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5월 18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안상돈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 안상돈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주요시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단위사업 금액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변경분과 계속사업 중 마무리사업, 도시계획, 도로·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5억 8,800만원보다 2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659억 3,8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1,900만원보다 33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3,9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기정예산 194억 8,400만원으로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외 1건 43억 1,400만원, 갑제∼조영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2건 24억, 농어촌도로사업인 양지∼사기간 도로 확포장 외 27건 42억 400만원, 시천∼동강간 도로 확포장 2억 2,9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에 11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17억 5,9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16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300만원보다 7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4억 1,700만원, 무학중고등∼지방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8억 1,0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수립에 24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16억 1,8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8억 2,2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추가 사업비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기정예산 96억원보다 10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6억 8,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가야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5억 8,500만원, 조산천 대곡제 정비사업 외 6건에 4억 3,500만원, 방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6,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상수도관리분야는 기정예산이 41억 6,400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외 3건에 2억 5,800만원, 노후수도관 계량사업 이자보전에 1,200만원, 하수처리장 이자보전 3억 2,300만원 등 5억 9,300만원이 증액된 47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6억 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신상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300만원이 증되고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신상지구 예비비가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8,900만원이 증액된 47억 5,4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자인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이 3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예비비가 32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31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억 4,700만원보다 56억 3,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현금없이 계상된 감가상각비 31억원이 더 많은 34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4억 1,5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5,802만 9,000원보다 1억 5,71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수익에 1억 5,159만원, 수입이자배당금 등 영업외 수입에 5,5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8억 1,4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6억 7,237만 2,000원보다 1억 4,2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1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만원, 복리후생비에 13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93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52만 8,000원, 복리후생비 420만원, 일반재료비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기정예산액 시비 1억원으로 편성된 것을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수선교체비는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는 3,01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급수계량기 교체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관 교체비에 3,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기손익수정손실에 1,722만 1,000원을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로서 4,4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측을 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총 107억 6,04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5,539만 5,000원보다 34억 50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부담금에 4억 8,258만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1,8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사부담금 29억 8,621만 3,000원, 기타 자본적수입에 5,51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46억 6,3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90억 7,462만 8,000원보다 55억 8,85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시설비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9,52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 채무부담에 감 2,000만원, 남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감 4억 5,000만원, 계양동 압량배수관로 연결에 감 3,000만원, 압량 현흥에서 하양 환상간 배수관 연결공사에 감 7,000만원, 와촌면 대동2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에 감 3,400만원, 하양읍 양지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에 1,400만원을 감액하고 하양읍 교리 상수도 배수관 설치는 기정예산 시비 1억 9,200만원을 도비보조 5,100만원, 시비 1억 4,100만원으로 부기경정 하였고, 진량∼자인공단 공업용 배수관로 연결에 9억 5,000만원, 와촌면 신한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에 1억원, 와촌면 대동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7,000만원, 용성면 대종∼부일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3,000만원, 신대 부적지구 상수도 배수관 수탁공사에 9억원, 공동지선 설치공사 9개소에 4억 9,920만원을, 경산정수장 배출수지 및 배슬러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800만원, 하양정수장 공업용수 퇴수로 정비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60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 4,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정수장 염수투입실 감시카메라 설치에 2,200만원, 진량정수장 원격자동제어 통합감시시스템 보완 이설공사에 2,500만원, 상수도 시설물 낙뢰피해방지 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공기구 비품에 717만원으로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200만원, 종이파쇄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산정수장 홍보실 LCD프로젝트 구입에 840만원을 감액하고 하양정수장 사무실 수선집기 구입에 232만원, 노후컴퓨터 구입 교체에 825만원, 진량정수장 복합기 구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자본적지출에 33억 4,480만원으로 운문댐 주변 지원사업 4개소에 5,180만원, 시설충당금으로 경산시 정수장 2단계 사업비 적립에 3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2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4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5,700만원보다 30억 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감가상각비 42억원이 많은 28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4억 7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11만원보다 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일반이자수입 86만 8,0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6억 9,118만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1,091만 4,000원보다 6억 8,0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관리비에 6,395만 8,000원으로 인건비 3,620만 8,000원, 업무추진비 369만원, 복리후생비 1,406만원, 수선교체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둘째, 펌프장비는 수선교체비로 8,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는 11억원을 증액하였고 넷째, 영업외비용은 기채상환 지급이자로 5억 7,0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다섯째,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반환금 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147억 9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7,760만원보다 3억 6,85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금 3억 2,3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9,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71억 5,282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4,608만 6,000원보다 35억 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구축물 시설비로서 하양읍 대학리 하수도 설치에 1억 5,000만원, 진량읍 신상리 하수도 설치에 7,400만원, 진량읍 상림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에 2,000만원, 진량읍 윤성아파트 옆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진량읍 부기2리 하수도 설치에 5,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와촌면 시천1리 하수도 설치에 1억 2,000만원, 와촌면 계당2리 하수도 설치에 5,000만원, 와촌면 대한리 하수도 설치에 2,500만원, 자인면 계남2리 하수도 설치에 8,000만원, 자인면 옥천2리 지방도변 하수도 설치에 3,000만원, 용성면 덕천1리 하수도 설치에 2,500만원, 남산면 전지1리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 압량면 신월리 하수도 설치에 1,500만원, 압량면 당음리 하수도 설치에 2,500만원, 압량면 신대1리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 압량면 부적2리 하수도 설치에 1,000만원, 백천2동 마을회관 앞 하수도 설치에 2,000만원, 백천2동 구 공동우물 앞 하수도 설치에 3,000만원, 하수도 사업 편입 토지보상금에 6,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구축물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셋째, 고정부채 상환금 25억 6,651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 2억 1,7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 세입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158쪽에서 163쪽, 169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172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86쪽에서 191쪽, 227쪽에서 2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233쪽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인도정비 사월교에서 경산역까지 돼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하고 경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고, 구간은 정확하게 어느 구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이 9월달에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사월동에 내려서 정평아파트 쪽으로 오는 분들, 그 다음에 역전 쪽으로 나오는 큰 도로를 일부 이용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서 타러가고 그래서 이것은 차도정비가 아니고 인도를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의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사만 했고 설계는 예산이 편성돼야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길이 없는 부분에 보상을 해서 땅도 편입을 시켜야되고 일부 인도를 정비를 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일단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준비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돼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5쪽 서옥교에서 경북체고간 가드라인 설치, 밑에 보면 노후교량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옥교하고 경북체고간 가드레인 설치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시는지 그리고 노후교량 보수를 하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서옥교 바로 지나서 체육고등학교까지 오른쪽으로 보시면 낮게 방호난간만 일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밑에 하천하고 높이가 단이 많이 져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천하고 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에 대한 가드라인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해서 4,800만원 예산을 했고 노후교량은 지금 신대교하고 경산교입니다. 경산교는 이미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두 개의 상판을 보수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산교하고 신대교하고 그렇게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옥교간 가드라인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서옥교 밑에 지하도로 통과하는 부분에 다른 데 영대교도 돼 있고 경산교도 다리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하셨지요?

예.

서옥교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제가 봐서 설치가 가능한데 연장이 높이 차이가 많아서 상당히 길어져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현지의 지형을 조사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가드라인 설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어떤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쪽 관련입니다. 시천∼동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수 천만원을 들여서 마무리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구간이 계획대로 완공이 되는 것인지 일부만 완공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시천∼동강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1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구간이 상암 교량에서 찜질방까지 사업계획구간이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사업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찜질방은 하류쪽 같은데 찜질방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편입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안 되지요. 시천∼동강간 사업계획이 시에 군도로 그어놓은 라인이 계전입구 교량에서 상암교량 지나서 직선노선 아닙니까?

찜질방까지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천∼동강간 마무리가 됩니까? 사업구간 일부만 마무리가 되고 일부 남는 것이지요.

사업에는 찜질방 쪽으로 가는 라인은 당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설계된 것을 이번에 마무리가 거기까지만 마무리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남은 구간은 다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시천∼동강간 도로확포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구간이 남아 있는데 민원인들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도로라인을 그었지 않습니까? 도로라인을 그어놓고 사업구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300∼400m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확보해서 마무리가 돼야 사업구간이 완료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구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하천개수가 안 된 200m는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개수 안 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4쪽 관련 질의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지개발종합사업이 일부 마무리작업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오지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은 것으로 여론도 많고 일부 도에서도 우리 와촌면 같으면 바로 대구와 인접해 있고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오지개발사업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오지인 곳에 집중적으로 돌리고 우리 지역구 같은 데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석진 위원님,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도시과 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사업이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와촌은 오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도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성도 오지로 돼 있습니다만 와촌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으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부기2리 먼저 예산을 1억을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발주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을 부기2리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가 불하한지 20년 가까이 됐지요?

예, 연도는 확실히 모르지만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행위 같으면 사기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살기좋은 경산이라면서 그 당시에 그것은 공직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번에 시정질문을 하셔서 제가 현장조사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현재의 형태로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택지을 예정지에 도로나 하수도나 전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그 부근에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더라도 진입도로가 골목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도저히 현재로서는 주거환경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입구에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예정지 부지에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에 각 부서마다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늦어도 2007년도에는 집을 짓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우선 하수도 사업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는 연장도 많고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량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때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시하고 협약사항 문제, 대구대∼평사간 우회도로 문제, 진량 다문간 확장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제리 아파트 도로는 이미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진량 다문간 도로도 설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마치는대로 공사발주를 올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4차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평사간은 위원님 전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하고 변경사항, 주민들 의견이 달라지니까 변경사항 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 조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해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작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38쪽에서 241쪽, 249쪽에서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촌면 대한리 하수도설치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와촌에서 요구할 때 계전2리로 돼 있었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계전2리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상수도 시설물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본예산에 2억 5,600만원이 14개소로 기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사설계를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매미 때도 낙뢰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보니까 공사비가 1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태풍이 오고 냉우가 많이 와서 낙뢰피해를 입은 곳이 14개소인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3억 6,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봐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과 같이 3억 5,600만원이 들도록 설계를.

한 개소에 얼마가 듭니까?

개소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낙뢰피해시설이 큰 데도 있고 적은 개소도 있기 때문에.

개소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단가가 불어났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3억 5,600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14개 할 것을 10개로 하든지 해서 맞춰야지 추경에 왜 또 올립니까? 14개가 꼭 필요합니까?

예.

이때까지 없어도 별 일 없었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상수도 시설이 이때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낙뢰피해를 작년같이 입은 해가 사실 없었습니다. 경산정수장, 자인정수장, 하양정수장, 경산취수장 할 것 없이 작년에는 전체 다 정·취수장 시설에 피해를 다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을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2억 5,600만원을 14개소를 인정을 했는데 또 지금 1억이 더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14개소는 변경이 없고 공사비가 더 불어났다는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3억 5,600을 사실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 전체 서류에 보면 3억 5,000이 당초에 예산에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사실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곧 낙뢰 칠 것인데 빨리 해야지요.

지금 입찰까지 준비가 돼 있고 1억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를 별도로 내 주세요.

상세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70쪽에 시설투자 충당금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비 정비비 32억 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재원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공기업 살림살이를 줄여가면서 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해서 남은 돈이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만 다른 시설을 조금 줄이고 적립을 해서 2단계 경산정수장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돈을 적립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대, 부적이나 사동에서 시설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 돈을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곧 예를 들어서 만약 지하철이 되면 대임지구 개발도 해야 되고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적립을 해 나가서 경산정수장 5만톤 확장하는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고 어차피 2단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2억이 운영하면서 남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공사부담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담금이 이것은 신대, 부적지구에서도.

신대에 얼마 받았습니까?

17억 받았습니다. 중산1지구 원인자 부담금이 원래 22억인데 작년에 10억을 받고 이번에 12억 7,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방동에 주공임대아파트 짓는 데에서도 730만원을 받고 이래서 총 29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전부 받고 이래서 시설을 하면서 남는 살림살이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을 지금부터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도 관계 137쪽에 하수종말 기채이자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억 2,300,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기채이자 상환이 마이너스 5억 9,300만원인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것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국비 성격입니다. 환경부에서 6억 9,22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밑에 보면 5억 9,300만원하고 마을하수도 운영에 2억 700만원하고 두 개를 합한 금액이 6억 9,220만원입니다. 이것을 감시키고 나더라도 저희들이 분권교부세에서 받은 3억 2,300만원하고 시도비 충당금으로 기채이자 상환은 충분히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이번에는 6억 9,2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감시킨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