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김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 2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쪽에 농업기반재해 복구 추진 쪽에 재원에 천 원 단위가 빠졌다고 합니다. 천 원 단위, 1752만8천 원입니다. 군비 1752만8천 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벼이삭도열병 복구비 지원 재난지수 300미만 군 자체 지원분에 있어 어제 1749㏊, 1억7422만9천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문내면 198㏊분이 누락됨에 따라서 1억9175만7천 원으로 수정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3.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4.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1:28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결과를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해근 위원입니다. 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장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옥석공예에서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규모가 영세하므로 계속하여 유한회사 옥석공예로 하여금 무상위탁 관리토록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해남군의 대표 공예인 옥석공예를 전승·보전·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 전시판매센터를 무상위탁하되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면 개정 이후 재위탁 계약을 위해 위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중지를 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위원장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건은 서해근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조쌍영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