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많은 행사 참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종 당면현안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위원회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지금까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출에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30%를 감하고 11억 7,600여만원을 감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이렇게 해도 예산운용에 문제가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세입에는 예산의 1%만 유지하면.
윤성규위원
유지는 관계없다 하더라도 굳이 예비비를 어차피 쓸 돈이지만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줄였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요경비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좀 낮습니다.
윤성규위원
보면 각종 재난사고가 특히, 일기라든가 이게 불규칙 해 가지고 여름 우수기 같은 게 오면 폭우라든가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던데 보다 예비비를 비축해 놓음으로써 더 예산운용에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작스럽게 요즘 보면 일기가 불규칙하거든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할 때도 총 예산의 1%를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 때도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추가로 넣으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른 소요예산이 많이 드니까 기준경비는 1%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총액이 얼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약 한 1,500억.
윤성규위원
1,500억?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 2005년도말 되면 전년 2004년도말 대비해서 채무상환 비율이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연간 저희들이 원금은 한 100억정도 나갑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업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채무내용에 대해서 물론 사업하기 위한 채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부담을 지는 걸 일반시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가끔 지역신문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시가 1,500억이라는 채무가 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신문에 공고를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채무를 졌다! 이런 걸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318쪽에 시설비에 보면 자인면에 고유목 보호 설치공사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슨 나무예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계정숲 안에.
윤성규위원
안에 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체 몇 그루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역고유목 거기에 이팝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윤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그루에 보호막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드느냐? 한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보호막을 특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정숲 안에 있는 고유목 지정돼 있는 그 설치공사를 하나하나 다 한단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계정숲 안에 우리 이팝나무가 고유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에 대해 가지고 전부 개별적으로 못하지만 그 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호공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보호목을 우리가 보호해서 기리 보존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보고 또 많이 즐겨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곳곳에 보면 고유목이라고 보호수가 지정돼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보호수 지정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있는 용성 같은 데도 보면 보호막 설치해 놓은 데 보면 가두리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상세한 내역을 좀 받을 수 있습니가? 어때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앎으로써 각 지역에 용성 뿐 아니라 가끔 있을 겁니다, 보호수 지정돼 있는 게. 옛날 했던 게 훼손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역을 밝혀 주시고 조금 전에 제일 끝에 말씀하신 남부동 경계측량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보면 동네 자체사업이라든지 면에 일반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보면 측량비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특히, 농로라든가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이 자연침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일부러 공공용지를 자기 토지로 편입하는 수가 더러 있어요. 있어 가지고 싸움도 나고 하는데 그 경계측량을 한번 하려면 비용이 필당 한 20∼30만원 먹으니까 관계되는 5∼6필지 하게 되면 약 백 몇 십만원 되는데 돈이 없어서, 측량비가 없어서 못하는 수가 더러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그걸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새마을운동 한참 전개될 때에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런 걸 받으면서 경계를 측량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필요로하는 그런 부지관계 매입이라든지 매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측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제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량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분할해서 이걸 공공목적으로 쓰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 그럴 경우에는 측량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어차피 시부지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계측량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별도로 총괄적으로 예산해 놓은 게 없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할 때마다 그때 측량하고 이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안락원 식당 및 사무실 증축, 소각로 설치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 보조금이고 앞에 31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 더 나오거든요. 31페이지하고 38페이지 보면 앞에는 국고보조금이고 뒤의 것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식당, 사무실 증축은 앞에는 1억 2,300이고 뒤에는 6천 몇 맥만원이고 한데 그 밑에 보면 소각로 설치가 있거든요. 소각로는 어떤 걸 설치합니까? 31페이지하고 38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항에 보면.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소각로 설치관계는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내용을 몰라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여기 돈이 보니까 한 1천 몇 백만원인데 그런 소각로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천 몇 백만원 가지고 어떤 소각로를 하는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식당 및 사무실 정비 하는 이것은 인원이 많이 불어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증축하는 건데.
채종호위원장
증축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증축하는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옥곡동 도시계획도로사업 수탁사업비 2억,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수탁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어느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옥곡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서부택지지구 내에 보국웰리치.
최진현위원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하는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하는 것, 정평동 여기는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건영.
최진현위원
건영 여기는 지난번에.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부 수탁했습니다.
최진현위원
수탁 돼 있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01억이 증액됐는데 보통교부세 외에 도로분 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도로분교부세는 도로사업하는데만 쓸 수 있는 교부세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지정돼 가지고.
최진현위원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분권교부세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분권교부세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제도인데 전에 국고보조금 각종 사회사업관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러한 한 50건 되는데 이 사업이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부터 5년간 이것을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방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5년 후에는 이게 다시 보통교부세로 전환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5년간은 이 분권교부세가 44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명목이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보통교부세 중에서 사회사업비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분권교부세라 하는 신설해 가지고 지정해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줄 걸 이것을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사회개발비나 사회보장성 경비를 지난번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 줬는데 새로 만들어서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보내 준다 말씀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전에는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이걸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관리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당신들이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면 이것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보다 많이 이용을 해라 아마 그런 취지로 이 법을 개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44억 내려왔는데 작년에 국고보조금 받을 때보다 월등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상 중앙단위에서 지방에다가 사업복지사업에 대해 가지고 너희 지방비 많이 부담해서 하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말썽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정책사업비라고요?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그런 교부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생색만 분권교부세 새로 만들어서 준다 하는 이런 생색을 내면서 실질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예산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관리를 해서 지방을 통제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결국은 명칭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올해 우리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적거든요. 그래서 시군비를 여기에다 사회복지사업은 어차피 시군에 부담 많으니까 안 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순점이 많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 재난관리과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5억 8,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오염하천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총괄해 가지고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이렇게 해서 5억 8,000이 내려왔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총괄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진현위원
전체 총괄해 가지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자체에서 신청합니다.
최진현위원
오염총량제가 실시돼 가지고 우리 경산에 남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비가 아마 수백억 국비지원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도 제가 알기를 남천천 정비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우리 요청했는데 그것이 결국 중앙에서 커트 돼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천정화가 전체 2ppm 이상 돼야 되는데 이하 되기 때문에 하천유지수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사실 자기 변명이고 사실은 남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본 위원이 도청 수질보전과에 있는 옛날 동료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남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권기홍 씨한테 부탁을 하니까 2백 수십억 되는 사업비를 권기홍 씨가 바로 환경부장관한테 통화를 하더니만 당신들 나 전쟁터 내보내놓고 고생하는데 안 도와줄 것이냐, 이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 없나? 환경부장관이 대번 그 자리에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로 경유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렸는데 선거 전에는 그 자식들 해 주려고 하더니만 선거 끝나고 떨어져버리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ppm이 낮아 가지고 오염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변명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환경부장관이 달성 사람인데 현풍 곽씨거든요. 저 양반하고 아는 일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잡아 가지고 그 양반 심부름 왔다고 하면서 내가 한번 올라갔다고요. 가서 이 자식 왜 거짓말 하나 한번 따지려고. 그래서 심부름 왔다고 하면서 환경부장관실로 확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도 조그마하니 늙었고 꽤재재하니 나보다 풍채는 못하더라고요. 인물도 못났던데 '장관님, 주려고 해놓고 왜 못 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열린당 후보 시켜줬으면 내 줄 건데 떨어져버렸는데 왜 주냐! 못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관님, 그렇게 하지말고 좀 주세요. 장관님도 달성 사람이고 영대를 졸업했는데 대구에서 영대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영대교 밑에 남천천 오염된 것 안 봤습니까? 대구에 가면 대구 신천이 완전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시민들 멋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 대구하고 경북하고 대비되는데 우리 경북 촌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하나 해 주세요.' 하면서 사정을 했다고요. 그래 가지고 결국 200억은 못 얻어도 그 뒤에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돈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한 300억 정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우리 경산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마 5억씩 이렇게 얻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차피 건설국에 제가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이 하수를 그 자리에서 여과를 해 가지고 상방동 체육고등학교 위에까지 펌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화된 하천유지수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호환을 환경 친화적으로 돌쌓기하고 나무도 심고 주변 수림대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마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이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환경과나 재난관리과 저기 맡겨놓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최진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 보고를 했습니다. 남천천 유지수를 하면서 남천천 종합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올려 가지고 부결된 다음에.
최진현위원
다시 올렸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시 올렸습니다.
최진현위원
처음 올린 그걸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리고 했었다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경산에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받고 있어요.
최진현위원
그래요? 2ppm 넘어서 안 된다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니까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금과 같이 오염총량제가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유역 오염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실제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경 전체가 문제거든요. 이게 환경부에서 사실 절박한 심정으로 각 지역별로 하는데 경산시도 일단 계획서 올렸으니까 2007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최진현위원
어떤 언시를 받았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해준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단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로비를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지난번에 국회의원한테도 시의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최경환 국회의원이 한 30억 받아주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받아서 안 된다니까요. 한 300억 받아 가지고 이걸 아마 대구 신천 이상으로 우리 남천천을 가꾸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쪽에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도비보조금 중에 12억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급기준은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에 한해 가지고 그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주로 그렇게 되고 국비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도비 보조가 가능하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일부가 내려옵니다.
최진현위원
일부 내려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 실과소에서 도에 로비를 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지사 마음대로 그렇게 내려보내 둡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우리 시에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내려주고 합니다.
최진현위원
여기에 우리 도의원이 역할을 많이 해줍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많이 해줍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도의원을 조져 가지고 언제든지 도비를 좀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과수원 정비사업 농가지원 보조금 그게 어떻게 해서 보조하는지?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과수원 정비사업에 농가지원 보조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걸 다시 우리 시비를 포함하고 해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포괄적인 사업이 됩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밑에 보면 FTA 과수산업 종합육성하고 또 있거든. 표기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 밑에 FTA 과수산업 종합육성사업은 그런 과수원시설 현장사업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지원하는 것도 어떤 데 농가지원하는지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 이 관계는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관계,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손영길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나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손영길위원
여기 상세한 것은 농축산과로 나가면 있잖아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것은 거기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우영준위원
그래서 그걸 좀 받고 싶고요, 그럼 됐고요. 그리고 현재 이 질의가 다른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지요? 4월 30일 선거하고. 그런데 앞에 시정목표하고 변경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앞 현관에 가봤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예산하고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우영준위원
바뀌었으면 바뀐 것 갈아서 붙여야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붙여야 됩니다. 당연히 바꾸어 고쳐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붙여야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시정구호를 바꾸어 가지고 새로 게첨을 해야 됩니다만 현재 새로 게첨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현재 시정구호가 좀 보기 싫고, 이게 또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게첨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도 예산사정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서서히 게첨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우리 하양의원 강수명 씨 있는데 앞에 윤중호 명패 있었습니다. 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일반민이 버스 타고 갔을 때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저것 시장구호 현 시장인지 전 시장인지 분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22만의 대표성 있는 구호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개인 사견 가지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서서히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서서히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해야 되지요. 4,000만원 예산도 이 예산 얼마나 됐습니까? 6백 몇 억인데 4,000만원 빼서 벌써 할 수 있어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구호뿐 아니고 각 거리에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지요. 다 바꾸어야지요. 그것 말할 것 어디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안 드립니까? 예산관계도 있습니다. 이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서히 바꾸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학교 입학했으면 그 학교 배지 달고 가야 되는데 전에 있던 것 아직 달고 보기 안 좋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잘 생각하세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교부에 따른 시비확보와 시립박물관 건립,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 4,2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증가된 6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분야는 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3,400만원보다 5,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는 11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8,600만원보다 1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분야는 5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2,1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립박물관 건립비에 5억원, 용산산성 북문루 복원에 2억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목별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7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에 265만 6,000원은 저희들 '68년도부터 시군 영상홍보물 6만 5,00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시정화보 제작으로 4,000부에 5,2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 10월에 3,000부를 제작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는데 지금 잔고가 100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는 형교 기로연 재현은 7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산시민을 위한 부모교육 여기에 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에 2,8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1,900만원이 되고 시에서 부담금이 900만원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분권교부세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단체 제30회 경산자인단오제 축제행사는 분권교부세가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177만 7,000원, 국비가 88만 9,000원, 도비가 44만 4,000원, 시비가 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손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제도가 처음 생겨서 효가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우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돼서 국비가 3,000만원, 시비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서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역사체험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또 한국사 이해 해서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등록돼 있는 외국인은 한 3,700명 되는데 등록 안 되고 있는 인원은 한 4,000∼5,000명 정도 외국인이 안 되겠느냐? 그런 외국인들을 한국체험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이것은 저희 경산시민회관에서 공연한 예술단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다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혜자 현대무용단에 800만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관현악단에 300만원, 국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인데 이것은 대구, 경북 대학생들 졸업생 중에서 서양악기 이런 걸 운영하는 모임에서 경산시민회관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대금합주단 청울림이 이것도 영남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 졸업생들 하는데 이것도 500만원, 국악관현악단 이것은 영남대학교입니다. 80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한국 정가진흥회에서 5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해서 과목경정한 것인데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도비 150만원, 저희 시비 330만원 계상해서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향교가 3개 있는데 개소당 260만원씩 매년 음력 9월 9일에 70세 이상 유림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국도비 사회단체 보조금도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도비가 90만원, 저희 시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문화학교는 어디에서 운영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원에서.
최진현위원
문화원에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로 주부가요교실, 설장구, 고전무용,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관내 우리 시민들.
최진현위원
가요교실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부가요교실 강사 초청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설장구, 그 다음 고전무용, 각종 축제행사.
우리가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목별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손영길위원
아니, 분권교부세가 45억 같으면 45억이 경산시로 내려와서 경산시에서 전부 나누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손영길위원
신청해서 오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판단해 가지고 아까 삼락회 돈 100만원 줘서 무슨 교육했는지 차라리 와서 돈 100만원 주고 치워버리지 이걸 왜 예산서 올려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삼락회는 교장 선생님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사업하는데 간곡하게 부모들 교육.
손영길위원
무슨 부모를 교육해요. 거기 가서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좀 과감하게 해요. 제발 좀 이렇게 하지말고. 삼락회 해 가지고 돈 100만원이 뭐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하거든요.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삼락회 부모교육하는 것.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처음 아닙니다. 해마다 합니다.
윤성규위원
내용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인성교육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도 중간에 끼어 가지고 죽을 지경, 자기들이 90 몇 명을 하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손영길위원
암만 부탁을 해도 안 될 것은 안 내려줘야 되지. 그럼 앞으로 사정만 하면 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한번 해봐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시설비 자인열린문화마당 조성공사 마무리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장 조성 추진사업 추진부대비에 36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립박물관에 전기안전관리자 900만 5,000원, 청사환경정비에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박물관 유물수집 운영에 4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 및 급식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립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참석자 급식하고 여비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자문위원회 해서 여비하고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립박물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지원 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용산산성 북문루 복원에.
최진현위원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이번에 5억을 얻었단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누가 얻어왔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여기는 기획부서에서 저희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특별히 좀 위에 부탁을 해서 부시장님으로 해서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국회의원.
최진현위원
국회의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3,000이고요,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용산산성 북문루하는 이것은 뭡니까? 용상산성이 어디인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용성에 있는.
최진현위원
용성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북문루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복원을 하는.
최진현위원
어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일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용성 산에 있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산성에 북문루하면 누각을 짓는 모양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올라가는 대문 위에다가 교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그게 처음 입안이 '96년도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99년도요.
'99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총 10억 가까이를 했는데 지금 들어간 것은 돈이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윤성규위원
성곽이 있고 거기에 가면 옛날 신라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달린 토성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복원사업을 '99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민간자본보조로 반룡사 누각건립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반룡사는 용성 육동에 있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다음 시설비는 저희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해서 1,000만원, 관란서원 정비공사에 담장이 허물어져서 담장을 새로 하게 해서 2,000만원, 조곡서원 정비공사에 지붕 10평 정도 2,000만원, 제석사 정비공사에 2,000만원, 삼성현 역사.
손영길위원
제석사는 어디 고칠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담장이 허물어져 가지고.
손영길위원
이런 것은 전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 보태서 하지 왜 자꾸 시비 가지고 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제석사는 국도비 사업을 받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돈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를 몽땅몽땅 보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담장은.
손영길위원
담장이고 뭐고 간에 국도비 보태 가지고 당년에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년에 또 하면 되고 후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제석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국도비 받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되지 전부 시비 몽땅 넣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예산이 한 3,000만원 이상 것은 도비 요청해 놓았는데.
손영길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예산 들어갈 것 없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담장에서는 마지막이지요.
손영길위원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국가 것이지 경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 보태서 경산 것 조금 보태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사업 되는 것은 큼직큼직한 사업은 하는데 우선 그걸 기다리다보면 또 담장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그렇게 모아 가지고 지붕 고칠 것 같이 엎어 가지고 이렇게 든다고 하고 5,000만원, 6,000만원 달라고 해야 되지 하나하나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우선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시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지. 지붕이 뚫어졌으면 지붕하고 담장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붕만 돈 달라고 하니 자꾸 이런 일 나오잖아요. 이것 삭감하면 다음에 국비 가져오게 하지요? 틀림없이.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국비는 국비 나름대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손영길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상 설명드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1억 3,000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공원 조성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상당히 규모를 크게 시작했는데 여러 번 중앙재정투융자심사에서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도시공원 쪽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저희 지금 계획은 한 7만 7,000평에 사업비 130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국비가 3억이고 도비 9,000만원, 시비 2,1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총 예산은 국비 한 41억, 도비 12억, 시비 한 77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황은 타당성조사는 완료가 돼서 작년 12월 4일에 지방투융자심사에서 지금 의결되었습니다. 역사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경산시민들 도시공원 쪽으로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그러면 6억 된다고 하는데 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6억 이것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돼 있어요. 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밖에 사용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 시비로 해 가지고 그 나오는 계획을 도에다가 안 그러면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현위원
땅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땅도 새로 사야 됩니다. 그 땅은 인흥리하고 여천동 일원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595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온 게.
최진현위원
6억을 건물을 지어서 전시용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땅도 없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선 땅부터 사는 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땅을 사더라도 이번에 저희 문화공보사업은 도시계획을 일단 해서 이 지역은 삼성현 역사지역이라고 하는 걸 행정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걸 지정하고 난 뒤에 땅 사고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도시계획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우리가 볼 때는 1억 3,000 가지고 문화공원 조성하는 줄 알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묻는 거예요. 1억 3,000 가지고 600억 계획했던 사람이 돈 1억 3,000 가지고 조성한다 하니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계획 용역비입니다.
손영길위원
용역을 하든지 하지 문화공원조성을 해 놓았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과목에 보니까 시설비에 얹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얹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넘어갑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83쪽입니다. 씨름장 조성사업 사업추진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씨름장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계정숲 안에 가다보면 그네 뛰는 장소 있지요? 그게 한 1천 몇 평 있는데 거기에 915평에 한 5억을 들여 가지고 한 1,200석을 관람할 수 있는 잔디로 자연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동도민체전을 갔습니다. 씨름장에 갔었는데 그 씨름장이 참 잘돼 있어요. 자연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하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위에다가 막구적 해서 최신식 요새 월드컵경기장 보면 위에 얹어놓은 하얀색으로 돼 있는 그걸 덮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최현대식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밑에 좌석에 전부 잔디 깔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씨름장 조성돼 있는 데 있을 것 같은데 가보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경주하고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인규위원
다녀왔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여러 군데 가보셨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거기보다 지금 낫다고 생각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계정숲이 도지정문화재 기념이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형상변경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다목적으로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하면 주가 씨름경기장이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합니다.
손영길위원
다목적 같으면 공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연, 굿놀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팔광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씨름장만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서 잘하세요.
김인규위원
잔디 같은 것은 자꾸 보수해야 되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잔디하더라도 일단 테두리를 하고 중간에 잔디 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정숲에 보면 이번 단오행사에 지금 자연친화적으로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완전 시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에 테두리를 돌리고 중간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우선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잘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인규위원
박물관 개관은 언제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 개관은 내년 2006년 10월경으로 잡 고 있는데 최고 저희들 유물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건물부분은 98% 돼 있고.
김인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물확보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유물확보 잔잔한 것 가지고 와도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영대도 박물관장님하고 지금 한 다섯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거기도 전시하는 공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있는 게 압독국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토기라든지 이런 종류이고 저희 여기는 토기도 해야 되지만 생활사 해서 옛날에 생활하면서 한 그런 민속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섭외를 해 놓은 상태이고 대구도 국립박물관에 가면 또 경산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저희 요청하고 있는데 일단 생활민속사 이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걱정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것하고 나면 한 50%.
윤성규위원
민속품 박물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면. 민속품밖에 안 될텐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도 다른 제천이라든지 다른 박물관 가보니까 안동박물관, 영주박물관 가니까 저희 박물관이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영대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영대박물관은 1층에 보면 엄청나게 커요.
손영길위원
지금도 넣을 것 없는데 더 크게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박물관 안에 들어가 앉아 있을 까요? 지어놓고 당장 넣을 게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래.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유물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유물이 어디 확보한다고 됩니까? 경산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박물관 할 겁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의외로 경산에 갈라지는 유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해 보니까.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항별로 설명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설명하면서 중간에.
채종호위원장
예, 질의해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55페이지 서무관리부터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345만원 일반운영비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자료관 설치관련 예산입니다. 자료관은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확보됐습니다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1억 4,147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3억 1,700이 투자되었습니다. 하마 집행이 되었고 거기 하는 것은 자료관, 전산실 설치했고 시스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뒤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전부 들어간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DB구축하는데 4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의 한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들어가고 그 밑에 행사비는 시장 취임식 행사입니다. 행사할 때 들어간 그런 것이고 플랜카드 제작했고 그 뒤 페이지에 초청장 인쇄 이것도 취임식 행사 때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도 취임식 때 사용한 것이고 국내여비 558만원 이것은 금년 3월에 공무원단체, 총무과 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인력이 증원돼 가지고 그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행사 출연단체 보상 이것은 취임식 때에 농악대하고 합창단 축가 부르는 분하고 성악, 4개 단체에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에 말씀드린 기록물전산화 작업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전산설치하고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하에 더 용량증설하는 겁니다. 58페이지에 퇴임자 가족동반 해서 산업시찰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할 때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동남아를 했습니다. 하다가 직장협의회나 퇴직하는 분들이 30년 이상 공직생활 했는데 유럽 쪽이나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6,000만원 더 추가로 더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2분의 1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예산이 반은 추경에 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예산부터 반만 해 가지고 추경 때 반 더 하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60페이지에 행정관리 그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범용 CCTV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영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영대 앞에 원룸촌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인터넷 회선사용료, 상황실 회선사용료 지급되고 있고 그 밑에 민주통일한마당 초청공연 이것은 평양교예단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공연하는 겁니다. 이미 영천에서는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도 있고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초청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한번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통일염원 국토순례 이것은 백두산 가는 건데 평통 위원들이 등산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적 있지요.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이것은 도비가 3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대구대에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영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대구대 원룸촌에다가 CCTV 이것 1억 들여 가지고 설치하기로, 효과가 많이 있어 가지고 영대 원룸촌에 해 놓으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대 원룸촌에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CCTV 1대에 얼마쯤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1억이 30대인데 1개에 한 1,000만원 정도.
김인규위원
300만원이겠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300만원.
김인규위원
1대에 300만원 돈 치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뒤 페이지 국제교류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해외 나가는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하고 도에서 전부 분야별로 여기 보시면 교통업무관계, 교육 가 가지고 교육기간 중에 해외를 갑니다. 연수원에 들어가 가지고 2주, 4주 장기간 교육일 때는 해외연수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전부 보면 수자원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선진지, 방재청 이런 업무계통별로 전부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 주관이나 중앙에 주관해 가지고 각 시군에 1명, 2명씩 차출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이것 전부 공무원들 가는 거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손영길위원
넘어갑시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상업무 보시다가 그야말로 선진 외국에 나가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보고 좋습니다만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 62쪽에 하단부에 선진외국 하천관련 해외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대충 보면 전문직적인 연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이 해외 갔다와 가지고 만약에 연수 받고 왔는데 외국 가서 보고 왔는데 자기 마인드를 우리 시책에 입안을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 해서 가버린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효과가 물론 일상생활의 시정전반에 대해서는 미치겠지만 자기가 뽑아온 마인드를 적립하자면 어떤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뭔가 기간을 준다든가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차출할 때 하천부서에 다만 2년, 3년 근무할 사람 차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인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국제교류 출연금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만 미만은 500만원, 10만∼30만은 750만원, 30만 이상 되는 데는 1,250만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어서 우리 시는 750만원에 해당됩니다. 매년 내려왔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민원행정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기록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사하는데 일용직이 필요해 가지고 일용직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정관리에 부동산과표담당 직원증설에 따른 여비, 우리 지난번에 증설된 데 세무과에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 활동여비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보유세 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합쳐 가지고 재산세로 지난번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이 전부 바뀝니다. 그 다음 뒤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행사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도 우리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장비를 새로 다시 구축해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연결하는 그런 통합시스템입니다. 자꾸 장비가 현대화 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국비가 1,100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900만원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회계관리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부 다가 2억 8,025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문화공보담당 업무소관별로 전부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일괄해 가지고 지금 집행해 주는데 이것은 시립박물관에 냉난방기, 싱크대, 찬장, 팩스대 구입 이것 있고 다음에 총무과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자료관 전산실 및 기록물 전산화 작업장에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책상 이런 게 필요하고 종합민원과에도 전자복사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면전산화사업에 따른 도면출력용 칼라프린터기, 그 다음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요구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지난번에 관사 사용했는데 관선 시장이 지금 이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뒤에 테니스장에 나가 있습니다. 일부 흩어져 있는데 이 분들도 다시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이런 장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사항 아닙니까? 운동경기부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람이 현재 16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차료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다가 관사가 비어 있어 가지고 우선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사를 지금 시장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어제 보니까 5,000만원 해서 2개 1억원 전세로 하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임차료 2개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시장 사택이 안 비었을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 있었습니다. 이 뒤에 불편했지요. 여기 저기 흩어져 가지고. 여기 테니스장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실업팀 선수는 그렇게 예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조치하세요.
전국적인 선수를 방 하나에 10명씩, 8명씩 지금부터 20년전 운동하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라고 그래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번에 바로 추경에 얹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손영길위원
안 그러면 팀을 없애든지.
최진현위원
개나리, 목련이나 저쪽에 있던 선수를 관사로 안 옮겼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거기도 지금 있어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고 지금 팀이 늘어 가지고 원래는 테니스밖에 없었는데 근대5종하고 육상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16명으로 돼 있어요.
최진현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들 숙소를 당초예산에 얹어서 숙소를 마련하려고 하다가 관사가 비어서 거기로 들어갔다가 관사가 이번에 시장이 이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옮긴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이것도 부동산과표담당 신설에 따른 물품취득입니다. 복사기라든지 사람이 늘고 업무가 자꾸 느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뒤에도 복사기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회계과도 역시 관용차량 대체구입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다. 6면 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7년 8개월 되었고 진량 차량 이것도 7년 3개월 되었습니다. 청소과에도 복사기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다. 농축산과 축산사업용 카메라 구입, 이것도 축산분야에서 하나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및 차량등록용 팩시밀리,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대기실 안에 에어컨, 우리 운동장 앞에 있는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어컨 하나 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에도 고성능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행사지원비 이것은 진량문화회관 준공식 행사를 올해 공사를 하면 시작하면 지금 다 돼 갑니다.
채종호위원장
올해 행사 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설계 입찰해 가지고 착공계획 곧 들어올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3년 다돼 가는데도 안 됐는데 올해 될는지 모르겠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저수지 메우는 것 법적인 해결 다 되었고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경산시립도서관 신축 이것은 과목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1억 4,300만원 있는 게 시설비가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하고 부대비로 1억 3,000하고 1,300만원 예산이 과목만 경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종합상황실에 우리가 지금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있습니다. 이게 슬림형인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천정에 냉난기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방동사무소에 주차장 설치비, 당초예산에 한 1억이 필요한데 한 5,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 더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남부동주차장 설치공사 8,000만원, 309평입니다. 그 뒤에 본관 화장실 노후 오·배수 배관, 이 배관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자꾸 막히고 해서 공사를 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성면 청사부지매입 이것도 처음에는 최원록 씨가 여기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연되고 있다가 이번에 마침 본인이 하겠다는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얹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 잠깐 물읍시다. 여기 평방미터 98만 5,000원이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전번에는 그게 평당에 3.3평방미터 240만원 정도를 그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처음 할 때. 그래서 승낙해 준 것인데 지금 거의 300만원 돈 되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 예산의 부족분.
채종호위원장
아니지요. 처음에 할 때에 240만원 해서 비싸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 감정도 해보고 해 가지고 240만원하면 그때 동부동인가 남부동 땅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240만원선 정도에서 밑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300만원 넘게 친다고 하면.
윤성규위원
그것은 양조장 부지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한 것은 양조장이고 이것은 그 옆에.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사무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양조장이 있고.
채종호위원장
아는데 양조장이 용성에서는 제일 비싸다 하데요. 그 자리가. 그렇게 이야기 됐단 말입니다.
윤성규위원
이 건물은 오른쪽 문하고 접한 그것인데.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매입할 때 언제 돼 가지고 그때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 앞에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건데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팔아 가지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려오던 게.
채종호위원장
300만원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단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대로 줘야 되니까요.
채종호위원장
감정이 300만원 나왔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감정가대로 준다고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면에서 되고 있어요.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아직까지 감정 안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협의가 옳게 되면 감정해야 되지요. 감정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 서류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이니까 아직 감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로 해야 되지요. 감정하려고 하면. 오래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그 당시에 감정했더라도 너무 기일이 오래 되면 또 새로 해야되지요.
채종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본청에 전기절약관리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이런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이것은 전력소모량을 억제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어떤 시스템인데 전기가 억제되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사용 안 되도록 그렇게 억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장비 이름은 아는데 구체적인 장비내용 설명은 하기 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회계과 전기담당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약이 되는지.
채종호위원장
절약시스템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게 절약하는 게 아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기를 적게 들어가도록.
채종호위원장
제어시스템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리가 편하도록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모양인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읍면에도 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이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전기가 많이 적게 소모된다고 해 가지고.
손영길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손영길위원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어떤 기계의 성능을 무얼로 하는지 그걸 한번.
손영길위원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는데 이것 설치하고 나니 얼마 나온다,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봐야 되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량교양회관 건립 과목경정입니다.
우영준위원
국장님! 문화회관 아닙니까? 교양회관 아니고. 앞에 진량문화회관이네요. 문화회관, 교양회관 2개 짓는구만. 문화회관인데 교양회관 써 놓았네. 표기 잘못됐습니까, 안 그러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건데.
우영준위원
여기는 교양이고 앞에는 문화회관 그랬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문화회관 잘못된 겁니다.
우영준위원
교양회관입니까, 문화회관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교양회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명칭이 교양회관입니다. 앞의 것이 잘못됐습니다.
우영준위원
여기는 또 문화회관 있으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회관은 무엇하고 교양회관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읍사무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하고.
채종호위원장
글자 표기가 잘못됐는데 국장님 말씀도 안 맞지요. 안에 있다고 하면 안에 어디 문화회관만 기공식 합니까?
우영준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표기하고 왔다갔다 지껄여서 되나 나는 그것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교양회관으로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청 후관에 동력 증설공사, 전기가 화력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동력증설하는 겁니다. 밑에 또 나오네요. 감리비, 진량교양회관 감리비 위에 2억을 삭감해 가지고 밑에 감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중방동 주차장 설치공사 외 5건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에 아까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용청사 부지확보에 대한 감정수수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시지회 운영비하고 바르게 협의회 운영비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예결위에 가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9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예결위에 삭감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됐는데.
손영길위원
1차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왜 자꾸 올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됐는데 매년 해주는 게 맞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다가 조금 조정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래 해주어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줄어지면 안 되니까.
손영길위원
원래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집안살림이 약하면 좀 적게 주다가 집안살림이 나으면 더 주자 그런 것이지 이게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형편보다도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예결위에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삭감된 거지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1억 1,800만원 여기에는 자인면하고 중앙동, 서부1동, 북부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과목을 신설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35개 과목 자인, 남천, 중앙, 동부, 서부1동, 북부동에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한 전부 합쳐 가지고 23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12과목을 지금 신설합니다. 주로 내용은 가요교실, 풍물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어린이교실, 농악 주로 그런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이번에 과목을 증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것 1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길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뒤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시민체육대회.
우영준위원
체육대회 올해 합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작년에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돼 있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한 것은 그 앞에 안 해 가지고.
우영준위원
그 앞에 안 해 가지고 했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장 또 새로 취임하고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우영준위원
1년만에 하도록 법 바꾸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년만에 하는데 그 앞에 못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이걸 한다고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예산 없으면 못하지요.
최진현위원
예산 없으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시장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이걸 확실히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났느냐 이 말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없고 밑에 올려놓았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년도 처음에 당초 예산할 때도 시장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추경에 하자.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때는 물론 체육대회를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면 좋지만 어차피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된 것이고 작년에 한 것은 먼저 수해 때문에 못한 것 늦추어서 작년에 했으니까 수해 때문에 못한 것 그것은 제쳐놓고 또 한다고 하는 이것은 경우에 안 맞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모성, 선심성 축제 아닙니까? 한번 절약해서 한해 건너뛰었으면 또 한해 미루어 가지고 하게 되면 수억의 예산이 절약되는데 굳이 지난번 수해 때문에 빼먹은 것 그것을 굳이 찾아먹겠다고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걸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읍면동 체육회도 우리 시 체육회도 있는데 시장 개인의 행사는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를.
최진현위원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읍면동 체육관계자들 의견도 들어보고 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시민의 여론을 총 수렴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기적으로 우선 그 의견을 듣기 전에 이 예산 이번에 안 올려놓고 의견 들어봐야 당장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최진현위원
그럼 예산 이걸 삭감해 버리면 의견 들어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체육대회를 안 하게 되겠네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예산은 계상해 놓고 의견 들어 가지고 안 하면 되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체육대회를 매년 하던 것을 작년에도 논란 있었습니다. 올해 하자 하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런데.
최진현위원
본 위원도 몇 몇 체육회장 의견을 들어봤는데 올해 안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체육회장도 많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얹어놓고 다음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다 수렴해서.
우영준위원
이것 때문에 면체육대회를 못하겠어요. 해마다 시민체전 때문에.
손영길위원
자, 넘어갑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갑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도비 조정하다보니 잘못돼서 돈 2,000이 삭감된 겁니다. 시민체육대회 부지 이것은 체육대회하면 운동장을 마사토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해마다 할 때마다 자꾸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해서 이번에도 보니 상방동 땅 구입인가 있던데 상방동만 자꾸 하지말고 저것은 지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는 것 또 중단해 놓으면 안 되니까.
채종호위원장
운동장이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전번에 우리 남해에도 갔다왔지만 담당부서에서 기안해 가지고 바로 바람막이 공사라도 하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시장 새로 오셔 가지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운동장도 어떤 형태로든지 축구장을 만들든지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예산은 한꺼번에 할 순 없고 그래서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운동장 것을 하는 예산은 없고 아까 말마따나 시민체전하는 예산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조금 안 하고 해 가지고 운동장을 빨리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시민체전하는데 예산이 한 4억 드는데 그 4억이라도 아껴 가지고 운동장 조성한다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좋다고 하면 또 해야 되는데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방금 말씀한 상방동, 지금 땅이 거의 지난번 120억 정도 투자돼 가지고 거의 다 샀습니다. 이것 사면 건물하고 운동장 스텐드하는 그 땅은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옆에 도 체육회관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33억만 들이면 땅은 다 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물하고 스텐드하는 그 땅은 다 삽니다.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땅 사는데 든 돈이 얼마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한 120억정도 든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120억 들었고 33억만 더 들어가면, 그럼 전부 몇 평 삽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2만 8,000평.
최진현위원
2만 8,000평?
우영준위원
평당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한 55만원 정도 평균.
채종호위원장
싸게 샀네. 넘어갑시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다음 남부동에 족구장, 남부동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족구장 설치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족구장 어디에 설치합니까?
손영길위원
남부동에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위치가 어디 있는가 물었습니다. 어디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경산교 밑에 남부동 저 아래 내려가면 그 위치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지었고 족구장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남부동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다른 데는 족구장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른 데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면, 남부동은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중방동이나 서부동은.
채종호위원장
남부동에 국장님 갈 데 없다고 하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거기로 해 가지고 땅 사서 거기는 비가 아무리 와도 안 씻겨 내려가고 면적도 이보다 배도 더 넓습니다. 아파트 다리 밑에 하천부지가. 개인소유도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할 바에야 그쪽을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차차차 조성해 들어가 이것도 옮겨주고 이것 비 올 때마다 1년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최진현위원
어느 아파트 말입니까?
채종호위원장
신설된 경상병원에서 건너가 다리 건너 가지고 위에 올라가니까 그 부지는 비가 오면 물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처럼 물이 씻겨 내려가고 이런 것은, 폭도 여기보다 넓고 이렇더라고요.
최진현위원
거기는 남부동이 아니고 서부동이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서부동이나 말거나 남부동 가깝다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지역적으로 남부동에서 우리 손 위원님께서 남부동에 해 달라고 하는데 서부동에 해 주면 또 뭐라고 하는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또 올해 비 오면 또 몇 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그 땅은 그냥 위에 시멘 딱 해버리면 비 와도 괜찮아요.
채종호위원장
비 와도 모래가 와 가지고 어차피 소방차 가야 되고 네트 떠내려 가버리는데요.
손영길위원
네트는 평소에 다 거두어 놓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재난관리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채종호위원장
이것도 계획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요. 작년에 분명히 금년에 비 와서 떠내려가면 예산 안 준다고 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저것도 참 상당히 골치 덩어리입니다. 옮겨야 하는 것도 당장 되면 옮겨야지요. 저것 될 때까지는 우선 좀 해야 되지요.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 분할감정 등기수수료하고 장비 임차, 행사준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강학리 농로 확포장 와촌에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에 신청했는데 조정됐습니다. 균형개발특별회계 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 이걸 합쳐 가지고 대동2리 교량에 이것 하나만 선정되었습니다. 그 돈이 다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동2리로 돼 가지고 이게 공사 다하려고 하면 13억이 들어갑니다. 7억 8,000은 내려왔고 그래서 시비가 여기에서 3억 9,000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이것은 선화3리 진입로 포장 이것도 예산이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이게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 매입 편입하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도 안 돼 가지고 천상 그 밑에 선화3리 진입로 덧씌우기로 공사를 바꾸었습니다. 역시 그대로입니다. 도비 2,000, 시비 2,000, 그 다음 신원리 농로포장 이것은 진못에서 통신부대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위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보수, 우리 시내에 현수막이 전부 43개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여름 지나고 나면 바람 불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보수하는데 올해 한 20개 정도 보수 예상을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자인교 좌안 제방도로 포장공사 특별교부세 1억 1,9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평사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전에 신청해 놓은 것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부기∼양기간에 농로 포장공사 이것 특별교부세입니다. 1억 4,000. 그 다음 강학1리 마을진입로 교량 및 정비, 이것은 지방2급하천 기준에 의해서 조금 공사가 늘어났습니다. 좀 늘어가 가지고 예산이 그래서 한 2억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 연하리 교량 개체 이것은 부기경정, 이것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연하리 농로포장하고 사림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3,000, 2,000 이렇게 갈라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곡동 암거설치, 이것도 주민들은 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복개를 하면 암거설치해 버리면 물이 막히고 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석축으로 바꾸었습니다. 4,000만원 예산은 같습니다. 평사1리 하수도 개체, 이것도 부기가 경정되었습니다. 전부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현장에 사정도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이 3,000만원을 내평지 수로 정비공사로 부기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당곡공단 진입로 진량, 그 다음 대동공단 진입로 와촌에 이것도 돈이 2억 5,000, 2억 5,000, 진정민원에 의해서 시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사리 농로포장 진량 이것도 5,000만원 이것 전부 진정과 민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그 밑에 남하1리 농로포장, 그 다음에 흥산리 농수로 정비, 내동 농로 확포장, 원당리 농로포장, 사월2리 전부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돼 가지고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부제리 용성 마을회관 개축에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 이것 추경해 가지고 6,000만원이 돼야 공사완료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림리 마을회관 이것도 한 2,000만원이 부족하다, 8,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6,000만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이고 그 밑에 서부2리 마을회관 건립 8,000만원, 덕촌리 마을회관 건립, 압량 마을회관, 그 다음 마을회관 보수는 올해 열 군데쯤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1억 돼 있고 북2리 마을회관 건립 이것 전부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신청돼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