대학교에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유치할 거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계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또, 우리 홍성군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한다면, 또 청운대학교 유학 출신의, 귀국할 테니까요, 그 유학생들이 그쪽에 연계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우리 홍성군 소재의 기업의 규모나 이런 숫자나 이것은 너무 열악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업들한테 청운대학교 유학생들을 취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나 테크닉적 뒷받침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면 청운대학교를 나오는 것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식을 성립시킨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죠.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빨리 가줘야 되겠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필요성이 이제 극대화됐어요. 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외부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건 공염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정책적인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뭔가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실태를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그전부터 우리 군에서도 중국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기업체 중에 중국 진출과 관련해서 몇 차례 다녀온 바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못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 설정, 또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안희정 도지사가 광천을 다녀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광천 김 생산 업체들이 이러저러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총론적인 주문은 현재 약 500억 원 정도의 수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 홍성군의 김 생산 업체, 조미김 생산 업체들이. 지금 일본이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김의 외국 수출 부분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점할 수 있는 국제무역 환경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 300억인데 잘만 하면 500억으로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1억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도정 차원의,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계셨으니까, 도정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겠다. 거기에 또 군수님도 배석을 같이 계셨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김 생산 업체가 한 개면 한 개와 대화하면 되는데 수십 개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당신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사기업인 협의체 부분이 그렇게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7급 공무원 정도 베테랑 능력 있는 공무원을 파견을 보내서 김 생산 업체의 실태 파악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파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김 생산 업체의 실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한다고 그럴까요, 상주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외국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게 하고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장려할 부분은 장려하고 해서 한다면 500억 원 내지는 1,000억 원 이상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경제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성 확보, 이게 공무원 운용기조 부분하고 걸려 버리거든요. 하여튼 제가 법률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 테크닉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이게 불가능합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광천하면 김 생산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문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사항이지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김 하면 광천 김, 또 새우젓하면 광천새우젓 이렇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기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뭔가 자체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을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사실상 광천에 소재한 김 생산 업체는 경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 구조가 쉽게 구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쟁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하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을 파견 보내서 분석하게 하고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좋은……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양분 제공, 한마디로 인큐베이터죠, 초기 단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우리 홍성군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우리 군에서 2011년도에 민간투자 기업과 MOU를 체결한 건이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민간기업하고요?

이두원의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MOU 체결한 적 뭐 궁리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외부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분명히 일이 일정 정도 성사되기 전에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오픈해서 이익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오픈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성격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비밀을 유지하는 부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일의 특성상. 그런데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상대 기관이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됐다면 군의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는 결국 일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즉, 오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군의회에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저 혼자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상당히 의원으로서 창피한 문제입니다. 무능하다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하지 않은 뭐 곡절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팀을 구성해서 스포츠타운 민자유치를 투자자들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하고 그분들한테 민자유치 활동을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마 MOU를 체결한 거 같은데……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님이세요.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체결한 거 같은데 이러고 계시단 말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이두원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제대로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MOU를 체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자한테 뭔가 믿음과 신뢰를 주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개발 여건이 갖춰질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MOU체결을 또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MOU 체결을 이중으로 한단 말씀입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이두원의원

혹시 MOU 체결된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그러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홍성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당시에 충청남도하고 일진기업하고 그리고 홍성군이 홍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당시 도지사님 참석하셨고, 군수님 참석하셨고, 그리고 일진기업 관계자 참석해서 MOU체결식을 했었죠. 그 MOU체결식을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로 구속하는 겁니다. 도는 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구속하는 거고요, 기업은 기업이 약속한 부분을 집행하겠다라고 공표하는 거고, 군은 거기에 따른 뒷받침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정사실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 바로 MOU체결식이라고 저는 해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궁리 개발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뭐 외부 발표는 고사하고 군의회에도 쉬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의 업무적 실수는 그렇다 치고 기업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따져 묻겠습니까,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따져 묻겠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제3자 마치, 죄송합니다. 마치 제3자인 듯한 표현을 쓰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 군 전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하고자 한다.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아직은 숙성이 덜 됐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오, 이게 저는 맞는 답변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숙성이 덜 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면 안 되죠.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 그런 쪽에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체결했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아주 외람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홍성군의회 내부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상황을 보면 좀 질투심이 날만큼 군정에 협조적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군의원 누구도 군정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유일하게 있다면 이두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들 협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짝사랑적 측면에 있어서의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조차도 않고 있다면 짝사랑을 거둬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아니죠. 그리고 홍성군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투자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의회에서는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뒷조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서로 피곤한 거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대담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언 중에 의장을 비롯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의원

의장을 제외한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이두원 의원님께서 짝사랑까지 말씀하셨는데 짝사랑을 저는 해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기획실에서 사실 우리 홍성군 전반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계신데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오시면 기획실장님한테 예산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런데 대다수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그것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예산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때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있는 범위 내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방안을 모색하시는 분이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많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어떤 사항이 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예산 운영 과정에서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전부다 반영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그건 저희들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것이 열린 행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같은 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야, 우리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그야말로 어떤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춰져야 합니다. 아, 그래 이 사항이 홍성군에 재원이 없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이 비춰지면서 군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어떤 발전된 정책이라고 생각할 때 발전된 정책이 방안이 모색됐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단기간 내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정책적으로 임기 내에 끝낸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님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쭉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홍성군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군에서, 무주 같은 데는 4, 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매머드 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머루 와인 하는 토굴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토굴 온도가 13도라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 새우젓 토굴도 13도인데 한번 보자. 그 안에 5톤 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굴이에요. 5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굴이 형성된 거예요. 그 안에서 머루도 판매되고 머루 와인도 판매가 되고 숙성되는 모습이 쭉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런데 3천 억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쉽지 않은 돈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3천 억이오?

윤용관의원

아니, 300억 정도. 쉽지 않은 돈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재원을 이끌어냈을까?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참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가능하다면 홍성군에도 광천 토굴새우젓 같은 것이 그렇게 하나 생기고 마련이 되면서 거기에서 상설판매장까지 설치가 된다면 우리 군정홍보도 물론이고 소득 증대 광천 새우젓 그런 명품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자유치사업 BTL사업 관계 때문에 쭉 말씀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 거기에 조건을 붙인다면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투자한다든가 양쪽에서 똑같이 투자한다든가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자가 될 때 우리 인프라가 구축되는 기반 구축만 해 주고 나머지 전액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 보십시오 와서 그런 민자유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MOU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홍성군에서 지난번에 홍주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청양군에는 27건의 MOU가 체결됐고 홍성군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했더니 산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MOU라는 것은 그분들의 뜻이고 우리 홍성군에 요구하는 사항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요. 규정에 맞을 때 이런 사항을 허가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은 다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제의가 들어오면 이유 없이 MOU 각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의장님께서도 쭉 말씀하신 사항인데 뭐 서부에 MOU가 체결되는데 왜 의원들한테 보고 않느냐. 보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의원들한테 안 해도 괜찮고 사업이 성사만 될 수 있다면 저는 다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MOU가 돈을 양쪽에서 투자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땅이 필요한데 땅을 사려면 기왕에 발설이 됐을 때는 땅값도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사실 이런 단계입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안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전달돼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들이 MOU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MOU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얽매이지 않고 그분들이 투자한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사인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개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민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동투자 방식이 아니고 민간투자자께서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모든 것을 강구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MOU도 체결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확답해서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알았고요. 1-3쪽에 보면 중앙부처 사업이 모든 것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중앙부처의 방향이 공모사업 쪽으로 전환이 된다. 하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무조건적인 공모사업을 우리가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기보다도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택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한 거 우리가 해서 많이 따오신 거 잘 했습니다. 잘 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제가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이 공모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한테 한번 던져줘 보십시오. 홍성군의회에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올렸지만 중앙부처에서 부결됐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할 거 아닙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책정이 안 됐다 하면 보완해서 내년도에 또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공모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서 떨어진 사업, 보완해서 또 내겠지만 우리 군의회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같이 공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항 중에서 부결된 사항.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1-4쪽에 보면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우리 군 자체사업이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재원도 우리 순수 군비이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정말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효과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5천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가 있다 판단될 경우에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보니까 10개 읍면에서 10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라면.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한 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나머지 9개 사업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5천만 원 정도 사업으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겠다고 신청했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신청된 사업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고 싶은 사항 없는지 한번 의지를 묻겠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추진해서 효과가 있다.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을에 1억씩 지원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검토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확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 10개소 선정된 곳과 포함해서 사업 내용이 적힌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10개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윤용관의원

예.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감사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이게. 더군다나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많은 폭풍이 지나쳤다고 봐야 되는데, 수평적인 차원에서 자체감사 쉽지는 않죠. 작년보다 어떤 건수라든가 볼 때 지적 건수라면 이상하고 어떤 자체감사 활동 건수가 지적된 사례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가 있는데 지금 자체감사는 거의 작년과 비슷한, 자체감사는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비교 분석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윤용관의원

공무원 관계규정 법에 보면 공무원은 신의 성실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봉사한다 이런 게 다 있겠죠, 물론. 사실 그러면 법대로 할 거 같으면 자체감사가 필요 없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우리 자체감사 기능에서 걸러내서 앞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고 예방해 주는 차원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지적이라든지 문책을 위한 감사라기보다도 지도, 예방 차원의 감사로 주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보면 상시감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시감찰이라면 어떤 형태의 상시감찰입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민들로부터 부당한 사항에 대한 민원 제보라든지, 또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상시감찰 활동이 꼭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가서 현지 확인하는 것뿐이 아니라도 항상 그분들한테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그런 마음의 정신적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교육 같은 것이 감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기술적인 측면, 또 방향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2,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제초인부임이라는 게 세워져 있죠? 제초인부임. 노변 같은 데 깎는 제초인부임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나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제초인부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산에 어떤 항목으로서 있을까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가로공원이라든지 노변 제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실장님께서 한번 짚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제초인부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예취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 제초인부로 뺐을 때는 인부 금액도 차이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취기를 사용하면서 얼마씩 주면서 인부임으로 집행한다고 볼 때는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한번 짚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개편, 행정구역이라고 하나요?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갔다오신 적이 있는데 공문이 행정지원과로 갔죠, 이건?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홍성·예산에서 내포신도시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구역 합병뿐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산으로 주소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우리 걱정스럽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합병이 됐을 때는 공동화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적어도 이게 2014년도 말까지 어떤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합병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 같더라고요. 이런 사항들도 실장님께서 업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군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업무적인 면에서 같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이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항은 어떤 집행부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어떤 투표도 찬·반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이런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서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사항은 협조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하실 사항은 정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이끌어 나가서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기획실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윤용관 의원님 발언 중에 MOU 체결한 것을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이 발언이 윤용관 의원님 개인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홍성군의회가 그런 MOU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 보고 받지 않아도 된다?

윤용관의원

MOU 체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요. MOU 체결 자체를 우리 홍성군에 투자유치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유치가 중요한 것이지 의회에다 보고 않고 유치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보고 않더라도 그 사항이 돼야 되고, 이것이 그분들한테 보호 차원이거든요. 보호 차원에서 그것이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이고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 않고도 유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자체를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아니고 “야, 이런 사항 우리한테 알려줘. 같이 한번 해 볼게.”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왜 않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치를 해라, 어떤 식으로 유치하고 이런 사항 보고는 꼭 형식적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메시지로 전달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이 자리는 의원들 내부 토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MOU 체결은 일이 상당히 진척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진척되지 않았으면 MOU 체결 단계까지, MOU가 뭡니까? 양해각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체결을 미루든가 체결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상대 기관이 개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홍성군은 그러니까 홍성군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서 모른다, 또 그것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의 위험성, 그러니까 의회에서조차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비밀을 유지해야만 성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성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논란이 있는데요.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수준까지 왔고 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조금 부연할게요.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일면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 체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 대사관 설치를 합의한 상황을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전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거와 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리 관련 MOU 체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민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하겠다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하겠다. 행정적인 지원에. 우리가 뭐 각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 투자자가 우리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양해각서를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는데요. 자, 한번 구도를 보자고요. 지금 궁리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오픈을 했느냐. 군수님이 먼저 오픈을 하셨어요. 서부면민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MOU 얘기는 아니었죠. 만약에 비밀 유지가 전제가 됐다면 그 말씀을 하셨으면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가 민간 단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또한 비밀의 유지가 대전제가 됐다면 지금 누군가는 기밀을 유출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업무적 특성상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민간은 먼저 알고 있고 군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군의회는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이래서 오히려 아까 공개행정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지만 뭐가 좀 감춰져 있는 거 같고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려면 철저하게 지키고 말을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말을 하지 말고 아니면 의회에 명확하게 보고해서 그러면 결국은 의회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의회에 얘기해서 일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의원님 극단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 숨길 이유도 없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숨길 이유도 없고 공개 안 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대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이 투자자가 있다, 그래서 뭔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오래 토론할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업체 입장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체결된 상대자가.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는 MOU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보겠습니까? 두 단계일 수 있어요. MOU를 체결한 기업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자기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기업이 이러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자본이 없으면 외부 제3자죠. 제3자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해석하건데 후자인 거 같습니다. 본인이 돈이 있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계획을 틀을 만들어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일 테니까 군에서 협조해 주쇼.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MOU라고 하는 그러한 행정적 구체성을 해 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서비스를 해도 유만부득이죠. 그것은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폐기물 처리라든가 아주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산업체가 아닌 이상은 지금 지방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투자를 마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춰서 될 일이고 오픈해서 안 될 일이고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의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겁니다. 군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민간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는 얘기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이 성사될 수도 없고요, 성사될 일이 잘못되지도 않을 겁니다. 통 크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정

실정기획감사

정택동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군정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또 승인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 일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대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걸 체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필요성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진행될 일이 아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원진의장

이두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기획실장님한테 분명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없이 일을 진행한다 이 부분이 정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아까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궁리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다. 중요성이 없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김원진의장

그럼 이 부분은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의회를 싹 무시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도 이런 일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장님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절차를 밟고, 절차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김원진의장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의회를 무시하고 뭐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진의장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이두원 의원님 지적처럼 군 행정에 거의 90% 아니면 99%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수님이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직까지 의회에 보고가 없다. 홍성군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의회다. 몇 조 원이 투자되는 그런 MOU 체결을 홍성군의회는 전혀 모르고 밖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아야 될 이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면 홍성군의회는 오늘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업무보고 중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홍성의 역사가 달리 쓰여지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태까지 의회가 전혀 모른다? 그거 어떤 부분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면 의회는 있을 필요 없고 오늘부로 홍성군의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 열띤 의원님들께서 홍성군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군이 알아서 다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용관의원

홍성군의회를 닫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김원진의장

아니, 이런 대단위 홍성군이 변하는 MOU 체결 같은 것도 의회에 설명도 없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홍성군이 혼자 다 하면 되지.

윤용관의원

의회의 기능이 사실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장

아니죠, 견제 감시는 분명히 홍성군의회의 의무입니다.

윤용관의원

견제 감시 기관인데……

김원진의장

예, 견제 감시 기관인데 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을 어떻게 견제 감시합니까?

윤용관의원

일 잘못되는 상태에서 견제 감시가 돼야지 사사건건 감시받는 그런.

김원진의장

사사건건이라니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윤용관의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투자유치 좋지 않습니까?

김원진의장

좋은데요.

윤용관의원

이것을.

김원진의장

아니, 의회가 지금 반대했습니까? 아니, 윤용관 의원님, 우리가 MOU 체결한 거 지금 반대한 사실 있습니까?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말아라.

김원진의장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윤용관의원

그렇게 하는 사항은 모르지만.

김원진의장

뭐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윤용관의원

우리가 집행기관한테 반드시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김원진의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밀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요하는 일이라면 여태까지 그게 알려지지 말았어야죠. 밖에는 다 알려진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전혀 모른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전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 아니,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십니까?

윤용관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 홍성군의회한테 어떤 사항이 분명히 의결을 할 때 사실 우리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김원진의장

MOU는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서……

윤용관의원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고하고 않고 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김원진의장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것을 의회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윤용관의원

행정 집행권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석범

오석범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너무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해지는 거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이 토론은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걸로 하고 군정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든지 토론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일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실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대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어느 정도 이게 체계화가 되고 정립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정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이렇게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의적인 측면으로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윤용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공모 신청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병익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홍성군 민원실 관계는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많이 개선됐고 또한 실장님께서도 많은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 봐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또한 이 민원은 아무리 친절하게 잘하고 잘 해도 민원인이 와서 불만족스럽게 처리가 되는 즉,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있으면 불쾌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불만족스럽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결 못한 민원이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시나 모르지만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률이나 조례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한 민원은 있지만 법령에서 가능한 것이 안 되는 민원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태원의원

법만 가지고 따져서 너무 원칙론만 따지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도저히 예를 들어서 지구계획이 거기는 건축을 20%뿐이 못한다 그런 경우에 50% 해다오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분이 아주 기분나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예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적용하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농지 구입하는데 300평 이상이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299평은 농지증명을 그 전에 보면 해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데 이런 경우는 농민의 자격이 될 요건이 있는 거리라든지 뭐를 따져서 할 때는 300평 미만도 이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 농지원부를 작성 않는 거뿐이지 토지 거래는 할 수 있다라고 먼저 제가 민원 농수산부에 질의한 바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런 거 얼핏하면 잘못 적용돼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사소한 거 가지고 너무 경직되게 않도록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반려 건수가 몇 건 있는지 아세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과장님께서도……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몇 건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건수하고 왜 처리가 안 됐나 하는 그 내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300평 말씀하셨는데 1,000㎡에 대해서는 농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에 대해서는 농가의 요건을 갖춰서 구입이 가능하나 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면 주말농장 명의로 구입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김석환 군수가 취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곳이 민원실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민원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춤형 전화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민원실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었으면 좋으냐 어디다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되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민원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찾아서 그 담당자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요즘에 몇 건을 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애매모호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희들이 전화를 돌려주면 또 아니라고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표현을 맞춤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원스톱 전화하고 그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변동이 있는 거 아니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원스톱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거기에 부첨해서 그런 민원을 그렇게 처리하겠다.

윤용관의원

맞춤형 전화민원 제도를 지금 고안 중이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더욱 확대하고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근무 직원 교육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양까지 가서 교육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것은 그날이 토요일이라 사실은 근무를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 여기 용봉산에서 한번 해 봤대요. 그전에 경험으로. 그러니까 집에 바쁜 일이 있거나, 또 어디서 무슨 전화가 오면 중간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거기까지 가서 쉬는 날이지만 구경도 좀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단양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교육 시간이 06시부터 20시까지인데 사실 14시간 동안 강행군을 휴일인데도 교육을 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항상 몸에 배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행정기관하고 금융기관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선입견이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느끼는 것이 군청에 왔을 때 민원실에서 친절한 거 하고 금융기관 같은 데서 하는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금융기관에 가는 그러한 친절과 우리 행정기관의 친절이 조금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버금가도록 계속해서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금융기관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보면 매일 아침에 근무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이든지 그 책임자가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그리고 인사하는 각도도 굉장히 우리 행정기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가서 하시고, 어렵더라도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는 교육도 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교육을 사실, 물론 금융기관 같은 데는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9시 반이나 10시에 문 여는 시간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고객이 와도 문을 안 열어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아침에 저희들이 8시 반에 한 20분하고 목요일날은 퇴근시간 이후에 2, 30분 합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그런데 평일날 같은 때 민원인들이 8시에 와도 저희는 그 민원을 처리해 드려야 돼요, 담당자가 오면. 그래서 매일 하기는 어렵고 지금처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해도 직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이나 금융기관에 앞서지는 않겠지만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어떤 순번제를 정해서 창구에서 근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 내용이 열여덟 번째 시간 연장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13페이지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일 아침에 일찍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하고 그분이, 하루에 한 명이 오더라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홍보하고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실장님께서 고안해서 창안해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페이지 보면 무주부동산 관계 있죠?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 자료 제공인데 이게 무주부동산 관계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뭐하고요?

윤용관의원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땅.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주인 없는 땅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옛날 창씨 개명된 이름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등기를 전환해 가지고 변경되고 하는데 그 자제 분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옛날 구등기부터 쭉 이동된 내용을 저희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 이것은 우리 증조할아버지구나 고조할아버지구나 알아 가지고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인 없는 땅은 안 됩니다.

윤용관의원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같이 정보를 교환해서.

윤용관의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3년째 하는 사업인데요.

윤용관의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차량 이전 관계에 있어서 상속이전 불이행 시 어떤 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주소 이전 불이행 시 최고 3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주소 이전 불이행 시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사실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안 되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입 신고는 읍면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차량 담당자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볼 때 8, 90%는 이걸 알고 있어요. 주소를 옮기면 차량도 옮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 조금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망 신고를 하러 오는 자손에게 앞으로 차량이라든지 뭐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과태료가 부과 안 됩니다 알려 주면 그분이 바로 하고 갑니다. 또, 전입 신고하러 온 분에게도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이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보면 상속일 경우에는 호적에 어떤 창구에서 호적 정리를 할 때 안내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전출입 이전 안내 같은 것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은 전출 신고는 않고 전입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윤용관의원

전입 신고 시에 안내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절차를 밟으면.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강제로 저희가 도장 찍으쇼는 못하니까 이것을.

윤용관의원

강제가 아니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전입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금 예산에 있다가 홍성에 오셨잖아요. 이런 분에게는 이 기간 이내에 이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합니다, 와서, 거의.

윤용관의원

저는 이것을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읍면에 이걸 나눠줄 거예요. 팜플렛을 만들어서. 제가 고안을 했지만 실지 실행하는 데는 읍면이다 그 얘기예요.

윤용관의원

읍면에서 시행할 때 안내할 것이 아니고 안내 하면서 바로 신고가 되고 거기에 접수가 돼서 그것이 군청으로 진달이 되면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생각이 맞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윤용관의원

이 자동차가 사실 지금 문제죠, 여러 가지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로서의, 부동산으로서의 가격은 평가가 절하되고, 또 요즘에 과태료다 뭐 범칙금이다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얼마 기간이 되면 아예 관리를 않고 재산권 자체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방치하는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방치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인가 처리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등록하고 변경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민원은.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동차 이전이라든가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심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거까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지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중에서 상향으로 조정해 달라 이런 사항도 들어왔다는데 왜 이런 분들은 상향 조정을 원할까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상향 요구가 61건, 하향이 90건인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주류를 이루는 것이 부동산 평가를 해서 자기가 뭔가 담보를 해서 많은 돈을 얻어야 될 분들, 또는 앞으로 여기가 도로가 난다더라 또는 어떻게 개발이 된다더라 이런 첩보를 들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향이고, 하향 요구하는 분들은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전혀 팔 의사도 없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세금을 좀 덜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하향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 보상 단가라든가 그 차원에서 표준지가가 많이 작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준지가 뭡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표준지가 저희가 2,857필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곡면 옥계리다 그러면 옥계리 전체에 대해서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논도 있고 대도 있고 임야 이런 걸 표준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같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 표준지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이런 표준지를 기준으로 참고해서 작성된 공시지가인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그것이 상향 조정이라든가 하향 조정이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저희가 23명입니다. 감정사들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23명이 있는데 이번에 151필지에 대해서는 7월 27일날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의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그 심의위원들한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겠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위원들도 우리 전문가들 다 위촉하신 상태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윤용관의원

이게 공시지가라는 것이 사실 재산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민원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형을 갖추고 있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같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불법전용산지 합법화 신고를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대상자를 보면 적법 절차 없이 산지를 5년 이상 타 용도로 사용한 자에 한해서 대상자를 놓고 합법화를 추진하고 계시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합법화가 된 다음에 각종 세제에 대한 변경 사항도 발생을 하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약간은 변동이 옵니다.

김정문의원

약간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예를 들어서 그 토지가 임야로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당 5천 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합법화해서 전이나 답으로 바뀐 경우에는 만 원이나 이렇게.

김정문의원

상승하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1,000분의 얼마니까 약간은 올 수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약간이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글쎄요, 많은 면적 뭐 몇 만 ㎡ 이런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산림을 불법 훼손해 가지고 5년 지나서 합법화해 주는 거 보면 보통 천에서부터 3천㎡ 그 정도가 제일 많고.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건 뭐 수익적인 면에서 증가하니까 우리 군 행정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걸로 인해서 뭔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개념도 좋고요.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군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민원을 해소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지적 불부합지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불법으로 전용하던 것도 합법화를 시켜주시는데 과거에 행정에서 했던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가지고 계속 진통을 앓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 해소 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계신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홍동면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저도 그것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첫째는 토지 소유주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이 지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담당하고 담당자한테 아주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라도 하려고 지금.

김정문의원

동의만 해 주신다면이라고 하셨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동의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것이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셔야지 동의를 해 주신다면이라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의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나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렵다는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그래서 조사를 하고 해결 방안이 뭔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차량 이전 및 변경 등록 기간 안내 사안에 대해서 전임 군수시절에 군수 순방 때 장곡면에서 어떤 부인께서 남편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했던 차량을 몰라서 이전을 않고 벌금을 50만 원 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망 신고 하러 갔을 때 그 공무원께서 남편 분이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 자동차에 대한 문제 한마디만 했으면 두 번 이렇게 슬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군수님께 하셔서 그때 당시 군수께서 그 부인에게 표창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로 꼭 해 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표창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4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기간 안내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구두로는 다 해서 1년에 많아봐야 한 개인들은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드린 것이지.

김정문의원

서면도 중요하지만 그 창구에 담당 공직자께서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사망 신고를 한다든가 할 때 그분이 차량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그거 가지고 무슨 서면이고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셔서 차량 갖고 계십니까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창구 민원 쉽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2-4쪽에 대여용 교양·월간도서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해숙의원

여기 대여용 교양 이게 그럼 민원인한테 대여한다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여기에 월간지 및 대여용 도서 비치는 대여를 하는데요, 민원실 입구에 보면 무인반납 박스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편리하게 본인이 여기 민원처리하러 오셨다가 책을 더 보고 싶다면 대여대장에 등록하고 또 언제든지 저녁이든 밤이든 아무 때고 와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1년에 345권 정도 되면 이게 월간지 빼고서 그래도 300부 정도 되죠. 그럼 이게 분실되는 건 없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들은 뭐 거의 다 잘 반납해요. 읍면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당신이 혹시 지나가다가 민원실이 잠겼어도 밖에 이렇게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다 넣고 가면 저희가 아침에 열어 봐서 체크해 주고 그렇게.

이해숙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해숙의원

거기 안내 도우미들이 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도우미들이 바쁘면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때그때 책을 필요로 하는 분을 본 분이 대장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해숙의원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근무 직원들 친절교육 있죠? 이게 요새 신문에 보면 공무원이 200 대 1 정도 이렇게 250이나 200 대 1, 대전 이번에 공무원들 채용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로 경쟁을 뚫고서 오신 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친절 교육을 하는데 중간에 홍성에서 하면 집에 가신다든가 뭐한다는 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실장님?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는 모르겠는데 아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굳이 단양까지 간 이유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10%도 안 되고 단양에 8경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쉬는 날 가서 4시간 교육을 하고 남은 시간에 좋은 경치도 보고 겸해서 갔고, 옛날에 3, 4년 전에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에 있으면 집에 뭐 급한 일이 생기니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그건 10%에 불과합니다. 전체는 선진 어떠한 8경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면.

이해숙의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우리 공무원이 그래도 어떤 이런 친절 교육을, 이게 매년 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저희가 1년에, 그러면 그 말씀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가는 걸 표현한 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중에 그것도 하나지만 그래서 단양을 갔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너무 핵심적으로 들으신 거 같은데.

이해숙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국영기업체나 이런 데도 그분들이 전문 강사가 있어서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다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강사 분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영기업체에서도 그분들 해서 교육해 가지고 그분들은 친절도가 몸에 배어 있는데 공무원은 1년이면 이렇게 몇 차례씩 하고 매주 화·목요일 이렇게 두 번씩 하는 데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단양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홍성 모…… 친절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다고 저는 반론은 제기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250 대 1이고 뭐 300 대 1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식은 충분히 누구를 압도할 수 있지만 친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의 성격이나 자라난 성장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생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3년이고 5년이고 뭐 선진국처럼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방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보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분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야 된다. 또, 가는 말에도 채찍 한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 잘못되는 부분이나 또는 개인이 하루 근무하면서 이런 민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다툼이 생겼는데 이것은 내가 뭐를 잘못한 거 같다, 우리 앞으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자, 또는 이렇게 해 주니까 상당히 좋아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자, 이러한 교육을 실무적으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욕구가 있음에도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어떠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교육받는 만큼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고요. 순번대기시스템 지금 설치가 됐나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월요일날 설치했는데 먼저 설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되고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이해숙의원

제가 읍사무소에 가니까 그게 두 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순번대기 그게 없어 가지고 민원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거 설치한 뒤로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실장님 바뀌고, 또 군수님 방침도 민원실의 친절 서비스, 내실 있는 민원행정,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좀 변화를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시에 우리 의원의 1년을 마감하면서 자체 점수를 매긴다면 60점 정도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공무원들의 점수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대략 점수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약 85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원실이거든요. 민원실이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1년 동안 이렇게 군 민원 친절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민원실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저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을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칭찬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한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장재석의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 점수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자체 점수 내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85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건 우리 기획실장님이 전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온 거니까 특히 민원실의 중요성이 있다. 그 친절 서비스, 내실 있는 민원행정이 1년 동안 하면서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몇 점 정도는 줄 수 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제가 간 지 9개월 정도 됐거든요. 작년 11월 8일인데, 전체적으로 나누니까 저는 한 81점 정도 주고 싶네요. 앞으로 나머지 19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말까지 노력해서 주민이 바라는, 또 불편한 분이 없고, 만족은 못하더라도 불쾌하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19점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5일날 우리 의원들 특위 구성해 가지고 청운대학교 신설에 관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해서 인천광역시 시청 및 의회를 우리 의원 및 기자, 담당직원 해서 갔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버스가 도착했을 때 도착서부터 의회 브리핑실이라든가 부의장실을 가는 데까지 청원경찰이 거기는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의회 직원들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고, 또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에 느낀 거, 오전에 느낀 것이 아, 정말 친절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우리가 또 시청에 오후에 도시개발국장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청으로 또 갔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환대하고 접대를 많이 해 주고 안내를 잘 해 줘 가지고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고.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성군청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2010년도 의원이 돼 가지고 그때도 제가 강조한 게 있을 거고, 또 의원간담회 때 추가로 강조를 시켰어요. 무슨 문제냐. 우리 홍성군청에 민원인이 차량을 가지고 도착을 합니다, 주차장.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차시설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정문에 청원경찰입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청원경찰은 어디서 관리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재석의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말씀하세요.

장재석의원

누차 내가 강조를 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군수님이든 민원인이든 정복 정말 색깔이 지금 똥색인데 그 색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복장 좀 산뜻하게 해서 호루라기도 하나 차고 인사 좀 아침에 출근할 때 하고 차량도 주차장이 막혔으면 거기서 뺑뺑뺑 돌고 나가다가 짜증스럽게 하지 말고 주차장에 차량이 꽉 찼으면 다른 데로 대라고 안내 좀 하고 이런 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전혀 지금 변화가 없어요,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저한테 두 번째로 하셨고요, 지금도 말씀드릴까요 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정문에 서 있는 청경을 민원실장이 뭐 아주 상큼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 친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행정지원과장하고 거기 담당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행정지원과 하실 때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면 어떤가 싶네요. 그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장재석의원

제가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고 민원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민원 서비스, 친절 서비스 거든요. 얼굴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된다. 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과가 달라 가지고 지금 업무적으로.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정문에 배치된 청원경찰 한 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과를 떠나서 저희 민원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거기에 기분이 나쁘면 50%는 민원행정에 마이너스다. 나머지 50%는 민원행정 서비스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4쪽에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접수, 익일에 이게 접수를 하는 거예요, 민원접수를?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3시쯤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내일 아침 9시에 관련된 실무자들 실무회의를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접수를 시켜놓고 1 대 1 접수 민원 해결도 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한 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없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뭐요?

장재석의원

제가 익일에 민원이 바빠 가지고 민원접수를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민원을 예약을 해 놓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집을 짓는데 건축에 대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왔는데 줄이 많이 서 있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예약을 해 놓고 가 가지고 다음 날 예약을 해 놨으니까 그 담당자, 건축 담당자가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럼 시간이 딱 정해지면 1 대 1 민원접수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오면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장재석의원

아니, 예약 접수. 민원 예약 접수 시스템은 없느냐?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굳이 예약 접수는 필요 없고 접수는 오시면 실무자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접수를 받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약 접수는 필요가 없고 상담은 예약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약 상담은 하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내일 내가 10시에 갈 테니까 당신 나를 만나서 상담 좀 해 주쇼 하면 예 하면 오시면 상담해 드리고, 접수는 예를 들어서 이 문서가 내가 접수를 한다 그러면 건축이라면 건축 담당자가 없어도 옆에 사람도 접수는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예약 접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상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건축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생겨서 예약을 내일 내가 다시 도착하는데 건축 민원이에요. 그럼 민원을 접수해 놓고 다음 익일 예를 들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12시에 건축 민원 담당자한테 접수를 시켜놔요. 그럼 1 대 1 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밀려도 민원 접수는 오시는 대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뭐 2, 3분은 기다릴 수 있지만.

장재석의원

예약 민원은 없느냐는 거지 제가 그냥. 익일, 다음 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글쎄요,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필요 없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장재석의원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약.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있다면 받아 줘야죠.

장재석의원

여기에 오지 않고도 전화상으로 오늘은 못가고 내일.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게 전화 민원은 예를 들어서 나 바빠서 오늘 못 간다, 내일 10시쯤 갈 테니까 좀 기다려 다오 하면 예 하면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런 시스템이 정확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확한 그런 민원시스템 1 대 1 민원시스템이.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해피콜 민원처리가 있는데 이건 목적은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문제점 같은 거 개선하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를 들어서 불만요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2011년 6월 31일 현재 조사 결과 친절도 182건에서 만족이 166건이죠. 보통이 16건 그리고 신속성도 182에서 만족이 152건, 보통이 30건 그렇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불만족스러운 그런 분석은 안 돼 있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맞을라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기간을 단축하고 친절한 공무원에게 저희들이 두 번 표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처리가 처리를 한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불만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장재석의원

불만족은 없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내가 필요해서 온 민원을 처리해 줬는데 불만은.

장재석의원

그러면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82건 중에 불만족 한 건이 없다는 자체는 더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한 건도 없겠습니까? 아니, 신도 아니고 사람이 민원 처리해 가지고 뭐 하는데 불만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홍성군청에 그만큼 민원실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대단한 일이 아니라 민원 처리된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조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이 불만이 있겠지만 이건 민원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몇 %, 20%면 20% 무작위로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불만족이 하나도 없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한번 관여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장님한테 잘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는 불만족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은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제가 잘한다고 해도 지금 19점이 부족하잖아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부족한 거 하고 잘못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죠.

장재석의원

그래도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 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아까 윤용관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2시간을 연장하는데 저도 가끔 의회사무실에 있으면서 민원실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보면.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오는 민원인이.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직원도 근무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연장근무를 해 가지고 효과가 아주 탁월하면 이런 건 장려해야 되겠는데 탁월하지 않고 공무원 피곤하게 만들고 전기 같은 거 이런 거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좀 다시 더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하버드대는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몇 천 억을 투자해서 전부 했다는데 저는 꼭 필요한 분이 하루에 한 명이 오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또 홍보가 많이 되면 더 많이 올 것이다 해서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장재석의원

그것도 좋은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금년 말까지는 한번 해 보고 그 분석을 해서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시간 연장도 좋은데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분석을 더 좀 하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밑에 배려창구 운영해서 별도 창구 마련 우선 안내 지금 노약자하고 임신부 이것은 비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실적이 47건이에요. 이게 두 달 한 겁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5월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분석한 거거든요.

장재석의원

배려창구 이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창구 이런 시스템은 잘하고 계신다. 더 확대하고,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이건 예산이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없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장재석의원

아니, 여기 노약자든 하여튼……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앞에서 제일 먼저 보고드린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에서 상담하고 안내 도우미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이런 친절은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민원사항에 여기 총무분과에서 사무감사도 하고, 또 질의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선 친절서비스가 민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진짜 홍성군에 갔을 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하여튼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인천에 가셨는데 친절한데, 의원님들은 VIP로 가신 거니까 그런 거 같고 저희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는 뭐 의원 여기 들어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잖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공식적으로 타 기관 방문하는 거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왜 실장님 자꾸 의원 뭐 해 가지고, 그거야 몸에 친절이 배어야 나오는 거지 여기는 그걸 못해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왜 못해요, 해야죠.

장재석의원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한번은 안 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 그런.

장재석의원

그런 걸 좀.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들이 칭찬해 주신 것은 사실 저는 칭찬을 안 듣고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할게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더 잘해 보자는 뜻이지 그걸 또 의원 대접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의원

안 되면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연말쯤 가면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할게요.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도로명주소사업이 완벽하게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수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완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지금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두 번째로는 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건축허가는 관할구역 내 홍성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도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신도시에 대한 도로명주소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이 준공되어야만 주소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청은 홍성군에 도의회는 제가 알기로 예산군에, 또 경찰청하고 교육청이 또 분리돼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구역 선을 일부 제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허가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먼저 것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내나 주민들께서는 도청 주소지가 예산으로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도청은 앞으로 어떤 주소 체제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보다도 담당자께서 자세히.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담당자도 그렇고 현재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석범

오석범의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담당자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 왜 제가 대답하는 것은 안 들으시고 담당이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굳이 담당자한테 듣겠다고 하는 것은 더 세밀한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담당이 지금 세밀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청하고 예산하고 한번 앞으로 도로명주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자세히 궁금증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사안은 그동안에 추진돼 왔고 지금 도청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양군에 걸쳐서 건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도청은 홍성군, 도의회는 예산, 교육청 또 경찰청은 홍성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도청은 홍성·예산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민원실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그건. 건축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석범

오석범의원

허가요, 허가. 민원실에 접수될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에요. 저희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런 걸 하고 건축 허가는 농지전용하는 데 이상이 없다 개발행위에 이상이 없다고 할 때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청신도시 도로명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예산군은 도청신도시 예산군 경계에 어떻게 도로명이 되어 있는지, 또 홍성군은 홍성군 경계에 도로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설명하지 말고 실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도로명주소가 지금 도청은 전체 살던 주민들이 다 나가고 사업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면 덕산 간하면 여기서 홍동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몇 번 길 몇 번 길 이렇게 나오는데 신도청 소재지는 지금 건축이 허가만 나갔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도청이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지금 도청 소재지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도청 소재지의 주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아직까지 도청 소재지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아니죠,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609호선 지방도 있잖습니까? 그 도로명이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도청로인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청로에서 거기 들어가면 도청로 몇 길, 몇 길 이렇게 나갑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실장님, 담당자께서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지적담당

김원진 지적담당 김원진입니다. 아직까지 도청 내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도로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원진 앞으로는 도하고 예산군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럼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원진 예.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어느 정도는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오픈을 않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원진 도로 구간은 다 계획상 설계상은 있는데요 아직 명칭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도청신도시 주소지가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실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건축 허가가 지금 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이 도에서 직접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테지만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건지, 또 이것이 도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건지는 더 알아봐야 될 테지만 상당히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도청이 주소지가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에서 상당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실장님이 9개월 정도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의지에 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이것을 왜 못 따라 줄까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4쪽에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뭐 민원인들 기다리시는 데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잡지 비치하고 도서 대여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무서를 방문해 보니까 그 세무서에는 이런 잡지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무 상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알쏭달쏭 세무 상식 이런 것들을 아주 얇게 만화로 제작해 가지고 서가에 꽂아 놓으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알쏭달쏭 민원상식이라든지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만화로 재미있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쪽에 원스톱 전화응대 서비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원스톱을 뛰어 넘어서 맞춤형 전화응대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123 친절전화운동이 있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런데 제가 1·2·3 친절전화운동을 보니까 1·2·3에서 1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2하고 3은 잘 되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누굽니다 이거까지는 잘 되는데 무슨 과에 누군데 원하시는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잘 실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123친절운동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다시 역으로 이러이러한 걸로 전화하셨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로 맞춤형을 떠나서 감동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 직원 친절교육 우리 민원실 직원 분들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 많으실 거 같아요. 아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게실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문화가 너무나 많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웬만한 화장실에 가서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민원실에 친절운동, 친절교육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인 거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이면 잘 해라 잘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이달에 친절왕이라든지 이달의 미소왕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뭐 요즘 7월에 한참 피서철인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명콘도를 이런 인센티브로 배려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원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 전혀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역에서는 어떤 민원에 대한 주부 모니터링 제도도 많이 활성화돼서 실시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의 모습 내부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이런 주부 민원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석범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와 관계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뭔가가 얘기가 있으니까 도청의 주소가 예산군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내포시 지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적어도 홍성 땅이 63%가 들어가 있으면 홍성하고 예산하고 똑같이 보고 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도한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홍성 땅이 63%인데 지명을 정하는 것도 63%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공모를 하든지 평가를 해서 선정해야지 너무 양쪽을 동등하게 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홍성군이 사실상 도청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예산은 아마 우리보다는 노력을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기득권은 도청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군민 중심, 민원인 중심적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전체 군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중에서 민원실이 차지하는 %라고 그럴까요, 그게 몇 % 정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즉결민원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유기한민원만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건축 허가도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 들어오면 우리 종합민원실하고 꼭 결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임야면 임야훼손 허가, 농지면 농지전용 이렇기 때문에 딱 몇 %다 이렇게 말씀은…… 한 60% 정도 보면 될까요.

이두원의원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부서가 민원실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또 성립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 민원실의 공식 명칭이 종합민원실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즉, 민원실에 가면 이 말 뜻 속에는 종합민원실에 가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내지는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종합민원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은 그러하기가 쉽지 않죠. 각 부서에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별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군민들이 바라는 내지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실질적인 행정에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종합민원실은 결국은 배구 게임으로 얘기하면 세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김호철이라고 하는 명세터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종합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20개에 이르는 각 부서로 민원을 세터하고 다시 받고 다시 패스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바로 민원행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몇 점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개념 정립이 안 되고 역할 분담이 안 되면 81점에서 더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발휘하고 계시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종합민원실장님뿐만 아니라 홍성군 조직 전체가 참여해야 될 과제이긴 한데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죄송한데. 민원업무를 분야별로 굳이 나눈다면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이게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분류를 한다면 단순민원이 있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는 관련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주셨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한 그때그때 답변과 관련된 민원, 또 세부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각종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민원 부분은 종합민원실 범주를 벗어나는 업무적 사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민원을 잘 알고 그 분야의 업무를 아는 사람은 직접 거기로 찾아갈 겁니다. 해당 담당자나 해당 부서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은 민원실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1층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해당 부서와 해당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또 하겠죠, 거기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군민들께.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군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소위 말하는 맨투맨 민원처리제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민원인 담당 제도죠, 민원인 책임전담 제도.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갔든 아니면 건축과로 가야 될 민원인이 도시과로 잘못 갔다든가 그러면 도시과 1차 접수한 1차 면접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차 면접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첫 대면한 공무원은 그 공무원이에요. 하지만 그 공무원이 하는 역할과 부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첫 대면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자세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든가 할 경우에 민원인의 군에 민원행정과 관련된 첫인상은 불친절한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간에 정확하게 찾아가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행정 입장에서는 고마운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하여튼 사소한 일이든 아니면 항의성 문제든 구체적인 민원처리 요구든 첫 대면한 공무원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처리하고 아니면 연결시켜야 되겠죠, 부서와 책임자를. 그래서 그 연결시켜 줘서 인수인계를 완전히 마무리, 그러니까 어디로 가보쇼 이게 아니고 그분 손을 잡고 그 부서로까지 안내해서 이분이 당신께서 요구하신 민원담당자입니다. 이분하고 상의해 주시고 혹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도의 친절성 내지는 적극적인 친절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군민들의 홍성군에 대한 민원적 불만 부분은 크게 개선될 수가 없다.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친절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 하나는 자세입니다. 여기 자세는 인사도 있을 수 있고 억양도 있을 수 있고, 말투죠. 대화법도 있을 수 있고, 표정도 있을 수 있고, 복장도 있을 수 있죠.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인 겁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토론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자세적 측면에 있어서의 친절도 부분은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업무 파악이죠. 내가 민원실에 앉아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처리를 그 민원처리의 내용, 행정 내용까지는 몰라도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꿰차고 있어야만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업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업무 파악 부분을 최소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구 게임의 세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계신 갖가지 노력, 갖가지의 노력이죠. 노력에 대한 평가 부분이 훨씬 더 좋게 후하게 조금만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행한 거보다도 훨씬 더 후한 평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이니까 민원실장님께서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있어서의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좀 얘기가 장황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군민들로부터 우리 홍성군이 예전하고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충분하게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 청취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 단계에서 한번 재점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 있어서 건의 겸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의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너무 깊이 이렇게 연구하신 거 같아 가지고 사실 업무가 보면 민원이 종합민원실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하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급자나 거기 관계되는 분들은 무조건 복지과에 연락을 합니다. 또,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는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걸 다 알고 있고요. 또, 건축하면 도시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보다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앞에서 원스톱 전화응대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컴퓨터에 저희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그보다 제가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확한 민원이 아닌 애매모호한 민원을 전화로 오는 경우에는 지금 전화하시는 분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무자가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까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사실 복합민원처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잘 되고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해당되는 실과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것은 종합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처리할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데 건물 배치를 몰라서 갈 수도 있고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실과장님이 되셨든 누가 됐든 민원인하고 첫 대면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입장과 자세와 처신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첫인상이자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받는 군에 대한 인상 부분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실장님이시니까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볼 게 아니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가 다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잘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랑 좀 하나 할게요. 어느 부서라고 제가 딱 집지는 않습니다만 A부서에서는 문 앞에 담당을 배치시켜서 찾아오는 민원을 안내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그게 좋은 사례라면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병익

이병익종합민원실장

확산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제 부서가 아닌데 잘못 표현하면 뭐할까 봐서 A부서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하고, 의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아직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또 같이 노력하고 민원실은 종합민원 또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배구의 세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아주 좋은 지적인 거 같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게 몸에 배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님이 요구한 민원 반려 건수 및 반려 사유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3-9쪽 여성 교육 있잖습니까? 여성 교육이 대부분 생계나 취미 위주의 교육이 지금 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 여성 교육에 이제 자식 다 키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우리 중년 여성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정신교육 측면은 저희 군민자치대학에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여성 교육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홍성도서관이나 문화원이나 보건소나 중복된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설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1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국어 교실 5개 반은 저학년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고학년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앞으로 계획은 베트남도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 확대할 그런 예정은 없으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언어영재교실이 지금 5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중국어반을 하고 있는데 중국어반이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또 점차적으로 다른 외국어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의원

예,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이 우리가 초기 단계를 지나서 중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전에도 김정문 의원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 한번 짚어 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진행하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14쪽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 성인형극 있잖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인형극은 지금 상담소 내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상담소 내에서도 하고요, 이런 학교 같은 데는 출장 연극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설을 확충한다, 갖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린이 성폭력 예방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상담소에서 각 어린이집이나 학교 순회를 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3-3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잖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엊그제 저도 위원으로서 대표자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협의체가 잘 운영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내포문화강좌 운영 이런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도 복지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내포문화강좌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라든지 역사문화관리사업소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강좌를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그렇다면 생각을 달리해서 장애인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내포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말씀 그 당시에 하는 거 보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내포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참여율이 좋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내포문화강좌 운영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의원

3-38쪽에 기부식품 제공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생산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부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전수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식품을 기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김이라든지 한과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이런 생산업체들을 우리가 일단 1순위로 기부를 그쪽에서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 특별하게 한번 신경을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후원 체제를 구축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3-39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도 굉장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우리 홍주라이온스클럽에서도 네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를 해 주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단체와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서 중복되는 거보다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협조의 체계를 이루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일리지 적립제라든지 봉사한 시간에 비례해서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고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어떤 적립 포인트를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살 때 이런 것을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를 더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나간 단체들한테 중식을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에서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지원 뭐 안 되는 줄로 알고 우리 담당께서 뛰어오신 적이 있잖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5세 이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감염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잦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가급적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저는 일일이 질문보다도 통합적으로 지금 추진현황 보니까 총 54개 사업 하반기 구상 신규사업 포함해 가지고 추진 중이 46개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다양한 지금 주민복지과 54개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보면 경로당 신축, 또 무슨 어린이집 신축 이런 분야가 복지 분야에 건설, 건축 이런 게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거 신축하는 데도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 상당히 복잡한 관계, 또 12억씩 경로당 지원하는 것도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범위를 너무 우리가 보고 받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복지과가. 이런 게 타 과하고 건축 같은 경우는 다른 과가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이게 복지과에서는 전문 과가 아니잖아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타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일이 광범위하다. 복지에 관해서 지원사업도 어려운데 이 신축, 증축 관계도 다 도맡아서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거 좀 변화를 과장님 줬으면 좋겠다. 이 건축 같은 경우는 좀 타 과, 도시건축과 이런 데 전문가들 있는 데 했으면 좋은데 방안이 있으면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복지 정책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또 복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약자입니다. 뭐 노약자를 비롯해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위해청소년 그렇지 않으면 한 가족, 한 가정 이게 다 부족해요.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약간의 소외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원하는 데.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 면에서 선정하든 어디서 선정 범위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원하는데 지원하면서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겠다.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또 지원해도 우리가 진짜 의원들이 물어봤을 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자리도 정확히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힘이 있고 요령 피우고, 또 성과 없는 이런 일자리에 자꾸 지원해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분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무관하다. 하지만 선정 방법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은 과장님이 복지에 관계해서는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로당 지원하고 공사하고 지어주고 하여튼 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는 진짜 홍성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문제는 소프트웨어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진짜 우리 홍성군은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에 관계해서는 진짜 주고 받는 윈윈, 내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다문화가정 외국 친정보내기 예를 들어서 한다 이럴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2천만 원 지원해 줍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2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하는 거죠?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친정보내기사업은 저희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조양로타리클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거기 조양클럽에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계량적으로 저희한테 그건 한 것은 없는데요,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2천만 원 이 사업을 가지고 조양로타리 봉사단체에서 지금 친정보내기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얼마만큼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 관계에 역할 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정말 여기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예민한 것이 복지시설 지원사업인데 하여튼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선정 잘 해서 소외되지 않고 편견 되지 않는 정말 지원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홍성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과장님이 업무에 중대한 실적이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우선 터미널 앞에 소규모 복지센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다기능복지센터요.

이병국부의장

예, 다기능.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피고인 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1차 심리는 했고 8월달에 2차 심리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도에 공사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그게 막대한 예산 한 7억 얼마 들어갔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7억입니다.

이병국부의장

7억여 원이 들어가서 그걸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빨리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태까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나 군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가지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도 안 되고, 1년여가 지금 넘었잖아요, 한 지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유치권 행사와 관련돼서 부존재 확인 소송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가리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군 집행부에서 취해야 할 방법은 없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사항이 사실은 조기집행 문제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빨리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일단락됐고요. 돼서 이번에 소송 관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정리를 해서 건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다 맡겨 놓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당길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고.

이병국부의장

언제쯤 해결이 된다고 보세요, 예측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늦어도 9, 10월은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확실치는 않아도…… 금년도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 그때 했으면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추경도 더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성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더 부담이 되는 건 있지만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창구가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하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홍성사회복지관 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다른 데는 일반 사회단체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 사업, 단위사업 하나 정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그런 것이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 한 군데에서 같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해야지 여기저기다 하다 보면 중복될 우려성도 있고, 또 지원하는데 사항에 따라서 좀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서 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쪽 창구를 가지고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모든 거의 다문화가정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거의 주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홍성이주민센터 같은 데서 단위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발전 공모사업에 여성가족정책부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여기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아이돌보미사업도 사실은 그런 맥락인데 그런 것이 사실은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윤이나 뭐에 관련이 돼서 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도 아이돌보미가 파견 나가서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은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혹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리가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효과 면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데는 그런 창구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한다 병행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국가 정책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건강가정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어떤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럼 아무 문제점이 없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중앙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시행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그것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 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3-9쪽 8항에 여성 교육 아까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역 여성 직업훈련에 미용 자격증반 과정이 있죠?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계속적으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미용반이지만 작년에는 다른 반이었을 테고 이렇게.

이해숙의원

그럼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이게 미용이 자격증이라는 게 뭐 한두 달 배워서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1년씩 교육해서 자격증이 딸 수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 훈련을 맡은 그런 훈련기관에서도 그게 가능하니까, 사실 협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반을 개설한 겁니다.

이해숙의원

그럼 거기에 필요한 미용기구 같은 것은 개인이 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 다 제공이 되죠. 학원이니까요.

이해숙의원

학원, 이 미용기구 같은 것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학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실습기구라든지 이런 게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 부담 없이 가서.

이해숙의원

그냥 가서 배우기만 하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런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자격증반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목표로 개설된 그런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잘 알겠고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돌보미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인데 12세가 아이돌보미인가요? 12세면 학교 다니면 5학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 12세도 돌봄이 필요한 12세가 있잖습니까?

이해숙의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될 텐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학교 취학도 저기한 그런.

이해숙의원

특수 아이인가요?

저는 이게 그냥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라고 그래서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데 아이돌보미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써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특수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가형, 나형, 다형은 이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가형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대한.

이해숙의원

이게 소득인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나형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 100% 이하 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5천 원의 비용인데 가형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을 천 원 한다든지 나형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4천 원이라든지 다형 같은 경우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은 5천 원을 전부 자부담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3-14쪽에 성·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작년하고 이렇게 보면 줄었나요, 아니면 그 사업이 상담 건수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게 상담 건수가 지금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즉답은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해숙의원

그래요.

김원진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이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혹시 거기에 다문화가정 뭐 이런 데도 있나요? 가정폭력 같은 데.

잘 알았습니다. 3-23쪽에 결식우려 노인 거기 보면 청로회에서 반찬 배달하는 거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게 13개 단체인데 제가 어제 잠깐 나갔었어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게 중복되고 이러는 것은 없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밑반찬 배달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혹시 있다라고 하면 시정이 바로 돼야 될 테죠.

이해숙의원

왜냐면 어제 그러더라고요, 모 분이 시내에서 가정으로 반찬을 배달할 때 김치 같은 것은 너무 많아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요즘에 말씀이신가요?

이해숙의원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청로회에서 13개 단체 이외에 또 같이 중복돼서 지급이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게 청로회에서 13개 단체가 아니고 읍면에 한 개씩 하고 광천과 홍성이 두 개씩 해서 1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반찬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어떤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과장님, 이 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이게 중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 차원에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계장님,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중복이 되고 뭐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비로소 의원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김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김치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맞지 않죠.

이해숙의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김치 같은 게 반찬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김치 같은 게 너무 많고 그러면 반찬을 다르게 할 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 밑반찬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반찬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업무보고에 앞서 192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일정이 짜여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각 실과에 현장방문 처리 결과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용봉산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장답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답변은 잘 받아 봤습니다. 답변 중에 1986년에 건축된 수련원이 2005년도에 실시한 건물 안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련을 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또 안전시설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아직 대책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현장답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것이 어린 학생들이 한두 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 사용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몇 백 명씩 이렇게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한지, 또 안전하지 않은지 2005년도에 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전점검을 받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것을 건의했는데 답변에 보면 역사인물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잘 하신 거 같습니다. 홍성 역사적인 인물을 탐방하는 것도 교육에 산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단체에 지금 이 보고서에는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계획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항별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여성단체가 여성회관 운영에 1,500만 원, 여성대회에 9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아쉽게도 2010년도에 여성단체가 하나였던 것이 지금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 또 홍성군여성연합회 이렇게 둘로 양분이 됐습니다. 그 양분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하나의 단체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석범

오석범의원

아쉬운 것은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하반기 계획인데 업무보고에서조차 빠졌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군에서 행정지도가 행정력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만 상당히 아쉽다. 하나의 여성단체가 어떻게 내분이 있어 가지고 두 개의 단체로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은 행정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양분된 여성단체를 하나의 단체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5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세부적인 사항이 244개가 되더라고요. 244개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조금도 미흡함이 없이, 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잘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우선 느티나무 어린이집 철거하고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중에 있는데 건물이 멀쩡해요. 이거 왜 철거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느티나무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서는 대체 신축으로 당초에 국비 신청을 할 때 그 건물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로서 기능이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확장과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대체 신축으로 승인이 나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예산 지원 목적에 따라서 대체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총 사업비 7억 2,930만 원이죠? 그중에서 국비가 1억 9,800이고, 도비 9,900, 군비가 4억 3천이에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차라리 그 건물은, 이게 예전에 군수 관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군수님께서 더 좋은 뜻으로 쓰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돈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또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군비 4억 3천을 포함한 7억 2,900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새로 신축해서 꼭 필요하다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군유지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면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해서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짓고 이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든 아니면 타 용도로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은데 멀쩡한 건물 그거 철거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부분 참 이해가 안 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복지과에 와 보니까 이 예산을 받아 놓고 있었어요. 이게 작년 예산입니다.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비 기껏 1억 9,800 받았어요. 도비 물론 포함하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 활용하려고, 저는 자산 가치가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보거든요, 최소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체 신축이 아닌 어떤 보강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증축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또는 이것을 다른 제3의 부지로 이전해서 확장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검토를 했는데 기왕에 국비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대체 신축 목적사업으로 받아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증축은 안 된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또한 이전해서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근접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왜냐 장애아의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접해 있어야 장애아의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부득이 대체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시설을 구축할 때 뭐라고 답변들을 하셨었느냐면 옆에 보건소가 있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데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여기에 입소하는 장애인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합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출장을 가줘야죠, 그 정도라면. 그리고 그와 관련 교육시설이 내부에 신축되는 교육시설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자산 운용의 기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낭비의 요소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어차피 부서졌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됐었으면 많은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었을 텐데 부서지고 난 이후에 지나가면서 봤단 말이죠. 제가 의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저는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회관 부분은 또 어떻게 향후에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쉬움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철거되기 전에 알았으면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렸을 텐데 사후약방문적으로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억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3층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축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연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다행히 많은 사업비를 안 들이고 증축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우리가 내본다면 거기에 가서 보면 한마디로 콩나물 시루가 연상이 됩니다. 워낙 많은 수요자들이 계신 반면에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물론 이게 다른 부처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검찰청 관사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쪽으로 넓게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법무부 재산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추진되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인회 쪽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와 사전에 협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알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쪽에서 의사가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두원의원

알겠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표현이 적절치 못해서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하면 항상 땜빵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골집을 털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을 개보수 하면 불과 2, 3년 후에 또 헐어지거든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사유지가 아닌 국가기관의 소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노인회관에 대한 수요 부분이 이미 저는 넘어섰다고 보고 시설 용량을. 그런데 앞으로 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줘야지 기존에 있는 시설 증축해 가지고 자꾸자꾸 이렇게 해서는 좀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말씀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 용봉산 청소년수련관과 현장답사 때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계셨죠. 자료에 보면 연간 3만에서 5만 정도의 청소년들이 와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3박 4일 정도 체류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느꼈든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즉, 청소년 때 받았던 느낌 부분은 평생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우중충하고 밝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들도 보면 요즘 호텔이나 모텔 아니면 아파트 이 주거시설 부분들이 워낙 잘 돼 있잖습니까. 상대적으로 와서 보면 너무 우중충하단 말이죠. 그 인상이 홍성군에 대한 인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연간 5만 명이면 10년이면 5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하는데 결국은 홍성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안겨주고 보내느냐. 이것은 상당히 세심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다. 문을 닫으려면 닫고 하려면 과감한 투자를 하든 아까 안전성 문제까지 나왔는데 투자를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홍성군에 대한 산뜻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에 수많은 위인들 인물 그리고 홍성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자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액자 이런 것들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각방에 붙여 놓으면 아마 있는 기간 동안 한 번 정도는 읽어 보고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이 “아, 이런 인물들이 홍성군 출신이었구나!” 교과서에서 봤던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특별히 어떤 결론이 나와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장답사 시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두 가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뭐 생각 중에 있는 구상 중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중장기적인 사업 개념으로 가줘야 될 거고, 좀 전에 액자 표현했어요. 액자는 돈 많이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돈 많이 안 들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 안에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물론 이게 체육과 관련된 내용이라 문화관광과하고 그쪽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충남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죠. 장애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분석해 보니까 비장애인이죠, 정상인이라고도 하고 455명 참여했습니다. 관련된 예산 2억 5천 내지 9천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인당 평균을 내보면 약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반면에 장애인이죠, 총 참여 인원이 165명입니다. 소요 예산 4천만 원입니다. 1인당 약 27만 원 정도입니다. 즉, 정상인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데 이 4천만 원 중에서 또 자체 시상금이 있더라고요. 자체 시상금까지 포함하면 정말 열악한 재정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치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훈련비도 분석해 보면 비장애인이 1인당 약 17만 원, 장애인은 4만 원 하물며 체육복 관련된 구입비용도 비장애인이 약 12만 원 정도 하는 반면 장애인은 6만 원짜리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비중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혹시 아니면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가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같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논의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러지 않아도 서러운데 이런 행정적 조치까지 서럽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2012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보장구 있죠, 지체장애인들. 휠체어를 비롯한, 이 지원을 보니까 2005년도 전·후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그래서 약 5년 내지 7년 정도 된 즉 한마디로 내구성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 와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근거할 텐데 수급자만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 시 약 80% 보조를 했었는데 지금 수리할 때는 100% 자담하고 있고, 또 재구입 하더라도 수급자가 아니면 100% 자담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이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한번 파악해서 역으로 요구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2학기부터 주 5일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마 응모 중인 거 같은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한두 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학기 때부터 토요일은 학교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토요일날은 격주이기는 하지만 학교에 나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이제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일 경우에 결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시범학교가 선정이 되면 물론 그건 교육 담당자들의 일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결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적 세심한 분석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로 돼서 주 5일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해당 학교 내지는 교육청 그리고 우리 군 행정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 달라는 말씀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뭐 차질 없이 시행이 돼야 될 테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현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50여 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연간 600억 약 우리 예산이 4천 억이라면 7분의 1 정도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돈을 집행하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들이 노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어서 많은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좀 해외에 나가서 보고 연수 좀 시켜서 나와 가지고 지방에서도 배워 가지고 와서 외국 노는 그 스타일도 좀 배워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범 노인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1회라도 시켜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꼭 넣어 가지고 노인들도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 청소년이라든지 모든 사업단체들은 해외연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빠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조금 연구 좀 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어려운 숙제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즉답하기가 굉장히 저기한데요.

조태원의원

뭐 연구까지 해 가지고 답변하려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 같아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이게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연수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신체 조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는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아니, 노인회장님들이 그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부락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제약 여건이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말씀은 양해를 해 주시면 연구해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하여간 연구 좀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나날이 복지 욕구는 강해집니다. 그 강한 복지 욕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발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과 업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3-4쪽에 보훈단체 운영 예우·지원사업과 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제도적으로 단체라고 인정받고 또 참전한 유공자라고 인정받는 분들에 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또 이와 관계가 무관하지 않은 그런 한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북5도민회라고 들어보시고 아시죠? 제가 언젠가 과장님 때인가 전 과장님 때인가 부탁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분들 실향민들이시거든요. 이북에서 고향을 잃고 이쪽에 나와 계신 분들이고, 또 보훈 쪽으로도 어찌 보면 무관하지 않고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 홍성군 예우가 전혀 없는데 2년 전부터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으로 이분들에게 얼마간 지원을 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원금을 받아서 나름대로 고향을 잃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서러움도 함께 달래고, 또 고향 가까운 쪽에 한번 가서 고향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비용을 쓰는가 봅니다. 복지과에서도 이북5도민 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 지원사업이 구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사업에는 혹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시라 사실은 뭐 큰 어떤 예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5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이 사업 개요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인원이 1,862명 취학 전 아동이라고 그랬거든요. 홍성군에 취학 전 아동 1,862명 상대로 9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인원을 선발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1,862명이 6개월간에 연인원입니다. 거기에는 월 372명 정도 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이 인원이 1,862명 개별적 명수가 아니라 통계 인원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9개 기관에서 월 300여 명의 대상을 놓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9개 기관은 어디를 칭하는 기관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전문교육기관이거든요. 빨간펜이라든지 이런 기관인데 9개 기관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자료로.

김정문의원

빨간펜이라는 그런 데가 기관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교육기관으로.

김정문의원

그게 수익사업을 하는 무슨 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수익사업을 하는데.

김정문의원

그렇죠, 학습지라든가 교사 파견하고 그런 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데다가 이 예산을 주고 우리 지역 취학 전 아동들한테 학습지라든가 뭐 이렇게 무슨 과외 활동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러한 정책사업에 대한 맞춤형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1 대 1로, 이 도우미가 1 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1,862명이란 인원은 9개 기관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그런 인원을 다 합한 인원이 1,862명이라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월로 따지면 한 372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월 372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많은 달도 있겠고, 적은 달도 있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이것이 전부 무료이면 거의 고정적인 숫자가 되겠지만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우처 지원액이 일반은 한 달에 2만 원이잖습니까, 수급자는 2만 7천 원이 되고. 그런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 일반 같은 경우는 2만 7천 원이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2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행동 아동이라는 것이 어떤 지체나 정신 쪽에 장애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성격적으로 문제 행동 아동에 대한 그런.

김정문의원

그럼 이 아동들 선발은 복지과에서 조사에 의해서 선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나 병원 쪽에 의뢰해 가지고 선발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부모라든지 학교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 이걸 치료센터에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통하고, 또는 전문 진단 도구와 방법에 의해서 진단해 가지고 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할 것이냐 뭐 통합 검사를 해서 어떤 치료를 전문적으로 구분해 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이런 언어나 심리 등 치료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례 같은 부분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지과에 뭐 분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기회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청년사업단에서 261명을 상대로 4,940여 만 원을 통해서 영상미디어 문화체험사업을 하는데 영상미디어 문화체험이 261명의 대상은 누구이고 영상미디어 문회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입니다. 저소득층에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또한 52명입니다, 261명이 아니고. 52명의 학생들을 YMCA에서 영상미디어 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고 설명 자료는 갖고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효과를 누리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아동과 청년들이 우리 행정적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큼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셔서 사업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의 의미가 없다면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3-7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도 예산의 한 10% 이상이 운영비와 인건비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죠. 물론 그 외로 남은 예산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 검토를 늘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하셔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또 헛되게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15쪽 보시겠습니다. 16항에 아동복지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을 1,200명이라고 하신 거죠? 요보호 아동이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뜻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130% 이하 가구에 있는 아동 전체의 숫자를 1,200명으로 보시고 그 학생들에게 3천 원짜리 식품권을 지급하는데 이 3천 원짜리 식품권으로 이 아동들이 뭐를 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3천 원짜리 식품권 가지고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받는지.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식품을 사도록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까지 고마운 마음 수고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뜻한 대로 가치 있게 사용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3개소에서 이뤄지고 있죠. 무료급식사업이 5,250여 만 원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광천에 가면 광천산업단지 입구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어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점심에 무료급식을 합니다. 제가 전 담당자한테 그쪽에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굉장히 영세하고 굉장히 조건이 열악한 교회거든요. 봉사자 몇몇 분들하고 목사와 사모님 두 분이서 자비를 출연해서 하루에 100여 명 이상 오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본 바로 보면 점심시간에 광천 인근에 있는 노인 분들이 100여 명 이상 오세요. 그분들을 월 1회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지역에 계신 떡집에서 떡도 갖다 해 주시고,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쌀도 갖다 주시고, 또 야채를 하시는 분들은 야채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한번 가보셔서 그분들에게 뭔가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찾아뵙고 한번 형편을 보고 하여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과장님은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지난 2월 10일날 2억 5,875만 원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성립전 예산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한시적사업으로 해서 늦게 12월달인가에 하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1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난방비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월 30만 원씩 5개월 1, 2, 3월과 11월, 12월에 지급하는 그런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영비에다가 포함해서 일부가 계상됐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효과가 30만 원씩 충분하게, 경로당 348개소에 3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그 부분이 편성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성하고 어떻게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편성을 했고, 또한 여러 번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미뤄져 가지고 미처 보고의 기회를 놓친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그렇게 썼어도 지금 7월입니다. 7월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그래도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 1,283만 9천 원도 3월 30일날 편성이 됐음에도 여태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난 추경에서 그런 사정 말씀을 보고드렸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난방비 여태까지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건 일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이 부분은 실장님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환경수도과에서 홍성신문에 의회에 보고 없이 결정이 된 성립전 예산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할 때 그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일괄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김원진의장

이 부분이 의회에 집행부에서 먼저 보고해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환경수도과에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뭐할 때 의회에 보고 없이 집행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보고해 달라고 할 때 나중에 실장님께서 보고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원이라도 예산이 쓰여지면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보고가 전혀 안 이뤄졌습니다. 물론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통지하듯 그냥 간담회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국비만 성립전 예산을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추경 때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건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의회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홍성군이 홍성군의회를 무시하고서 행정을 수행하고서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기획실장님이 일괄로 그냥 통보하듯이 보고해서 결정될 사항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봉산 청석수련원은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지은 지가 지금 몇 십 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의회에서 지적하고 검토를 해라 했는데 현장방문이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뤄졌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혀 검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몇 년도 안 된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7억 8천씩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의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문화가정사업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한글교육에 8천만 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올해도 한글교육에 약 3억 2천이, 여러 가지 사업에 3억 2천이 섰습니다. 어린이 돌보미사업에 2억 500여 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총 5억이 넘는 돈이 다문화가정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어린이 돌보미사업이 32명입니다. 32명에 2억 500이 쓰여진다는 것은 개인당 600만 원씩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매년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과가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 부분 분명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의장님, 다문화가정사업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32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이돌보미 그러니까 도우미가 32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보는 가정은 221가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앞에도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 똑같은 가족통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아까 지적했듯이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하신 거 같습니다. 이건 다문화가정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장

저소득 가정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일반 가정까지.

김원진의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철회를 하고 앞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중에 총 사업비가 3억 300이 들어가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똑같은 한국어교육 계속 양쪽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언어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에 의해서 익숙해 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을 두고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3억 300만 원이 각 프로그램마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의장

이 사업비가 작년에 각 프로그램당 8천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해도 또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깁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가 얼마나 이뤄지나 이 부분. 지금 여러 가지 복지행정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이론가들에 의해서 홍성 복지가 좌지우지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김원진의장

아니, 워낙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200 몇 개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모르지만 현장의 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반찬사업도 중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도 이 반찬사업 문제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또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장의 소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거의 95%가 중앙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중앙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풀뿌리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특성에 맞는 그러한 복지사업을 펼칠 때가 됐다, 그런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의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밑반찬사업도 저희 귀에는 안 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못한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밑반찬사업 관련해서는 분석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몇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 안 드리고 이 정도로 끝내고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복지 전문가가 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선발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복지협의체에서의 어떤 구성과 기능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전국에서도 이 복지협의체가 정착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제로 남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복지협의체는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의 어떤 지역을 총망라한 민·관이 총망라되는 사회단체까지 망라가 되는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분 저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