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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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어제 종합민원실 정문에 대해서 변화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제가 정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근무 열심히 서고 하는데 왜 그 정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나 걱정도 하고 그러기에 저는 근무자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복 색상이 조금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은 타 기관 우리가 방문해서 근무복을 보면은 산뜻하고 예를 들어서 하늘색에 곤색 바지를 입는다든가 녹색에 무슨 검정 바지를 입는다든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산뜻한. 그리고 모자도 새마을 모자 아니고 공무원 모자 아닌 세련되고 또 마크도 이렇게 스마일 마크 좀 달아주고 친절 그러면 정문에서 딱 나와 가지고 아침에 모자도 웃지, 얼굴도 웃지, 마음도 웃고 하면은 공무원들 출퇴근하고 민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군 방문할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분이 50%는 차지한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그 인력은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님께서 그 종합민원실만 교육할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교육이 있으면은 우리 정문 근무자도 같이 교육 좀 시키고 해서 그분이 근무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 지금 근무복 입은 색상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없으니까 우리 의장님이 그 색상을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그걸 겨울로 가고 봄, 여름, 가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말씀 사실상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약간 못 챙겨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는데요. 하여튼 근무복이라든지 또 근무 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찾는 민원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은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홍성군의 제6대 의회도 뭔가 주민들의 편의와 봉사, 친절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그 근무자한테 저는 그래요. 그 근무자가 근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의사과 직원들 어제 저녁에 보고 끝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말 구석구석 청소도 잘하고 남 안 볼 때 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열심히 그 모금운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홍성사랑장학회 기금 모금하는 데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업체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약간의 피해를 좀 주면서도 소득 창출, 돈을 버는 그런 입장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약간의 피해를 준다든가 군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기업체들 이런 기업체들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강제성도 좀 띠어 가지고 이 장학금이 많이 모금이 돼 가지고 강제성이 좀 띠었지만 그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관내 장학금, 경제도 어렵고 또 소외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더 확실하게 모금하는 데 과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명에 2억 3,380만 원을 모금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현환경이 5백, 광천 대길산업이 5백, 또 명진환경이 5백, 농산개발이 5백, 다 5백씩 우선 금년에 1차적으로 모금에 동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하면은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관내 한 예를 들어서 김 생산 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많이 발전하고 수익창출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장학 홍보 사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환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실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실과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가면서 한푼이라도 더 모여 가지고 우리 우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보조사업 하는 데 수억, 수십억씩 가져가 가지고 5백만 원, 3백만 원씩 낸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해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이 장학금 지급하는데 성적,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공부 잘하면 평생 대학교까지도 돈 안 내고 다니는데 실제 우리 농어촌지역으로서 관내의 특성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보다 더 못 살고 소외된 이런 사람을 잘 선발해서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고맙게 잘 성장하면은 그 사람 반드시 또 환원한다, 또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잘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공무원 위탁교육, 4-5쪽입니다. 16명, 중국어 24명, 지금 총 56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56명입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이것을 확대 더 시켜줘라, 공무원들. 그런데 이건 개인학원입니까, 여기 다니는 공무원들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영어하고 일어는 개인학원에 위탁교육을 했고요, 중국어는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걸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혜전대학교하고 청운대학교 있습니다. 한 예로 소방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대학교에서 그 교육이 우리 충남도 내 기초 소방 이론 교육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학교에 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학교가 지정되면은. 그런데 신성대학교가 됐습니다. 혜전대학교 소방학과가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 외국어 참 많이 배우고 또 공부하는 공무원상 이런 역할로, 또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공무원들은 외국어를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서 확대시키면은 지금 청운대학교에 있는데 좀 더 싸게, 또 사업비를 줄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 대안이라는 것은 청운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좀 연계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우고 또 사업비가 덜 들어가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연초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영어, 일어뿐이 아니라 타 언어, 베트남어라든가 캄보디아어라든가 요런 것은 다문화사회에 대비해서 그런 희망을 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으면은 그 과정도 신설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중국어, 영어, 일어 이 3개 언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는 저희들이 일반 위탁교육뿐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교육 관계로 해서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최대한 내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도 우리 관내 대학하고 앞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끝으로 지금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 우리 항상 그래요. 지금 마무리된 사업 이런 사업은 결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냥 그 마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성과 분석을 해서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첫째는 관리감독이에요. 관리감독을 좀 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2011년도 사업 계획이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가 뭔가 2011년도 지금 1년 마무리됐는데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과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분발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공무원 소양고사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특혜를 여기에서 상위권 하면 특혜를 뭐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소양고사로 저희들이 매년 군 자체로도 실시를 하고 또 도 소양고사도 가고 또 도 소양고사에서 우수자는 중앙까지 소양고사를 보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우수자들한테는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또 도의 소양고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봐 가지고 거기서도 우수자들은 도로 전입하는 그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평점을 더 주는 건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 도에 갈 수 있는 전입기회를 확대해 주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누가 그러면 어렵게 공부해요. 그냥 되는대로 하지. 이 사람들 평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평점 주는 거는 누가 줍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근무평정은 실과장들이 1차 평점을 하고 2차는 부군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실과장은 누가 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과장은 부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부군수.

조태원의원

부군수님 혼자 하시고 계시다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교육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해외연수, 뭐 공무원들 들어가고 이 복지 시책에 많은 돈이 급료 이외에 지금 이게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서 근무평점에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의적 노력을 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하고 해야 하지 아닌 말로 특채 돼 가지고 공채된 사람보다 특채된 사람이 먼저 앞질러가는 그런 승진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채자가 공채자를 앞서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요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한테 평점을 더 줘 가지고 우선 그 사람이 승진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어떤 근무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탁월할 경우 근무평점을 잘 주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태원의원

이게 근무평점으로 50%, 시험 봐서 한 50% 이렇게 승진시키면 경찰마냥, 불평불만 직원들 없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지 못한 사람은 일 열심히 해서 50% 범위 내에 들고 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50% 들고 해서 시험으로 50%, 이 근무평점으로 50% 이렇게 해서 승진시킨다고 하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험 봐서 50%, 또 근평 50% 이렇게 해 주면은 더 근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은 업무는 더 등한시가 됩니다.

조태원의원

이 소양고사 같은 거 해서 평점 많이 주면 되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누구나 다같이 시험 준비를 하지 일 안 해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 공무원들 5급 승진 임용도 전부 시험 제도로 하던 것이 지금은 중앙공무원들까지 다 그냥 평점에 의해서 승진 선발을 하지 시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는데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과거에 시험으로 선발하던 것을 그걸 다 폐지하고 승진 임용을 그냥 평점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앞으로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 우리 홍성군의 교육세가 얼마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교육세는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교육청에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한 50억 정도 될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4,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교육세는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되는지는요.

조태원의원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학교 짓는 데도 시설비로 지원되는데 그 교육청에서 교육세 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모든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근래 들어서 그 시책사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기네들 어떤 사업을 할라면은 시군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면 사업 책정이 안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군에서도 교육지원청에 대응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직접 학교를 지어주고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왜 교육청은 그런 시설이 또 교육청 나름대로 있고 한데 왜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대느냐. 다 학교마다 군에서 손을 대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계속 강당이나 기숙사 짓는 데는 대응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 짓는 거는 교육지원청 예산 자체로 하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태원의원

그 시설물이 군청 겁니까, 교육청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시설은 교육청 것으로 되죠.

조태원의원

그걸 왜 손을 댑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대응투자를 하도록 시책이.

조태원의원

왜 군비를 갖다,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 지원해서 주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신다면은 지금 홍성군의 교육지원청 각 학교는 다른 지역은 다 강당도 지어서 활용도 하고 기숙사도 다 활용이 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사업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 홍성에 있는 학생들의 사용이 다 불편을 끼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대응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편케……

조태원의원

앞으로 학교에 이런 시설을 군청에서 계속 다 해 주실 거예요? 각 학교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다목적강당과 기숙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예산이 40억 내지 50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교육세 나가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이 저희들이 강당 짓는 거나 이런 거뿐이 아니고 이것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합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태원의원

이것도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간접지원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학교마다 손을 대 가지고 하면 학교서는 서로 군청에 와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그 업무가 있고 군은 군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다른 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보면 그냥 행정의 소모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이거를 지원금도 교육청에 주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여기로다가 전부 와서 해 달라고 하지 교육청 가겠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보다도 우선 교육지원청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4-17쪽이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건강검진은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보험공단서 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숙의원

이거를 보면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홀수, 짝수 해 가지고 연도별로 틀리게 하는 거잖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뭐 1억 5천이나 여유가 있으면은 한해에 다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7천만 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을 2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금년도에는 홀수 생년 대상자, 내년에는 짝수 생년 대상자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가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홀수하고 우리 군에서 이거 하는 직원들도 홀수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는 요걸 바꿔서 역으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따질 거 없이 2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전 공무원이.

이해숙의원

혹시 나는 그래서 이게 같이 중복돼 가지고 같은 홀수 해에.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거 관계 없어요. 저희는 작년에 했어요.

이해숙의원

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해숙의원

알았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짝수가 내년에 중복이 되겠죠. 2년에 한 번씩을 하기 때문에 그 해는 반드시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일반 건강보험관리공단서 검사하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이라든지 장내시경,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관리공단서 하지 않는 특정 종목의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질병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금년에 처음.

이해숙의원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초음파는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않습니다.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않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이 위투시 엑스레이로 찍는 그거까지만 하지 딴 건 않습니다.

이해숙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4-18쪽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인데요. 홍주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 대정초, 광성초, 4개교가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게 맞벌이 가정에 대한 아침이나 저녁인데 아침에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아침과 저녁입니까? 초등학교 애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침 돌봄은 제가……

이병국부의장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숙의원

예.

이병국부의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의원

그런데 이게 오후에는 아이들이 이거를 할 수 있지만 오전에는 애들이 몇 시경에 학교 등교를 하는데.

그러면 학과에, 애들 수업 이외에 하는 거라고요?

시범사업이네요, 처음 이거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홍성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대학 만족도 측면을 보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강사 만족에 대해서는 한 90%선이 만족을 한다하고 시설면에서 우리 강당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고 안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이 한 60%선 만족도가 나왔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홍성문화원으로 조금 더 편안한 시설로 옮겼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는데 거리상 문제 때문에 전에 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시는 말씀을 해 가면서 참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회, 2회는 한 2백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엊그제 3회 때는 한 250명 이상 참여를 해 가지고 문화원 그 강당 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10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이 군민자치대학을 운영하다 보면은 강사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께서 참여하는 율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저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들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은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치 이제 강사들이 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사의 지명도가 떨어진다라든지 혹시 이런 달에는 사회단체들과 접촉을 해서 예를 들면 요번 달에는 우리 홍주라이온스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이 군민자치대학 강좌에 한번 단체로 참여를 해서 경청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의원

4-5쪽에 공무원 소양교육, 어제 종합민원실 질의를 하면서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또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보니까 1-2-3 친절교육, 박소영 강사가 오셔 가지고 그 교육을 하셨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도 어제 1-2-3 친절교육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통화로 신뢰주기, 두 번 같은 일로 전화하지 않게 하기, 세 번 벨이 울리기 전에 전화받기, 비교적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잘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불쾌하게 느꼈던 점이 담당자는 000님인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3 전화친절운동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전화를 드리는 분들, 특히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구나 이렇게 많이 느낄 거 같습니다. 요 제가 바로 지적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다음에 4-5쪽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56명 전체가 지금 우리 홍성에 소재해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하고 일어는 학원서 지금 강의를 하고 50%씩 보조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청운대학교에 유학생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요즘에는 공무원 되는 것이 고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젊은 공무원들 중에서는 외국어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공무원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성에 소재한 학원들이 이러한 공무원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혹시 불편을 끼친 공무원이 있지 않나, 이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저도 전에 꼭 이 오프라인 학원보다도 온라인 학원도 이렇게 조금 외국어 실력이 강한 공무원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 교육도 보조가 되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수강 대상자 중에서 어학배낭연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배낭연수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9월이나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외국어 위탁교육 때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기에는 굉장히 출석률이 좋다가 시기가 조금씩 지나면서 출석률이 저조하다라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런 부분은 공무원 각자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조금 강하고 요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 24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한 번 빠져서 또 따라가지 못하고 또 두 번 빠져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은 중간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외국어 위탁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배낭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두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4-6쪽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시책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접목시킨 기억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국내의 우수자치단체를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업무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아는 바로는 화장장 건립을 할 적에 각 시군 화장장 운영 사례도 다 사전에 벤치마킹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 가서 봐야 할 것이냐 요거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요것은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평택시 추모공원 외 6개 추모공원을 견학도 하고 오셨는데 우리 홍성군의 추모공원도 상당히 잘 돼서 지난번에 공주시의회에서 견학을 또 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여튼지간에 이런 공무원 선진시책이 잘 다녀오셔서 우리 홍성군 행정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선진시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행정지원과는 선진시책 연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아직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게재가 된다면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요번에 행정지원과는 과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죽도 가꾸기 국비를 따왔으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 그런 섬이 있으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긴 한대요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 6억이지 않습니까?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행정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제도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민의 세금을 거둬 가지고 순수 군비 6억을 가지고 우리 군의원을 포함해서 행정공무원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입각해서 맞는 부분인가 하는 개인적인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어떠한 법이라기보다도 보수 지원 차원에서 저희 홍성군뿐이 아닌 전 공무원, 전 부처, 중앙부처부터 시작해서 지방공무원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상한이 1,100포인트, 110만 원이 되겠는데 부처별로, 자치단체별로 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심하고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이.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에 속하고 보수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7쪽에 군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부부로 해서 갑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부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포상이 됐든 격무부서에 근무해서 가든지간에 이렇게 부부가 간다고 하면은 또 안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또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행복감도 맛볼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대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4-9쪽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문화가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가 약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공무원은 어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노조에 속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공무원노조가 출범 1년이 됐는데 노조가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께 바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어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이 안 되고 단일노조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돼서 1년뿐이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바람이라기보다도 군과 노동조합이 상생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우리 홍성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요번에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노사관계 맞춤교육에 참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오늘까지 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40명이 간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기당 40명씩 계획을 했는데 2기는 33명이 갔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렇게 33명이 일시적으로 이탈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단체로 이 교육에 참석을 하면 우리 행정의 어떤 공백은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각 읍면하고 실과, 사업소 해서 다 한 명 정도씩, 실과별로 한 명 정도씩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기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상당히 유익한 교육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11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5억 5,60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근의원

전체 비용이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CCTV나 경찰서, 교육청 이것이 통합을 하는데 요것이 일단 저희 자치단체인 시군만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업무가 내년 이후부터는 중앙 단위에도 CCTV종합관제센터 생긴답니다. 그래서 시군도 이렇게 해서 총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 총 비용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은 작년에 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총 비용이 120억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계셨었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제가 궁금해서 기반 조성하는 데만 15억이 들고 또 추가로 완공할 때까지 다 들면 이게 120억이 드는 사업인가 해서 다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학생 외국어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주니어 주말영어학교를 청운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상당히 연수도 많이 다녀와서 잘하는 학생도 많은데 난이도별로 반이 개설돼 있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건 난이도별로보다도 토요일, 일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호응은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사실상 못 들어가서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중학교도 일부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호응이 상당히 좋은 주말영어학교가 되더라고요.

이상근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네요. 요즘에 아이들을 한번에 한 교실에 놓고 영어교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A클래스반이라든지 B클래스반이라든지 난이도가 나눠져 있을 거 같은데요. 담당 혹시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병국부의장

담당,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우리가 한 30만 원꼴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학생 한 명당?

예산이 4,500만 원 해 가지고 1학기, 2학기 정원 68명인데 제가 나눠보니까 대략 한 33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러면은 한 학기에 3개월씩 잡고 한 달에 한 우리가 학생 강의비로 10만 원씩 지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6월 20일날 홍동중학교 친환경지역교육문화센터에 1억 6천을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요.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을 해서 이 교육청에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학교로 가는 게 아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6월 30일날 홍성고등학교 기숙사는 2억 8,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점교육청이라 해 가지고 보령지원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더라고요.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우리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하반기부터는 과장님 개선하실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4-14쪽 평생학습센터, 저는 프로그램을 사실상 정확히 한번 보고 질의드리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혹시 우리 홍성군도 지금 그 폴리텍대학에서 대부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개설이 돼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관계는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어떤 과정이 됐든간에 10명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수화교실이라든지 요런 것은 지금 현재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도 계시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7명 이상만 되면 어떠한 강좌든지간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 배달강좌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도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죽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2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0억하고 도군비 각 2억 5천씩 총 25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죽도를 어떻게 관광명소로 만드실지 밑그림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엊그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담당하고 또 자문위원도 다녀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조경업을 하시는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죽도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량장이라든가 방파제 공사는 현재 도서개발사업 사업비로 큰 사업은 추진을 하고 이 25억의 돈은 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그 사업 위주와 간단한 테크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전망대 같은 것을 해서 환경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주민 소득 기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 때 직접 오셔서 프리젠테이션 연습까지 하시고 가셔서 따온 예산 잘 죽도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점, 또 한두 가지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한 인사가 최고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직제 개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직 공무원 인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 인사도 하셨었는데 앞으로 정기인사는 언제 있을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는 인사요인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결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 7월 14일, 15일날 임용후보자 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신원조회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해서 하위직 보충하는 수준의 소폭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의원이 돼 가지고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성군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알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저 스스로도 공부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정기인사가 예를 들어서 3월 1일자, 9월 1일자는 선생님들의 인사발령이 있고, 다음에 이제 행정요원들은 1월 1일자나 7월 1일자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정기적인 인사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학기 초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담임이라든가 교과목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학기 초 오기 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면은 연초 내지는 7월 초에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수시로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사 시기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뒤숭숭하니까 일 손이 안 잡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도 우리가 하위직이라든지 과장급이라든지 한번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인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연구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연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분들은 정년 보장이 되는 분들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정년이 그건 됩니다.

이상근의원

정년은 보장이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전혀 차등이 없다. 오늘 무기계약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이나 10년 근무하신 분이나 아무런 차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처우개선이 차등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래하신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규공무원으로서 다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시직원을 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연수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군이 오래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근속수당을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하여튼 이분들이 어떤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군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적체가 되는 그 급이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라든지 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라든지 어떤 단계에서 인사 적체가 가장 많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인사 적체는 보편적으로 8급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다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적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7급서 6급하고 6급서 5급이 아무래도 적체가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보통 7급서 6급 되려면은 한 12, 3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6급서 5급 될라도 또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인사 이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이 부분이 인사 적체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근속승진 이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7급서 6급은 근속승진이 금년도에 처음 제도가 지방공무원에 한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렬별로 또 많은 인원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인원이 없는 곳이 한두 명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보완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인사 적체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 인사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 많이 빠져나갈 때는 썰물같이 빠져나가면은 기간이 단축되고 그 사람이 차 가지고 한 10년 이 정도 밀릴 때는 또 밀리고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더욱 공부를 해서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과장님께 한번 대안도 제시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 행정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되어 가고 있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행정 능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아끼지 않는 그런 행정지원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사랑장학회 운영이 완료라고 표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장학사업이 올 1년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해서 완료라는 표현을 하셨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늘 움직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사회가 기부나 배려 문화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또 모금에 대해서는 여러 군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수여의 방법이나 또 장학 우리 당초 목적대로 60억 목표에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학생 신청할 때 신청 접수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외로 또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학교장 추천을……

김정문의원

추천과 세 가지 방법이군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차피 홈페이지로 해서 공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 다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홈페이지로 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서류 들고 오는 방법도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서류로 갖고 와요.

김정문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신청 접수, 선정하기까지는 그 학생의 성적이나 능력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뭐뭐를 지금 받고 계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구비서류는 우선은 성적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우선 첨부가 돼야 되겠고요.

김정문의원

특기장학생은 어떤 결과물……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시상 받은 그런 것이 되겠고, 그리고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김정문의원

혹시 학생들, 신청 접수 학생들의 어떤 소견이나 그런 것도 혹시 받습니까? 자기 소개나 소견, 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과정도 좀 요건에 갖추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학생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성적이나 특기, 또 추천, 현재 입장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서 선정이 되겠지만 학생 본인에게도 뭔가 소견, 내가 꼭 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 그럼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도 함께 발동을 일으키는 그 또한 학습적 효과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그 수혜를 받은 학생의 성정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또 수혜를 받음으로써 훗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어떤 의식이 고취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도 홍성사랑장학회 사업 중에, 방법 중에, 과정 중에 넣어 주시기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군을 대표해서,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했고 또 대외에 나가서 어떤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경우, 물론 체육특기생은 어디 대회 나가서 성적을 얻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우리 홍성군 학생 중에 어디 국가적인 경시대회나 그런 데 나가서 어떤 수상한 근거가 있다든가 그런 학생들은 우리 홍성교육청에 자료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학사업 중에 그런 학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때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적 체계도 필요하다 싶은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몰라도 혹시 없으셨다면은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정관상으로는 규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육특기생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정관 개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렇게 해서 장학사업이 섬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아까 학교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꼭 투입이 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불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확충한다는 자체는 교육청 재산을 증시켜주는 행위밖에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교육청에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체육관을 짓는데 홍성군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면 홍성군민이 그 체육관을 늘 편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요건을 주장하죠. 전기세를 좀 부담해라,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은 홍성군 예산을 투입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하는 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 확충 면에서는 교육청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학력 증진이나, 물론 교육 환경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과도한 시설 확충 쪽에 예산 투입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고 한데 의원들께서 지역구 민의를 살피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학교에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고 이런 학습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 민원을 접수받죠, 우리가 듣게 되죠, 여론을. 그래서 우리 교육 담당 부서하고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청원을 해서 그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교육청에 예산이 배정하게 되면은 그 민원 욕구를 발생시킨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그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필요한 과정에 그 예산의 몫이 설정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혹시 있어요. 교육청 회계하고 우리 자치단체 회계하고 다른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욕구를 발생하신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그 교육청 예산 배정하는 경우도 있더란 얘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할 때 참고하셔서 지원하면은 그 민원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6쪽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운영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사회에 시장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또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아서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단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서까지 받아 송치, 이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단속을 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조서를 작성해서 송치하는 거까지가 권한이시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리고 단속을 다니시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만 다니시는 겁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상시단속 시에는 저희 행정공무원 특사경 업무 담당 부서하고 각 부서 실과, 원산지 수산물 하면 수산계에 특사경이 또 있거든요. 거기 합동으로 다니고 때로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검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김정문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정황상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수산물이 전혀 원산지 표시가 되어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또 수입수산물과 사실 전문, 식별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수입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 속고 가격을 지불하고 그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착각하고 드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얻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젓갈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젓갈류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혹시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11년도의 단속 실적은, 단속은 했습니다만 적발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적발 사항은 없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적발된 사항이 없다 하면은 수입젓갈류가 우리 군내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 또는 수입젓갈류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여론이 발생됐을 때에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커다란 보배로운 자산을 잃고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심각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뭔가 적극적인 단속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입되어지고 있다, 또 수입되어지고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하게 원산지 표시에는 수입젓갈류라는 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가서 파악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수입 경로와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관이나 그쪽 항만이나 또 해양경찰이나 그쪽에 통해서 보면은 수입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분명하게 단속이라는 권한을 갖고 계신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시고 우리 시장이 도덕적인 시장이 되고 전국에서 가장 젓갈시장으로서 1등 가는 시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요 문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신규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앞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그러면 현직교사가 이 돌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여기 교사로 운영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돈이 5천만 원인데 외부 인력 사 가지고 이건 못합니다.

김정문의원

그러게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교재라든가 교구재 같은 걸 사서 이렇게.

김정문의원

그러면 선정된 4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사에게 총 사업비 5천만 원이 그분들의 비용으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학교로 지급이 돼 가지고.

김정문의원

학교에서 얼마가 지급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학교는 이 네 학교로.

김정문의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얼마가 지급될른지는 모르고 그러면 다니는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겠죠. 학교장 재량으로 교사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선생님을 조기출근, 또 늦게 퇴근, 방과 후 퇴근시켜서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5천만 원으로 4개 학교가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건비, 사람을 사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김정문의원

그러게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무슨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또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사용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5천 가지고 물론 하반기 사업이긴 합니다만 가능할른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학교 시설도 활용을 하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김정문의원

학교서.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엄마품 온종일이라고 해서 전 어린아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학교 취학아동이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이라고 생각을.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취학 아동.

김정문의원

예, 엄마품이라고 해서 또 어린아이들이라 생각했는데 학교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그러니까 산업사회고 부모께서 일찍 출근하니까 그 출근시간에 일찍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보호해 주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그 대상 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소외계층 자녀라든가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요건보다도 집에 가도 부모가 없는 직장에 나가서 없을 경우에 늦게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면서 애들을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복지과 사업 중에 방과 후 아동보호센터 같은 게 운영되는 거 아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하고 비슷한.

김정문의원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쪽에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진행시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금 구상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에서 요청사업은 아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학교가 된 학교들입니다. 저희들이 대응투자해 주는 거죠.

김정문의원

대응투자를 해 주시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 얼마나 투자하는 사업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교육담당.

김정문의원

됐습니다. 답변 말씀 안 들어도 되고요. 저는 구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생각을 우선 처음에 했고요. 지금 답변 말씀 중에 학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처음 알았고요. 그러면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예산 교부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세수익의 3% 이상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3% 이상,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몇 % 정도 지원했다고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3%에서 배 이상은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6% 정도면은 저희 세수익이 한 3백 억 봅니까, 홍성군 세수익이? 순수세수익이. 3백 억이면 6%면 얼마입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18억이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얼만큼 교육행정에 이바지되고 우리 홍성군민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습지도를 받고 있는지 그 점도 파악해 보셔서 효과분석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진행을 시키고 또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낭비되는 요인이 있으면은 절대 낭비된 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를 항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하여튼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행정의 능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충분한 행정의 검토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올 2011년도 2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 주민복지과에 그로 인한 결식아동 발생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와 관련된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이 정규 교과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토요일을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다 보면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시범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됐으면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학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홍성군 관내 장학금을 한 여덟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 그리고 각 학교 및 동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개인 및 독지가가 설립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그리고 농축협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클럽이라든가 로타리클럽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독지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겠지만 출향인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 기부하는 장학금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 모 소주회사의 경우 소주 한 병에 얼마를 떼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기업체에서 모금하는 장학금 해서 이것을 세분화,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대충 보더라도 세분화시키면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을 통합관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가 직접하는 홍성사랑장학회만이 관련된 부분만이 군에서 핸드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홍성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체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 내용은 도대체 연간 지급되는 장학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 급여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분야별, 특성별 장학금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졸업 후 그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학생이 졸업 후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 사례 발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장학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 및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우리 홍성군이 좀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히 대도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치는 적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지방자치단체이자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군민 이미지를 홍성이 군 단위, 인구 10만도 안 되는 군 단위이긴 하지만 정말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이다, 그 결과가 지금 연세대학교 입학전형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그 결과가 바로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 홍주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 홍성군의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내외에 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역의 활성화 및 인구 증가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60억 목표로 해 가지고 홍성사랑장학회 해서 그렇게 단순 운용하는 거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본다면 교육 여건이 우수한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직간접적인 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좀전에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홍성군은 교육에 관한한 그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지원과 그리고 관심과 투자와 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해서 정말 대내외에 홍보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하기 좋은 홍성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 여성이 살기 좋은 홍성군, 농민을 대우해 주는 홍성군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내재적으로 그러한 자원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충분한 자원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결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합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두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만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다가 한 여덟 가지 유형의 총 장학금을 군에서 다 통합을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체별로, 개인별로 자기 낯을 내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해서 한다는 것이, 뭐 돈도 안 가지고 네 것까지 내가 다 낯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도 같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해서 주는 장학금을 군으로 내라 이거 맞지가 않죠. 농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 조합원들 자녀에 대해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그거 니네들이 주지 말고 군으로 내, 군에서 줄게, 이거 맞지 않아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도표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학교가 됐든 기업이 됐든 조합이 됐든 개인이 됐든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존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합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틀을 홍성사랑장학회가 모태가 돼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취합해서 우리 홍성군의 장학금과 관련된 총체적인 제도가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이 정도 되고 그 대상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표화하고 자료화해서 학부모한테 알리고 군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교육계에 알리고 이래서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은 그런 홍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홍성군이 군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홍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특히 고등학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뒷배경이 뭐냐, 그런 저력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군이 교육하기 좋고 교육 여건이 좋고 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군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림으로 인해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를 벗어나서 생각한다고 볼 때 내가 애들을 데리고 홍성군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적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 한번 행정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유명인사, 저명인사,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육효과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겸해서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사업이 있죠. 그러면 그 우수한 사업을 성공시켰던 담당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특례사례를 발굴하고 첫 번째는, 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과의 토론형식이 됐든 특강형식이 됐든 교류형식이 됐든 그 우수한 사례를 일구어냈던 공무원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죠. 외국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의 실질적 경험을 우리 군의 공무원들한테 전수시킬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 그래서 직무강화교육적 개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직무강화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상황에 대입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성한우, 홍성한우 매번 떠들고 있는데 횡성한우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시켰습니다. 그 브랜드 파워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을 주도했던 몇몇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애환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보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그때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다 헤쳐나와서 현재의 횡성한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무담당자를 찾아서 그 경험을 공유한다면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벤치마킹 개념이겠는데 마찬가지로 보령 머드축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시켰는지, 함평나비축제, 군수가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남해유소년축구연습장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실질적으로 일구어낸 공무원을 우리 공무원들과 미팅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교류일 수 있는데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여기로 와라, 이거 쉽지 않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치단체장 간의 협조를 좀 구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 어려우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해서 그와 같은 선진사례를 일구어낸 공무원과 우리 공무원 간의, 또 우리도 전수해 줄 게 있을 거고요, 거꾸로. 그렇게 교류를 하면 소위 말하는 직무강화교육 내지는 외부의 사례를 우리 군에 빠른 속도로 흡수해서 우리 것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업 성공사례를 일구어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좋습니다. 좋은데 전 직원을 모여 가지고 이 교육하는 시간이 불과 한 시간, 3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소양교육으로 일부분을 강의도 듣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어느 부서가 가서 그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신 바대로 접근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명인사 초청교육이 되겠죠.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투맨 개념이 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시책 연수가 내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애환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농도 있게 토해내기는, 전달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2010년 이후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25명을 신규로 시험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25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체 100% 다 시험을 통해서 채용한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11년도는 특채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총인원이 몇 명이죠? 2010년도, 2011년도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에 이장이 336명인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이장님들이 홍성군 행정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좀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어떤 측면에서.

석범

오석범의원

전반적으로 행정이라든가 기타 이 군정에 협조하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좀 부족하든지, 또 만족하시든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336명이 100% 만족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이장님들이 군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336명의 이장님들이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마을을 대표해서 행정에 상당히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의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에는 이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왜 이렇게 질문드렸냐 하면은 지금 모든 사회단체가 요구하다시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은 없었지마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을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장협의회 회장이 저희 행정지원과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굳이 필요가 없고 월 1회 회의하는 것은 군청회의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홍성군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 서버에 대해서 홍성군 인터넷 서버 용량이 얼마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홍성군의회도 인터넷이 있습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의회 것도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홍성군의회의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인터넷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용량을 확대해야 되겠죠.

석범

오석범의원

예, 확충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