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경로잔치와 체육대회 등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행사 참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3억 4,1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6,945만 6,000원보다 38억 7,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485만 5,000원에서 15억 4,401만 5,000원으로 마을정보센터 환경구축 시설비 1,5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웹메일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구입비 1억 6,500만원, 전산교육장 모니터 교체 1,700만원, 백신 서버구입비 1,500만원, 설계용 노트북 구입비 1,600만원 등 3억 1,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7억 7,909만 8,000원에서 35억 3,312만 8,000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3억 6,160만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1,400만원,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비 1,000만원, 경북 수정란이식센터 건립비 2억 7,000만원, 무인 발정관리 시스템 지원사업비 1,800만원, 축산물 운송장비 지원사업비 1,520만원 등 총 7억 5,4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3,724만 6,000원에서 33억 5,033만 9,000원으로 인턴공무원 도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비 2억 3,527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사업비가 2억 7,340만 3,000원, 노총 경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비 4,000만원,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비 1,000만원, 압량공설시장 토지매입비 2억 6,050만원을 삭감하였고, 압량공설시장 정비공사 사업비를 5억원 계상했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입간판 설치 2,000만원, 영남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지원비 1,0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3억원, 진량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부족분 1,400만원, 우호도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6,000만원 등 총 8억 1,3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9억 2,825만 7,000원에서 59억 1,418만 4,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1차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175만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7억 7,955만원, 택시지역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실차율 조사용역비 5,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5억 5,000만원, 동서리에서 한사리간 우회도로 경보등 설치비 2,000만원 등 총 19억 8,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고용촉진사업 외 9건에 3,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컴퓨터 교체 관계는 직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0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만에 100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재작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S/W하고 그 부분에 보완을 해 주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올라오면 과연 컴퓨터가 꼭 써야 될 대수가 전체 공무원 중에 몇 대가 필요합니까?

컴퓨터가 지금 1,314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용 업무용 컴퓨터가 있고 세무과하고 주민등록, 지적, 이런 식으로 해당 업무용별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합니까?

우리가 1인 1PC로 하도록 정보화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업무가 옛날에는 결재를 수기로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1PC가 돼야만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정원이 990명 정도 되니까 990대가 다 있어야 되고.

990명중에 기능직이나 각종 단순직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컴퓨터가 5년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한지 그 정도는 나와 있잖아요?

현재 1,314대가 있는데 연도별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200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94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증원이 됩니다. 이번에도 재난관리과에 계가 생기고 증원이 되니까 증원되는 수만큼 컴퓨터가 늘어납니다.

현재 1,314대가 소요되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하며, 증원되면 증원되는, 컴퓨터가 책상에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책상에 있지 않은 직원도 많잖아요? 수도사업소 같으면 취수장 관리를 한다든지 일반 단순 근로자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전부 빼고 실제 개인용 PC가 필요한 대수가 몇 대이며, 공공용이 몇 대인지 그래서 본예산에 200대를 해 준지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추가경정에 100대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본예산이 잘못 되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100대 중에 우리가 36대를 교체를 합니다. 너무 낡아서 못 쓰는 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임명된 직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 다 필요한 직원입니까?

전자결재를 하니까 어차피 자기 컴퓨터는 있어야 됩니다.

기능직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말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자기가 업무를 보는 사람은 다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상하수도 직원들,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고, 기능직이라도 앉아서 사무 보는 친구들은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를 보는 친구들은 있어야 되지만, 왜냐하면 200대를 예산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100대가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다 못 산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에 다 올려야지 왜 그렇게 올려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으니까 삭감하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벌써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하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보통신분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서 183쪽 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신선농산물 상품화 시범사업 냉동차 구입, 182쪽에 축산물 운송사업 지원비는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운송장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축협에 지원합니다. 냉동탑차 구입지원은 유통사업단 사업입니다.

무인발정관리는 젖소농가에 선정이 돼서 들어가겠지요?

젖소농가도 되고 한우농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조비율 자체가 축협에 가는 것은 보조비율이 80%, 농가에 가는 것은 60%, 유통사업단에는 60%,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축협에는 왜 이렇게 높게 보조비율을 잡아 줍니까? 입안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도에서 보조비율을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도에서 어디까지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보조비율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각 시군에 보조비율이 똑같이 80%씩입니다. 각 과마다 보조비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어려운 농가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 보조비율이 높아야지, 거대금융기관인 축협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비율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지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농축산과하면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89회 임시회 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와촌 소월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5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위탁을 할 것인가 그때 논의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 와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리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지역 대표님들, 우리 시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위탁을 하도록 자체 규정을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20일까지 우리가 위탁운영대상자를 공모하니까 두 사람이 와촌면 주민입니다. 여자분 두 분이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5월 31일날 농정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7월쯤 돼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경북수정란 이식센터 건립인데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없고 경북수정란 이식센터 같으면 경북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산이 주가 됩니까, 경북이 주가 됩니까?

사업주는 개인이 되는데 도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북에는 경산이 처음입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 경산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경북 경산 수정란 이식센터가 아니고 경북수정란 이식센터입니까?

영농법인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국비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간담회가 있었으면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간담회를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서면으로 내도 되잖아요? 서면으로 내면 경북에 수정란 이식센터를 처음으로 경산에서 하니까 국비가 이만큼 오고 도비가 이렇게 오니까 시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간담회를 해야 됩니까? 계획서를 한 부씩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산건위 쪽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사업단 184쪽에서 18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85쪽 민간자본보조에 말하는 선별기 지원 30대에 1,4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하는 선별기가 어떤 선별기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정상술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선별기라는 것은 배를 저울 위에 한 상자를 얹어 놓고 등급 입력을 합니다. 상, 중, 하로 등급입력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눈금을 다 못 보기 때문에 등급 입력해 놨다가 배 하나 덜어내면 그것이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하면 상자를 세 개 놓고 상품, 중품, 하품에 놓은 것인데 배는 왜 그런가 하면 껍질이 얇기 때문에 중형선별기로 돌아가면 떨어질 때 다 치입니다. 그러니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가 나와서 이런 선별기가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자떼기로 선별한다는 말입니까, 한 개당 한다는 말입니까?

한 개씩 선별합니다.

보통 계란이라든지 있으면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움직여서 떨어지면 배 껍질이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배를 얹어 놓고.

배를 얹으면 배를 상품이다, 중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얹어 놓고 덜어내면 덜어낼 때다마다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말로 해 줍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게 관계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인 배단지에 30대라고 했는데 배 단지에 생산한 농가가 30가구입니까?

예, 가입돼 있는 농가가 30가구입니다.

그러면 선별기를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별기 견본은 못 받아도 카탈로그는 봤습니다.

이 선별기는 청도에 가면 복숭아, 백도 종류는 전부 이것으로 합니다. 한데 모아 놓고 주워내면 특품입니다, 상품입니다, 중품입니다, 하품입니다 라는 것이 말을 합니다. 보통 야문 과일은 안 합니다. 야문 과일은 부어놓고 돌아가면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담고 하는 것이 밑에 있는 선별기이고.

상하니까 무른 것만 합니다.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것은 알아놨습니다.

70만원에 30대 해서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나도 처음 보는 선별기라 그렇고 다른 데 배를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단지가 경산말고도 있지요? 그런 데도 이런 선별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예, 전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본 적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과일선별기 지원은 무슨 선별을 하는 선별기이며, 어디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복숭아선별기이며 남산 대왕산 복숭아 작목반입니다.

기존 복숭아 영농조합입니까?

마을단위에 줍니다.

마을단위에 새로 생겼습니까?

복숭아 작목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계 한 대가 1,350만원입니까?

예.

지역마다 통일해서 한 쪽에 하면 안 됩니까? 여기 생기면 주고 저기 생기면 주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그것이 각 동네마다 복숭아 작목반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희망을 하지 않는 데도 있고 희망을 하는 데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중형선별기는 희망을 동네마다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보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에 민간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냉동차도 남산복숭아조합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곳에 나갑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위에는 복숭아영농조합이고 밑에는 대왕산 작목반이라고 해서 마을단위의 작목반에 나갑니다.

틀린 곳에 나갑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우리 당초예산에 중복으로 이런 것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초예산에 남산복숭아조합에 복숭아 전용비료 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갔습니다.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별기 완전히 갖추어야 된다면서 시에서 수 천만원이 갔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한데 되니까 물론 담당 과는 틀리지만 대상은 한 군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많이 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나중에 내년 예산이라든지 할 때 아예 이것을 각 과별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소관이 틀린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올라오고 농축산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통정책사업단에서 올라오고 이러면 이중, 삼중도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할 때는 해당 실과가 전부 의논을 해서 한 쪽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복숭아농사 와촌 사람도 짓고 남천 사람도 짓고 용성 사람도 짓고 자인 사람도 짓고 압량 사람도 짓는데 거기만 줘서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산지전문유통조직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는데 지원을 하면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냉동 탑차는 복숭아를 여름에 열 나는데 서울로 싣고 가서 내려서 경매하는 것하고 냉동차에 올라가서 경매하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10%에서 20%정도 실질적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냉실이 없습니까?

예냉실 있습니다.

예냉실 있으면 되지.

여기서 서울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여름에 더우니까 복숭아가 변질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의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정책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통정책사업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207쪽 노총 경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운영비 4,000만원에 대해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한국노총 경산시지부에서 금년도에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겠다고 지난주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한국노총 간부들이 다 왔습니다. 와서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그 사람 건의한 내용이 노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노동회관, 근로복지회관을 빨리 지어달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노동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세 가지를 건의하고 갔습니다. 그 중에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계획이 진량 제2공단이 조성되면 그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짓겠다고 이미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동사무소 운영관계는 한국노총 각 시 지부별로 그것을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운영해야 된다면서 지원을 6,000만원은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안 되고 지금 시기가 반이 지나갔으니까 4,000만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노동사무소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4,000만원이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한다면 상근직 직원을 둡니까?

자기들 계획서를 보면 올 연말까지 하는데 사무소 장소는 신상리 1198-3번지 한국노총 경산시지부 사무실에서 하고 상담소 운영은 상담부장하고 상담보조원 두 사람을 두고 그 다음에 근로관계, 임금문제, 퇴직금 문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인구직, 노동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노조설립 및 운영, 부당행위 구제 이런 부분도 하고 법률관계 자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 놨습니다.

상담소 운영하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가 듭니까? 전액을 우리한테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6,000만원이 필요한데 6,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국장님은 내용도 모르시고 편성을 해 놨는데 자기들도 회원들이 월 회비도 낼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민노총도 가만히 있을 것이고.

민노총도 면담하고 난 이후에 얼마 전에 지난 주 일요일 조폐창에서 민노총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시장님 축사하라고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입니다. 사실 민노총은 아직까지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않고 협의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노동조합인데 자기들도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관선시장님 같으면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민선시장님이기 때문에 6,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6,000만원 주고 4,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4,000만원 주고 끌려 다니는 것인데 사무실이 몇 평됩니까?

7평으로 돼 있습니다.

7평에 한 달에 400∼500만원 같으면 국장님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담부장, 상담보조원 인건비하고 면담 오는 사람들에 여러 가지 음료하고 그런 부분, 사무실 임대료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민노총 와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노총은 아직까지 요구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하튼 자기들 항의는 하고 갔습니다.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농민단체도 우리가 크게 획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는데 민노총 자기들 월급 다 받고 회비 내고 또 거기에 상담소 차리면 자기들 돈 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 올라오는 자체도 무리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도 1,600여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5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지역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하여튼 단체 목소리가 다 높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것.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노동조합 총연맹 경산지역본부에서 의원들한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면 상설 운영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상담부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상담 자문은 법률적인 난해한 사항은 상담부장이 상담 접수하여 위촉한 상담위원이 출장하여 상담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면 공인회계사를 찾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노동상담은 누가 하는가 하면 공인노무사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부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장 같으면 상근을 하지 않고 전임이 돼서 급여가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노동상담소는 노동부에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경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근로자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추경을 하면 6월달부터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6개월이면 한 달에 650만원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조합에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최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노동상담을 어떻게 아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상담자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문은 여기에 바로 오면 되지 뭐 하는데 진량까지 갑니까?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도 상당히 곤란한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올라온다고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근로자 한마음 갖기 운동도 아까 설명한 한국노총에 근로자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1,000만원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입니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를 작년에 한번 했습니까? 올해 두 번째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하고 이번에 하게되면 두 번째이네요?

지원해서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까 한국노총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부장이 아마 대평동에 있다고 하면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내 지역구에 의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압력행사를 하느냐, 답변하고 전에도 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에 준 것은 운영비로 준 것이 아니고 사무소를 얻는데 2,000만원을 주면 다시는 돈 달라고 안 그래서 확답을 받고 2,000만원을 해서 주는 명분은 점포를 얻어주게 되면 다음에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운영비라는 명분을 맞추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하고 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곤란하다, 처음에 줄 때는 그렇게 약속했으면 승계가 되어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번 운영비가.

같은 그 사람입니다. 황재순 그 사람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답변했어요. 운영비를 한번 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은 운영비라도 운영비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하니까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물론 집행부에도 피치 못해 올릴 수밖에 없어서 올린 것을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한국노총에 나오고 민주노총에 나오고 다른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려할 사항이 대두된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문제가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그 와중에 나가게 된 후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오면 또 이런 후속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도 신중하겠지만 집행부에도 고려를 잘 하셔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000만원 줄 때 처음에 사무실 임대로 올라왔어요. 사무실 임대는 못 준다, 그러면 등기설정을 시장 앞으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못 한다고 해서 바꿔서 편의상 눈감고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안 줬어야 되는 것인데 운영비를 한번 주고 나니까 인건비성까지 사무실 운영비까지 일반 경상적인 경비까지 시에 내놓으라는 이런 형태인데, 알잖아요? 그 당시에 사무실 임대료 올라온 것을 임대하면 권리 설정을 시장 앞으로 할 수 있나 하니까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바꿔서 모른 체하고 준 것인데 이것은 안 되잖아요? 함부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각 시군에서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준다고 주면 되는가? 지역 형편에 따라 주고 안 주고 해야지 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노?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준다고 주나?

조금 언성을 낮추시고 부드럽게 갑시다. 정교철 위원님!

212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5,000만원하고 당초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확보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5월이 되면 공모를 합니다. 한 군데 최고 2,000만원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줍니까?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연구한다든지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다시 올렸다고 했지요?

1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장 1월부터 쓰는 돈이 아니니까 당초에 5,000만원 확보를 하고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은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서 특별히 좋은 사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대학에 8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시비 1억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자부담 1억 1,08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NSB라는 자인 교촌에 있는 회사인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폐합성수지 및 폐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조경제품 제조기술을 영남대학교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비 1,390만원을 줬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검토를 해 봅시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이차보전금이 본예산에 5억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차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보통적으로 운전자금은 3억까지 해 주고 여성이나 특별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업체 이자 중에서 3%를 시가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는 우리가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지금 추경에 3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융자할 금년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이것은 주로 설하고 추석 때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이.

700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을 합니까?

1년간입니다.

그러면 5억하고 8억이 되는데 전체가 얼마라고 했어요?

700억 정도.

700억인데 이자가 그렇게 비쌉니까?

실제 이자는 7%에서 14%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3%까지만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압박을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융자신청을 받으면 800억 예상을 한단 말이지요?

예.

800억에 대한.

융자신청을 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안 해 줍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은행에 이자내는 부분의 3%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민간위탁금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유럽인데 여기를 가려면 소요예산이 6,0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는 6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열흘간 네덜란드 암스텔담하고 덴마크 코펜하겐, 루마니아 부쿠레스티 3개국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는 11개 업체, 11개 업체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코트라에 추천을 합니다. 이 업체가 그곳에 가서 시장개척이 가능한지 보내면 거기서 현지하고 확인해서 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거기에 11개 업체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산업, 쌍마기계 이런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3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유럽은 현재 부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실무자 3명 가도록 돼 있고 의회에 한 분 추천을 받아서 가도록 해서 총 15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보면 해외시장 개척은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통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인솔해 가서 그곳에 신용장하고 계약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개척단에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가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시장개척에 성과가 있었지요? 몇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세 번을 갔습니다. 서남아시아 개척단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가서 총 1,427만 4,000달러 정도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호도시 중국 항주 국제여행상품 박람회가 작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도 4개 업체 8명이 가서 약 80만달러 정도 상담실적이 있었고 작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한국상품전을 대통령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때 8개 업체 14명이 가서 248만 2,000달러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의회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시장개척이 있고 박람회 참가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박람회나 시장개척이나 비슷한 그런 효과입니다만 시장개척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자기 스스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는 비용, 항공료 일부를 시가 부담해 주고 거기에 가서 통역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상품이 거기에서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 집행부에 시장이나 여기에 가는 분들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신용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대기업보다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증서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의회에서 가는 것도 역시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파트너쉽이니까 같이 기업을 지원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가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도 16명 의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집행부도 기업인들도 일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금액 문제인데 유럽가는데 1인당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 한 사람 더 데리고가서 400만원 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잘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아끼네요?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되는데 누가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산업경제국 소관이니까 우리가 두 명 가든지 아니면 총보위에서 한 사람이 가든지 이런 식으로 두 명 정도는 같이 가야 집행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것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되겠다, 우리 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것도 아이템도 한 가지보다 두 가지가 나오면 안 낫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개척을 잘 하는지 보고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문호를 넓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서 문호를 더 넓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문 끝을 내지 않아서 보충질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경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NGO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NGO는 지금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내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비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곳에서는 민노총이나 이런 데 회비를 안 내서 자체 자산이 100억이 넘어서 사회환원사업을 합니다. 지금 밥을 못 먹고 사는 실직된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고 엄연히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그런데 예산부처에서 하는 일들이 엉망입니다. 예산부처에 현 계장이 이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압력단체에서 오는 것은 무조건 해 주고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잡을 때는 만약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렸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잘라줘야 됩니다. 지금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기획실에서 당초에 만든 업무보고서 책자에 들어있는 예산도 소화를 못하는 그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나 쓰고, 어디 이런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까? NGO단체는 누구를 위한 NGO단체입니까? 노동단체가 얼마나 노동회관을 짓고 비리가 많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인기에만 급급하고 압력단체한테는 돈을 물 쓰듯이 쓰도 되고 해외개척단 같은 곳에 돈 400만원 아까워서 기자도 동반 못하고 의원들도 빼고 이런 예산을 쓰시려면 우리 경산시에 담당관이, 담당관 칭호를 쓰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엘리트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저 비오면 우산 쓰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처방을 못 합니다. 예산 못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 전체 승인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입안되었다면 이 예산 전부 다 부결시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것이 어디인지 분석을 하란 말입니다. 좋은 부서에 엘리트들 모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210쪽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압량공설시장 정비 마스터 플래인이 아직 안 나와 있는 단계이지요?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5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5억을 가지고는 5억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압량공설시장 정비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압량공설시장이 2004년도 토지매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왔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6,1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고 1억 4,000만원이 지장물, 주거이전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공설시장 안에 국유지는 매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무상양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비로 계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6,100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2억은 우리가 삭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연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없어집니다. 현재 금년도 우리 추경에 감리비를 포함해서 5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지장물, 주거이전비로 계상해서 현재 예산서 상에는 6억 4,600만원이 계상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우리가 압량시장을 정비하는데 계획을 10억 8,100만원을 들여서 장옥을 5개동 42칸을 짓고 화장실, 주차시설을 한다, 이런 식으로 총괄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일단 그 안에 장옥 안에 사는 사람들 전부 이주를 시키고 이주시키는 보상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낡은 장옥을 전부 철거, 정리하는데까지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다 하고 어떻게 장옥을 배치하고 화장실을 짓고 주차를 만드는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하고 압량에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비를 하다보면 사유지하고 우리가 시장 사이에 보면 또 조그마한 자투리 34평 정도 소유자는 정만호 씨입니다. 459-3번지인데 112㎡입니다. 그 부지를 시장 정비할 때 우리가 어차피 기 토지매입비가 2억 6,000만원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2억원하고 그것은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금이 4억 6,0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매입을 해야만 정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금액은 4,000∼5,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꼭 매입을 하셔서 백년대계를 보고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은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받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수정란 이식센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과장님!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처음 우리 시에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8%, 시비가 22%, 자부담이 40%인데 대상자가 경북수정란 이식센터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환으로 돼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산 압량 현흥1리 970-1번지인데 이식센터 영농조합법인이 경산에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가칭입니까?

영농조합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경산 사람입니까, 대구 사람입니까?

이것은 경북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지만 각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22%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경북도 수정란 이식센터 아닙니까?

물론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경산지역 주민의 농가들 것입니다.

경북도 전체 아닙니까?

우리 경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위치가 우리 경산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정란 수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득을 많이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득을 보는 것은 알겠는데 택도 없는 사람이 와서 경산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조합원이 4명이라면서요?

예,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4명하면 됩니까? 이것을 구체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작물 영농조합법인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국 내가 봐서는 수의사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경산에 유치가 된 형편인데 이것이 품종이 우수한 숫소의 정액을 받아서 인공수정을 시켜서 젖소라든지 한우라든지 이런 교접해서 좋은 품종의 소를 생산한다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은 안 합니다. 시비가 1억이 들어갑니다. 명쾌한 답을 해 줘야지요. 처음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로비를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명쾌하게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사람 인적사항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놓고 운영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래서 돈을 다 줬는데? 한 번 두 번입니까?

이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말고 이것이 다음 예결위원회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궁금합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구성되면, 인적자원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왜 22%가 들어가고 도비가 8%인지, 왜 그러면 경북도 주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예정을 했는데 그러면 경북도가 돈을 22%가 되고 우리 시비가 8%가 돼야 되는데 먼저 보는 것이 임자인지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됐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해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경산시 압량면 현흥에 소재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서 한번 더 토의하도록 합시다.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법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번 더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할 때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되면 부과된 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씁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로 들어갑니까?

시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용도는 별도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잡수입으로 처리합니까?

잡수입이 아니고 원칙은 교통개선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지침서나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교통정비법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없이는 돈을 못 거둡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조례를 하고 이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가고 조례를 하면 순위가 바뀌었네요?

비용은 미리 계상을 해놔야 나중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상을 안 하면 다음에 집행을 못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면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니까 그것이 지금 행정예고를 해 놨는데 다음 회기 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에 택시지역총량제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지난해 같이 용역비 예산 통과되고 나면 타 용역비로 부기경정 안 하고 막 쓰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다른 데 안 쓰겠습니다.

예산서대로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노인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부채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채하고 다른 아이템은 없습니까? 어른들 길에 다니면서 부채 부치다가 사고 더 날라!

이것은 노인들 어디 가시면서 부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 방문해서 경찰서에서 경로당마다 순회해 가면서 교육하면서 그냥 가려니까 그렇고 부채라도 하나 만들고 부채 이외에도 다른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채도 좋은데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로당에 갖다 드리면 그 어른들이 경로당에 벽에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부채를 들고 다니면서 정자 간다고 부치고 다니면서 사고가 더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개수가 20개인데 개수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부채만 제작하게 되면.

그러니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쪽으로 아이템을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핵심들을 아시고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내외적으로 농산물의 시장개방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농업인과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9억 9,15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8억 9,552만원보다 40억 9,6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2,2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비에서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 180만원과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의 추가배치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445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예산은 열악한 농업인상담소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담소별 복사기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1,060만원과 각종서류 편철을 위한 문서천공기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요원들의 정비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비 100만원과 내방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상담용 탁자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세항인 농촌지도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7,320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과목인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학영농서비스 인부임과 국화축제준비에 따른 전시용 국화재배를 위한 인부임 2,3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과 195쪽의 국화축제 개최준비에 따른 안내 홍보물 및 행사시설 임차료 1,404만 2,000원과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농산물 전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분권교부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읍면 농업인상담소의 운영지원 및 여성 농업인단체 능력개발 연찬교육비 950만원과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 시 추가된 급식비 150만원과 196쪽의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에 따른 여비 및 경산시민의 날 행사 공연 참가자 보상을 위하여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4개단체 보조금은 분권교부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농촌지도자회 및 4-H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쌀생산 조정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추진을 위한 수용품 구입비 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FTA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수립에 따른 컨설팅 용역보고서 작성 및 인쇄를 위하여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출장여비 60만원과 당초예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자료수집 예산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또한 국외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7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의 보조금 감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자료 수집 및 현지연찬을 위한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은 분권교부사업으로 4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으로 1,640만 3,000원 및 폐비닐 수거지원 시비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FTA과원폐원지원을 위하여 33억 4,8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설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시비부담금 3만원과 200쪽 과수원 정비사업의 농가지원을 위하여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업비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비 4,200만원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입니다. 쌀생산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면적감소로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목적 관리기 공급확대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지도사업 현지지도차량 구입에 따른 시비 부담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속품 구입비 1,000만원과 202쪽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전시용 농산물 구입비 500만원과 분권교부사업인 학교4-H활동 재료비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530만 8,000원, 국화재배를 위한 재료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과 203쪽의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분권교부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된 영농4-H회원 시범영농사업 등 3개 사업 1,600만원과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비 1,500만원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에 7,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채재배시설 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토양개량 및 첨단미생물 이용 시범사업은 사업포기에 따라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국화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예,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화훼재배농가가 우리 관내 6㏊되는데 신품종 보급 측면이라든지 농가가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한테 국화재배 모종 분양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므로 인해서 예산투자보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인부임부터 시작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것하고 합쳐서 제가 2천 몇 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인부임 들어가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개최준비에 대한 임차료, 홍보관 설치 등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사무실 테니스장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국화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남천둔치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관찰하기 용이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남천둔치까지 옮기려면 탑차를 이용해서 운반해야지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면 꽃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돈을 다 합하면 우리 경산시 농가들한테 꽃을 구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입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것이 마산 같은 데서 국화축제하는 데는 5억 정도 합니다.

예산을 기획실에 더 요구해서 하실 것이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빠진 것이 열흘간 정도 전시를 할 계획인데 저녁에 지킬 용역비가 빠지고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추경을 더 해야 국화축제를 원활하게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전시용 농산물 구입비 500만원은 무엇을 구입합니까?

경산대추하고 그때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울진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3개 특산품을 구입해서.

전시할 내용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전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500만원이라는 것이 한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20여일 되니까 열흘간격으로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입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을 구입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193쪽 농업인상담소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있고 냉난방기 구입, 문서편집용 천공기, 195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담소에 들어가는 것은 냉난방기 5대입니다. 기존 압량, 진량 등 있는 데 세 군데는 빠지고 지금 없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냉난방기하고, 복사기는 본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공기 문서 편집하는 것하고.

위에 농업인상담소 사무용 복사기 구입인데요?

복사기는 8대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덟 군데 다 들어갑니다. 지금 복사 같은 것이 전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복사기는 여덟 대가 상담소마다 다 들어가고 그 다음 냉난방기는 기존 있는데 세 군데를 빼고 없는 데 다섯 군데에 들어갑니다. 천공기는 본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상담소 운영 자료는 월 전체 1만 2,850원입니다. 개소당 월 1만 2,850원씩 사무용품비를 사 주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상담소에 제가 알기로는 진량의 예를 들겠습니다. 진량에 자주 못 나가셨지요?

예, 자주 안 나갑니다.

자주 안 오신 것이 아니고 영 안 오셨지요?

예.

거기는 공무원 휴양지도 아니고 휴게소도 아니고 우리 진량출장소장이라는 분을 예를 들면 우리 진량육묘공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육묘공장 위치도 모릅니다.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시를 해서.

육묘공장에 내가 같이 갔습니다. 나도 몰라서 육묘공장이 어딘가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담당 파견한 소장이 위치도 모르고 그날 행사장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진량 같은 곳에 뭐하러 둡니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오시는 분들도 아무런 상담소 효과를 못 냅니다. 상담소장이 오시면 1년에 5,000만원 안 가지고 갑니까? 100만원 주세요. 내가 할게요.

앞으로 지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봐도 업무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뭐 하러 상주시킵니까?

상담소장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내방 농민이 많고 적고 상당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곳은 저희들이 일회용 커피를 사주고 합니다만 그것이 사 주는 것이 모자라서 그것을 사비로 사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냥 남아도는 데가 있고 다양하게 사람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되는 데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만 동지역이라든지 하양, 와촌 이런 지역하고는 남산, 용성지역은 잘 됩니다. 거기는 가보면 지금 저한테 상담소장을 절대 바꾸지 마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하양, 와촌은 모르겠는데 압량, 진량 같은 경우는 전혀 상담소가 주재할 필요가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운영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바꾸세요.

퇴직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정도 어렵습니다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미지가 다 나빠지고 그럴수록 그분들은 소장님 밑에 데려다놓고 야무진 것을 시키세요.

잘 알겠습니다.

진량 같은 데도 복사기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거기 복사할 일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소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인원이 많이 모자라지요?

예.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담가지지 마시고 듣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지도직 퇴직자들 중에서 퇴직하면 연금도 받고 하는데 그래도 소일 삼아서 수위도 하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상한 자기 직장하고 안 맞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 중에서 아주 근무하실 때 열정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해서 월 100만원 정도, 공공근로자 수준 조금 더 주면 그런 분들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상 어떻게 해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도 도입이 가능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이 안 되신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그 분들은 동네에 정말 농민들하고 가족처럼 다니면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는 뭐고 분은 뭐고 균은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기는 FTA기금입니다. 분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가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각종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금은 현재 FTA기금입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과원폐원지원사업 33억원, 거기서 전액 내려온 것입니다.

201쪽 다목적 관리기 지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다목적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경운기보다 작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 밑으로 로타리 작업하는 것이 다목적관리기인데 지금 우리 경산에는 과수지대이기 때문에 다목적관리기의 호응이 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해봐야 내년되면 또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한 대당 180만원입니까?

예.

330대를 50%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농기계 보유대수하고 농가호수하고 경지면적, 과수면적 사과, 복숭아, 포도하고 대비를 해서 읍면동별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경지면적이 한 농가 중에서도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해서 농정심의회에서 합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요?

있습니다. 130대가 있고 이번에 추가 200대를 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포함돼서 보조금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사람 중에 극히 소수가 돌아가니까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듣고 읍면동에 내가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 정도 모자라느냐 250대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최 시장 취임하자마자 내가 최 시장한테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경산시에 250대가 모자라니까 1억 8,000만원을 주시오. 줄 때 몽땅 한번 주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쾌히 승낙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책 다 만들어가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른 데 줄이고 이것을 넣으라고 하니 예산부서에서는 나한테 삐져서 말을 안 합니다. 이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도 200대를 해도 50여명은 지금 내년에 하지 올해는 못할 처지가 돼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330대인데 50%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나갔습니다.

130대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한 대에 얼마입니까?

180만원인데 50% 지원, 50% 자부담입니다.

경운기보다 작은 것입니까?

이것은 조그마합니다. 여자도 운전할 수 있고 비닐도 깔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유통정책사업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7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70%, 80%이런데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은 50%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사실 우리 농민들이 긴가민가 하는 것이 비가림사업이나 관정사업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50% 줍니다만 때로는 50%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 지원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비 50%를 가지고 해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50%이고 전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은 80%나 70% 올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드렸는데 대수 늘리려고 50%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고 조금이라도 농가수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FTA기금이라도 조금 섞어서 80%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안 좋습니까? 꼭 필요한 분도 있지만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돈이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이런 것은 50%로 하고 처음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해서 100% 성공보장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비율을 60%, 70% 심지어 80%까지 보조비율을 높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사업을 중앙에서는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처음 하니까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은 70∼80%까지 보조비율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그렇다치고 다목적관리기는 가격이 누가 사든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30%줘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하면서 콤바인, 트랙터 이런 대형까지 50%를 해 줬기 때문에 농민들의 머리에는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도 180만원 정도 밖에 안 하고 지금 100대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보조비율을 조금 낮춰서 혜택을 많이 주면 내년에 예산확보 안 해도 안 됩니까? 그 예산은 다른 쪽에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관리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2년차 합니다. 기존 올해 130대가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그러면 보조비율을 한 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순수 처음하는 자체사업 같은 것은 어려우면 보조비율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확대하려면 낮추든지 하면 되는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2년째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야지 지난 상반기에 나간 것은 50%로 하고 이것은 30%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70%로 하는 것 같으면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지금은 도비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순수 시비 아닙니까?

순수 시비입니다.

우리가 50%를 해서 해 주면 지금 또 200명인가 100명인가 신청자가.

지금 그렇게 되면 60명쯤 부족합니다.

60대가 부족한데 보조비율을 조금 낮추면 그 분들 다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더 해서 더 확보해서 일관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많이 받아서 할 때 정말로 100명이 신청했는데 50명을 해줘서 50명분의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미리 조사를 해서 500명, 100명이라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도에 협의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60%로 줄 수 있으면 60%로 하고 안 그러면 40%이면 40%로 해서 일괄 구매를 다 시켜야지 같은 50% 보조비율을 하더라도 올해 받은 사람하고 내년에 받은 사람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풀어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도청 농산과에 로비를 많이 해서 최대한 대수를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은 경쟁이 치열한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적은 대수를 해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그 기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못 받은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 이것이 내년에 가면 우리 관내에 기계보유대수가 관리가 5,065대입니다. 경운기가 7,096대인데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됩니다. 그러니 선호도는 자꾸 높아집니다. 5,000대, 7,000대를 저희들이 다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는 시군 자체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명년에도 기술센터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일부는 보충질의 성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상담소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 9개소입니다만 자인은 본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상담소장이 나가 있는 데는 여덟 군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은 어떤 곳에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과수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전정을 하고 나면 전정목의 처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태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옛날에는 땔감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땔감도 활용 못하고 해서 지구별로 단지별로 톱밥을 만드는 것을 목재파쇄기를 내줘서 거기서 전정목 같은 것을 톱밥을 만들어서 이것을 농토에 환원시키면 퇴비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목재파쇄기가 톱밥 만드는 기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수농가보다는 축산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조비율 자체도 80%보조인데 이것이 많이 보급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톱밥제조기계 아닙니까?

이것은 기계가 2,500만원 같으면 기계를 다른 것보다는 차별을 해서 조금 비싼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 해 보십시오. 과연 전지 전정하는 과수농가에서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톱밥이 축산농가에 많이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파쇄기는 톱밥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 톱밥이 안 되고 길게 나옵니다. 길게 손가락 두 마디 내지 두 마디 반정도로 길게 나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것 포도 전지목 이런 것은 고랑으로 경운기에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얼마 안 하는데 이것은 대당 2,500만원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2,5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는 대당 250만원입니다.

포도고랑에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예.

그것 같으면 10대 값인데 이것을 2,500만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전 위원이 저런 질의를 하거든요? 포도 전지한 것을 조그마하게 썰어서 나오는 것인데 보통 반은 납작해지고 반을 썰어서 나오는 것인데 고랑에 깔려서 1년이 지나면 썩는 것인데 톱밥기계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가 2,500만원 단위 같으면 톱밥제조기 중에도 아주 고급톱밥제조기입니다. 그리고 예산기법을 보면 5대에 2,500만원짜리 80% 같으면 예산기법에 1억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산서대로 하면 이 목재파쇄기는 과수농가에서 쓰는 그런 파쇄기가 아니고 이것은 톱밥제조하는 축산농가에 가는 그런 대형 목재파쇄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보조내시는 내려와도 250만원짜리로 작은 것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기법이 달라야지요? 2,500만원짜리가 아니고 25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목재파쇄기하고 톱밥제조기는 틀립니다. 그것이 혼돈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글자그대로 목재파쇄기는 내가 아는 상식은 아까 태재륙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굵게 나옵니다. 톱밥제조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 혼돈이 안 생기지.

예, 목재파쇄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194쪽 국화전시에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인부임이 있고 195쪽에 국화전시안내 홍보물, 202쪽에 보면 국화전시재료 200만원 전체하니까 2,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국화전시를 할 때 보니까 흙 구입은 흙 구입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450만원하면 국화전시회는 전체 다 소요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밤에 경비을 위해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이 800만원정도는 앞으로 확보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0만원 같으면 3,2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250만원 같으면 국화 화훼 한 품종에서는 다른 것이 없는 단일품종에서는 3,250만원짜리 행사입니다. 그렇지요? 직원이 일하고 한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물도 사용해야 되고 비료도 주고 전체하면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듭니다.

인건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했을 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전시로 끝날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국화를 생산하는 단지를 한다든지 참외단지처럼 한 동을 지어서 보급을 한다든지 소득과 직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끝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 소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소득증대 차원보다는 시민정서함양 쪽이 더 큽니다. 이것이 꽃을 전시를 하므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체 관찰을 하고 그러면 꽃보고 성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용이 인건비 1,000만원 같으면 괜찮은데 전체 3,20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큰 돈에 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2,400만원이 여기에 얹혀 있습니다.

800만원을 앞으로 추가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800만원 더 가면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꽃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이 있고 그 다음에 타 시군 같은 데 우리 경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 경산은 대학이 많으니까 대학 같은 데서 학생들이 와서 교육적인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저희 사무실에 국화를 키우고 있는 틀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것을 언제 한번 시간이 계시면 와서 보시면.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재작년에도 갔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고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이것말고 또 있을지도 몰라요.

800만원 더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연달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농촌교육 지원사업하는 1개소는 어디서 하는 것이며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1,5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소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숭아 우량품종 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산채사업의 지원을 삭감하고 복숭아 우량사업으로 갱신한 사유와 복숭아 우량하는 단지가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밑에 하우스 무적필름 피복사업은 예산이 3,600만원에서 시 예산 2,080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 인건비는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것이 800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국화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국화재배를 하우스에서 하는 농가들이 보면 품종이 단순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를 하므로 인해서 국화가 세계적으로는 4,000여 종류가 된답니다.

소장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끊어서 해 주세요.

품종을 여러 가지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 국화재배농민들한테 품종을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교육활동은 안마기하고 피로회복기구를 노인들한테 사 줍니다. 진량 평사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동부 신천동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은 지금 우리 경산에는 천홍이라는 품종이 최고 많습니다. 이것이 많아서 홍수출하가 되고 이래서 아주 올되는 품종하고 늦되는 품종하고 당도가 높고 이런 품종을 개체를 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무적필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비닐이 공급된 것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맺히는데 지금 작년부터 하양에 들어온 데 보면 전혀 이슬이 안 맺히고 한번 세워놓으면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 갑니다.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지원을 해서 시범효과를 거둘까 싶습니다. 지금 이슬이 안 맺힐 것 같으면 농약을 치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습기가 거의 없으니까 병 발생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를 보조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할게요. 복숭아 우량사업 갱신사업 1개단지라고 했는데 단지가 어디입니까?

자인에 할 계획입니다.

복숭아에 대해서는 자인, 남산에 막 퍼붓네요? 좋습니다. 밑에 비닐하우스 무적필름 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비닐을 납품한 사업체가 물이 맺혀서 그 업체하고 농민하고 소송을 해서 맺힌 사업은 불량이라고 해서 법적 소송을 해서 돈을 다 물어줬어요. 아직도 물 맺히는 아까 설명하실 때 비닐하우스에 물이 안 맺히는 비닐을 시범사업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맺힙니까?

1년까지는 거의 안 맺힙니다. 필름의 비닐을 새로 교체를 하고 나면. 그렇지만 1년 7, 8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슬이 다 맺힙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 기술센터에서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야지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특정사업을.

다섯 농가에 600평씩 해서 줄 계획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의 예산을 골고루 흩어주면 괜찮은데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빛도 구경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현재 어디에서 사업이 많은가 하면 기술센터하고 농축산 이런 쪽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을 보면 저희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안 그러면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실패를 할 우려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솔직하게 깨놓고 말씀드리면 열 가지를 하면 한 가지 정도는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안 맺어놓으면 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