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본회의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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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문화관광과, 경제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예산 1년에 백 억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한 40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우리 군민에게 이 백 억을 들여서 이 관광안내 내지 모든 문화예술단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에게 그 소득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이쪽은 직접적인 소득 산출은 저희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조태원의원

과장님.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백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소득 분석도 없이 이 사업을 하십니까? 백 억을 들여서 지출하는데 이 돈 백 억을 쓰면은 다만 2백 억의 효과가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는 거 아니오. 간접적인 효과가 됐든 직접적인 효과가 됐든 이 분석이 없이 어떻게 이 돈을 갖다 함부로 쓰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소득과 연결되는 그 분석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그런 사업이고요.

조태원의원

아니, 분석도 없이 이 돈을 갖다 함부로 백 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돼야지 소득 안 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밑지는 일해요. 우리 군민에게 득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통통통 그 여행 그걸 해도 여기 와서 물건을 사간다든지 아니면 홍보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군민에게 지대한 소득이 돼야 하는 사업을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통통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 억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느냐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태원의원

백 억을 투자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얼마를 들였으면 얼마만큼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됩니다라는 거를 알려 가지고 이 돈이 군민들에게도 아깝지 않게 써지고 공무원들도 자신감을 갖게 이렇게 일을 시켜야지 그 분석도 없이 갖다가 이 사업을 모두 진행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전반적인 이 사업을 분석해서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다 군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이 군민들한테 전혀 해가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태원의원

본전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본전만 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만 숫자적으로 분석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인데.

조태원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사업을 하며 축산을 알리는 내용이 없어. 축산축제라도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넣으셨냐고. 뭘 알리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 축산인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 알려야 할 거 아니오. 우선 축산축제라도 여기에 하나 일부분이라도 넣어 가지고 알려서 우리 축산물이 잘 팔리도록 이렇게 선전을 해야지 어째 횡성한우는 잘 알려지고 홍성한우는 안 알려집니까? 그 축산 관계 축제가 이 속에 안 들어갔다는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이 판매 행사 이런 거를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은 하지를 못합니다. 예술행사라든가 그런 축제 위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축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거는 축산과에서 별도로.

조태원의원

아니, 예술의 축제를 할 때 축산에 관한 그 예술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작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홍성군이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이거요. 농업을 중심으로 우리 홍성군이 돼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

조태원의원

농업인들이 농업을 빼고 다른 거를 한다? 엉뚱한 것을 한다? 말씀해 보세요. 내 거 제쳐놓고 남의 거 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농산물, 뭐 임업 이런 거는 각각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태원의원

아니, 과장님, 실과는 실무를 다루는 데지 홍보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축산과에서 그 축산축제를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축산과에서 했었고.

조태원의원

아니, 그것을 위탁해서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사업으로 이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홍보 분야는 따로 있고요.

조태원의원

그러면 뭐하러 각 과에서 축제하지 문화관광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홍성군을 알리려고 합니까? 뭐 없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 필요 없는 과도 많이 있어. 필요 없는 계도 있고.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과장님? 다른 과지만. 건설과에 농어촌계가 있죠? 이 계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직접 않고 어떤 마을을 지도하는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했다는 거야. 그거 공무원이 뭐 필요해요. 건설과는 거의 다 공사도 위탁해서 주는데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받아서 직접 지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과장님하고는 앞으로 따져야 할 문제지만 이 공무원이 필요 없는 짓을 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농수산과에서 축제한다면 문화관광과 뭐 필요 있어. 말씀해 보세요. 필요해요, 안 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모든 사업을 착수하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의 그 소득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됐든 직접적으로 됐든 소득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지에다가 홍성군을 알리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득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분석 없이 어떻게 해요. 홍성군 축제 육성 사업 이것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금산 인삼 축제 하는데 과장님 거기 입장권 갖다가 강매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남의 거 물건만 팔아주고 우리는 이런 거 사항도 못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금산 인삼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

조태원의원

과장님, 내가 없이 국가를 따지는 거요? 내 군 없이 내 가정 없이 내 면 없이 내 군 없이 내 도 없이 국가를 먼저 따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거는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도 다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협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내 거를 못하는 자세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래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6-5쪽에 전통시장 여기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이 5일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넓은 광장을 홀랑 현대화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어디서 앞으로 재래시장 형성이 됩니까? 어디다 하실려고요? 그 길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장사하게끔 하실 거예요, 어디 만들어놓고, 광장을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이러한 행사도 하고 또 물건을 팔고 사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시장 관리 부서는……

조태원의원

경제과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경제과는 압니다. 알면 여기에 어디다 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는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시장 상인들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또는 가능하면 거기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상인들에게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그런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꼭 어느 공간에서……

조태원의원

과장님,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고 어떤 이런 문헌적으로만 따져서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향이 오게끔. 우리 군민이 5일 시장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전통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 쪽에서 접근하는 사업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설 쪽으로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각각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각각 얘기하면 군수가 뭐하러 필요한가요? 서로 유기적인 상통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경제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야, 이거 전통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 그 방식을 5일로 이렇게 해서 시장이 서게끔 하는데는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쪽은 현대시설이니까 안 되고 어디에 광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자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서 이 사업비도 써가매 모든 경제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몇 백 억씩, 몇 억씩 갖다 집어넣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수십 억씩 집어넣고 이게 서로 짝이 안 맞으면 우리 군세만 낭비되는 거 아니냐, 사업성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는 문화적으로.

조태원의원

과장님.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요거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집행하세요. 우리 역사인물을 중점으로 우리는 많이 사업비를 지출하고 계신데 노은리에 성삼문 유허비 쪽에는 성삼문 선생님이 드시던 그 우물 보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 사업은 왜 안 합니까? 다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붕 위로 차가 다니게 돼 있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드셨겠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조태원의원

이 공무원 머리가 그거밖에 안 돼요? 기막힌 일이오, 기막힌 일. 그거 재검토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재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그런 거 같습니다.

조태원의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서 나라 사랑하는 충절의 사육신이지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이 돼야 합니다. 그거 과장님, 다시 어떤 방안을 세워보세요.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인가 그 사업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태원의원

그 사업성을 좀 분석해 가지고 사업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또 하시고 사업 성과가 나쁘면 폐지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 분석을 좀 해 보세요.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군에서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 놔두고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딸 때 그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부담 비율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태원의원

거기도 잘 좀 검토해 보시고 여기 홍주의병추모탑 제작하는데 그 현장에다가 시설한다는 거가 불허되면 공원에다가 하신다고 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추모비가 있는 현장을 비켜서 공원에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에다도 못 만들어놓고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군비를 소모해서 공원에다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도비가 7억 6천.

조태원의원

아니, 국도비였건 우리 군비였건 이게 같은 국민의 혈세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병추모탑을 만드려고 했던 거는 의사총에다가 지금 봉분만 있어 가지고 이 의사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하다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사적분과위원회 그 기류나 방침이 가급적이면 문화재 주변에다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지 마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9미터로 했다가 10미터를 깎아서 9미터로 했는데도 그거조차도 불허처분이 났기 때문에 지금 9미터 이하로 다시 5미터나 3미터로 해서 또 올리면 거기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때는 탑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바로 인근이고 그 의사총에서 먼 데가 아니고 한 몇 백 미터 이내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파리장서 기념비라는 그 의병운동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이 이거를 설치한다면 거기다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를 다시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공모된 작품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조태원의원

과장님, 가만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끊었는데 그 홍성군 의병의 본거지가, 주둔지가 구항 하고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석 선 거 보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게 현장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근거지가 아니고 저쪽 광천 쪽에서 홍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다가 거기에 잠깐 모여 있었던 거죠.

조태원의원

아니, 보셨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조태원의원

근거는 무슨 문헌이 있으니까 당시 최창규 국회의원께서 그걸 거기다가 당시에 세웠다고요.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 양반이 과장님만큼 역사성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사가요, 사학자.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거쳐왔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그런 장소에 세운다 하면 혹시 몰라도 공원에다가 돌만 잔뜩 세워 놓고 그거 오히려 공원이 아니라 혐오시설이오, 많이 들어서면. 그런 거 이거 저거.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자리가 국도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과장님, 문화재청에서 이거 불허하면 하지 마세요. 군비 없앨 거 없습니다. 이거 재검토하세요. 해서 의회에 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립하세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문화관광과 업무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즉시 당대발복하지 않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사업이 날로 발전하기 비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축제 육성 지원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축제위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축제위원회 개최 왜 지난해에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거는 혹시 아시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김정문의원

축제위원회 개최를 왜 안 하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될 텐데.

김정문의원

축제는 그동안 작년에도 홍성군 축제를 다 운영해 오셨고 올해도 분명하게 하실 건데 축제위원회를 추진 않는 거는 축제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그거 좀 대답을 못하실 거라면은 분명하게 축제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축제위원회 업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로 보고 말씀 하실 사안이 있으면은 저 개인적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늘 주장, 강조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경제성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종 예산이 좀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잘 숙고하셔서 올 축제의 경제성, 또 생산성이 유지되는 축제에는 좀 예산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장 4쪽에 군립합창단 이번에 도 경연에서 우승하셨죠? 1등 하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연습장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문화회관 그 아래층 소회의실이 있거든요. 우선 거기를 쓰고 지금 단체마다 전부 다 전용연습실을 만들어 주기에는 좀 어렵다, 현재 여건상.

김정문의원

과장님, 군립입니다, 군립. 이건 일반 사회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군립합창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도 대회에서 우승해서 전국대회까지도 출전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홍성군 차원에서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단체 개념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좀 잘해 주시고요. 홍성군을 홍보하는 데 전국에 나가서 홍보할 기회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은 15항에 청난공신 임득의 장군 묘역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설명 말씀 중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과다하게 세워서 15억으로 축소했다라는 설명 말씀 하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총 소요사업비가 49억으로 돼 있는데 도 승인 과정에서 이거는 계획이 좀 과다하다 해서.

김정문의원

도하고 협의 없이 기본계획이 세워졌었던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거죠.

김정문의원

승인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계획이었다 해서 15억으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후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김정문의원

연차적으로 15억이라는 사업을 1식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몇 년 계획이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도비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김정문의원

그렇죠, 이 사업이 늘 보면은 국가비용이나 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보면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그 사업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의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정도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상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단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통통통에 대한 반응이 어느 한편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없고 의심이 많이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 홍성재래시장이나 홍성을 알리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지금 문전성시나 새우젓축제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는데 좀 생각을 달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거든요. 다른 행위하고 함께 연계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새우젓 축제, 문전성시, 기타 등등 홍성군 내에서 발생되는 행사와 꼭 치밀하게 연계해서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보시겠습니다. 26항에 여행바우처사업, 좀전에 설명 말씀 하실 때 수급대상자 51명에게는 충분한 효과가 신청자가 그렇게 돼서 잘 적당히 맞았다고 봐지는데 이 시설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절반 가량 인원밖에 혜택을 못 드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숫자로 보면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의 실망스러움, 시설인들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실망스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확대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해서 위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1,800만 원 중에 기금이 1,300만 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비가 1,300만 원이다 소리인데 우선 국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게 사업 수혜자가 적은 실정인데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요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년 정도는 이게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의원

이 정도 예산이야 기금 비율 따지지 않으셔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도 충분하게 우리 자치단체 시설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답변 말씀이?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기관이 호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도 불러오겠다 싶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유치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사업이 조건이나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큰 조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 그분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 한 대당 1박을 하고 하는데 20만 원을 제공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애용하는데 도움을 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20만 원도 한 대당 큰 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숙박을 1일 해야 되고 두 끼 이상을 먹어야 되고 한다는 그 조건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설명을 하신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이 여행업체나 개별여행사한테 우리 자치단체가 행정이 좀 끌려갈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점 또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견해가 어떠신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요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거 외로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 기준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분들이 볼 때에 또 다른 여행업계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볼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완화한다 해도 이 사업이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실, 다른 길도 모색해 보시는 게 과장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18쪽에 보시면은 직장체육팀 양궁부가 지금 우리 홍성군의 대표 체육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전에 보면은 어디 각종 대회에 참석해서 많은 쾌거를 올리고 했는데 요즘 그게 좀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세계대회에서 우리 국가대표 양궁팀도 사실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가지고 돌아온 적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홍성군 대표 체육팀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또 홍성군을 알리는 데 크게 일조하는 운동팀이니만큼 뭔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군민들이 홍성군 양궁팀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즘 청소년 학생체육 하시는 우리 선수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쁨을 얻잖아요. 소년체전에서 메달도 획득을 많이 하고 그런 우리 홍성군 체육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정녕 홍성군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팀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21쪽 보시겠습니다. 38항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중에 광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시에 분명히 활용돼야 될 구장이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거기 우리 체육담당께도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열대 있죠. 축구장 위에 사열대 거기에 올라가면은 바로 안전휀스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때로는 어떤 어린 아이도 올라가서 놀 수도 있고, 물론 어른들도 행사 중에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할 사고위험성도 있으니까 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휀스는 전에 쓰던 광무정 그 건물에서 운동장으로 들어오려면은 계단을 통과해서 휀스 간이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계단하는데 그 휀스가 없어요. 거기도 위험성이 있고요. 휀스 두 군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열대 뒤편으로 사면에다가 계단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경기 관람도 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문양시멘트로 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리하고 좋은데 거기 사면이 없어서 사고 위험도 없고 토사가 유실될 위험성도 없고 잘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전면에서 볼 때는 잔디구장과 자연환경은 초록으로 다 좋은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색깔이 딱 보여서 거기가 좀 흠이 좀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페인팅을 하시든 어떤 뭐를 하시든지간에 잘 해 놓으신 거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셔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홍주의병추모탑 제작·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조태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커다란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은 한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24쪽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 사전에 세밀한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현장답사까지 하고 실지로 실사까지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입지조건, 현장조건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부족하다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고 계획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앞으로 이런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서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장에 보면은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대한 접근이 좀 부족했다라고 지적의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8쪽에 도민체전 준비 업무추진을 철저하고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아주 기발한 머리를 통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우리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우선 6-3쪽에 내포문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제 컨셉이 뭐로 할라고 하고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내포의 위인을 주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좌진과 한용운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것이 매년 컨셉이 바뀌어 가지고 전통성이 없었어요. 먼저 같은 경우 장터 이런 게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컨셉을 가지고 홍성군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또 아니면 역사 인물, 또 농축산물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내포축제 관계는 지난번 도지사님 오셨을 때 이건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의를 해서 이게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나 내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도청이 오는 2013년도 정도는 도에서 이 내포문화제를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포문화제가 도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 축제는 또 별도로 하나 뭐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내포문화제는 포괄적으로 전체의 도에서 승격이 돼서 도 지정문화제나 뭐로 되면은 그걸 하겠지만 그동안에 한 예를 들면 계속 주체성이 없이 그 컨셉이 없어 가지고 만날 떠돌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한테 모든 공청회나 군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라도 전통성 있이 계속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군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바로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3억 1,8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한 1억여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군수님께서도 문화공간, 문화혜택을 많이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군청 후정이나 어디서 많은 소규모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 참여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잡아서 하기보다는 본 의원 생각은 월이나 월별로 한다든가 그러면 매주 몇째 주 몇 요일은 문화공간의 날이다 해서 모든 군민이 알아 가지고 그날은 오늘 공연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날짜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와서 보는 분들이 없어요. 돈을 들여서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 참여도가 있고 거기 예술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매월 몇째 주 토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이날은 문화공간의 날이고 공연이다. 아니면 매달은 못할지라도 짝수달 며칟날 몇째 주 몇 요일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리미리 선전, 이날은 이거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군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날짜를 미리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고 뭐하면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문화바우처사업, 또 여행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은 이 문화관광과보다는 주민복지과나 어디서 이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니면 거기랑 연계해서 그분들의 모든 데이터나 뭐를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라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재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그 대상자 선별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연계해서 하셔야 되고 아까 문화바우처 같은 것도 대상자가 있지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인당 무슨 문화관광권이나 뭐를 5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사업이 있는 거조차도 모르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 공히 전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5%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타 시군은 현재 2%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타 시군보다는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개별적으로 전 가구에다가 안내문을 보내면 금주 중에 보낼 예정인데요.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해당되는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 좀 하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가 3천 가구인데 여기 실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1,400가구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분들한테만 내보내야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준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문전성시 사업도 있고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원래 4억으로, 4억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4억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거기에는 표기가 잘못됐는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미스프린터가 나왔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요 문전성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병국부의장

아니, 금년도에 문전성시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몇 번 했느냐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우리 홍성시장에서요?

이병국부의장

홍성시장도 했고 광천도 한 번 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전성시가 아니고요.

이병국부의장

통통통입니까, 그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예총에서 찾아가는 거리 예술제라고 해서 그거는 예총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이병국부의장

그거하고 문전성시 사업하고 다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가 적다.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은 들어가지만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선전이나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또 여러 가지 홍보가 덜 되고 이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성시 사업 하는 데 가봤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하는 데 갔는데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든가 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돼서 아까도 말씀하시던 통통통 뮤직카페 그때 같은 때 하면은 많은 호응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고루고루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예산은 섰으니까 제대로 효과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이 4억 섰다고 돈을 전부 쓰기만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과장님, 백야 김좌진 장군이나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크게 할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뿐이 안 되고 국가지정이 안 됐어요. 그거는 우리 군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국가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도 협조하겠지만 이거를 김좌진 장군같이 나라를 정말로 청산리전투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됐다.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있던 우리도 책임 있고 모든 군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정돼 있는 게 생가지거든요, 터.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거를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이거를 또 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계획이라든가 모든 거를 철저히 갖춰서 국가에서 많은,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김좌진 장군 뭐 탄생일 기념식이라든가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거 할 적에 전야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다 못해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자 이 뜻입니다. 또 6-21쪽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게 보니까 많은 데가 전부 유지 보수하고 뭐가 잘못된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홍북 전천후게이볼장 같은 데도 여름에 거기서 운동할 분이 없어요. 뜨거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온실 속이에요, 비닐 온실. 그런데 이거는 늦게 준공을 했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다른 데 타 구장의 장단점을 가려 가지고 시설할 적에 거기에 맞춰서 좀 늦게 만들어놓은 구장은 잘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는 잘못됐어요. 설계할 적에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지금 지어졌다고 보지만 앞으로 다른 구장 신설해서 만들 구장은 타 구장의 장단점을 따져서 좋은 점만 해서 잘못된 점은 고쳐서 설계를 해야 돼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새로이 시설되는 사업은 설계 때부터 저희가 지금 세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것도 다른 구장에 비해서 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서 운동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름에. 그분들이 여기 남산이나 과선교 밑에 다른 데로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돈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또 한다고 하는데 준공된 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돈을 들여서 지은다는 건 잘못이오. 예산 낭비고. 앞으로 철저하게 요런 모든 시설을 할 적에는 분명히 먼저 한 거를 봐서 거울 삼아서 잘 된 방법으로 시설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 홍주의병추모탑 제작 이것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도 신청이 보류됐어요. 부결됐다는 건데 먼저 10년도 12월달에 부결이 됐거든, 현상에. 그런데 지금 2011년도 7월 13일도 부결이 됐어요. 그거 이유가 먼저랑 똑같애요, 부결된 이유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우선은 거기 1차 심의할 때 지적된 사항이 높이가 있었고, 높이는 19미터를 9미터로 줄였고 또 거기 재질이 금속 재질이 들어가서 안 어울린다고 해서 그 금속으로 만든 부분도 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도 또 부결이 됐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먼저는 그것 때문에 부결이 됐고 금속 재질하고 높이, 그러면 지금 부결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도 9미터가 높다는 얘기죠.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다른 거 그 재료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재료는 이번에는 특별하게 금속 재질은 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됐는데요. 높이가 주 원인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교공원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교공원에다 한다는 거는 거기하고는 좀 상반되잖아요. 대교공원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추모탑 앞에서 한다는 건 말이 좀 이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지금 거기 사당마냥 제당되는 데 옆에 있죠, 하나? 의사총에.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거기 지금 구백의총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 중간 같은 데 이거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가운데로 해서 추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다 제향도 지내고 예를 들어 묵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어디다 해서 산소 묘소에도 하지만 추모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교공원에다 하는 거는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이지만. 거기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데 의병들 거기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의사총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중앙에 너무 크게 하지 말고라고 어느 정도 공간이 넓으니까 충분히 된다고 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9미터도 높다고 안 해 준 건데 9미터는 저희가 구백의총이라는 의미해서 9백 센티미터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한 건데 그 이하로 줄였을 경우에는 과연 그게 탑으로서, 그게 19미터 같은 경우는 국도변에 만약에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서 궁금해서라도 둘러보고 할 텐데 조그맣게 해 놓으면은 지금 그 의사총에 그 가로수 높이도 한 1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낮을 경우에는 탑으로서 존재 가치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로 그렇죠. 그런데 그 높이 제한은 거기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이라는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재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거죠. 그게 가려서.

이병국부의장

거기는 의병들이 하고 한 건데 물론 거기다 그거를…… 하여튼 물론 거기에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본 의원은 대교공원은 안 되고 의사총 근처 거기다 거기 장소가 넓고 하니까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6-25쪽에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이 이게 2억 원을 들여서 이게 사실은 예산 선 게 한 2년 됐죠? 2010년도 됐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작년에 선 게 아니고 10년도에 예산이 선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된 이유를 여기는 물론 문제점이라고 많이 적어 있는데 2010년도에 한 사업이 여태까지도 이런 아직까지도 계획이라든가 뭐가 아직도 안 됐다면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해 볼려다가 지금 예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거든요. 장소만 선정되면 설치는 금방 될 걸로 봅니다.

이병국부의장

금년도 만약에 계획이 못 서서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한 번은 내년도 12년도까지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로 잘 되고 우리 관광조형물이나 축산조형물이 홍성군에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 구상사업에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충남문화예술제가 구상사업으로 지금 앞으로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왔거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충남도에서 네 번째 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각 시군에서 미리 지정을 안 했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거 안 할 테니까 반납한 거 우리 군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구상사업으로 이거 합니까? 미리 당초에 안 하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유치는 금년 초부터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예산 확보를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우리가 추진을 했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하려고 안 했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죠.

이병국부의장

물론 도비하고 기금이 있겠지만 우리 군도 한 5천만 원 예산 들어가는데 이걸 꼭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되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에서 각 시군으로 돌려가매 각 시군에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디 내년도 거는 금년도 벌써 유치해서 끝났어야 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도내 예술인들이 다 홍성군에 모이고 또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도 단위 예술들이 다 홍성에서 전람회라든가 연극 공연이라든가 모든 게 다 홍성에서 이루어지고 또 홍성에 예술단체들의 참여률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술의 그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봅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손익을 따져서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리미리 이런 거는 사실 내년도 거를 올해 세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계획이. 그런데 갑작스럽게 서 가지고 이거 다른 데 안 받는 거 우리 군에서 받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우선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관련해서 그 현장답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궁화 나무 식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그 무궁화 나무를 울타리 형태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궁화 나무 내지는 무궁화꽃의 기능과 역할, 의미 부분을 좀 퇴색시키는 그러한 것으로도 생각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해 놓은 건데 관련해서 논의를 할 때 의회에서 본 의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좀 시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 있는 무궁화 나무를 한번 수집해 보자. 여기서 규모라고 하는 것은 수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홍성에 있는 김좌진 생가지에 가면 전국 최고령의 무궁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일단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완료가 됐고요. 장기적으로 전국 조경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규모 있는 무궁화 나무를 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서 거기에 적절한 장소에 식재를 해 놓으면 의미가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주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무궁화 식재 관계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두원의원

산림과에서 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산림과에서 한 거 같고요, 그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사다가 그 공원에다 심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두원의원

예.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전국을 대상으로 알아보면 꽤 규모 있는 수령의 나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에 심는다든가 한용운 생가지 주변에 심는다든가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건의드리고요. 순서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확정됐죠, 우리 군에. 2013년도인가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2013년도 여름에 하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6월에 합니다.

이두원의원

약 만 2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 많은 체육시설이 보강돼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각종의 체육시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보면 전무한 곳이 몇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한다면 최소한 3위 내외 정도의 성적은 거둬야 좀 체면이 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각종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복싱체육관 전무합니다. 야구장 전무합니다. 또 다른 품목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복싱체육관이나 야구장 같은 그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복싱도 상당한 점수가 좌우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싱체육관과 야구장 건립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하여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부터 들어볼게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금년에 한 10월까지 시설 보강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시설을 한번 점검을 전부 해 볼 예정입니다.

이두원의원

이 관련된 부분은 도비가 반영이 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도비는 15억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두원의원

청양에서 했을 때는 청양군은 얼마 정도 받았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대략 지금 원칙적으로 지원되는 게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15억, 그래서 30억 갖고 하는 건데 지금 보령이나 청양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도비 15억에다 군비 35억 정도 이렇게.

이두원의원

당장 복싱체육관 하나 없어요. 경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 여러 군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지고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지고 있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서부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인조잔디구장 한 군데 없고 게이트볼장 없습니다. 그래서 혹 교육청하고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또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서부면에 초등학교 두 개소, 그리고 중학교 한 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아마 서부초등학교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과 차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 학교 선정 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내포축제가 도 주관 축제로 개최해 줄 것을 건의했고 도지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별도 홍성군만의 축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산업문화축제 형태로 가줘야 되겠다. 내포축제는 역사문화축제라고 볼 경우에요. 그래서 한우축제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 밥에 소고기축제나 쌀축제나 막걸리축제나 이와 같은 산업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수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내지는 체육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난번에 주민지원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장애인의 경우 455명 출전하는데 예산이 2억 한 5천에서 2억 9천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0만 원 정도인데 장애인체육대회 참여하는 165명에 대해서는 총 예산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인당으로 나눠보면 약 27만 원 정도로 전체 비장애인 대비 3분의 1 예산 정도밖에 배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일종의 차별일 수 있죠. 물론 도민체전 끝나면 장애인체육대회도 하고 그럴 텐데요. 그 훈련비 지원도 차이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일 경우에 17만 원인 반면 장애인은 4만 원 정도만 배치되는 거 같아요. 체육복 구입비도 그렇고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내지는 장애인 체육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현장의 의견을 대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의사총 추모탑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현재까지 준비됐던 부분이 빠진 게 그거라고 봐요. 문화재청에서 인가를 내 주고 안 내 주고를 떠나서 준비 과정에서 뭐가 빠졌냐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스스로 다 박탈시켰어요. 한 마디로 건축전문가한테 공모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해서 신청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안타까운데 무슨 얘기냐 하면 7백의총이 금산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 아냐면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반면에 홍성 9백의총 부분은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가 결코 7백의총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우리 홍성군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극복시킬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모탑 건립 비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예산 배치했단 말이죠. 물론 예산도 배치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운동에 착수해야 됩니다. 단돈 만 원이 거치든 천만 원이 거치든 1억이 거치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운동을 통해서 그 탑을 만드는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해석인 거 같은데 규모도 규모지만 아까 랜드마크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만큼의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재추진한다고 전제한다면 조형물을 공모하는 대상이 소위 말하는 건축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술이어야죠. 그 예술 부분도 국내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세계 조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홍성에 이와 같은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 민초들의 커다란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는 세계 유수의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작품을 여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적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구백의총의 조형물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설치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금운동 과정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고 기업가가 참여하고 독지가가 참여하고 또 그 조형물 제작 과정에서 그와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 예술가들이 많은데 프랑스혁명은 세계적 역사를 바꾼 혁명이죠. 그것을 꼭 잇는 것이 역사적 실체로서 좀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혁명의 후대 내지는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프랑스 예술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문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스토리 마케팅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다시금 재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 의미 부여가 되고 교과서에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에 대해서 저의 일종의 건의인데요. 혹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홍주의사총이 국가지정으로 승격될 때 그때 당시 저희가 처음에 명칭은 구백의사총이었거든요. 구백의사총으로 문화재청에다가 국가지정으로 바꿔달라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9백 명이라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구백의총이라는 명칭 사용은 안 된다 그래서 홍주의사총으로 바뀐 거거든요. 우리는 9백 명이기 때문에 금산의 칠백의사총보다는 더 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그러나 문화재청이나 다른 분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두원의원

실질적으로 그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듯이 우리 홍성군의 논리, 이론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자료가 첨부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것을 재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재추진하는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서 모금운동 방법, 세계적인 예술가를 동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병행해서 구상해 봅시다라는 제안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성면에 농기구박물관이 있죠. 박물관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농사박물관.

이두원의원

예, 농사박물관이 있죠. 얼마 전에 의회에서 금산 다락원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보면 생활 유물들을 전시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금산군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금산군 다락원에 전시된 그 유물들의 면면, 가짓수에서부터 그 다양성 이런 것들이 홍성군보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양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시하고 있고 디스플레이하고 있냐면 창고에 수장시켜 놓는 그런 수준이에요. 반면에 금산은 상당히 잘 정리정돈 돼 있고 좀 여유 있는 공간에 잘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로 인해서 방치된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홍주역사박물관이 만들어졌죠. 주변이 주차장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는 민가가 있고 해서 어지러운데요. 의회 청사 뒤편에 민가는 철거하기로 돼 있는데.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매입이 됐어요.

이두원의원

예, 그래서 주차장 문제 부분은 좀 뒤로 미루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임시로 쓰고 있는 거지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법원, 검찰청 자리 그 윗부분만 이번에 공사가 해당이 되고 읍사무소 앞에 석축이 있거든요. 석축 아랫 부분에 지금 차량이 한 백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요. 그 부분은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2014년 정도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 그 부분은 우선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그 법원, 검찰청 건물이 있던 마당서부터 윗부분만 이번에 공원조성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 박물관이 한눈에 보면은 현대식 건물이죠. 지하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소위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덜 풍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외관을 한옥 형태로 합시다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장소가 홍주성역사를 총괄해서 전시하는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시설물 내지는 조형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한번 제작해서 적절한 장소에 세우는 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 좀 드리고요. 또 전시물 저도 세밀하게 둘러보지 못했지만 전시물을 빠른 시간 내에 보강할 필요가 있고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번 질문인데요.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광천생활체육공원에 운동장이 있죠. 나머지 부분은 김정문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하면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수중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공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행사 때문에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그때마다 비가 좀 왔었거든요. 완전히 논바닥이에요. 물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갈산면민체육대회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갈산면민체육대회를 갈산중학교에서 했었죠. 거기도 인조잔디구장이죠. 비가 억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금방 배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행사 끝나고 광천생활체육공원에 갔는데 거기는 물이 차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수중 경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배수 관련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에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축제에 철인3종경기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한 줄만 넣었는데요.

이두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작년도에 한 것이 국내대회가 아니었고 국제대회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스포츠전문방송에서 중계까지 했고 이거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대회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카레이서, 차 경주대회에서 산업적 마케팅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 철인3종경기 하면은 홍성을 떠올리고 김좌진 장군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작년 1회 했는데 2회 때는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3회 때는 또 조금 더 나아져야 되고, 그러한 장기계획 하에 이 부분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대회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송일국 씨가 거기 연맹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송일국을 활용한 그 마케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유명한 아이돌 가수하고 송일국과의 대결을 그 경기를 통해서 한번 펼쳐볼 예정이고요. 그 송일국 씨가 지금 일본팬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30일날 나는 너다 연극을 하는데 거기도 일본서 직접 표를 구해 달라는 국제전화가 왔거든요. 그분들이 다음 번 트라이애슬론 경기대회까지 참여를 하겠다 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관광객들 유치라든가 요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좀 써볼 예정입니다.

이두원의원

요즘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 중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게 있죠. 옆에 또 나도 가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패러디 할 수 있죠. 나는 선수다, 옆에서 나도 선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재미있게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초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워낙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 거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브랜드파워라고 그럴까요. 이 대회가 형성되면 그 이후는 기업들이 참여할 겁니다.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군 재정 그때는 빼도 상관 없단 말이죠. 시동만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3년 내지 5년 정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키워놓으면 그 이후에는 대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스폰을 하고 광고를 위해서 그러면 군 재정 필요 없이도 갈 수 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27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한 4, 5백 명 정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점차 참여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대회 규모는 자연적으로 커지리라고 봅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또 건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역사적인 사항은. 그런데 요즘 관광 부서에서는 사실 보이는 게 많습니다. 관광에서 스포츠가 아니고 요즘은 레포츠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맡은 부서가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홍성군에 가맹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 부서에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30개 정도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회원이 가장 많은 곳.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회원이오?

윤용관의원

회원이 가장 많은 곳이 골프협회인데 대충 회원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아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정확히 제가……

윤용관의원

지금 회원이 500명입니다. 가입된 회원이 500명이고 그 동호인 수가 합친다고 볼 때는 한 3천여 명, 넓게는 6천여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골프장이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회원제가 있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퍼블릭.

윤용관의원

예, 퍼블릭이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대중, 회원권이 아니고 일반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를.

윤용관의원

퍼블릭하고 멤버십카드라고 할 때 그 사항에서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어떤 하고요?

윤용관의원

회원제하고 대중 퍼블릭하고 차이점은.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회원제는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퍼블릭은 회원권이 없이도 그때그때 갈 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에 납세되는 금액은 회원제가 났겠어요, 아니면 퍼블릭이 났겠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세금이오?

윤용관의원

예.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지금 추세는 예전에는 회원제가 유행을 하다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퍼블릭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회원제는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하는 사항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골프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보다도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모르고 있고 우리 홍성군내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하는 차원에서 골프장도 그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인 면에서 골프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필요성이 있죠.

윤용관의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인근 시군에 많은 골프장 유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이런 것을 아직 없다는 것은 관광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추진이 못 됐던 거 같은데요. 가능하면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공무원들을 탓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서류가 들어오면은 진달만 하면 됩니다, 도로. 우리가 할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요런 사항을 군민들이 갖고 왔을 때 기업 유치했을 때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웠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서류를 갖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다 준비해 가지고 온 서류를 진달하는 것은 누군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홍성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홍성군 골프 저변 골프회원들이라든가 유출되는 그 금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성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갖고 올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홍성에 골프장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모든 것이 인허가 절차가 거기서 다 검토가 됩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거기서 모두가 다 걸러지고 나면 그때 우리는 도에다 올리면 거기서 최종 허가는 도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었지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유치할 필요성은 있는데 맡은 업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모든 허가 절차가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혹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골프장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윤용관의원

못 가보셨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저도 골프에 대해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마는 이런 사항을 인지했다고 하시면은 어떤 골프장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홍성군에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한번 설치해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사항에서 관계되는 직원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서라든가 같이 한번 선진지 벤치마킹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기회가 되면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사항이든지간에 우리가 기업 유치도 좋지마는 기업 유치보다 BTL사업, 민간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소자원을 투입하고도 어떤 극대화,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항이 골프장 사업이라고 하면은 한번 접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러한 사항이 홍성군에서도 타 시군 못지 않게 잘 성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을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에 예술단 운영하는 게 있죠? 합창단, 또 무용단이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금액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어떤.

윤용관의원

예를 들면은 무용단은 대중성에서 뒤떨어진다, 또 합창단도 역시 대중성에서 뒤떨어진다, 또한 그 단원들에 속한 단원들도 홍성군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또한 단장일 경우가 보수가 가장 많습니다. 수당 나가는 것이. 그 단장을 위한 무용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도 그분들이 겸직하기 때문에 우리 불과 한 10여 회 정도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억 얼마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단장에 대한 보수를 줄이더라도 어떤 효과성이 없다면은 대중성 있는 댄스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어떤 대중음악 그런 사항도 겸할 수 있는 사항이 좋겠고, 이런 사항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홍성군 어떤 단원들의 소속감이 홍성군민이어야 되는데 군민이 아닐 경우가 있고 또 군민들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고 그분들이 발전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하겠다. 단장의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내가 단장을 맡고 있으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당을 받고 있는데 무슨 자꾸 무엇을 뛰겠느냐. 어느어느 사항을 집기보다도 단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 단원들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장 한 분이.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단장은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거기는 예술감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백만 원이거든요, 월 백만 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많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많다는 거 아닙니다. 많다는 거 아니고 그 단원들과 단장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오히려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연구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추진 중으로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위원회의 수용 재결이라는 게 보고가 됐는데 아직 토지가 우리 거 안 된 게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수용 재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탁을 했거든요. 그 절차는 마무리돼 갑니다.

윤용관의원

그 이후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제는 토지 매입 관계는 다 공탁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

윤용관의원

수용을 불응할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내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심리절차를 밟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런 대응책이 미흡하다. 왜냐면은 광천읍 이런 사업이 어느 기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강행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세 명은 행불이라 그 토지 협의를 못해 가지고 수용을 한 거고, 한 명이 토지 명의가 이전이 안 됐던 건데 그거는 그분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중앙부서의 중앙심의위원회에 안 가면 좋죠. 안 가면 차질없이 실행이 되는데 행정에서 어떤 경우의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중앙부처의 심의위원회를 갔을 경우에 우리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가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광천읍사무소에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게 착오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광천 체육관 공원 때문에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체육공원을 보면은 어느 한두 사람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왜 군청에서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1억 돈 잔뜩 들여놓고 배수가 안 되는 상태가 무슨 체육공원이냐. 광천에 그 수백 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메인스타디움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게 메인스타디움이고 한데 그 자체가 없이 부속건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배수가 안 되는 것도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배수구는 잘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조잔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량 있는 차량이 배수구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눌려 있고 누구 잘못은 아니죠. 설계대로 다 된 사업이에요, 이게. 다만 거기에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인조잔디사업을 할 때 그 중량 있는 차량이 그리로 가지 않게 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하자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항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데 분명한 사항은 우리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자검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서 군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조치 좀 해 주세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또한 제가 본부석에 가보니까 설치가 얼마 안 됐는데 녹났더라고요, 스텐이. 그런데 과연 그게 규격품을 써 가지고 녹이 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녹이 안 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관리가 소홀한 건지 그것도 같이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주류성 관계는 고증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현장답사 지금 두 번 했고 8월 11일날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연구진들이 이 백제사하고 그 산성 부분에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우선 우리 홍성지역의 백제사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 백제사 부분이 먼저 복원이 돼야 나중에 그 부흥운동 부분도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고대사 부분도 같이 복원을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요 고증사업이 잘 돼 가지고 만일 백제 그 부흥 부분들이 홍성군에 있었던 사항이 입증되면은 그러한 사항을 확실히 고증 자료가 사료로 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6-22쪽에 부진 및 문제점 사업, 사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했는데 이 전반적인 문제점 어떻게 보세요. 제가 홍주의병탑, 사진찍기 좋은 사업 그 이외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이런 사업이 다 보고된 사항인데 전반적인 문제점을 어떤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어떤 안일무사에 의한 직무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홍주의병추모탑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듣고는 했는데 그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지를 않거든요. 요 정도면 괜찮을 거 같다 요런 식으로 그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바람에 위치는 그쪽으로 했었는데 문화재 심의 기준이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그분들이 지적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보다 세밀하게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거는 조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개선이 돼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걸 안 했거든요. 군민들은 다 공무원들한테 집행부한테 맡겼는데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이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항, 위원회 위촉 과정, 공모 과정, 선정 과정 모든 것이 공무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공모를 하고 이렇게 선정을 하면 무리가 없겠다는 것을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한 로드맵을 결정해서 적어도 담당자면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이 사항을 혼자 염두에 두어 가지고 몰두를 해서 몰입을 해서 끌어내서 그분들한테 선정위원들한테 애매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사항을 끌어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약간 부족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예상을 하고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조금 세밀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세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사항이 계속 답습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서 풍화암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사항은 홍성군에 있는 서부면에 있는 사업인데 사업장이고 그런 사항이 왜 안전성 확보가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저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게 현지 여건이 풍화암이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풍화암이라는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를 더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다 보니까 예산을 임의로 그 사람들이 늘려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준이 똑같다 보니까.

윤용관의원

사전에 인지했지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제3의 장소는 또 없겠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 그 위치가 모섬 저쪽 바닷 쪽이었거든요. 조건부로 거기다 설치하는 걸로 이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 육지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

윤용관의원

바닷 쪽은 가능하고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제3의 장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좋겠지마는 확보가 안 될 경우에도 바닷 쪽이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추가로 확보되면 그 바닷 쪽에다가 할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8천만 원 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 옆에 보면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불가 회신 사유가 도로점용허가 불가 때문에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것도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 우리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됐다면은 이런 사업들이 보고서에 작성됐겠습니까, 이렇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우리 담당이 직접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그 IC에서 나오면은 국도와 마주치는 그 굴다리 부분 양쪽에다 이걸 설치를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거기 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공간은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좀 더 시인성이 좋을 거 같다 해서 옮기려고 했던 거죠.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데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라는 불가 회신이 있었다면은 저는 적어도 이런 데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여기는 하고 싶은데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그 계획서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 애초의 계획은 IC에서 나오자마자 오른쪽 녹지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교차로 있는 쪽이 나을 거 같다 해서 그쪽으로 옮기면서 협의를 한 거고요. 애초 계획은 오른쪽 거깁니다. 나오면서 바로.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효과적인 곳이 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예산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방안을 찾을 때 그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이런 대상 물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그분들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윤용관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냐 이겁니다, 저는. 제가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여기 가능한 겁니까 안 됩니까 도로점용이, 이것도 모르고 관광과에서 설치한다는 계획을 잡는다 자체가, 검토하는 자체가 안타깝다.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이 세 가지 쭉 짚어볼 때 어떤 계획을 할 당시에 적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사업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소신과 책임이 부족하다. 내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 사업은 남겨 놓고 가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추모의병탑 우리가 선정 공모 과정에서 선정한 사업을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한 업체에서 탈락된 업체도 있고 당선된 업체도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잘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규격을. 그러면 19미터짜리 추모탑이 됐을 때 1등이고 다른 데가 탈락자가 있는데 지금은 10미터 잘라놓고 나서도 그 1등짜리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고 나서 선정도 심의회에서 탈락될지도 모르면서 계약을 했죠? 안 했나요?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계약했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사항을 누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볼 때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심의 기준이 있으면서도 위촉하면서 이런 걸 다 적어도 공무원은 그 심의 규정으로 이런 사항은 위법되기 때문에 19미터는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이 먼저 나왔어야 되고 그건 애초에 공모 대상에 들어가지도 말았어야 되고 공모할 때 그분들한테 요런 사항을 10미터, 9미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사항을 제시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모에 선발되면은 적어도 몇 천만 원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설계비가. 그런데 과연 문화재청에서 심의도 안 되는 사항을 공모해서 내라고 했던 자체는 행정적인 불신감만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2차까지 가서 또 부결됐어요. 이거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2차에서 부결된 거 누구 책임이에요. 1차에서는 과장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이건.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2차에서는 과장님이 바뀌었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어도 2차까지 갔는데 또 심의가 부결됐다. 답답합니다, 정말. 요런 사항들을 말씀드렸듯이 누구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행태였다면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군민들한테 소신 있게 행정 했다라는 사항이 귀책사유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항에서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192회 2011년 5월 19일날 현장방문 처리결과 몇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 관리실태에 밤밭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처리결과도 잘 받아봤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 5년 동안 밤밭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방치한 것을 앞으로 도 체육대회, 도 체전이 있으면은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 문제는 거기만 그렇게 활용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활용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면은 그렇게 방치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면서 만 평 되는 곳을 그냥 5년 동안 방치를 해 놨는데 앞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텃밭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시행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나서 거기에 고정건물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노인회라든지 기타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윤용관 의원이나 아까 조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홍주의병 추모탑 제작 설치 현장 답사 결과가 지금 현재 답변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미터짜리를 9미터로 당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건데 그 선정된 것을 다시 변형을 한다. 그러면 1등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사 관련 현장답사인데 진입로부터 상당히 위험하다, 또 천년고찰인데 그쪽에 요사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옆에 창고 비닐하우스로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본 의원이 지금 세 가지 현장답사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 밤밭 관계는 우선은 도민체전이 열리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다른 걸로 활용을 하자 그 말씀이신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지금 체육시설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묶여 있으면 그 체육시설 목적 이외에는 조금 사용이 곤란합니다, 법 규정상.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그 답변은 아주 행정적인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이 똑같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재개발지구인데 개발하기 이전에 개발지구이면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도 체육시설 부지니까 그 체육시설 부지 아니면은 더 못한다 이런 고정관념 갖고 계신데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건물을 지은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할 거 같으면은 문제가 다르지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만 평을 백 평씩, 50평씩 텃밭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면은 이것이 홍성군에 득이 되는 사업이지 꼭 법만 앞세워서 그거를 그러면은 시설물 들어올 때까지 방치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 규정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추모탑 관계는 지금 재추진, 재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총에다가 제대로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나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래도 의사총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고 또 도로변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래서 거기가 저희 차선책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현상 공모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미 집행이 된 사업비도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이 잘못된 거는 고쳐가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15억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석범

오석범의원

잘 모르시면은 의장님, 담당자한테 자세히 설명 좀 그렇게 해 주시죠.

김원진의장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절차에서 부결까지 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이면 모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숙지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후 요 문제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결성농요 전수관 정비 기본계획이 2011년 2월달에 최종 용역보고가 됐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 거 같은데요.

석범

오석범의원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과장님께서 좀 내용을 정확하게 연찬하셔 가지고 어떤 문안이 됐든 문화관광과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진행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6년에 무형문화재 충청남도 20호로 지정되고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결성농요 전수관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용역 결과 최종보고회에 들어갔지마는 문제는 국도비 확보 아닙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국가광특으로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도 문화재 담당 부서에게 저희가 건의는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건의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행정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당 관광지 조성 사업에 2010년도에 10억이 투입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인데 문제점 대책 보면은 64%가 공공시설용지로 350억 이상 군비가 투입된 사업인데 이것이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군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남당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당리에 여러 가지 수산물복합단지라든가 남당항 공사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한꺼번에 이 350억이라는 걸 다 투자하기는 어렵고 거기를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단계에 우선 토지매입만 하는데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부서에 이 군비 확보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에서는 용봉산 입구 개발, 또 남장지구, 또 옥암지구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뒤로 밀려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남당관광조성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다 못하면은 연차적이라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계속 5년, 10년 동안 미뤄진다라고 볼 거 같으면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4억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계획을 컨설턴트를 해 주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를 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만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무슨 사업처럼 눈에 성과가 금방 나오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계속 투자가 되면 언젠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예산을 드렸지만 홍성군 예산도 2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안 날 때는 전환을 해야죠.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지 문화관광과에 예산 줬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책임 회피성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조태원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부분의 분석은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은 하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전환을 해 주셔야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르거든요.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석해 달라는 얘깁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분석은 요게 1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분석은 별도로 할 겁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과장님, 시장에서 어떤 컨셉으로 봐 가지고 인형극이나 이런 걸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되는 건 되는 거로 해 가지고 좀 더 4억이라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화요간담회 때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효과 있는 방법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과장님하고 시간만 뭐할 거니까 요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효과 있는 쪽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관광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있죠. 요 부분이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은 신례원 사거리에 예산 홍보판 전광판 설치한 거 아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홍성군에는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런 부분의 접근을 안 해 주십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원진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형물보다는 접근하려면 그런 식으로 같이 접근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런 거는 않고 이런 쪽의 예산 조형물보다는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 상징 조형물도 사실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조형물 사업은 조형물대로 또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조형물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조형물이 지금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관광 조형물은 우리 군을 찾는 타 지역민들에게 우리 군에 그런 관광효과 같은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원진의장

요 부분도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죠. 6-26페이지 보면 구상 사업 충남문화예술제 계획안이 있습니다. 요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보러 올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까. 홍성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뭐를 해도 관중이 없는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요 충남문화예술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연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그러면 보러 오시는 분들도 도에서 그 부분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연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수준이 높은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김원진의장

아니, 와서 공연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홍보 강화하고 또 예술단체 참여율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남당항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5, 6년 이상 돼도 지지부진하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성군이 솔직히 남당리나 이런 16.7km의 바닷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만 세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관광에 대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사업이 지금 미진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사업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의장

솔직히 그렇다면 요 부분도 과장님, 매번 군정질의나 감사 때 말씀드리는 요런 사항입니다. 지금 몇 년째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민자유치나 요런 쪽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홍성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대단위 관광 그런 뭐를 한번 추진해 보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접근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군의 문화관광이나 이런 부분의 현주소가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홍성군 공무원들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민자 유치해서 수백 억대 수천 억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홍성은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5, 6년씩 요렇게 지지부진하고 돈이 안 들어가, 돈이 없으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과장님, 지금 뭐하시긴 시간만 서로 뭐하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어렵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조성 사업에도 998억인데 그중에 548억이 민자입니다. 그런데 우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와 국비로 우선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반시설이 먼저 끝나야 이제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획에는 548억 정도 민자가 유치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러면 민자가 5백 억 정도가 투입될 요런 사업이 홍성군의 3,500억 예산 중에 제대로 된 관광지 하나 만들어놓지 못한다 하면 그런 거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재정 여건상 그런 건데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연차적으로 1년에 10억씩 해 가지고 10년 해도 100억입니다. 350억 들어가려면 35년 걸려야 되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런 졸속 행정이 홍성을 사실 정말 답답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고 하여튼 요 부분 재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모에 의한 추모탑 있죠?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장

지금 다른 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19미터로 했는데 그거를 잘라서, 공모한 거를 잘라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면 공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사업은 과감하게 2등짜리, 3등짜리로 해서 전환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장소만 옮겨 가지고 잘라서 한다? 이게 무슨 공모입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솔직히 그쪽에다 몰아주기 위한 그런 행정입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등, 3등도 높이는 똑같아요.

김원진의장

그러면 다시 재공모해야죠. 그거에 맞게, 규격에 맞게. 그게 맞지 지금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잘라서 한다 이거 하면은 그분들한테 특혜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성만

홍성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거를 자르지 않고 원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교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차선책으로.

김원진의장

대교공원 옮기는 것도 본래 현상공모도 의사총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을 옮겼다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재공모 가야지 안 맞으면 대교공원에 새로 재공모를 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잘라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장소까지 옮긴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건 재공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 대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선 건의한 대로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규격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7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부의장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연일 우리 홍성군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물음을 주셨는데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도 그런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통한다든가 또 시장 현대화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통한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태원의원

경제과에서 1년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 저희 예산이 235억 정도가 됩니다.

조태원의원

235억을 집행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또 이 상권을 가진 분들을 설득시켜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홍성이 물가고가 제일 높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요. 어떤 기관이 신설기관인데 거기에 임직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서천분이에요. 그 양반이 기관장으로 오셔 가지고 비싸긴 비싸가면서도 임직원들한테 홍성 물건을 쓰라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노라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홍성이 무슨 물가금액이 그렇게 비싸냐 하니까 비싸다고. 그러면 서천이나 저쪽 아래보다는 물류비가 여기가 가까우니까 서울하고 조금 덜 들더라도 덜 들 텐데 어째 비싸냐 이거요. 비싸다는 얘기는 자체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런 데에는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권고…… 얼마 받아라는 못하지만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소비자물가 그런 부분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번 상인들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물가와 관련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3회 이상 물가를 조사해서 물가 정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고 더 앞으로도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그 물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두 분 과장님들의 협의 사항은 협의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조태원의원

지금 홍성에 5일 시장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5일 시장 안에 현대화 건물을 짓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당초 거기에는 구석구석에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5일 시장 그분들의 시장이 모여서 상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현대건물을 지음으로써 대책도 없이 지음으로써 그 재래시장이라는 우리의 전통시장이 없어진다 이거요. 어디다 만들어주고 그리로 몰리고 거기는 현대화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두 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거기다 건물 짓고 전통시장 만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내남보살하고 앉았고 어디 안 만들어놨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달에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전성시 이런 예총에서 추진하는 거리 축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태원의원

그 방법이야 어디다 뭘 차려놓고 사람을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잔치를 하자면 물건 차려놓고 오라고 해야지 그냥 사람만 오라고 해 놓고 시장 형성도 안 되는 데다 사람만 오라고 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이 10월 중에 마무리되면은 지금 복잡한 그런 부분들도.

조태원의원

과장님, 마늘전 앞에 만든 시멘트 공그리, 아 대리석 깔았지, 거기? 그걸 깔아놓고 했는데 거기 상거래가 되나요? 그 현대화 바람 불어서 그렇게 아주 대리석까지 깔아서 잘 모시려고 모셔서 안 갑니다, 거기,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알죠? 왜 숱한 돈을 이렇게 쳐발라가면서 사람이 싫어하는 걸 합니까? 그러면 그 현대화 해 놓고 거기 지어놓고서 도로변에 쭉 앉아서 물건 팔고 전통시장의 그 상거래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어디다 몰아넣을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요 그런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걸로 전망합니다.

조태원의원

그 대책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점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분석이 끝나면은 시설현대화와 맞물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상인회와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겠다.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이 현대화사업이라는 거는 어려워요. 왜, 자기 집앞에 기득권이 있어서 거기에 물건 팔게 하겠어요? 못 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또 나아가서는 필요한 과장님들끼리 협력해 가지고 그게 아주 융통성 있게 돌아가도록 요렇게 본 의원이 주문합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공원묘지 요거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기리 군에서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공원묘지를 조성하시지 않았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거기 관리소를 또 지은다고 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조태원의원

지금 관리소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더 급한 게 많은데 관리소가 그렇게 급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관리사무소까지 짓는 걸로 해 가지고 먼저 추경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거기 올라가자면 단일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묘를 다 들어선다고 볼 때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차를 어디다 세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올라가. 또 그 시간대가 맞춰지기 때문에 쭉 갔다 쭉 오는 것도 아니고 차를 주차할 데도 없을뿐더러 이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의 교행할 수가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개설된 진입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보시면은 밑에 민가가 한 분 사시잖아요. 그 민가로부터 그 밑에 논 쪽으로 계곡 쪽으로 쭉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들어오는 입구를 확포장해 가지고 공원묘지 들어오는 도로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의 부락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새로 그 도로를 내는 그런 과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도 당초에 확포장하고자 하는 진입로를 다시 지금 내달라고 건의를 하는 그런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주차장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주차장은 지금 그 밑에 관리사를 짓고자 코너통에 이 관리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그 밑에 한 40여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활용하면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군땅이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내내 다 군땅입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전체가 한 7만 5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조태원의원

그런데 저쪽으로 앞산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산이 높아서. 그러면 아래에 그 차를 세워야 할 텐데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아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 담는 저수지 보셨잖아요. 바로 그 앞에 땅은 개인땅이에요. 그것도 이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해 가지고 안 했는데 그거 말고 저수지 가기 전에 좌측으로 도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그 밑에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물론 의원님이 걱정한 대로 일시에 많은 차들이 와 가지고 하면은 물론 복잡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인 민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 가지고 우선은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는 만큼의 어떤 그렇게 안 하셔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명절 같은 때는 딱 몰린다고요, 차가. 그러면 일찍 간 분들은 나가게 어떻게 만들어서 우회전으로 이렇게 돌게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거는 회전축이 다 연결됩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만 할 수 있게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참 보니까 아주 졸작품이더라고요. 거기 졸작이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묘도 너무 경사지지 않았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왔어도 6월달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쪽 가에 사이드 쪽에 배수 쪽에 조금 산쪽이 무너졌지 원래 묘지 조성한 묘지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또 3일간 그 시행사가 와서 다시 한 번 완전히 정비하고 갔는데요. 저희도 큰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집중호우로 그렇게 왔어도 의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좀 보완할 거 있으면 잘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쪽 홍성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보상 협의 지연이 두 건입니까 두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두 명입니다.

김정문의원

두 분의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한 분은 영업보상금이 좀 적다. 또 한 분은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않는데 장옥을 배정할 때에 자기 뜯는 집 쪽으로 달라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보상과 또 요구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군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사업 목적에 따른 목적의 이해라든가 설득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본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시네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시장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직 광천은 이번에 보상부분은 없고 그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또 장옥 내에 노후된 전기나 가스를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문제는 없고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김정문의원

과장님께서 경제과장을 맡으신 이후로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과 대화가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 목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개인적인 어떤 욕구에 충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참 어느 공직자가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잦은 접촉으로 또 대승적인 결과를 좀 얻어내 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전통시장 문제 같은 경우는 올 안에 10월 중에 현대화사업이 준공되어서 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은 어떠신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1차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내용에 따라서 중기청에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계획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이 그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1차 사업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용역에 임할 겁니까? 지금 2차 공사 하실 구간의 장옥 관계는 별로 문제될 건 없죠? 다 개인 소유가 많죠, 거기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개인 소유가 많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은 협의가 잘 돼서 공사 진행이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소유다 보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지 않고 또 두 번째 역으로 생각하면은 개인의 욕구가 강력하게 주장이 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 현대화 사업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영업 행위 하시는 상인분들께서는 편할지 몰라도 재래시장의 정서나 운치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용역하는 데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야만이 광천전통시장 2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5쪽에 보시면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 쪽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왜 경제과에다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전통시장 내 농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셨잖아요. 2천 매씩이나.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속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소비자가 속아서 구입하기까지에는 상인분들이 자기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에 부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특사경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경제가 원활히 유통이 되고 안정적인 자세가 보여줘야 주민생활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신데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상인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상인분들에게 도덕적인 상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 좀 분위기를 조장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6쪽에 보시면은 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개별부담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죠? 이게 어떤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3kw를 설치할 때는 총 공사비가 한 1,69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12%, 자부담이 38%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고 개인이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 뒤에 에너지관리공단서 설치 확인이 되면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는 지방비만 지급하고.

김정문의원

그러면 업체는 개인이 선정하는 것이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인 끝나면은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김정문의원

저희 40가구 다 진행됐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금년도에 40가구가 목표인데 19가구만 지금 현재 신청이 됐고 21가구를 지금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못 채우고 있는 이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2010년도에는 39가구 다 100% 했고 금년도가 40가구인데 알기 쉽게 50%밖에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김정문의원

이게 그만큼 효과가 뚜렷하게 보여진다 하면은 구전으로 통해서라도 한 집에서 하면 그 마을에 또 다른 집도 하고 할 텐데 그 효과에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업무가 불편하다 보니까 시도를 했다가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결과로 보면은. 공단 통해야지 또 군청 통해야지 하니까 업무에 어떤 불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그린홈 보급 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하면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편리를 좀 도모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정확한 안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내시면은 우리 군에서나 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또 그동안 얼마를 요금을 부담하고 살아왔는데 얼마간 사용하시면은 또 이게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방식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14쪽 보시겠습니다. 19번째 사업에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신데 지난번에 광천읍사무소에서 5개 마을 대표자 설명회하신 걸 지금 여기 자료에 넣어주신 거고 7월 중에 마을별 주민설명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개최 진행 중입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5개 마을 중에 운용리하고 월곡은 했고요 3개 마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운용, 월곡에서 주민들 대화를 해 보신 결과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조언이 있으셨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분들이 첫 번째 원하는 게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 다시 논하자 하는 게 아마 지배적인 얘기고요. 재산이 좀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주민 의견을 분명히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종합검토한 뒤에 아까 설명 보고드린 바와 같이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사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 또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 사업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지금 어디 나가서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하셔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세 군데는 이달 중으로 설명회는 끝납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저희가 8월 10일경까지는 가야 할 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날짜별로 마을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시로 저희 의회 쪽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의원

17쪽 25번째 사업에 광천 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올 안에 모든 정산이 완료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분양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당초에 50% 분양된 거 이외에 지금 추가로 분양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사업 목적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적 차원, 또 지역이 갖고 있는 정말로 큰 보배로운 자산을 활용해서 여러 분들에게 큰 복을 나눠드리려고 한 사업인데 거기에 또 따르는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용한 농촌 마을에 커다란 기업체 공장이 들어와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로 빚어지는 민원 발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감독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에 부락 주민분들이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하신 분들이신데 여러 가지 짜증스럽게 말씀들 많이 최근 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분명히 아실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우리 김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7-16쪽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전 소득지원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2012년까지 15억을 들여서 한우 입식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에 변경된 것이 식물공장 하신다고 했고 지금 세 번째로 보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을 또 이렇게 하신다고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원래 처음 주민생계대책위원회에서 생활안정소득지원을 위해서 축사 2천 평하고 한우 100두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거보다는 LED식물공장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이분들이 또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갑작스레 태양광발전 3백kw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또 다시 모아져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도 본예산에 14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5억만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이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 3백kw가 설치돼서 2012년도에 완료가 된다면은 확인 후에 저희는 나머지 부족분 9억을 예산 확보해서 14억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이 처음부터 그쪽 추진위원측에서 요구한 대로 끌여다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습니다. 뭔가 추진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또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지금 와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업이 과연 14억 가지고서 완결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이것도 의문점이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다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서면화돼서 온 건 없고 일단 토의된 내용을 보면은 일진에서 보상의 성격으로 10억을 받을 자원이 있고요. 또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14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래 가지고선 전번에 한번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가 해서 업자한테 오라고 해 가지고 대략 견적을 받아본 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kw당 보통 한 450만 원 정도 전후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실패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두 번째로는 광천의 산업단지 조성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개발비가 40억 중에서 2011년도 20억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반응, 또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돼 있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동안에 6월달에 그 해당되는 5개 마을 대표되시는 분들과 광천읍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달에 5개 마을 중에 운용리와 월곡 2개 마을에 대해서 직접 마을회관에 가 가지고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나머지 3개 마을도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사업설명회를 2개 마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2개 마을 사업설명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것은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제가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한 거 같고요. 그래서 이 5개 마을을 다 저희가 의견수렴한 뒤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일반산업단지 일진그룹과 MOU 체결하고 MOU 체결하면서 약정서를 썼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 약정서를 보면은 토지인상분, 차액인상분, 차액에 대해서 홍성군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협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 내용은 협약서 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일진그룹이 홍성군으로 오고자 할 때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토지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당시 과장께서는 담당을 안 해서 잘 그 내용을 모르시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근거 있게 행정을 해야지 홍성군 예산 100억이 투입되면서 근거 없이 일진그룹이 오니까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100억이 필요하다, 그때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홍성군 예산을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장 부지를 완공하고 30%를 일반분양한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이 MOU나 확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일진그룹서는 현재 공장부지가 좁다, 2, 30만 평 더 추가로 공장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공장부지를 일반분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어떤 사항에서 보고됐는지는 저는 기억이 좀 그런데요.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30%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진전기 입장에서는 못 됩니다. 왜냐면은 서두에도 말씀 올렸지마는 추가로 지금 부지가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30% 공장부지를 일반분양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군에서 토지 차액 보상까지 해 주면서 그 차액 보상해 준 공장 부지를 또 30%를 일반분양해서 일진전기에 수익이 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또 하나는 지금 공장이 몇 %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공장부지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공장부지 토공작업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8월 중에 TR공장 정식으로 건축 착공식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은 오늘 업무 보고 시간인데 의원들이 많이 빠져 가지고 한가롭다고 봐야 되나요? 여유스러운 거 같은데 과장님 복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항이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경제과는 예의 주시하고 있고 과장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채찍을 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가안정 추진하고 있는데 요원들이 나가서 60개 품목에 대해서 한다는 건가요? 어떤 사항을 한다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중점 60개 품목에 대해서 월 3회 이상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물가정보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홍성군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 시군 물가가 동시에 올리기 때문에 지역별로 비교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물가를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시장이라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물가라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모습이 군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되고 행정적인 지도다 그런 사항을 접근하면서.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것이 단속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도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제가 관광지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광천이라든가 쭉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데가 밀집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기피하는 수가 있어요, 그 밀집된 곳을. 가면은 어떤 분들이 전부 나와서 안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물론 호객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그런 걸 지양을 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건전한 상거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밑에 7-5쪽 폴리텍Ⅳ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4,4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우리 홍성군내에 주소를 두는 사람 중에서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 10%, 각 분야별 10%를 선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2007년도에 폴리텍대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염려스러워했던 것이 해소된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폴리텍Ⅳ가 홍성에 있다고 해서 홍성군에 있는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혹시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이건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건이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는조건이 부여됐다면은 적어도 몇 년 정도라든가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될 수 있는지.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러니까 홍성군민으로서 다니면은 주는 겁니다. 2년 이상.

윤용관의원

자격이 입학 당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니, 입학 당시 우리 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윤용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요 사항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8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 읍면별 또 실과별에서 공공근로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경제과에 와 가지고 전부 종합을 한 뒤에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외부인도 있고요 당연직으로 해당 실과장들도 있고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 안 되고 심의위원들과 같이 밀착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 사업이 선정되고 사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첫 번째 취지는 노임 살포 아니겠어요, 고용 창출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선정 과정에서 잘못해 놓으면은 국비만, 국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그 의혹을 가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잘 선정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면서 우리 홍성군이 같이 지역발전도 꾀할 수 있다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선정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업무 추진에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0쪽에 관내업체 생산제품 우선사용,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효과는 드러난다기보다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런이런 우수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책자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예로 우리가 이번에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롯데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지역 세림산업에서 생산되는 그 위생도기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책자 천 권을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 권 배부하면서 물론 지금 도청 입주 시 우리 관내 제품이 수요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책자로서 홍보가 끝날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청이 이전되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품들이 수요가 된다면은 그 수요를 조사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로 하여금 그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분들이 도청에서 오면서 도청에서 어떤 공사 같은 거 이루어지면서 도청이전지에 홍성군에 이런 물건이 있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마는 일반업체가 가서 접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런 거를 쭉 수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공급처와 같이 연계해서 노력한다면은 우리 제품이 많이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업무에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7-11쪽에 보면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을 3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네요, 보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우리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 투자유치하는 것인데 왜 3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투자하였습니까?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거는 저희가 3,070만 4천 원을 표현한 것은 도비와 군비, 지방비만 표현한 거고요. 국비를 중기청에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국비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지시한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게 기준입니다, 지원 기준.

윤용관의원

지원 기준이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서 내용 상으로 볼 때는 저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창업을 목적으로 했으면은 창업한 사람한테 유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기왕에 창업된 업자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목적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 이해갔습니다. 그 밑에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보조금을 진입로, 공업용수, 배수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5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개별공장들이 들어서면은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기업을 창업 내지는 공장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나마 우리 관내에 오시면 우리 군비 예산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해 주면 고마운데 우리 군비 예산 형편상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50% 기준은 우리 자체에서 기준 정한 거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갈산일반산업단지 그 도로 개설할 때 352억 국비 받아온 적 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진입도로입니다.

윤용관의원

전액 보조였었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건 국비입니다.

윤용관의원

국비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기반시설인데 도로인데 지금 일반도로 진입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전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부지가 아니더라도 군민의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도로 포장이고 배수구 사업이고 기반구축사업인데 왜 그 입주공장 진출입로 땅도 사고 다 한 사항에서 진출입로 포장사업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면은 전액 보조해 줘야지 않겠느냐.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 최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100% 주는 게 원칙이지마는 다 도와주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잘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똑같이 진입로 포장을 해 주는데 어느 집 주택에 들어갈 때는 100% 지원을 해 주고 공장을 오라고 유치해 놓고 왔을 때 거기에는 50%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결코 홍성군에서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것도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국도가 날 수 있는, 몇 미터 이상 도로를 해야 되는 그 시설이 어떤 특별법에는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해 두셨다가 굳이 50%라는 사항이 군에서 한 수치라면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기업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았다 하는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 대평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요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민 대다수가 그 산업단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 홍성 시장 관계에서도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맨 뒤에 갈산2전문농공단지 관계도 어떤 수용 재결 신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러한 사항이 군민들한테 정확한 걸 제시해 줘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사실 요걸 기피했었습니다. 수용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분들이 수용을 했을 때 도장을 먼저 찍어준 사람이 손해를 볼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수용을 전제가 됐지마는 군민들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준 사람하고 제일 나중에 찍은 사람을 봤을 때 먼저 찍은 사람은 행정에 협조를 했고 뒤에서 찍은 사람은 행정에 비협조적이었지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비협조적인 사람한테 공무원들이 도움을 줬다 이런 사항이 그동안 행정이 군민들한테 비쳐진 상이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게 만연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선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곧 행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제시가 돼야 돼요.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홍성시장, 어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이라는 절차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하면은 이런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고 이 사항은 제가 어떤 사항이 됐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최대한 보상 협의를 물론 해야 하겠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 돼서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금 걱정한 대로 수용 쪽으로 법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강력하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강력하게 하면은 우리가 수용할 때 가면 사실 늦습니다. 지금 도에 신청을 해서 재결 신청 결과가 나와서 공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다시 어떤 중앙심사위원회한테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한테 책임은 하나도 없어도. 공무원들은 법대로 집행을 했다는 말밖에 않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요. 그렇지만 그 피해는 우리 홍성군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행정적인 수용 절차를 밟았을 때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의 결과나 그때의 결과는 똑같습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접근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나와 주민과 했을 때 나는 여러분한테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항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것이고 행정력만 낭비합니다, 반드시 요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광천농공단지 같은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볼 때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지금 행정은 효율적이 아닙니까, 효율적.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니까 아무리 민주적이다 하더라도 효율 쪽에서 접근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효율적을 꼭 고집하지 말고 어떤 때는 합목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은 사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그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유통 구조 개선 및 관광상품과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요렇게 했는데 이 사업을 해 갖고 작년도에도 했었죠, 이 사업을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유통 구조 개선이라든가 관광상품 연계 활성화 방안이 모색된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유통 구조라든가 또 시장의 어떤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내년도에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새우젓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11개 읍면 자매결연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버스투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와 가지고 새우젓 축제 때 많은 젓갈이나 새우젓을 사오고 있는 걸로 저도 광천읍장을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넉넉하게 해 가지고 지금 천만 원밖에는 사실 확보를 안 했는데요. 한 2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좀 더 규모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젓갈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지에서 부산이나 전라도, 또 서울, 대전, 광주, 또 강릉까지 와 가지고 와서 보고 젓갈도 사가고 그분들 오면은 이렇게 드럼통으로도 사갑니다. 한 드럼통에 보통 2백만 원, 3백만 원 가는데요. 그놈을 갖다가 짝드리미 합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판로 개척이 될뿐만 아니고 또 광천하면은 새우젓, 김인데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우젓 축제와 연계한 버스투어는 더 확대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새우젓 축제 장소가 시장 내가 아니고 또 일정 축제장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때에 좀 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넉넉한 예산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사실 달라고 해 본 적도 없죠?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가 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군비를 좀 많이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광천 새우젓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담이 또 백만 원 있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예, 그건 상인회에서.

윤용관의원

백만 원이 있고 제가 작년에 이걸 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에 있는 김, 새우젓을 갖고 나와 가지고 전부 이벤트 행사에서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항만 해도 광천상인조합에서 아주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구나 했는데 이 사업비가 굉장히 작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불과 어떤 이벤트 구현하는 사업에 천만 원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요 사업 가지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결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장님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1년 예산이 얼마죠? 본예산이 85억 섰습니다. 해서 한 100억 이렇게 집행하시는데 이 집행 과정이 서민을 위주로 해서 보조금이나 보상 이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축산농가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에 얼마, 두 대 구입 뭐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대축산농가에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영세한 축산농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개인보다도 어떤 법인이라든가 경영체 등을 통해서 다수의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보다 법인이라든가 대기업을 물론 힘이 있으면 줘야 되겠지만 우리 홍성군이 그럴만한 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 축산농가도 축산농가지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도 영세한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축사육금지구역 설정이 됨으로써 축산농가의 그 축사시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홍성군에는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이 축산과장님께서 진흥 정책을 하시면서 감소될 것을 미래로 봐서 생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는 근본적으로 어차피 2012년부터 모든 축산업이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이 입법예고 됐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요. 그 부분은 근본 취지는 저희들이 집행부,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축산이 우리 군민들이 축산농가들이 우리 군민들 중에 축산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은 또 외지에서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대규모로 축사를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축산인들도 보호하고 앞으로 그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또 하나는 이 축산농가가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한선, 대가축 몇 마리, 중가축 몇 마리, 소가축 몇 마리 이거를 확보하면 축산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허가제, 신고제 된다는 축산법이 개정되는데 그 기초안을 좀 설명해 보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2년도부터 허가제가 되면은 우선 맨먼저 중축업이라든가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요런 부분 몇 가지는 의무적으로 되고 2012년은 전업 규모 두 배 이상 농가, 한우 백 두 이상 또는 돼지, 닭 3만 수 이상 이렇게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 규모 두 배 규모의 축산은 12년도에, 그 다음에 전업 규모 농가는 2013년도, 그 다음에 기타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허가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허가제에 따른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축산농가가 축산을 하는데 아쉬움이 없고 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 영세 규모로 축산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없이 지금마냥 현 상태대로 축산을 하고 일정 규모 전업농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해서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획기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산과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부단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북 사조농장에 이번에 12,800두를 묻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조태원의원

그런데 그 사조농장이 해발 50미터 홍북의 최상단에 위치돼 갖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흐르는 물은 전부 홍북 각지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상류지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이 지하수 오염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두 번째로 파리, 모기, 냄새 이게 원 진동을 해서 아랫마을 같은 데서는 아주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게 큰 대기업이 농민이 설 자리까지 이거 빼앗아서 축산을 한다는 거는 이게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참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에 과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먼저 성보농산이었다가 사조가 인수한 지가 한 몇 개월 된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제일 많이 여러 번 매몰을, 즉 9번을 매몰했습니다. 발생과 동시에 발생하면 또 나가서 매몰하고 그리고 또 규모도 제일 큰데 저희들이 사조농산과 특히 대규모 매몰농장에 대해서는 보강공사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저희들이 매몰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장마철에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유실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매몰로 인한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의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등 이런 부분은 축산농가, 즉 사조농산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상수도 보급을 배려로 인해서 물 공급으로 해서 걱정은 없습니다. 단지 또 주민들이 농가의 소득이 없고 아무런 축산도 자꾸 날로 쇠퇴해 가는데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쇠퇴해 가는데 지금 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은 이 상수도료 물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 농민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군에서든지 거기서 하든지 어디든지 이거 대책을 좀 강구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때아닌 물세를, 그 좋은 물을 먹다가 상수도 물을 먹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물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크린 축산업 육성, 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과장님 의지가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인 질의에 앞서서 이번 장마시에 우리 매몰지 주변에는 피해 상황은 혹시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점검을 해 봤는데 아직 특별한 그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다행입니다. 계속적인 점검으로 주민 생활이나 자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방문하신 도지사님께서 광천 일원의 매몰지 주변을 답사하시고 가셨는데 도지사님께 뭐 필요한 요구 같은 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매몰지는 최초 매몰 농장인 이준기 농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갈산에 양돈협회 회장 이재형 농장을 방문하고 갈산면 회의실에서 축산 관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별도로 우리 의회에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요구하신 사안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두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이 있는데 송아지 2010년도에 165만 원 평균가격 책정해 놓으셨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올해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은 17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평균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2010년에 정해 놓은 가격인데 거기에 대한 변동은 안 하셔도 일반 농가에서는 별 문제점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현재 기준을 전년도 말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고시한 가격이 165만 원인데 지금 170만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거는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김정문의원

지금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송아지 값이 올라가고.

김정문의원

그렇죠, 한우가격은 하락돼 있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돼지 가격이 구제역 이후로 시장이 변하는 것은 개체수의 감소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 동안 많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고기가 시장을 점유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개체수가 감소에서 벗어나 가지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값이 이제 이 피서철을 지나면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굉장히 긴장들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대응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장의 변화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혹시 축산과에도 있습니까? 관련 단체나 또 전문가들과의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양돈농가나 한우농가에게 그 분석된 자료를 보급하는, 배부하는 그런 과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별도로 그 기관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이라든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를 통해서 동향을 수시로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양돈가격에서는 당분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문제는 지금 한우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정 두수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소비를 촉진한다든가 이런 것 등 다양한 그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조절하고 또는 소비를 촉진해서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문의원

예, 각종 사회적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농가에서야 시장의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데 사실은 좀 영세하다든가 또 그런 사회 정보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농가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냥 가격이 오르면은 그런 대로 복을 누린다 생각하는데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행정이 솔선해서 리드해 나가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서 안정적이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렸고 그것이 앞으로 홍성군이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이라고 늘 축산에 대해서 자부하는데 그런 기능을 갖춰야만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전문가분들이 배치되어 있으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13쪽 설명 말씀 중 승마장 운영 지원입니다. 설명 말씀 중에 마사회 쪽에 노크를 좀 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김정문의원

정부에서 이 말 산업에 대한 관심과 또 정부 시책으로 말 산업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홍성군이 그러한 예로 인해서 마사회 자금을 유입해서 이 승마장까지 건립해 놓고 지금 약간의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만 우리 자치단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서 말 산업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우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동안에 현장답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개선사항이라든가 발전 보완 사항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아무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 방향을 제시해도 실천을 안 하면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해도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옳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선별해서 그래도 정책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충남 고품질 한우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여서 지금 보령하고 홍성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보령하고 홍성하고 돼지카페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각각 하나씩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따로 각자 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각자 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령부터 돼지카페하고 공장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예.

이병국부의장

홍성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이유는 왜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우선 요것은 2009년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령시와 공동투자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지 물색이 덜 돼서 그런데 나머지는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진행이 되고 돼지카페만큼은 조만간에 부지를 지금 2, 3개소 압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물론 본 의원 생각은 보령하고 홍성하고 축산농가도 홍성에 훨씬 많죠? 그리고 보령 쪽에도 청소 쪽에 국한이 됐기 때문에 천북하고 거의 다 이쪽으로 편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할 적에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광천이나 청소하고 가까운데 광천 도축장도 있고 그러니 그쪽으로 해서 집중을 제대로 해서 한 가지로 하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육가공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하려면 도축장도 가깝고 한데 또 밀집지역이 보령군도 홍성 쪽에 붙은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걸 나눠서 하면은 오히려 규모도 적어지고 오히려 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양쪽이 지방자치 체제가 달라서 양쪽 양돈협회가 그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 모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서 해서 더 크고 아주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나눠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거기랑 협조 체제가 돼서 좀 크게 전국에서 더 크게 10억을 들이면 더 크잖아요. 조그만씩 하는 거보다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좋고 그런데요. 이게 자치단체가 다르고 또 광특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쉽게 자치단체가 다를뿐더러 농가별로 홍성군과 보령시가 농가들도 물론 보령시의 축산농가가 대부분 홍성군 경계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쉽사리 그게 쉽지는 않아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은 그렇게 해야 경제적으로 좋고 또 어디서 경쟁력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좀 할 적부터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지만 앞으로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9-10쪽이에요. 공동퇴비제조장 교반시설이라고 해서 홍동농협이 돼 있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기존에 홍동농협은 퇴비공장이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보강이냐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것이냐 이게 뭐죠?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퇴비처리장이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보완하는 사업인데 4억이 들어갑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교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 농수산과에 있던 사업, 부산물비료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저희들 공동퇴비제조장 교반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는데 즉 분뇨하고 톱밥하고 왕겨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병국부의장

시설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시설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22번하고 23번, 먼저도 본 의원이 사료작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보리나 조사료 한 롤에 다른 데서 할 적에 그 한 롤에 보통 얼마나 가죠? 한 롤에 우리가 구입할라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롤당 구입비는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한 롤당 5만 원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제가 그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2번에 비닐 지원이 롤당 10만 원입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어디 22쪽……

이병국부의장

아니, 22항입니다. 9-13쪽.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롤당 10만 원, 바로 뒤에 청보리 제조비 지원이 하계는 톤당 3만 원인데 톤으로 하면 한 롤에 한 몇 톤 들어가요. 한 롤에 몇 톤입니까? 2톤 들어갑니까? 1톤입니까? 500kg죠? 그러면 1톤도 안 되죠. 한 톤당 3만 원이고 동계는 6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롤이면 12만 원 들어가고 6만 원 들어간답니다, 만약에. 한 톤이면. 그런데 한 롤에 그러니까 반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만 5천 원, 3만 원인데 그러면 비닐 지원이 10만 원, 그리고 동계 같은 거로 하면 한 롤당 13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한 롤을 영광이나 어디서 청보리를 사오는데 6만 원이라면은 이거하고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500kg」하는 이 있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는 별도의 또 운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들어가고.

이병국부의장

운송비라도 그렇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비닐 지원하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설명을 자세히, 담당자가 설명을……

김원진의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부의장

비닐 지원이 한 롤당 10만 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거기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비닐 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롤이면 그러면 한 롤 마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제조비 지원도 있고 한데 본 의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몰라서 그건 지적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사료작물이나 이게 하여튼 추파나 사료작물 지원하는데 거의 1년에 2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만큼 성과 분석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하세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아니면은 제대로 해야지 만약에 돈만 투자해서 종자를 많이 줘서 종자대가 여기 말하면 7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7억 2천만 원어치 종자를 뿌리면 얼마만큼 되겠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그거는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종자만 나눠주고 그냥 이 토지가 얼마얼마 뿌렸다고 하면 그것만 하시지 말고 확실히 확인절치를 밟아야 돼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렇게 분명히 그거를 검토 좀, 분명히 확인 절차를 밟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9-16쪽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생산공장이 죽림리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가 공장 위치상 그게 그 속에 정원공업사 뒤쪽에 산밑에 쪽에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차량 5톤 복사 같은 거가 드나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가보셨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 차량 통행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공업사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쪽 국도에서 직접 들어…… 가구단지에서 들어오는.

이병국부의장

가구점 있는 데서 둔전공업사 안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인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마땅한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부지를 그게 생산공장이 되면 조금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선전도 덜 되고 했는데 너무 산속이에요.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아까 생산해서 지금 상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시설도 제대로 안 됐는데 상품이 나옵니까? 확인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 두 사람뿐이 없더라고요. 과장 하나하고 젊은 사람 하나. 아주머니들도 없고 그런데 생산이 됩니까? 아직 안 되지. 그건 앞으로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 시제품을 생산해서 그 물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한두 봉지 만들었겠지. 거기 지금 그리고 그 업주 선정이 한우클러스터에서 사업해서 했지만 그분들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지만 우리 축산농가들도 같이 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외지사람들이더라고요. 천안 사람 원용성 씨인가 누가 대표로 돼 있고 또 한 분은 어딘가 지역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젊은 분은. 젊은 분은 원용성 씨 말고 어디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는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용성 씨는 풀무사람들하고 한 10여 년간 같이 생활을 했지만 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부영아파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그렇게 됐고 주민등록상 그렇게 됐는데 생활은 여기서 하고 먼저 의장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무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한테 또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래는 축협에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참여해서 하는 거로 했다가 축협이 연말 돼 가지고 못한다 해 가지고 여건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 자체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긴급이사회를 걸쳐서 풀무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이사 중에서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하다 보니까 원용성이라는 사람한테 선정이 됐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홍성군의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가고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 사업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 거기 29번 9-17쪽인데 홍성축협하고 충남한우조합하고 해서 광역브랜드 육성인데 물론 사업비 문제가 군비하고 자비가 한 90% 정도…… 85%인가요? 도에서는 3,300만 원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몇 %예요? 사실 이런 문제가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홍성축협 같은 데는 축협만 하는 게 아니고 충남의 축협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부의장

또 충남한우조합도 그렇고 그런데 도 브랜드, 두 개 다 도 브랜드나 마찬가지죠. 광역브랜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차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축산과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도비 부담만큼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해서 지난 추경 때에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사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 비율이 너무, 그건 도에서 육성하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돈 1억인데 돈 한 몇 백 주고서 그걸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광역브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홍성 지역브랜드가 통합이 되면은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9-19쪽에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홍성축협도 사실은 토바우나 이렇게 됐고 대전충남한우조합하고 아까도 그런 사업이 두 군데 광역브랜드하고 왔는데 여기 지금 홍성군에서는 홍성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몇 년도부터 의회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축산물가공공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거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홍성축협에서 홍성한우를 키운다고 우리 조합장님도 하시고 했으니 홍성농가들하고 이렇게 같이 홍성한우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그것 좀 한번 조합장님하고도 우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조사료 공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퇴비. 그런 것을 같이 우리 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절 좀 한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요번에 홍주미트에서 15억을 홍성군에 상환을 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담당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또 상환할 게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은 별 문제 없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3년도 1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증을 받았고 또 주식에 대한 임의처분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시중에서 또 군민들께서 2013년도에도 10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축산물도매시장을 광천에 유치한다, 경매시장을 유치한다라고 상당한 많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까지 보고가 된 상태고요. 중앙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별도로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농식품부장관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군수님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앙의 지원 가능성 여부, 또는 언제 가능한지, 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방문해서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축산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발생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6개월마다 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보면은 축산농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이 복더위에 예방주사를 놓음으로써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 지금 양돈하고 한우, 한우가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가 몇 마리 몇 마리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한우는 한 6만 2천 두, 그 다음에 양돈은 약 한 50만 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6만 2천 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50만 두 돼지가.

석범

오석범의원

양돈이 50만 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한우 6만 2천 두, 양돈 50만 두, 구제역 예방접종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기본적으로 10두 미만 농가라든가 축주가 노인으로서 접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렵고 불가능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사를 통해서 접종 그 종사원을 통해서 접종을 대신 해 주고 기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시에는 갑작스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는 100% 접종요원을 통해서 투입해서 했고 양돈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했는데 백신이 상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지침상 원칙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10두 미만이라든가 노인층에 있는 축산농가들은 어려운 그런 농가들은 그런 식으로 접종요원을 투입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10두 미만 이쪽은 수의사가 대신 한다 할 거 같으면 수의사한테 접종비용이 지급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다 나가죠.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50만 두면은 적은 두수가 아닙니다. 또 한우 6만 2천 두도 적은 두수가 아닙니다. 예방접종이 철저히 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릴 거 같으면은 수정사가 지금 홍성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수정사가 현재……

석범

오석범의원

모르시면은 담당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7명.

석범

오석범의원

수의사는 몇 명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수의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정사들께서 좀 제안이 들어오고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봉사 차원에서 소규모 또 노령층에 있는 가축사육자들한테는 봉사를 하겠다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그런……

석범

오석범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검토해서 그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자가접종이니까 그분들이 봉사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병국 의원께서도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은 영농법인 설립하는데 대표이사 한 명, 감사 한 명입니다. 그 외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15년 동안 홍성군에서 살고 주소만 홍성군에 없다 그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사업 주체들이 11개 사회단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3개 단체.

석범

오석범의원

13개입니까? 11개 아닙니까? 홍성군까지 해서 12개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3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군청까지 해서 12개 단체입니다. 12개 단체가 법인에 등록되고 거기에서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지 한 사람 대표이사입니다. 또 감사입니다. 감사는 차제하고 대표이사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그거는……

석범

오석범의원

법인이고 이 사업이 개인이 투자한 게 아닙니다. 군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영농법인이라고 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대표이사, 한 사람이 법인, 이 사람한테 회사를 넘겨줍니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행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분명히 부분별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홍성한우 전문가공공장 추진에 따른 사업을 변경해 다오 이렇게 의회에서 정식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의회에서는 TMR사료공장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어요. 그러면 그 TMR공장 설립이 안 된다 된다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공공장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그때 분명히 문제점이 전문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만 혜택을 보고 일개 개인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요번에 192회 현장답사 때도 역시 이 답변을 보면은 다 잘한 걸로 돼 있어요, 답변서 보면은. 하나 실패한 게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53억 8천인지 47억 8천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가 53억 8,150만 원인지 또 47억 8천만 원인지 어떤 게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 자료는……

석범

오석범의원

보고 때마다 지금 2010년 1월 19일날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53억 1,300만 원인가예요. 그런데 요번에 보고하신 거 보면은 하반기 실적보고에 보면은 47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됐어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유동성이 있는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글쎄, 2010년도 1월달에 보고한 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47억 8천으로 알고 있고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담당 계장님.

석범

오석범의원

2010년 1월 19일날 의회 간담회 자료로 주신 것이 2010년 1월 19일 화요일날 오후 3시 간담회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53억 8,15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47억 8천만 원으로 된 건데 이것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숫자 통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담당 계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거기 자담이 6억 2,150만 원을 플러스 해도, 47억 8천만 원에 6억 2,150만 원을 플러스 해도 53억 8,150만 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요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계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합니까?

53억 8,300.

그러면 53억 8천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석범

오석범의원

의장님, 요 자료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다음 화요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준비 안 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지금 몇 개 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정확하게 업무 숙지가 안 되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보고할 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1년에 몇 백 억을 쓰는 실과에서 업무도 제대로 연찬이 안 돼서 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홍성축산업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특별사법경찰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도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 계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속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 업무와 관련돼서 단속을 나갈 때 같이 우리 직원이.

김정문의원

그 직원이 지정돼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직원이 물론 잘 알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기가 수입이 되고 수입고기가 우리 시장에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홍성군내의 상인분들께서는 절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수입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서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축산과나 또 농수산과 수산계나 또 농산물이나 이 수입과 국내산과 식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직은 부재하다. 솔직히 고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돼지고기 값이 비싸다 보니까 돼지고기 수입고기가 우리 시장을 점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당에서 일일이 다 어떻게 바쁘시다 보니까 또 깜빡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해 놓고 소비자에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때 또 우리 행정에서는 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수입고기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우리 축산과 직원이 어느 직원이 지정되었나 몰라도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한 가지 빠져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회기에 환경수도과에서 홍성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이것을 또 다시 철회를 했어요. 환경수도과에서 다룰 문제지만 축산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경은 환경이지마는 축산과하고 어느 협의된 것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서로가 교환을 하고요, 요번에 철회한 것은 일부 안건 중에 축산단체의 의견과 환경수도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금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그것이 서로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사실은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환경파트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거 철회된 것이 축산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철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축산과에서는 환경수도과하고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된 게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차 의견수렴할 당시에도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은 같이 다 공표해 가지고 공론화 해 가지고 같이 우리뿐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각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인 그 의견을 개진해 주고 왜냐면은 축산과는 축산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축산과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축산과장은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성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예산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