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생들은 아무래도 좀 밖에 야외활동이 있기 때문에 좀 인솔이나 통솔에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지방자치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호기심이 많고 욕구가 많은 3학년을 상대로 해서 내 고장도 소개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3학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기간이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을 계산을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가 있다든지 해서 기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럴 적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또 여름방학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편성이 4, 50명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간단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1인당 들어가는 단체보험료를 계산하고 학생들에게 조그마한 안내책자를 발행해서 줍니다. 책자 발간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에 연초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시겠느냐 먼저 참여를 하신다고 하면 쭉 일정에 따라서 학교별로 일정을 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는 형식이 아니고 학교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참여를 하겠다는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 수는 작년에 나오지 않않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총 16회, 550명 정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단체장 선거가 있으면 그것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아서 연 계획보다도 학교가 많으면 주2회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고 올해에는 초등학교에서 사회과목과 연계한 현장수업으로서 연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에는 작년보다도 참여하는 학교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1회 소화가 안 되면 주2회도 운영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지역 정보화 교실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정보화교실운영 건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게 7,2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예 7,02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역정보화교실 각 자치센터 각 동 자치센터에서도 거의 운영을 하지요?

자치센터에서는 아마 어떠한 전산기에 우리 컴퓨터에 설치나 운영 또 강사초빙문제도 있어서 동자치센터에서는 컴퓨터를 저희처럼 모아서 하는 강좌는 초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컴퓨터 기종도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어야 되고 또 이게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일정 규모의 반을 편성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구청에서 예술회관에서 하는 교육과 자료에도 있듯이 각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방학동안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각 동자치센터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중에 정보화교육이라는 것하고 많이 수강생들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가 구청에서 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신사동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힘들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구청까지 온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각 자치단체로 넘기려면 자꾸 이양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양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거기다가 각 자치단체 동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분배를 해 주어서 그 쪽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고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정보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설치해서 그 때 그 때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자치센터라는 데가 보면 다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 은평구 내에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몇 개나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센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녹번동 녹색경로당에서 어르신 문화센터에서 몇 분이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녹번동 녹색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컴퓨터 강좌를 한데요.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가 예산문제지만 386, 486을 쓴답니다. 펜티엄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컴퓨터 예산을 지원해 달라, 얼마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어르신들이 본청까지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다른 동 자치센터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데 멀어서 올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전산공보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기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2006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규선 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서규선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규선 여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즉석사진기라고 해서 5,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어느 때에는 즉석사진이라고 해서 다 반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잘 나옵니다. 잘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게 중에 흐리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접수과정에서 그런 사진들은 사진관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사진관 주인하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물려주고 다시 찍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안 됩니다.

작동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모형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게 중에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전에 즉석 사진기를 갖다 놓은 주인하고 상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처음에 접수를 하고 여권을 교부하려면 다시 와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데 택배로 하면 우체국에서 3000원을 받고 직접 집으로 배송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권을 접수하러 오시면 안내에서 전부 안내를 잘해서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재사항을 잘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접수사항에서 신분증 같은 것을 안 갖고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택배로 해 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여권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이게 이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은평구가 산으로 많이 둘러쌓여 있거든요. 8월달에 장마가 도래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갑작스럽게 폭우가 하루에도 300mm씩 쏟아지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절개지 있죠. 산의 계곡사이에서 물이 흘러 내려올 때 비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이 갑작스럽게 내려옵니다. 계곡사이로 내려오면서 절개지 쪽에서 댐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은평구내 산쪽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해면 토목과, 풍수해 같으면 하수과, 산불이라든지 기타 상호 관련되면 공원녹지과, 기능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방활동, 그러니까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을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고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 계획은 각 기능부서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그런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당과에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가 예방차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과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도 있지만 피해가 발생이 되고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복구관계도 저희들도 참관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일 꺼예요. 작년에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통해서 올 장마철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 굉장히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길에 큰길까지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대성고등학교 뒷쪽에 물이 넘쳐서 코롱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된적이 있어요. 그것을 작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올해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장마 때에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9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리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도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감독관 운영은 공사시행 부서인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도 필요하지만 별관 신축은 전문감리가 상주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공사 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 분은 감리비를 줍니다. 4억정도 감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이 감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오히려 명예감독관은 자기 시간날 때마다 들러서 감독하는 것이 자기 직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옛날 같이 동청사를 외곽에 지었을 때는 어떤 분은 그 전에 고재돈의원님이 하실 때 보니까 오히려 일반감독관 보다 더 심하게 감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부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본인의 책무니까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기다리신 것 같네요.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위촉장을 줄 때 명예감독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은 공사부서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소에 시간나는 대로 짬짬이 와서 공정에 참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공사부서에다 시정을 얘기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땅을 파는 공사는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관계로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명예감독관이 관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이런 것이 심하다, 큰 차량들이 다니면서 분진을 일으킨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정 건의하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공사 기술적인 부분은 감독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부서에서 언제 와서 어떻게 해 주십사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작년말까지 외벽공사는 다 끝났고 공사가 겨울철이라서 지금 일부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지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는 의회사무국에서 별도 공간배치,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가구는 별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축제라는 것이 그런 이상적인 것이 전 47만 구민이 다 참여하는 행사가 어울리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의 특성상 어떤 행사는 문화라는 개념이 전 구민이 향유하는 것도 있지만 전시회나 특별히 문화수준을 요구하는 행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의 경우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많이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꺼리 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파발제 같은 경우 그다음 전통축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묘안을 생각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해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지고 그렇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이 되어 있지만 행사 임박해서 이것을 계획해서 후다닥 해치우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초부터 축제를 어떻게 다양하게 하고 참여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여기에는 동단위 주민자치사업도 있습니다. 녹번동에 양천리 축제나 퍼스널 축제, 매바위제 거의 4, 5회 전통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그것도 때에 맞추어서 급조하게 축제를 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 연초부터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해서 역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역진흥사업과 결부하면서 1, 2월달부터 사업기본안을 내라, 주민자치사업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보완을 해서 축제가 작년 축제보다 금년이 좀 나아지고 금년 축제보다는 내년 축제가 더 나아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것이 있도록 유도할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갑자기 잘되는 것은 없더라도 해를 거듭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반 자치위원회도 노하우가 생기고 해서 조금씩은 나아지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것은 임박해서 조정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구민의 날하고 맞지 않게 연계되는 축제도 있고 해서 구민의 날 행사도 늦게 연휴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연되어서 10월 중순쯤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확정을 늦게 하다보니까 동의 업무하고 구청의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일찌감치 기간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에 전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타운미팅하기 전에 거기에 결과물을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그런 교육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팀이 극기훈련을 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문화탐방을 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을 이렇게 주는데 딱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율대로 필수적으로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타운미팅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팀마다 성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바둑 동호회가 MT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바둑대회 하는 시간도 있고 족구대회팀이 참여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족구팀 하고 친선경기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볼링팀은 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자기들이 일부의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주지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총무, 구성원들이 의논해서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다 합니다.

보고서를 받습니다. 팀별로 받습니다. 타운미팅이라는 것이 토론이 들어가니까 토론결과물을 간사나 서기가 작성해서 줍니다. 기록하고 극기훈련 기록하고 같이 해서 보통 페이지 10페이지 내외로 해서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모르는 사람끼리 가서 이해하는 경우 또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갈등도 생겨서 갈등관리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에 맞는 MT당초의 목적에 있는 맞는 단지 놀러가는 행사가 아니고 그러면서도 호응도도 높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갖다 왔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불러서 여기에서는 못가고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 타운미팅에 인근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운영하도록 조인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우리 특히 주민자치에 대한 강사도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시민단체인데, 그분을 초빙을 예를 들어서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정례회의가 열린다 그 시간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모이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홀수년도에는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짝수년도에는 파발제를 하지요?

예. 격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합니다.

올해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지요. 작년에 2006년도에 파발마 축제에 쭉 참석을 했었는데 지역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역시 파발제 같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공동체형성을 하고 소규모 지역단위행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에 뜻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로 구민들의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와 지역별 문화축제를 통한 이웃간 공동체의식 함양, 자매도시 축제참여로 도농간 협력관계 구축 등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거든요. 투입을 하는데 경제효과도 거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어느정도 초점을 두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총무과이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하지요?

주로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행사를 할 때에는 큰 이벤트를 할 때 에는 예를 들면 작년 겨울에 화천산천어 축제 들어보셨지요? 그다음에 함평 나비축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 봤습니다.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축제인데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이번에 경제효과가 250억이 발생했답니다. 250억에서 300억정도가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1년에 1회 딱 축제를 하는데 지역경제 기대효과가 250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시골에서 하나의 군에서 함평나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도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은평구도 어떤 축제 파발마 하면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하시는 분들도 책상에 앉아서 구민의 날 행사다 하면 종전에 했던 그런 것들만 쭉 하지 마시고 화천 산천어 축제의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사례가 있을 꺼예요. 공무원들 몇 분을 그쪽에 보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 그러면서 축제를 돈 들인 만큼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면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나 축제나 이런 것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또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 산천어 축제 불가능하죠. 나비도 마찬가지 나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새로운 문화가 하나 접목이 되어서 발전을 시킬려면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역사나 전통 이런데 바탕을 두고 문화가 계승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은평구의 파발마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벤트를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하라는 것은 이런 축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오라는 것이지 그대로 베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파발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지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이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발제인 경우가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문화 축제 중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봅니다. 규모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것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파발제가 제대로 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구파발부터 구청까지 들어오는 통일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코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교통량이 원체 많다보니까 경찰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도 사실 제대로 할려면 통일로가 전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지 구경꾼들도 많이 오고 다른 여러 가지 부대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거든요. 한쪽 차선밖에 할애가 안되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 신경을 써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좀 해 주시고 브랜드 마케팅이 성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 경찰서나 모든 분들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교통통제하는 것을 감수를 해요. 왜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초점에서 맞추어서 구민의 날 행사를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구청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견학하죠. 작년에 11월에 했죠?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50명입니다. 금년에는 배 이상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늘렸습니다.

올해도 1억 5,000정도 예산 심사할 때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해외 선전지 견학하는데 직원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 50명을 선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부서별로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도 격무부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외국어 이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외국어 이수자에 대한 우선권, 다음에 그중에서도 최근에 해외를 안 갖다온 사람들,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니까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안갔던 사람들 기준으로 하되 아까 격무부서, 다음에 외국어 이수, 이런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1명 정도씩은 배정하도록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동남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가지 않습니까? 신청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희망지를 받습니다. 유럽권, 일본, 동남아권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배나 차이가 나니까 본인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갖다와서 보고서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고서는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기획예산과 서식에 의해서 해외여행 갖다온 결과보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만 각 팀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보고서 문제,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리포터 관계인데 대표자만쓰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다녀온 직원들한테 써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대표자가 쓰라고 하면 몇 명이서 대충해서 공통적인 것만 올려요. 그리고 그 대표자의 생각과 그리고 50명이면 50명의 생각, 느낌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갔을 때 똑같은 사물을 보고 50명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대표자 1명만 쓰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에는 그렇고 그런 보고서를 받고 그분들이뭔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 직원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왔구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보고서를 받는 것이지 대표성으로 형식적으로 받는다면 본위원은 그렇고 그래서 올 2007년도에도 배 이상으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텐데 그 직원들한테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 예산투입해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해외 갖다오면 그 정도 보고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표만 쓴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상하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귀국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두가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입니다. 몇 명이 안되겠죠. 한명이 갈 수도 있고 두서너명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해외선진지 연수 이런 형태로 해서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한사람이든 다섯사람이든 그것은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씁니다. 단체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각자가 보고 느낀 부분을 다 써서 제출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게 되면 합니다.

직원들 단체로 예를 들어서 갖다 오고 난 다음에 귀국보고서를 며칟날 어디가고 이런 것을 쓰지 말라고 하시고 유럽을 갔더니 공무원에 관계된 내용들 그런 것을 쓰라고 그러세요. 며칟날 어디 갔더니 좋더라 이런 것들 아무 필요 없어요. 공무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어디 가니까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있는데 이것을 도입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문하면 이것은 은평구에서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 보고 느낀 점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서를 써야지 몇 월, 몇 칠 대한항공 몇 편기로 서울에서 출발 파리도착 이것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귀국보고서를 쓰라고 가시는 분들한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요된 사업비경비가 11억 4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1억 400만원에 대해서 작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그것은 지출은 분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릅니다. 강사료 지원되는 것이 강사료로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에 개수하는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할 때에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해서 약간씩 공통되는 경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통되는 경비고 어떤 데에는 시설을 당장 보수해야 하는데 시설비 위주로 사업비 성격으로 나가고 일반적으로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의해서 강사수 만큼은 나가고... .

11억 4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총금액입니까?

예. 총금액입니다.

18개동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경비는 같고 강좌수도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으면 적게 나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을 시설개보수해야 할 자치단체에는 운영비를 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르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번에는 11억 4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모든 예산 지금 현재 잘 된 데는 잘되고 안 되는 데는 안되거든요. 회의참석 인원이 과반수가 안 되어서 그냥 어영부영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동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회의 참석인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낱낱이 업무를 정확히 적어서 18개동 중에 제일로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보려고 하거든요.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회의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나름대로 분위기파악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것도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만 되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다른 동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은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서인가 참석도 아주 서 너명 빼고 다 나와요. 또 내가 다른 동은 가면 과반수가 동시에 제가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참석인원부터 어디가 제일로 활성화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관심있게 해서 지출계획서나 모든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여 주실래요.

작년에 평가한 것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4/4분기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에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상금지급한 내용있지요? 몇 명이나 주었습니까?

4/4분기 업무실적 23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원제안접수 결과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5일 심사한 결과 동상 1명 장려상 1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동상은 등초본 및 인감증명대리 신청시 위임장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한가지 양식에 통합하여 운영하자는 것으로서 동상에 해당되어 50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 26일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상은 1건 있었는데 20만원을 시상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하는 개선방안입니다. 현재는 구청장에 바란다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인터넷 화면을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접수하는 즉시 주관하는 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하면 처리부서 및 해당담당자 모니터에 뜨도록 개선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3월 중에는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린김에 4/4분기 주요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그러면 이게 전반기에는 몇 건이나 들어왔나요? 하반기에는 33건이고 전반기에도 있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20건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들어오면 바로 구정에 반영이 됩니까?

시행즉시 가능한 것은 반영이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나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이나 제도나 이런 뒷받침 되지 않는 것은 정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을 하셔서 못들었는데 좋은 제도를 갖고 여기에서 구정이 반영 안되어서 서울시에필요한 대안이다, 제안이다 생각될 때 서울시로 넘겨주고 또 마찬가지로 그게 서울시로 적용이 안되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평구내에서 제안제도를 하면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과거로 가면 중앙정부에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 올라갔을 때 또 거기에서 여기 제안제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되면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제안제도를 30건이 아니라 50건이상 1,200명이 넘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좋은 것은 자꾸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근무하는 분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총 53건인데 2006년도는 100건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중에서 굉장히 금과옥조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