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간 제도권 안에서 기관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남대천의 오염문제와 상수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응으로 더 이상 협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지난해 6월3일 발전방류수방류금지가처분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시킴으로서 협의에 의한 해결이 아닌 법으로의 해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남대천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을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전과의 법적 싸움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릉시와 의회는 물론 강릉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과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법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겨 그간 강릉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법적 소송에 따른 그간의 강릉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관리과장 나오셔서 한전과의 법적 소송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책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남대천수질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상 용역결과를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용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1차 용역보고에 대한 것 아닙니까?

보고사항은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용역하고 간접적인 것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 산출은 종료가 됐고 이번에 간접적인 피해액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고 그렇게 하겠다하는 일정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간접적인 산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CVM 방법인데 그것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 피해액수는 최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를 빼고 367억원에서 458억원, 이건 직접적인 피해 아닙니까?

예, 직접적인 피해입니다. 거기다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로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계재위원입니다. 1쪽 하단부분에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전방류시에 방류액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 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의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하천 전반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그 사람한테는 저희도 유감입니다마는 당초에 법원에서 두 개 기관을 정할 때 한전 측 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를 정했고 저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한전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한전하고 같이 용역 했던 KIST라든 가 모든 상황을 보면 이것과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강원대학교측 이야기는 3개월 동안 분석해 가지고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쪽으로 물러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지금 보면 이계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강원대학교 지금 용역을 준 데도 강원대학교 아닙니까? 지금 보고하신 분도, 그러면 같은 대학인데 아마 파트별로 틀리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도 어떤 보고서 하나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강원대학교라는 큰 타이틀 아래 수질검사 한데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연구소에서 하셨고 한데 그러나 사전에 유기적인 검토를 해야죠.

맞습니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강원대학교로 붙여 나오기 때문에 강원대학교에서 수질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부정적으로 나오고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김학선위원입니다. 이게 과장께서 KIST나 이런데서 조사한 것 하고는 강원대학교 조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방류하는 게 강이 더 오염을 막아 주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건데 KIST에서 조사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KIST는 94년도에 했죠.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조사기간이

1년 했습니다.

조사기간이 1년간 한 것 하고 3개월 한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

예, 원래 하천수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조사를 해야지 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사내용이 보고서에 기간이 짧아서 정확치 못하다는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이건 저희들

시에서 항의하니 그런 답변을 들었다니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사항을 저희가 카피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결과가 나왔다 기보다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원대학교측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강원대학교 조사한 쪽에서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걸로 받아 들였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판단할 때에는 조사기간이 짧아서 이런 게 나왔지 않았느냐, 같은 조사기관인데 정반대 아닙니까?

현재 총량적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물의 농도는 좀 낮더라도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전체의 어떤 오염물질을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록 간헐적으로 발전방류수가 있을지라도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농도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런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강원대에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을 연구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조사기간이 짧아서 수치가 정확하지 못 하다든지 또 오염된다 라는 보고서의 내용이 있어요? 못 봤어요?

기간은 없지만 총량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한전의 발전방류수 유량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가 양으로 오염시킨다는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법원에서는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기준을, 부가적으로 시민정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두겠지만, 우리가 용역은 강원대학교하고 용역을 준 기관이 두 개 기관이 있는데 한전에서 용역을 준 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용역을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자체용역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한전에서요.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결국은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한전이 공동으로 돈을 부담해 가지고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게 강릉지방법원에서 발주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데 시 자체에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한전에 3명이 참석을 해서 공동협의기구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한전에 3명이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한전 측은 현재 수력발전처장하고 강릉수력발전처장하고 그 다음에 수력발전처 환경부장하고 3명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7, 8년을 한전 측하고 실무협의회도 했고 했는데 뭔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여기 부임해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권한 없는 사람이 매일 되풀이되는 얘기를 7, 8년 동안 시간낭비고 에너지소비지 이 사람들하고 뭔 얘기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본사 결정권자가 참석을 한다고 이러면 어느 정도 실무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대안제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발전처장 백날 갔다 앉혀 놓고 어떤 책임 권한 없는 사람들 데리고 계속 실무협의회를 합니까? 차리리 실무협의회 한전 발전처장 데리고 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 봐요. 지금까지 안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 되풀이 시간낭비하고 에너지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보고했습니다마는 본사에 수력발전처장이 아니고 수·화력발전입지처장입니다. 그분이 모든 권장을 원자력·수·화력 따로 나누어 있다는데 그분이 다 한답니다. 본사의 입지처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7, 8년 동안 쭉 협의회라는 시간만 끌어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겠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한번 한전 사장님을 예방해서 사장님한테 직접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권한위임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협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전에서는 우리 시에 국회의원하고 강원도지사님이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협상해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부터 유보한 사항을 추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 점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6년째 상수원특위에 강릉수력발전 남대천상수원특위에 활동하면서 거의 개선된 거라곤 진행이 겨우 법적소송이 가처분신청 들어가 있고 법적소송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 얻은 것도 없고 그래서 용역은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러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시민 정서적으로 이제는 의견결집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런 실무협의회 100회를 해 봐야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정서적으로 강릉수력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강릉시 예비전력도 안 되는 전력을 수도권 상수원오염을 막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누차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비 전력도 안 되는 강릉수력을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돌릴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민정서를 한군데로 결집을 해서 법원소송 중에 같이 연대해 나가야지 권한 없는 한전 실무책임자들 백날 앉혀 놓고 해 봐야 안 된단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할 일은 용역기관에서 하고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이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자는 얘기예요. 지금 쓸데없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지금 6년 동안 되풀이 된 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암호 횡계골 고령지에 1년에 쓰는 농약, 계분, 축산폐수, 용평위락단지에서 나오는 집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 얘기 되풀이합니까! 용역기관에서 용역 나와 가지고 피해액이 여기서 보강할 건 우리 최돈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강하고 우리는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죠. 수도권 상수원은 오염되면 안되고 우리 동해안 해양오염 및 남대천수계 생태계가 바뀌는데 이걸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전 권한 없는 사람들하고 계속 향후계획에 실무협의회를 뭐 하러 합니까? 6년 동안 또 그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향후계획을 범시민운동 쪽으로 우리가 시민정서를 이끌어내야 될 때니까 앞으로 대단위 궐기대회 이런 걸 해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인 이 시점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 건 우리 시의 안 입니까?

한전의 안 입니다.

제가 봤을 땐 최종아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고 가급적이면 단호하게 거절도 하고 이제는 범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또 의회 서로 조율을 해서 실력행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이 강의 때문에 가셔야 된다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용역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문의하고 싶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오염에 대해서 제는 스킨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양양 국제공항에 가리비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패류피해액을 산출한 것을 최돈한위원님 부가해서 말씀 한 가지 묻겠는데, 사실 어촌계라든지 어장을 경영하시는 양식업자들 한번 만나보고 이걸 산출하신 겁니까?

추가로 나중에 해양연구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신교수님한테 통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입니다. 늦게 참석해 갖고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강원대학교 용역결과 말이죠. 과장님께서 상당히 분노하시고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발전방류수에는 방류에 의한 희석효과가 있으며 비발전시에는 적은 유량으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효과가 나타남, 이런 경우들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용어다 학자가 가만히 앉아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오염된 물이 고인 것을 가지고 방류수로 나오는 구멍으로 새어 나오니까 희석효과가 있다 이런 추상적인 공상소설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어를 적나라하게 써서 항의를 해 주시고 시민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저희들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뒤에 8페이지부터 강릉시 검토의견서라는 것은 그런 항의상황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강릉시는 가처분정지신청을 6월3일날 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10월 며칠 날 냈죠? 10월7일날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 가져다주지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 줘 가지고는 받지 않습니다.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현재까지는 우리 것만 심리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같이 심리하기 때문에, 현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그걸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자료도 많이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대학교에서 강릉시내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남대천문제현안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봐도 상당히 유리하다 저는 판단하는 데 우선 강릉에 있는 환경전문대학교수들이 세미나를 해 갖고 그분들이 느끼는 상황을 그대로 왔기 때문에 자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 해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협의체는 가급적이면 시민단체하고 집행부하고 의회대표 2명 선출했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상수원특위 할 때는 시민단체 여러 사람이 와서는 안되겠지만 대표성 있는 한 두 분이 와서 서로 같이 대화하고 어떤 토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