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금년에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900포인트까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례안 12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렇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없이도 어떤 정책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기능을 두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정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보통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아까 얘기하신 자율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뭐 등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대강적인 이런 부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추가시키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은 일치하나 사업지구가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서 동일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로 법정동 지번이 다른 경우 등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서 아파트 입주전에 종전의 3개의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하여 주민들의 혼란과 생활불편을 예방하고 뉴타운 지역의 민원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및 예산낭비 요소제거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종전의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2개의 행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인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진관동으로 통합조정하고 행정동인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진관동으로 통합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동 면적은 진관내동이 5.08㎢, 구파발동이 0.7㎢, 진관외동이 5.74㎢ 등 합쳐 11.52㎢로써 면적증감은 없습니다. 행정동 면적은 종전의 진관내동 5.78㎢와 진관외동 5.74㎢를 합쳐서 진관동 11.52㎢로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는 2,116세대 4,728명이며 통합시 예상인구수는 가구당 평균 2.8인 정도로 보았을 때 15,700세대에 43,760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 지난 2006년 11월 27일 진관내동사무소에서 통반장 등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당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법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및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77.1%인 827명이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행정동 통합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역시 방문 및 우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70.5%인 756명이 통합에 찬성하였고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모두 2,049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9.1%인 489명이 진관동으로의 조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행정자치구의 승인과 주민투표 그리고 관련자치 법규 개정 등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이 행정구역 변경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전산화되기 전에 전부다 방문민원이 대부분 이루어 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를 반드시 가야 민원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30000명 이상 여기는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5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을 쪼개서 분동을 하면서 3개동 이상을 분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인구수가 적은 중구 소공동 같은 데가 직원들이 시쳇말로 소변볼 시간도 없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택가는 인구는 많아도 민원은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인구수는 지금 분동기준이 안 된다, 오히려 인근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합동하는 식으로 그런 지역이 수기로 민원처리 했을 때에는 분동의 추세였다가 지금은 오히려 분동을 합치는 2개동을 통합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부터 아직 대통령령이 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4급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급 이하는 구청장이 자유로이 대통령이 정한 비율 범위내에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 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전부 아파트촌입니다. 그리고 전부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민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고 수도권 인근에 과대 현황을 보면 양천구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51,000명, 노원구 공릉2동도 48,000, 혹은 용인시 죽전1동 54,000, 이렇게 50,000명이 넘는 동들이 신규지역입니다. 전부다 아파트 지역인데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명, 17명인데 오히려 동을 합칠 경우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투표를 거칩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시셨습니다. 또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관내외동 구파발동를 통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요즘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상임하셨다시피 인구 5만명이 정도도 한 동사무소에서 다 커바가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투표 있잖아요. 4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현재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진관내외동분들이 다 이사를 갔거든요 거의 다 이사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사가지 않고 뉴타운지역 관할 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정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데는 기자촌하고 물푸레골도 거의다 이사갔거든요.

국립공원 연접되어 있는 그 부분 북한산 초등학교인가 그 부근에도 있고. 구파발 이 지역에도 상가가 일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인구 전부 해봐야 1000명도 안될텐데 1000명 갖고 분포도 조사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사간 분들 주소 파악되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파발동에서 갈현1동으로 간다던지 저번에 내가 자료조사를 했더니 갈현 1동하고 불광 1,2동쪽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주민투표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투표법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투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사하신 분은 진관내동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지역 행정구역(법정동, 행정동)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예방 방안을 적안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조례의 주요내용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해영향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방재전문가로 구성된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행정계획 및 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실시 계획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 확정이나 사업인허가 전에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tu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중하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명시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많이 제출되면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된 행정계획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 등의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영향성 검토대상 사업들을 보면 광범위합니다. 크게 보면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또 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 및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수자원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이렇게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이쪽 전문가가 심의를 해 주어야지 다른 쪽 전문가가 에너지 쪽 전문가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심의대상 분야가 광범위 하다보니까 위원수도 따라서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말하자면 소위원회 비슷하게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예.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