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설명 말씀대로 산림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에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다면 분명하게 욕구를 반영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중에 우리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사람에게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가 보완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조치 좀 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전제일주의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친다든가 안전위험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최대한도로 했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또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보다 더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정말로 목적대로 사람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임도에는 피해 상황은 없으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큰 피해는 없고요, 약간씩 조금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복구조치를.
김정문의원
예, 신속하게 복구해 주셔서 입산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해서 조림사업으로 편백나무 말씀을 여러 차례 우리 담당께서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후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편백나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3년 전에 남산공원에 편백나무를 3헥타 정도를 심었는데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해양성 기후에 잘 맞고요, 홍성 지역에 적합한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다행입니다. 산림자원이 뭐 당대에 크게 발복하지는 않습니다만 후대에 산림으로 인해서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기후 조건에 맞는다면 편백나무가 요즘 굉장히 인간에게 이로운 나무라고 생각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 오서산 산림특화사업 5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올해 사업의 마지막 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15억여 원의 예산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산촌마을을 산림자원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촌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발전적 역할을 해 주시겠다, 또 산림 경영적 측면에서 산림으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사업이니만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설계 중에 우리 해당 부락 지역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이 다 반영이 돼 가고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도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오서산 정암사 밑으로 이번에 호우로 나무가 여러 개 유실됐다고 하는데 그거 정리 다 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김정문의원
장마가 끝나고 행락 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지금 선정 29명이 29가구죠? 29가구 선정된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설치는 언제 하죠, 설치, 시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설치는 본인이 설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설치 완료하고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시는 걸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펠릿 구입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 보일러 설치하는데 반응이 좀 열의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전해드린 말씀이 있는데 구입에 대한 건은 어떻게 보완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산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중서부,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펠릿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민간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민간업체와 펠릿 생산 공장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홍성군 내 펠릿보일러가 몇 개나 지금 포진되어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김정문의원
우리가 보조 지원 사업한 게 지금 이게 첫 사업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뇨.
김정문의원
아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중인데요. 한 2, 3년 됐습니다, 지원해 준 게.
김정문의원
대부분 기름보일러에서 펠릿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죠, 대부분 보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 과정에 있죠. 나무보일러 쪽에서 펠릿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장작보일러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김정문의원
동절기 농가 화재의 통계를 보면 장작보일러로 인한 화재 빈도가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펠릿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고 도시 환경 조성에 합리적인 방안이 돼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동안 기관이나 대형 건물, 학교나 면사무소 쪽에 담당 허물기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잖습니까?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기를 어떤 마을 한 개소를 정해서 골목문화를 재현을 하자. 그 골목 전체를 담장을 허물고, 또 연계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신 사업 중에 도시 숲 조성사업 등 이런 사업도 지금 여기 보면 장미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도시 숲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어떤 골목을 지정해서 담장을 허물어 주고 이 도시 숲 사업과 연계해서 꽃나무나 기타 나무를 식재해서 마을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잖습니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 기관이나 학교 사업이 용이한 곳에서 벗어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규모 골목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승화 발전시키는 것도 어떻겠는가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주셔서 우리 골목문화를 옛 정취가 살아 있는, 또 사람이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이 사업에 한번 접목을 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과장님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가능한 거 같아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대상지를 찾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콘크리트 도시가 확대되고 도시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 문화, 또 우리 사람이 함께 부딪치며 사는 문화가 자꾸 줄어들어서 민심이 혼란해지고 냉정해 진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군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투입해서 정말로 인간미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재너머 숲길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주민 여론을 들어본 바로 보면 임도를 활용한 숲길 조성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겠느냐. 또, 임도를 활용해서 숲길이 조성되면 이 숲길에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고딕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걸 피해서 등산로, 또 개발되지 않은 등산로를 좀 개발해서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는 것도 당초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본인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숲길은 새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다녔던 그런 옛길과 또 기왕에 만들어진 임도길 그다음에 현재 다니는 등산로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특색 있는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선을 선정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오서산 일원에서 발생된 주민 여론인데요, 임도는 오서산도 사실 임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쾌적하게 숲길을 걷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신 말씀인 거 같으신데, 또 작은 등산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당초 계획은 임도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산책길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산주들의 동의가 안 돼 가지고 현재로는 임도를 우선 활용하는 방법으로.
김정문의원
혹시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기 설정돼 있고 기 사용되는 임도를 더 활용하려는 그런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숲길을 내는 것이 크게 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내포문화 숲길이나 재너머 숲길 조성이 잘 되면 우리 홍성군에 커다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지금 경제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나무라든가 공원 가꾸는데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있기 때문에 나무 숲 가꾸는 데는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조림사업이라든가 공원, 또 등산로 정비, 또 거기에 따라서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업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심는 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또 고사목 같은 것도 안 되면 전정도 해서 제대로 된 나무를 가꿔야 된다. 먼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가로수 같은 것도 관리가 그때 지적했는데 한번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병충해 같은 것이 먹어 가지고 잎사귀가 전부 없는 것도 있고, 또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돼서 가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가로수가 규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제대로 된 가로수를 심은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너무 규격에 어긋나는 가로수를 심어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한다, 또 어떤 나무는 키가 너무 커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전정 같은 것도 해 주고 제대로 가지가 벋어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병충해 방제 같은 것도 가로수뿐만 아니고 보호수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보호수 같은 데는 여름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앉아서 놀고 하는데 벌레 같은 게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충해 방제도 1년에 몇 번씩은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왜 가로수 같은 데 잎사귀 같은 게 전부 벌레 먹고 한 게 그냥 있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돌발해충이 급격히 발생해 가지고 지금 병해충 방제사업과 가로수 전지 작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대책 중에서 산불방지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불이 한번 나면 몇 십 헥타씩 태우고 산림이 훼손되는데 나무 몇 주 심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홍성군 산림에 산불이 난 횟수가 얼마나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년에 크고 작은 산불 10여 차례씩 납니다.
이병국부의장
10여 차례 났는데 홍성군의 산불 피해로 인한 헥타가 대략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금년 봄에 삼준산에 난 것이 60헥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 몇 백 평씩 이렇게 난 거니까요. 자연 피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것이 물론 그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이라고 하겠죠. 삼준산은 벼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히 벼락으로 판명이 났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물증이 확실하게 판명된 것은 아니고요, 확실한 심증이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60헥타라면 어마어마한 헥타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워낙 우리 산림과 직원들도 인원이 적고 광범위한 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면에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삼준산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을 아까 60헥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GPS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날 현장에 투입시켜서 면적을 산출한 거고요. 산불 난 것을 당년에 뭐 1, 2년 안에 나무를 심으면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그렇게 조림이 필요한 곳은 조림을 하고 자연 복구가 되는 곳은 자연 복구를 그렇게 양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공과 자연을 겸한 복구 작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모든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는 거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0-11쪽에 18항인데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 식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아까 뭐 나무 심는 거 같은 거 금년도에 10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식재하는 것은 나무가 늦가을이나 봄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10월달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은 10월 전에는 심는 기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그 기간이 있지만 나무 심고하면 잘 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가을이나 내년 봄에 심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식재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리고 그 사업 조성을 왜 장수원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무가 그 주위에는 산도 있고 지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산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녹색 공간으로서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또 그런 구역에다 심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녹색자금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인데 장수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것이 확정된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군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군을 거쳐서 했는데 신청을 장수원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겁니다.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라 이렇게 장수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본 의원 생각은 도심권에도 나무 식재하고 할 데도 많은데 불구하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시골이고 주위에 나무가 많고 거기는 어느 정도 가꿔졌는데 여기가 책정이 됐길래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모를 하고 뭐 하더라도 도심권이 더 삭막하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도심 지역에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으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고 식재를 할 적에 명품 거리를 만들자 하는 소리를 여러 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잘 지금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무 숲 거리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그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수종 선택 관계, 부지 확보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도로가 개설되면 식재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식재 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로 사면을 어거지로 그냥 이렇게 자갈밭에다 객토를 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가끔 생장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고사 가지가 발생하고 수형 조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종은 가로수의 기능은 연결성, 통일성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기준 지침에. 그래서 이런 도로변에 심는 것은 한 개 노선에 통일된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균일한 좋은 수종을 골라서 앞으로 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글쎄, 말씀은 좋으신데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게 심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갈산서부터 금마 21번 국도가 거의 이팝나무하고 벚꽃나무를 거의 다 심었어요, 새새에. 그러면서 광천 가는 쪽도 거의 그렇게 심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갈산 나가는 데는 한 수종으로 해서 명품 숲을 만들게 쭉 심고, 여기서 금마 나가는 쪽은 다른 수종으로 해서 심고, 광천 나가는 쪽은 광천대로 이렇게 심었으면 그 거리가 무슨 숲이라는 거리가 명품 숲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덕산 나가는 쪽에 지금 동진아파트인가 거기까지 이팝나무를 심어서 이팝나무 거리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게 심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산 나가는 길과 금마 나가는 길에 동일한 나무를 쭉 심었어요. 또, 광천 나가는 도로도 심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노선별로 바꿔서 획일적으로 심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는 지난 일이지만 심은 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앞으로, 또 시내도 무슨 거리를 심을 적에 하천변이나 뭐 심을 적에도 특색 있게 한쪽 거리를 한번 멋있게 만들자 이 말씀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과장님, 산림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및 생태 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라고 하고 했는데 생태 보전을 위해서 만든 호안공을 본 의원이 보면 생태 보전을 안 시키고 그냥 다 만들었어요. 어디 뭐 만든 데 있어요? 생태 보전을 생각하고서 호안공을 만든 데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친자연적으로 모든 사업을 그런 공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조태원의원
친자연 공법을 해서 한 데가 있느냐고요. 한 군데도 없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
조태원의원
있으면 본 의원한테 말씀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로 시행하던 것을 자연석이라든가 조경석을 도입하는 부분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조태원의원
과장님, 생태하천을 파괴시켰어요, 파괴. 용봉사 들어가는 데 한 예만 들어봐요. 그 호안공을 이렇게 그 벽을 쭉 쌓고서 틈도 없이 전부 공그리 바르고 바닥은 판판하게 돌로 깔아 가지고서 그 새에도 공그리를 깔아 가지고 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냥 비만 오면 싹 빠져 버려요. 그게 생태하천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조태원의원
그것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년 전에 한 건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조태원의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느냐. 지난번에 소나기가 냅다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서 그 위에 있는 독산에 뱀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물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요, 물고기 올라가듯. 나갈 데가 없어, 이게 하나도. 그 바닥을 다 긁어내고서 옛날 가재도 살고 그런 동식물도 살게 다시 돌 갖다 넣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게 중요하지 지금 거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생태를 다 돈 수천만 원, 수십 억씩 들여 가지고 파괴시켜 놓고 무슨 이게 생태하천이니 뭐니 하는 얘깁니까? 거기 그거 바닥 전부 긁어내고서 잔돌 사다가 다 깔아서 원상 복구하는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차라리 그냥 두느니만도 못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변명 같지만 그것은 옛날에 사방사업소가 있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시설을 한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과장님 꼭 하십시오. 또 하나는 명품 가로수를 봄에 심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좀 늦게 발주해서 했는데 꽃을 피우고 나니까 우리기 기대했던 겹벚꽃이 아녀. 겹벚꽃이 아니고 어디서 배꽃 같은 거 이상한 거가 많이 들어왔어, 한 50%는. 그래서 다시 심으셨잖아요. 다시 심으셨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485주를 심어 놓고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태원의원
상당히 좋고 한데, 2천 주는 제가 볼 때 더 가져야 거기 심을 거 같아요, 2천 주. 거기 중계리서부터 내법리 열두 다리까지 심고 그 아래 용산리까지 심자면 2천 내지 3천 주 가져야 되는데 그 수종을 사전에 과장님 확보할 수 없어요? 확보해서 실지 좋은 수종을 갖다 심어야지 아무거나 심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나무는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건데 나무 하나 잘못 심어 놓으면 아주 100년은 영 그르친단 말이야. 이 명품 가로수라고 심어 놓는다고만 말씀만 하시는데 우선 나무의 그것도 해야 되고, 예산도 고려해 봐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이 아주 명품 거리가 돼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는 이런 명품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야. 특색 있게, 남 않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그냥 나름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심어 가지고 몇 주가 죽은 것은 가을에 보식하면 되지만 이 수종 확보가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것 좀 사전에 과장님 유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올 가을에 2천 주 정도 더 심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명품 가로 숲 조성 용봉천, 삽교천, 홍성천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방재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고요. 수종 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한 수량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산림과가 계에서 과로 승격된 지가 몇 년 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08년…… 3년쯤.
석범
오석범의원
3년, 계로 있을 때보다 과로 승격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대교 공원이라든가 도시 가로 숲이라든가, 또 도로 가로 숲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수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심은 가로수가 너무 크고 바람이 불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어 놓고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방댐에 대해서 이 댐이 물을 가두는 댐을 사용합니까, 그 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사방댐을 설치하는 목적은 계류 보전입니다. 비가 오면 계곡에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하류 농경지 때로는 인가 피해까지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우선 막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계곡 주변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토지가 있습니다. 가제다랑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농업용 수원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곡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주 목적은 계류 보전 토사 방지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석범
오석범의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익사 사고 난 곳이 성인입니다. 깊이가 2미터 이상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한데 당초부터 이 목적이 토사나 바위, 또 산사태 시 흘러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된 건지? 어떻게 해서 그 깊이가 2미터까지 간 건지? 주변에 농경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치지만 거기에 물놀이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설계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수심 2미터 물을 가두는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계했느냐,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70㎝ 내지 50㎝ 정도 이렇게 되게 댐이 건설되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1.5미터에서 2미터 거기에 지금 철망이라든지 안전시설, 안전요원까지 산골짜기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방댐 조성 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림사업이 매년 110헥타 예산 한 6억 들어갑니다. 홍성군에서 묘목이 생산되는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 추진하는 조림사업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양묘를 하는 것은 국가 산림청에서부터 양묘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정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홍성군에는 양묘사업, 묘 생산하는 사업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양묘 업자는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사업자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양묘 업자는 없고 자체적으로 묘목을 확보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도시 숲이라든가 가로 숲, 또 사방댐, 조림사업 등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바로 얼마 전에 익사 사고가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항의 좀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동안 사방댐에 대한 주문이 두 가지로 제출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하나는 설계죠. 설계라고 하기보다도 디자인 부분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곡에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건데 그 인공 구조물을 만듦에 따라서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역할을 사방댐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끔 디자인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의회에서 산림녹지과에 사방댐과 관련된 요구사항이자 주문의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갈산에서 가곡지 위죠, 얼마 전에 익사 사고가 있었기도 했지만 그 사방댐의 특성이 급한 경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류지와 하류지와의 수심 격차가 심각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익사 사고 나기가 좋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시설을 하라고 주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또 익사 사고가 발생해서 홍성군에서 설치한 사방댐 때문에 연인원 3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익사 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에요. 그동안 지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있었으면 안타까운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예측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고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익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노스럽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뭐 재해가 발생하면 천재니 인재니 따지죠. 이것은 100% 인재다. 구체적으로 밧줄이라도 띄워 놓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밧줄이라도 띄워 놔서 급할 때 밧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최소한 사람이 빠져죽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 철조망 세워 놔 봤자 소용없습니다. 넘어 올라갑니다. 감시원 배치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시사철 감시원 배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분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밥 먹으러도 가야 됩니다. 교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는 터질 수 있고요.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고 신경을 쓰면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의회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몇 차례 됩니다. 아마 사방댐 자체를 종료시키든가 기존에 있는 사방댐을 철거하든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들어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든가 이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익사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평소에 걱정스러운 말씀과 함께 사방댐 안전시설 관리에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고, 그 당시에 안전요원도 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긴 장대도 현지에 놨었는데 대개 계곡물이 지형도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서 심장마비를 일으킴으로 해서 어떤 수족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절대금지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도 비가 와 가지고 물 수심이 깊다고 그랬는데 다 열어놨었습니다. 비가 와서 이를테면 수문을 다 열어놨는데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이제 빠지는 물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안전 위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런 일의 성격 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사후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이 가는 거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 다른 일에 또 밀려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제가 그것을 예전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집요하게 괴롭혀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사고 소식을 접한 순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두 명의 팔팔한 청년들이 변을 당했는데 이거 솔직히 우리 홍성군 유족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문 드립니다. 지금 사방댐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개소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9개소입니다.
이두원의원
19개소의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소위 익사 사고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당장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물놀이 철이고 당장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밧줄 있죠, 밧줄을 그물 형태로 엮어서 사람 얼굴 정도가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로 걸쳐만 놔도 빠져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주문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소식을 접하기 이전에 당장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19개소 중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열두 군데 정도 그 지역에 한해서 그런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계곡입니다. 주변에 계곡물은 기본적으로 차죠. 대기 온도와 물의 온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계곡의 물 부분은. 바닷물하고 다르죠. 일반 저수지 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대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옷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 물이 상당히 차갑죠. 심장마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안전시설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고, 펜스 설치하는 부분과 감시요원 배치하는 수준 가지고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취한 이후에 군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부분인데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이나 중국이나 태국이나 뭐 동남아 쪽이죠, 일본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곳곳이 역사성을 갖는 건축물, 조형물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전통적 삶과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 파괴됐죠. 전통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홍성 지역이 역사성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찰 아니면 사당 뭐 홍주성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부분을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것 외 유일하게 있는 게 보호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청 안마당에 있는 보호수 서너 그루의 가치가 군 청사 전체의 건축물 가치보다 훨씬 더 높다,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어떻게 점수 기준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몇 십 배 더 높다, 저 보호수의 가치가.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보호수가 있는데 그 보호수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경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부 구면사무소죠, 지금 보건지소를 졌는데 그 입구에 보호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 보호수 나무의 가지 방향이 하늘로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건축물을 매입한 이후에 철거해서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보호수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번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보호수 주변에 생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나마 협소한 공간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환경개선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부면 이호리 말씀하신 그 지역도 진입로가 현재 콘크리트로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토지주와 협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구조물을 친환경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어떤 이런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는 숨쉴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콘크리트 쳐놔서, 지금 콘크리트 쳐놓은 것도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물이 들어가고 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가능하면 매입해서 철거해서 그러면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보호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면 보호수를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8쪽에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산물 소득 증대 관련해서 지금 표고 재배 시설, 취나물 박스 지원, 밤 생산 지원 이런 부분인데 좀 지엽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도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협소하고 지엽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산림 면적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 그중에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포함한 공유지 그리고 사유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사유지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와 종중에서 종중산으로 소유한 사유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산성, 임산물 생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놀고 있다시피 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예전부터 드린 바가 있었는데 국공유지 및 사유지 중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류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을 청년회가 됐든 뭐 마을에서 됐든 아니면 문중이 됐든 아니면 그런 차원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 전체 산림의 10% 내지 30% 정도의 면적에서 산양삼이 자라고 있고, 취나물과 같은 산나물들이 자라고 있고, 야생화가 재배되고 있고, 재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각종 한약재가 자라고 있고라고 한다면 홍성 산림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 플랜이 좀 필요하다. 관계 기관과 협의…… 산림조합도 있고 한데요. 야생화를 재배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취미 삼아서 활동하는 분들이 홍성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정한 면적을 활용토록 해서 야생화를 비롯한 갖가지 좀 전에 열거했던 산나물, 한약재, 산양삼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간다면 향후에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 우리 지역이 한약재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무공해 산나물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풀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경제적 가치로 보면 간단치 않다, 상당한 부가가치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임산물 소득 증대 지원사업 정도 해 가지고 표고 재배 시설, 취나물 박스 지원해 주고 밤 생산 지원해 주고 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 넘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진행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 번 재론하고 촉구드리는데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군유림을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점유해서 활용한다든가 어떤 산림 자원으로서의 소유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일체 전부 다 매각해서 우리가 산림 자원으로 필요한 가치가 있는 산을 집중적으로 집단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봉수산에 있는 군유림을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 산림 모델 숲을 지금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봉수산에 134헥타가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는 참나무 숲이라든가 소나무 숲, 편백나무 이런 것이 임상이 상당히 잘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특화시켜서 시범적인 그런 특색 숲으로 만들어 가지고 경영모델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목반을 통해서 어떤 산림특화 고소득 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떤 산림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사업 범위와 규모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서부면 광리에 가면 내포야생화 화원이 있죠. 거기에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 서양 꽃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대비 정말 품격 있고 은은하고 한 그런 품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야생화연구회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분들과 이런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읍 내에 몇 개소에 소위 말하는 소공원이 있죠, 쌈지공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규모는 작지만 정말로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깔끔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와 가지고 가 보면 질척거리고 잔디밭은 잔디가 크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간을 배치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규모는 작지만 누가 와서라도 거기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서도 앉아 있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쌈지공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공원에 대한 관리 부분을, 관리의 목표죠, 그 목표를 흔한 말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품이라고 그럴까요.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개념 정립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안 계시면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방댐 문제 인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왜 그런 조치가 안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방댐……
김원진의장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줄이라도 해 놨으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아쉬움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익사 불미스럽게 난 장소는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장소고, 그래서 철조망도 치고 안전 주의판도 설치하고 안전요원도 그래서 배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긴 장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을 활용하기도 전에 기온차가 심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익사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하겠고요. 그리고 수심도 사람의 한 길이 안 되게 이렇게 물을 최소한 수심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건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건의가 돼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의회에서 어떤 건의나 정책을 대안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했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여기 충청탑뉴스에 보면 홍성군 주요시책사업 꼴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 보면 환경·산림도 이렇게 꼴찌라고 나왔습니다. 이 평가에서 홍성군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관리 분야에서 꼴찌를 했다. 이게 충남도의 평가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 분야는 가 등급을 맞았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보면 환경·산림이 꼴찌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이게 오보입니까, 그럼?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에 의해서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평가를 실시하는데 최우수는 가, 우수는 나 해 가지고 그 외에 시군은 다 등급을, 가, 나, 다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작년도에 여러 여건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가 등급이 하나였었는데 금년도에는 가 등급을 두 개 받았고 나머지 사업은 가, 나 등급에 속하지 못해서 가, 나 등급에 들지 못하면 전부다 다 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돼서 그렇게 판단해서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거 꼭 산림 분야는 열심히 했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같이 못 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언론에 이런 식으로 비쳐진다는 것은 상당히 홍성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 기획실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배석해서 계시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건의했던 여러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협의조차도 없습니다. 이러니 이런 결과밖에 더 보입니까? 솔직히 실과장님들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몇 분이나 와서 상의합니까? 1년이면 한두 분 과장님 오실까 말까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의회하고 여러 가지 건의했던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두원 의원님께서 건의했던 부분이 사방댐 문제도 산림과에서 조치했었으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뭐 의장님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원진의장
아니,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실과장님들 1년에 몇 분이나 의회에 그런 정책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한두 분 외에는 전혀 오시지도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 많은 대안을 제시해도 이게 싹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묵살시키는 거지. 이런 부분 진짜 문제 있습니다.
택동
정택동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진의장
이런 부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은행정 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의장
그 부분 보호수 어떻게 관리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보호수 정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900년, 천 년 수령 가까운 보호수를 홍성처럼 그렇게 무관심하게 관리하는 데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여줌) 이게 금방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우리 최고의 고령목이 이렇게 고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 제가 과장님을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보호수 여기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뭐 하는 이런 부분 진짜 은행정 이 나무는 홍성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방치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이 홍북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본인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은하에서 수룡동 가는 길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조가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해 가지고 풍광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성군은 가로수 식재가 꼭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보다 그런 부분은 주위 풍광과 아름답게 꽃길 조성이나 이렇게 좀 전환해 주십사 하고 먼저도 제가 건의를 드렸잖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풍광을 해치고 있다. 그러면 낙조가 드는 그쪽 한쪽 면이라도 가로수를 꽃길 조성이나 이렇게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갈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그 부분 한번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럼 가로수 수종을 전부 바꾸라는 말씀인가요?
김원진의장
아니죠, 한쪽 바닷가 쪽 있잖습니까, 낙조가 보일 수 있는 쪽. 내륙 쪽은 말고 한쪽은 전환을 해서 정말 풍광하고 아름다운 꽃길이나 이런 걸로, 낮은 수종으로 해서 자연 경관과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홍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어디에 가 봐도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만 가로수로 해 가지고 그 풍광을 가려버리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가 이렇게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 가린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진의장
석양이 지면 그 자연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가로수가 그 풍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정말 지금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정말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 코스로 상품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그리고 역제방죽 조성사업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조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쉽지만 여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수리계 소유 토지 내 건물 이주 협의 이게 난항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은 지금 여중학교 앞에 건물도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잘 조성한 역제방죽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한 부분인데도 방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대로 마무리하고 별도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건 별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아니, 따로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수리계 소유 땅이고 거기서 군비를 어떻게 투입할 수도 없고 그것을 현재 당장은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김원진의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중에 연꽃 6천만 원 부분도 지금 사용 않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면 집행 잔액하고 그거 해 가지고 매입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그걸 안 하시면 좀 그 사업이 이왕에 하면 이번 할 때 제대로 마무리를 지셔야지, 또 나중에 한다면 군비가 안 들어갈 부분도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시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전에 다 끝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 국토 비율을 볼 때 48% 정도가 임야가 되는 거 같은데 주인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 홍성에서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홍성 8경 중에서도 용봉산이라든가 오서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방댐, 장곡이 제가 지역구입니다, 고향이고. 오서산의 실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사방댐을 왜 설치한 겁니까? 그것이 필요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가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유실돼 가지고 하류 농경지뿐만 아니라 어떤 인가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윤용관의원
그리고 요즘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어도 같은 거 확보하는 거 있죠, 어도.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환경 파괴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사방댐에는 전혀 그런 것도 고려가 안 됐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 꼭 그렇게 높이 해야 되는 사항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곡이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댐 높이가 높아졌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댐 높이도 최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좋은 것이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미미한 사항이고 사방댐을 보전하기 위한 댐이라면 굳이 그렇게 높게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이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반드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어도 확보 차원인데 그 계단식이거든요, 말하자면은요. 계단을 몇 계단으로 할 때는 물 높이가 안 높아도 되고 고기가 올라갈 정도가 되면 충분히 어떤 인명 피해 같은 게 없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이 뭐냐면 사망한 두 명 중에 한 명이 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놈은 어릴 때부터 오서산에서 컸고 그 실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대학생이고. 그 구조 형태 사항으로 볼 때 대학생이 죽을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영할 줄 아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같아요, 보니까. 수영할 줄 아는 학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금방 올라갔던 친구인데 나올 때 보니까 싸늘하게 아주 굉장히 차더라고요, 죽으니까. 건져내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거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 죽였어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없애겠습니다. 이런 답을 하고 왔는데,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반드시, 일단 그 사항이 어떻게 돼야겠다는 사항을 계획을 준비하셔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한테, 의회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사항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봐도. 그날도 보니까 위험 표시 다해 놓고 참대미까지 갖다 놓고 어떤 위험 표시판 다해 놨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항이 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오서산 특화사업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5년째입니다.
윤용관의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올해 15억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95억 정도 됩니다.
윤용관의원
95억, 당초에는 이 계획이 발표될 때는 200억 정도 말씀하셨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95억이고요, 타 부처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200억이 지금 다 투입되고 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산림청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서산 주변에 투입되는 각 타 부처의 모든 사업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윤용관의원
이게 자연을 잘 가꾸고자 하는 차원인데 사실 우리가 자연을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만한 대우를 분명히 응징한 대우를 받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200억 투자한 중에서 만약에 지금 쉰질바위에서 정상가는 길 있죠? 쉰질바위에서 정상가는 길에 물길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내원사 쪽으로 파괴된 사항 알고 계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물길이 잘못 잡혀 가지고 저희 특화사업으로다가 지금 물길을 잡고 생태 환경을 복원해서 지금은 그런 위험성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이 특화사업을 하기 전에 기왕에 훼손이 됐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왜 훼손이 됐을까요, 멀쩡한 산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도를 내면서 물이 이렇게 모이니까.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은 아니더라도 임도 관계 때문에, 기왕에 설치됐던 임도사업으로 잘못돼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생태를 복원하고 물길을 잡아서 그런 위험을 예방해서 현재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치산치수, 성군이 되려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치산치수라고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원사에 그 임도 때문에 산림이 훼손된 사항을 지금 5개년 동안 투입된 200억을 갖고도 그거 복구 안 됩니다. 원상복구 되겠어요, 그거? 임도를 만들어서 어떤 효과는 얻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난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길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개량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15억 투자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마무리 단계 입장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진짜 물길을 건드리는 수맥을 건드리는 사항에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한, 우리가 산에다가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하지만 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또 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어떤 나무로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산림녹화도 좋지만 요즘에는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경제수림 같은 걸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많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사항도 분석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을 확대 좀 시켜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 산불조심이 산화 경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큰 타이틀로 볼 때 어떤 지정해서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불은 예방이 우선 중요합니다. 산불이 나면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떤 자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우선 하고요. 불가피하게 산불이 났을 때는 조기 진화입니다, 조기 진화. 그래서 예방과 조기 진화에 목표를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산화 경방을 어떤 통제구역 같은 거 입산 통제 같은 걸 하고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건 기간 동안이죠? 우리 홍성군의 경우 어느 때 입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년에 볼 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임야 면적이 대개 한 2만 헥타 약간 못 되는데, 2만 헥타라고 보고 30%를 주요 명산 용봉산, 오서산, 이런 식으로 해서 30% 정도 등산객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입산을 봄·가을 산불 위험이 많은 기간에 통제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실효성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워낙 산에 들어가는 길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 등산 목만 지키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산 통제 시의 어떤 귀속행위라고 볼 때는 뭐뭐가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들어가면 과태료 뭅니다.
윤용관의원
어떤 취사행위 금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취사를 않더라도 들어가면 과태료를 우선.
윤용관의원
담배, 라이터 소지 진입 금지 이런 사항이 걸렸을 때는 어떤 행정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작년도에 이 통제 기간 중에 어떤 과태료 부과한 사항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계도 위주로 했죠. 그럼 한 건도, 우리가 라이터를 안 갖고 간 게 아니고 한 건도 적발이 안 된 것은 계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서산 계곡에 여름만 되면, 이쯤 되면 어떤 취사 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죠?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 아니죠, 그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거 통제도 어렵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 어떻게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성수기 때 그런 것을 예방 단속을 위해서 인력을 하여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계곡마다 인력을 배치했고, 계도 위주로 우선은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귀속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재량 행위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다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묶어 놓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자, 여기서는 해라 재량 행위를 부여해서 여기서는 해라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주 바람직합니다.
윤용관의원
여기서는 들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서 장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서만큼은 취사 행위를 하십시오. 여기서만큼은 흡연하십시오. 다른 데는 안 됩니다라는 게 분명히 묵시적으로 암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기서 취사하십시오, 그럼 다른 데서 하지 마라는 겁니다. 여기서 흡연하십시오, 이 사항도 다른 데서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과감하게 적발했을 때 과태료 부과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가능하다고 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 확보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윤용관의원
부지 확보도 문제고 문제점 없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방향이 설정된다면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항이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란 것을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관리자가, 책임자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 도중에 산림특화사업이 200억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0억이라고, 특화사업비가 200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에 200억 규모로 한다는 얘기를.
김정문의원
아니, 윤용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금 윤용관 의원도 산림특화사업 5년 동안 200억 예산이 투입됐다고 재차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상황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200억 사업이 기록에 남는 겁니다, 속기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림특화사업이 왜 200억으로 출발했는데 100억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축소됐는데 그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또 기타 관계자 분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했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도 분명히 있죠? 기억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때 당시 심하게 정치 일선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크게 자랑까지 했습니까라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20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당초 출발은 200억이었습니다만 도중에 100억 정도 사업으로 축소가 돼서 5년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정확성을 띠어 주셔야지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그건 안 되죠.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5년간 사용 예산, 확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이것이 선정됐는데 산림청에서 200억 규모로 그렇게 공모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중간에 산림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건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산림청에서 공문 시달이 200억의 반인 100억으로 연차별 사업 투자 계획을 변경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200억 규모로 이게 공모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200억으로 공모가 선정되어서 규모로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100억으로 축소가 된 거에 대해서 항의까지 하셨다, 그렇죠? 올해 15억 예산이 5개년 계획 중에 마지막 예산이고 98억인가요? 정도, 약 98억 정도 예산이 광천읍, 장곡면 8개리 일원에 산림 경영, 또 산촌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도중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의원
자, 그러면 200억이라는 예산 말씀은 여기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씀이 나오신 거고요. 혹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홍성군의회 속기록에 정확히 남아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속기록에 다른 숫자의 개념으로 예산이 기록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말씀 드립니다. 그런 모든 행정 업무가 정확성을 띠어야 되고 건전성 있게 유지하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서산 사방댐 관계에 있어서 응급조치 한 사항 있습니까, 혹시? 이후에 조치한 사항.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물을 전부 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학 기간 때문에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도.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 사항은 좋고요. 우리가 어차피 조치가 되려면 어떤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짜시는 건 좋은데, 조금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아줄 두 개 정도만 설치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고, 또한 제가 물을 빼고 핸들 같은 걸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이 핸들 조작하는 게 어떤 도구만 있으면, 장비만 있으면 아무고 가능해요, 그게 핸들 조작이. 그럼 물을 뺀다 하더라도 장마 같은 때 비가 올 때 핸들만 살짝 돌려 놓으면 그것은 또 물이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감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런 사항을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1.5미터 정도면 안전하다고 보면 어느 선이 됐을 때 자연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수량계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수계가 높아지지 않고 그 상태로 자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핸들 조작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핸들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물이 차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본 사망자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조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점심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오랫동안 보고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설명만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받겠습니다. 일단 설명만 듣고 질문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11-8쪽에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 관련해서 예전에도 환경과였었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각 축사에서 원형베일러를 포장하는 필름지가 있거든요. 랩핑 필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거를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게 수거가 안 되니까 거의 소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매연이 나오고 좀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무슨 대책이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할 당시에 저희가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축산 농가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물 같은 것들은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 60원씩 이렇게 보상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의원
지금 원형베일러 필름지도 폐비닐하고 똑같이 적용돼서 수거하고 있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확실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당 60원씩?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이것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만 수거를 하는 건지요, 아니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 단위로 모아 놨다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구성자원이라는 고물상이죠, 거기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거래됐던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또 다시 상반기, 하반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과 그 다음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그 보상금 같은 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폐합성수지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본 의원도 잘 몰랐는데 하고 있으면 됐고요. 다만, 홍보가 안 돼서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농장에서 소각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5쪽 5항에 석면피해 구제법 실시에 따른 인적 보상이 지금 기금과 도비, 군비를 통해서 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신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 76명이 접수됐고 이것이 중앙에서 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 주는데 그 석면피해로 인정된 것이 42명이고 그 다음에 30명은 인정이 안 됐고, 4명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김정문의원
피해 상황 진행 중이라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건강 피해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족에 대한 보상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보상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환자한테는 병원 치료에 따른 요양수당과 또 생활보상에 따른 보상수당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요양수당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유족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김정문의원
2년간.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2년간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보상이 되는데 보상액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 주시는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원발성 악성피증하고 원발성 폐암, 그리고 주로 석면폐증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현재 석면폐증 같은 경우 1급, 2급, 3급으로 나눠서 1급 같은 경우는.
김정문의원
과장님, 돌아가신 분 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요. 석면피해로 돌아가셨다는 확정을 받으신 분의 유족, 남은 가족에 대해서 보상을 2년간 해 주신다고 지금 답변 말씀을 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2년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상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석면폐증이 현재 진행 중인 요양 대상자 중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장의비하고 조의금까지 포함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걸로.
김정문의원
과거에 돌아가신 분, 이 피해보상법이 명문화되기 전에 과거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석면피해로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족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럼 2년간 보상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2년간 보상은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폐증에 대해서 2년 동안 요양 내지는 생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요양 생활 수당을.
김정문의원
답변 말씀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이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적 보상은 이렇게 되고 지금 이 46명에 관해서는 홍성군 내 전 지역에 46명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대한 46명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42명은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내 전체 인원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홍성군 내 전체 인원 76명을 접수를 받아서 인정받은 분이 42명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분은 인정인지 불인정인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적 보상은 이렇게 이뤄지는데 건강상 보장은, 지금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대해서 여러 시간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고 참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벽계지역, 덕정지역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피해복구사업 관련해서는 별도 광해공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경제과하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깊게 관여를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니까 환경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적 관장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 자체만큼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어찌됐든 경제과 업무든 환경과 업무든 우리 홍성군의 구역 내에서 발생된 일이고, 또 홍성군민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광해공단의 일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유감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환경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적 문제니까 깊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 광해공단에서 시공하는 복구 공사일지라도 우리 자치단체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복구공사가 이뤄지는지, 또 주민들의 욕구가 분명하게 승인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정도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백동지역 석면피해지역 그 지역에 수도 문제 지난번에 한번 청원한 적 있잖습니까? 상수도 시설 문제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벽계리 백동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관망이 지금 현재 상정리 상정 쪽에서 덕정 쪽으로 이동했고 지금 현재 백동 쪽에는 저희가 내년에 관로를 광역 관로에서 직접 수수를 해서 백동, 둔전 일원을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내년 사업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마 덕정 그 옆 경계까지 관로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관말이다 보니까 수압이 조금.
김정문의원
수압 관계 때문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의원
지금 둔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공단이 형성된 이후로 둔전지역 주민들께서 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죠. 그 문제도 내년 정도면 해소를 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같이.
김정문의원
함께 추진해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둔전, 백동을 같이 검토해서 급수 구역으로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둔전에서는 지금 간이상수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경제과에서 김특화단지하고 일부 부락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검토돼야 해결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먹는 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엊그제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렸더니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은 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라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천지역 보면 광천 경계 보령 쪽에 주소를 두고 광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령에서 나온 수도요금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서 공과금 자동납부 기계에다 고지서를 절취해서 넣고 하는 것은 보령 것은 양식이 편한데 홍성군 것은 네 번을 절취해야 된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가.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은행원을 통해서 납부할 때는 별반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기계를 통해서 절취해 가지고 영수증을 넣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어째 홍성군 것은 이렇게 불편하냐, 개선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홍성군 수도요금 고지서를 개선하는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홍성군 수도 영수증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는 네 번을 절취해야 되겠더라고요. 절취선이 네 군데를 해야 기계에다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령 거 같은 경우는 한 번 절취해 가지고 바로 넣어서 어르신들이 편한데 홍성 것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요새 상수도사업 설치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만 설치됐지 그 경계에다 묻으면 위 부락은 그 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몰된 데 환경과에서 나가서 조사 좀 해 보셨습니까? 이 축산과에 조사하면 만나도 축산과는 잘 했다고 하는데 실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가서 조사를 해야지 주무 부서에다 놓고서 물어보나마나지 뭐. 거기야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실지 부서에서 가서 조사해 보셨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매몰지 관련해서는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다만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 지하수에 영향 유무를 분석하는데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3/4분기에도 저희가 이번에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123개소 지하수에 대해서 시료를 현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상수도사업은 궁극적으로 매몰지 주변 300미터 이내에 어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웃 동네까지 같이 확장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못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조달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하고 요새 장마철을 이용해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버리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는 단속을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제가 보건소에다가 우리 홍북 사조농장에서 매몰됐기 때문에 인근 수도를 지하수 먹고 있는 수도 물 검사 좀 해 다오 했는데 환경과로 아마 해 달라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의뢰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농촌지대에 이번 지하수라는 것은 많이 오염됐고 하니까 앞으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끝으로 이 상수도 문제는 굳이 군청에서 하는 거보다 수자원공사로 넘기면 어때요? 그거 한번 사업성 조사 좀 해 보셨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는 저희 도내에서는 서산, 논산, 금산, 3개 시군이 수공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서산 같은 경우는 엊그제도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현재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는 7개 시군에 대해서 소규모 수도사업자 관련해서는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런 진단 결과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해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군비를 갖다가 보태는 실정에 있다 하면 이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게 전부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느니만큼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다 넘겨서 우리 세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우선 과장님, 환경에너지타운이 먼저 내포시, 홍성군, 예산군 3개 자치단체가 통합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계획이 있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거기가 지금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먼저 우리 간담회에서 모 회사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슬러지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에너지타운 관련해서는 당초에 내포신도시를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적에 당초 90톤을 계획해서 내포신도시에 10만 인구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다가 그 이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광역화를 하면 국비 보조가 있겠다. 그래서 광역화 계획을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예산에서 발생되는 것을 해서 250톤 규모로 광역화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충남도에서 250톤 광역으로 가려다가 궁극적으로 초기 물량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재원 관계 때문에 이것이 조금 딜레이 되다가 작년 10월달에 또 다시 이것을 민자로 가겠다, 그런데 민자로 가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주무 관청 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 즉 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시설을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양 군에서는, 예산에서는 쓰레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시급한 것은 아니다, 또 저희 군에서는 저희 군의 필요가 예산보다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데 그 땅이 또 예산 땅이다 보니까 남의 땅에 가서 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다 이러다 보니까 주무 관청 문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럼 당초 계획됐던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는 시설 용량으로 검토를 하고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가 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은 광역화로 가고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다오, 이런 저희 군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그 광역화사업이 사실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취소가 되고 다시 검토할 사항이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단계별로 지금.
이병국부의장
단계별로 해야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지금 현재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는 기계가 고장 나서 지금도 매립하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광역화 된다고 해도 우리 군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광역화된다라고 했을 적에 23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 내포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재정이냐 민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재원 문제가 조금.
이병국부의장
글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모 회사에서 왔을 적에 그때 설명하는데 자기들이 170억을 들여서 부지만 해 주면 이 처리 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처리 비용을 지금 현재보다 싸게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게 경상도 청송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군도 어차피 200억을 들여서 하느니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도 파서 거기에 처리하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언제 갈 적에 본 의원도 갈 거니까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주도 환경보전운동 그게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21 추진협의회도 있고, 또 그린스타트도 있습니다만 여기 단체들이 하는 사업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궁극적으로 21세기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어떤 지구 변화에 대응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어떤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이병국부의장
환경단체죠? 환경단체고 홍보하고 계몽하는 단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뭐 다른 거 하는 일은 없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거기에 인원이 39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2,250만 원이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효과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아까 네 개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제방죽에 생태 현황 그것을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서 교재로 삼고 그 다음에 홍성 에코스라고 해서 환경지킴이 그런 어떤 청소년들을 지킴이로 지정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엄마와 함께하는 자연체험이라고 해서 어린이들하고 엄마하고 남산 공원 같은 데 가 가지고서 자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 장바구니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거 네 개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속된 그린스타트홍성네트워크는 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교재를 발간해서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병국부의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뭐 장구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린 거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것이 환경단체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 같은데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활동을 하는지 않는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11-4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또 우리 사업이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하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400만 원 들여서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하고, 또 여기는 야생동물피해 설치사업도 하고 서로 상반된 사업인데 여기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에 보면 예산이 방제단 유류대로 해서 200이 들어가고 총기 실탄 구입하는데 300일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전기울타리나 농작물 그물망 설치하는 데에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야생동물의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이 손실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이 사업, 전기울타리 두 개나 그물망 설치 세 개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 사항이지만 피해가 지금 엄청나거든요. 시골에 조금만 들어가면 배추라든가 무, 감자, 고구마 할 거 없이 그냥 멧돼지 떼가 한번 오면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되고, 또 요즘에 콩이나 뭐를 심으면 고라니 떼 때문에 콩을 심지 못해요. 산 근처에는, 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부락 마을 별로 한 사람씩 이걸 설치하든지 그걸 둬 가지고 인원을 배치해서 포획 허가라든가 뭐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거 몇 명이 해 가지고 홍성군 전체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왕에 수렵면허 가진 분들한테 저희가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가 형성됐고 단체가 아닌 개인이 일단 저희들이 신고한 그분의 의사를 먼저 듣고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혹시 야생동물피해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된 거의 집계나 데이터로 해서 통계를 낸 거 있습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내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피해액 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게 사실 엄청납니다. 그것 좀 한번 피해액 산출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것 좀 한번 피해액도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하고 7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인데 지금 올 금년도 장마가 일찍 왔고 호우 피해라든가 장마철에 이런 업소에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는 게 어떤 계획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주로 신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 동안에도 보니까 저희가 축산 농가 관련해서 21개소, 지금 보고서에 작성된 게 21개소인데 이 21개소가 주로 비가 왔을 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 11시에도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 가지고 배출한 업소와 언쟁을 하고.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과장님,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비가 오고 호우 피해가 많을 적에 그런 때에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유기적으로 면이나 어디를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데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태한산업 같은 데도 지금 배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모든 것이 그 밑으로 전부 내려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축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거 한번 비가 많이 오고 우수라든가 또 장마철 이런 때에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때 맑은 날 좋은 날 같은 때는 없죠. 그런 때는 별로 없지만 이 배출업소들이 그런 때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기철 같은 때 장마철 때 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장마철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다음에 상수도 신설사업 11-9쪽인데요. 물론 금마를 제가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금마에 지금 계획이 서서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금마초등학교 학생들이 물 수질이 나빠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또, 노로 바이러스라는 성분이 나와서 어렵다고 해서 저번에 정수기도 설치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 학생들은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미리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노로 바이러스라는 성분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검토해 보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물을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데보다도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섰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먼저 저희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100억 이상이 넘다 보니까 대형 공사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기술심의라든가 계약심의 자체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밟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만큼의 저희가 호흡을 같이 못 맞추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금마초등학교도 우선 간선망만 들어가면 막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병국부의장
그게 지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지금 홍동 사고개까지 왔거든요. 거기 연결이 되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거기에서 급식을 해서 금마 중학교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좀 조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에 마을상수도 민간위탁 관리를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탁업체가 먼저 당진에서 하고 이 업체가 당진입니까, 아니면 공주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당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먼저는 공주 업체가 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하기는 지역 업체는 이런 입찰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각 권역별로 금마, 홍동을 한 업체에다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눠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플러스 수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사를 선택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후자 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참여를 못하게 된 결과론이 됐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는 한번 다시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검토를 해서 지역에도 상수도 관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나 당진에 있으면 여기 무슨 상수도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려면 시간상이나 뭐도 오래 걸리고 아무래도 시급성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나눠서 광천은 광천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영업소가 당진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위탁 관리하는 직원 두 분은 저희 관내에서 상주해 가면서 수시 146개에 대해서 어떤 이상 유무에 대해서 긴급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위탁비가 대략 2억여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군 돈이 당진이나 공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한번 내년에 다시 한 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11-12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은 물론 국비가 전부 와서 했습니다. 2차 사업이 더 많은 예산 48억 9천만 원인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올린 것이.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확정 통보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확정 통보가 아직까지 안 왔으면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빨리 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를 1차분 집행잔액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아무튼 상대적으로 1차 사업에 혜택을 받는 분과 2차 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공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2차 사업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2차 사업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연세대특위 관계 때문에 세 분이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최 과장님한테 이 사항 꼭 좀 질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환경지도 점검 대상 업소가 많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폐기물 관련해서는 268개소.
윤용관의원
예,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 업체에 대해서 다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 다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분야별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행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야 되고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나는 법규대로 하고 있다. 나는 사법적 측면에서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우리 사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너희들은 군청에서 기업도 못하게 자꾸 하느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인지하시죠? 제가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냄새까지도 안 나야 되는 이중 효과를 다 누려야 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도 점검을 하실 때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점검 사항이 정기 점검, 수시 점검 이렇게 있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점검하는 사항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 점검할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 안 했을 때는 어떤 정기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이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비근한 예로 태한산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저희가 찾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합동으로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태한산업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이 법규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선입·선출에 의한 원료를 배치하는 순환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런 사항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방안이 제시가 된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가실 때마다 진전되는 사항을 기록으로 찍어 놓고 이 사항 잘 했습니다라는 사항 거기서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좋고, 이렇게 많이 하셨구먼요, 이거 언제까지 될 거 같습니까, 연말까지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매월 한두 번 나갈 때마다 그 사항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가 그게 지도예요, 사실. 사진 기록을 찍어서 이런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라는 사항도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완료가 될 때는 어떤 사항이 우리가 분석한 대로 잘 됐다는 사항이 나타났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길산업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제시한 게 있었죠? 그 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먼지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떤 사항을 해라 했는데.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대길산업 관련해서 먼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이 어저께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데가 태한산업하고 대길산업,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은하 그것이 은하 화봉리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유리 공장인데.
윤용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제가 방안 제시한 사항인데 어떤 건축폐기물을 몇 미터 이상 쌓지 못하게 된 그런 규정이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게 몇 미터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6미터로 저희가.
윤용관의원
그래서 6미터가 표시된 잣대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전봇대에다 쭉 설치해 놨는데 그거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 어떤 파쇄기라든가 공장 주변에 먼지가 날 수 있는 소지에는 어떤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해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설치가 됐고 그 운영 여부를 저희가 별도 CCTV를 통해서 어저께 확인을 했고, 그 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해 가지고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정 면적에 있어서는 덮개를 덮어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방진덮개도.
윤용관의원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매월 한두 번씩 가면서 공무원들이 그 업체하고 상대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쁜 소리 자꾸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그 사항이 행정적으로 접근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모든 사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는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라.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설치한 사항을 점검해 봤느냐 하니까 안 해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분석하셨다고 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결과 어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작업 시에 지금 현재 얘기했던 물 뿌리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다 확인이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CCTV도 3개월이나 한 번, 2개월에 한 번 좋은데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그게 이뤄질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들도 위법 부당한 행위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없게 시간의 틈을 주지 말고 그분들이 야, 이거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나겠다, 이거 CCTV까지 달아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 사항이 의회까지 보고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도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그분들이 적어도 광천읍민들이 아, 우리 먼지 안 나는 것이 왜 안 난다라는 사항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게 고착화돼서 그분들도 사업을 잘 할 수 있고 행정적인 지도가 된다고 볼 때 광천읍민들은 비산먼지를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을 저는 과장님께 한 달에 한 번씩 할 겁니까, 몇 달에 한 번씩 하실 계획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분석 결과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상의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 유해조수라고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야생동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농촌에 지금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 집계는 저희가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수시로 농가들이 유해조수 관련해서 신고가 되고 그 수렵 단체 및 총포 소지자에게 위탁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야생조수 포획 허가라는 게 있죠, 우리 군청에? 군청에서 민원으로 접수하는 것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할 때 이런 사항이 군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리라든가 산골짜기에 보면 고라니라든가 어떤 뭐가 지나가면 아주 묵사발 납니다, 거기가 다. 그게 우리 홍성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책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거 잡고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환경보호단체는 잡는 거 싫어하잖아요. 농민들은 농작물을 지켜야 되고, 어떤 양면성이 있지만 농작물 피해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우리 의지라면 이런 사항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하셔 가지고 이장님이든지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그런 제도가 주민들한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특히, 어떤 대상지가 있다고 보면 우리 거의 큰 산 밑에가 다 그런 대상이 밀집되지 않고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부락 해당되는 이장한테 특별 공문을 보낸다든가 특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사항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제역 상수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금. 공사도 많이 하시고 지금 장마철에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당초 저희 계획이 추석 이전 안으로 상수도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는데 장마가 좀 지속됐고, 또 목요일까지 장비하시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 같고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분 58개 마을 저희 100% 목표로 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우리 한정된 장비라든가 한정된 인원의 한계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알선해 주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일 같은데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까, 혹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먼젓번에 공사 관계자를 저희 대강당에서 같이 모임을 갖고 우리 군에서 가는 방향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감독 공무원들도 몇 건씩 맡았죠? 현장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이 외에도 감독할 사항이 많이 있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감독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짐을 주고 사실 여러 가지 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지켜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공무원들과 어떤 상의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거 없이 잘 진행될 거 같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기술직 공무원 세 분이 6개 읍면에 대해서 같이 나눠 가지고서 현장 관리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 상수도 같은 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잘 설치가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설계변경도 검토하시면서 완벽한 시공과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와 관련해서는 먼젓번에 시공 관계자 회의할 적에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상수도 공사는 금방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2차 사업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너희들 공사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잘 해 주지 않으면 2차 사업에서는 분명히 어떤 반영도 할 수가 있다. 사실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자료로. 자료로 나와서 제시하면서 당신 이것 때문에 못 줍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192회 임시회 현장답사 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한산업 악취 저감 대책에서 처리 결과가 음식물 쓰레기 1일 25톤 들어오는 것을 10톤으로 줄였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주변의 배수로가 지금 완공됐다고 하는데 장마 이후에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태한산업 관련해서는 우선 악취 문제를 분석했는데 우선 반입 재료를 조정하고 그보다는 원자재 쌓여있던 그 창고 자체가 몇 년 동안 많은 양이 쌓여있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저희는 분석해서 우선 그놈을 다 치우자 해서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고서 여기 반입되는 재료를 음식물 쓰레기를 당초 25톤에서 10톤으로 줄이자라고 그랬고, 또 아울러서 당초 악취 포집 방법이 탑에 의한 방법이었었는데 오픈된 공간에서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미생물로 효광ENC에서 생산되는 악취제거 미생물을 하루에 두 번씩 뿌려 가지고서 악취를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저희가 태한산업하고 관리를 해서 이와 관련한 것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을 합동단속을 하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또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또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상급기관에 악취관리로 지정해 달라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태한산업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가 가지고 개선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재료가 20톤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먼젓번에 약속드렸던 세륜 시설도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서 8월 중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주변 배수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가 산지전용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과 아울러서 배수로가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개선할 것이고, 아울러서 여기가 저희한테 또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적에 회사 운영 관계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쪽 태한산업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예,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새벽 다섯 시, 여섯 시, 일곱 시 이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저녁 여섯 시 넘어서 일곱 시, 여덟 시 이때가 가장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낮에 그 부산물을 혼합이라든가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장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있고, 그 공간이 지금 집진 시설을 그동안에 설치했는데 그걸 사용 못하고 다 지금 오픈됐기 때문에 미생물 탈취제 살포를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성하수처리장, 광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장 답사 결과 추진 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인력 운영의 경우 환경부 공공하수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기초한 원가를 계산했다라고 하셨는데 공공하수시설 업무위탁 지침이 몇 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부에서 만든 지침인데 저희가 원가 계산은 지금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원가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아까 저희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은 환경부에서 지난 2009년 7월 1일에 지침이 발효됐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2009년 7월 1일에 지침이 발효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거해서 원가 계산을 하지만 과연 홍성처리장 인원이 12명, 광천처리장이 7명, 각 처리장에 현장소장이 1명씩 이것이 인원이 합당한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저희 의회에서는 3월달에 보령시에 구제역 매몰지가 염려스러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령시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지금 천북면 사호리인가요, 여기에 22,000두가 매립된 데에 침출수가 이번에 흘러 가지고 그것이 홍성호에 유입되고 홍성호에 유입되면 천수만에 들어갑니다. 직접적인 보령시가 피해를 안 본다고 하지만 인접한 우리 홍성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 부분을 철저히 매몰지 관리가 축산과라고 하지만 환경, 수질도 환경수도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장소, 또 기타 장소를 철저히 감독, 지도, 확인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추진됐었죠. 가축사육금지구역이 홍성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늦춰졌고 이번에 또 조례를 상정했다가 다시 철회를 한 부분인데 철회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철회가 됐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상정했다 철회를 했던 부분은 축산 관련 단체에서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철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축산 관련 단체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엊그저께도 몇 분이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가면서도 조금은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범주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 있게 다시 한 번 대화를 하고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래서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다시 철회한 부분부분은 행정의 신뢰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행히 축산인들과 더 긴밀한 토론을 한 뒤에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산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축사육금지구역 지형지도가 있죠? 추경에 5천만 원 예산 서 있는 거, 지형도?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고.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리고 저도 이 조례 1조에서부터 4조까지 많은 연구 검토를 해 봤는데 타 시군, 타 도에 있는 조례까지 비교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상정될 때는 축산 농가와 충분한 협의가 된 뒤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유해조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기부락에 대해서 연락 받으신 적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장
그것은 유해조수가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유해조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또 문화재보호법으로서.
김원진의장
문화재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천연기념물로 지금 현재 지정된 조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저쪽 내기마을 민원인들하고 여러 번 말씀도 됐고, 그분들은 이것을 퇴치를 해 달라 지금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포획이나 어떤 위해를 입혔을 때는 법이 조금 어떤 제재되는 법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금강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자꾸 이런 부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딱히 결정된 게 없어 가지고.
김원진의장
아니, 방법이 없다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군에서 무조건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시라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리 해석을 부족 됐나 싶어서 별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이종규 사무관이라든가 금강청 자연환경과 조정미 주무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었어요. 그랬어도 여기서도 딱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형태로만 답을 하다 보니까.
김원진의장
그럼 홍성군의 입장도 어쩔 수 없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진의장
그게 문제 제기된 게 한참 된 거 같은데 여태까지 방법을 찾고만 계시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석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내역을 7월 2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김원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의원
건설과 사업은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완만한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세 건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늦어서 12월 말까지 도래해야 사업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구제역이 1월에서 4월달 그때 때문에 늦은 부분은 있는 부분에 좀 핑계 같지만 구제역에.
조태원의원
과장님, 빨리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고,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야 하니까 뭐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이게 연내에 다 완료되게끔 과장님 하시겠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홍북초등학교 하셨죠, 금년도에? 하셨는데, 도시와 농촌은 사항이 달라요. 그런데 남의 상가 문 앞에다 쭉 해 놓고 어린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데 그거 뭐 하러 시설해 놓고 불평불만의 소리만 쏟아지게 합니까? 그게 당초에 용봉초등학교에다 한다고 했다가 거기서 않는다고 하니까 홍북초등학교로 바꿔 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하면 그거 학교 지금 부근이나 좀 할 일이지 해야 할 데는 안 했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조태원의원
그거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얘기하니까 일부를 그 민원대로 철거해 주세요.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에 없어요. 그리고 구항 궁리 그 다리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구항 다리만 갖다 떡 놓고 가서 딱 막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렇게 그런 거 하나 일 보면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2009년도에 교량 가설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량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달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태원의원
여태 앉았다가 업무보고 하는 8월달에 시작해요? 그간 뭐 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년 봄에 그것을 추진 절차를 쭉 추진해 왔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러면 8월달에는 다 되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제 신청하면 10월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조태원의원
10월달에 마무리되면 언제 공사하고 올해 또 틀렸다 이거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토지수용 재결신청만 끝나면 현재 교량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조태원의원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12-8페이지 여기 보면 대율리인데 태봉리에서 구항 대정리간 도로를 하다가 수년 전에 내가 보는데 거기 하다가 일부 중단하고서 지금 마는 원인이 뭡니까? 거기는 지금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이건 대율리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대정리 부분은 사업이 마무리된 데고요. 저희가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대율리 부분은 덴소풍성 거기하고 장수원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구항 태봉리 얘기가 나왔는데 태봉리하고 구항 대정리하고 과장님 잘 모르시나 그 위치? 저 구항초등학교에서 은하면으로 가는 사이에 태봉리 방앗간 앞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적하신 데는 보니까 실시설계는 지금 되어 있고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 못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군비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 위험한 곳 이외에는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태원의원
거기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위험도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아니, 이것이 사업을 하다 말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손을 안 댔으면 뭐 이런 얘기해요. 확포장해서 전부 해 가지고 반쯤 하고서 반은 그냥 방치해 놔두면 그거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은하에서는 뭐라고 하며, 구항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업 계획 하다가 만 것은 그냥 몇 년이고 방치해 둔다 이거요. 그거 지금 버스 다니는 길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태원의원
여기 지금 과장님 10억만 썼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 70억이오. 70억이 소요되는 데라고요.
조태원의원
70억이든 얼마든 여기는 수백 억씩 써가며 어째 그걸 추진 안 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비로 하는 사업이라 그게.
조태원의원
아니, 이런 건 다른 비용 도비나 국비 확보 못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태원의원
군비라도 이걸…… 그럼 당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내현마을에 거북이 마을이라고 이름 명칭까지 바꿔서 거기에 수십억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또 대들어서 거기다가 뭐 야생화단지니, 또 정자 3개소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충남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된 겁니다.
조태원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농어촌공사에 줬어요, 군에서 합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조태원의원
왜 줬습니까? 여기 마을은 지도소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군청 직원들은 뭐합니까? 전부 이 공사가 모두 이뤄지는 것은 위탁해서 전부 공사 시행하잖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거 말고 우리 농어촌개발계에서 하는 일이 지금 건수가 뭐 개간허가서부터 기계화경작로, 배수로 정비, 또 정주권사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태원의원
거기 건설과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 건설과 직원은 30명이라도 그걸 분야 맡은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건설정책이 있고, 도로가 있고, 농촌개발이 있고, 또 교통행정이 있고, 교통지도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 권역개발 말고도 한 200건이 됩니다. 사업이, 다루는 게.
조태원의원
지금 이 사업이 농촌사업에 시간이 가야 하고 조밀하게 해야 하고 기술 지도도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위탁 주는 부분도 저희가 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조태원의원
또, 다음 홍북 노은리에 한솔기 마을이라고 여기도 상리부락을 한솔기 마을이라고 이름 바꿔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여기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왜 군청에서 이 모든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에 줍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건수가.
조태원의원
아니, 이 사업을 소득적인 연관하면 지도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농산과에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물론 소득기반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수로라든지 기반시설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원이.
조태원의원
과장님, 도로도 건설과 도로가 있고 따로따로 이게 됐는데 이게 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건설과 소관인지, 행정과 소관인지, 또 어디요 한 서너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뿔뿔이 됐으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분담해서 한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기본이 농어촌도로며 농도, 리도, 면도, 군도 이런 법적인 도로가 있었고, 옛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조태원의원
아니, 글쎄 마을 도로 따로 하고 농로 따로 하고 이게 어디 가서 뭣을 맞춰야 되는지 어디 농로 보수라도 한다면 어디다 얘기할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아느냐 이거요. 그런 문제점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조태원의원
그리고 이게 군에서 시행할 사업이 따로 있고, 도급을 줘서 할 사업이 따로 있고 이게 위탁 경영할 것도 따로 있고 이게 다 집안에서 할 일을 갖다가 외부 기관에다가 공사를 하면 거기 그냥 공짜로 다 해 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수수료 지급합니다.
조태원의원
이거 계약을 파기하시든지 아니면 철회해서 이거 군에서 직영하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적으로 저희가 직원 보강을 해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천수만 권역이라든지 용봉산 권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것을 군청 직원들은 말이오, 이게 당연히 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해야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이거 하면 그 도급이나 아니면 위탁 맡은 데다 떼밀고 마는 거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거 시정 좀 해 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조태원의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줬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다 주면 도로 국가에서 운영하지 지방 사업자 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도 지역경제가 돌고 활성화되는 것이지 은행에 있는 돈도 돈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지표수보강 개발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에서.
조태원의원
특수한 거 이외에는 지역경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회전교차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제일 복잡한 데가 홍성군에 어디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지방도 609호 덕산통 사거리입니다.
조태원의원
그런데 어째 거기를 제일 먼저 않고 그래서 교통난을 아침에 해소시키지 못하고 제일 쉽고 제일 안 밀리는 데서부터 우선순위 매겼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제일 문제인데 사업비가 대부분 한 개소당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 부분은 지금 교량을 양쪽 램프를 달아내야 되고 아니면 삽교곱창하고 옆에 타이어 가게를 보상 줘야 되는데 이게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회전교차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청도 오고 그러면 거기가 교통량이 현재 평상시 교통량이 16,170대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교통량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많은 데예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사거리거든요. 이 부분은 소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나올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기다 못 넣었습니다, 사실. 검토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제일 쉬운 데보다도 복잡하고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 먼저 한다 하면 일부라도.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리라도 넓히는 거부터라도 시작해서 우선 내포하고 여기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얘기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태원의원
여하튼 제가 지금 지적한 거 몇 가지는 과장님 하반기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태원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가지고,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18쪽에 보면 확정으로 말씀하신 사업 확정이 8개소입니다. 8개 사업이 확정된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회전교차로사업 이 사항은 활동 결과로 볼 때 선정을 건의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것은 확정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선정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이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단언하는데 확정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확정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 중에 볼 때 느낌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안전개선과장이 서기욱 과장인데 저희가 몇 차례 면담도 하고 군수님도 가셨고 충청남도에서 보행환경하고 회전교차로 대상지에서 1위로 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1위에서 3위까지는 순위가 뭐 확정이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난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윤용관의원
1월 13일부터 오셔 가지고 7개월 동안인데, 7개월 동안 오셔 가지고 관내에 14개 사업을 중앙부처에 로비하면서 1,784억에 대한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셨는데 결과도 만족스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이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비법은 없고, 제가 와 보니까 건설교통과 계장들 직원들이 업무 능력이 좋았는데 어느 방법을 조금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도하고 중앙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 현안사업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좌우지간 그런 사항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중기계획 반영이라든가 장기과제 추진사업들도 반드시 선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2-13쪽 장곡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게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12년도, 13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업비가 예산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됐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업 대상지도 확정되어 있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윤용관의원
그 사업 대상자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구획정리하는 지역을 쭉 보니까 경지 정리한 사업이 당초에 단가를 적게 먹였기 때문에 욕심은 많고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구획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 그 면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완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쭉 봤는데 올해 금년도 걸로 봐서는 하천 쪽에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소하천 지구에 대한 사업이 거의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요즘에 소하천이라는 것이 논둑 관리도 그렇고 소하천 둑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 같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재경지정리라고는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시행한 경지 정리를 그때는 토공 용배수로였었거든요. 그 부분을 수로관이라든지 콘크리트화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했던 지금 소하천이 배수지선입니다, 그게. 배수지 큰 거 배수지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속도 세고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도 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지를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대화를 해서 그 부분의 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호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것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도에 농촌개발과하고 이런 부분은 군 입장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제목이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이에요. 사실 물길 편안하게 잡아 줘야 합니다. 물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억지로 돌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편안한 물길사업을 하면서 제가 장곡 구획정리 지구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하천, 하천부터 정비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배수로 부분에만 그러니까 답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적은 상태에서 올 때 물을 토공에 흡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콘크리트로 해서 수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이 부분이 하는 건데 배수지선이 지금 안 돼 있는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동맥은 관리 않고 실핏줄만 관리한다고 볼 때 사실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관련해서 2012년도, 13년도 사업 계획서가 나왔다고 보면 관계되는 서류를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농어촌버스라든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전문기관한테 용역도 의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가 효율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한 한 분이 되더라도 주민들 욕구는 버스 노선을 원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지금 실태로 볼 때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방을 한다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매년 금년에도 지원하는 게 17억 5,400인데 유가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노선 부분에 한번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오선 횟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아침저녁 빼놓고는 또한 홍성 터미널에서 광천 터미널 그 노선 빼놓고는 다 적자 노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낮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두 사람만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떤 건가, 또한 내년에 도청이 이전하면서 그런 버스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적자 노선도 그렇고 비수익 노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용역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지금 단일화 요금에 대해서 차액 보상이 6억 아닙니까? 6억 100만 원이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단일화 요금을 적용한 사항은 우리가 천 원을 내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천 원을 부담할 때 요금이 시행되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왕에 1,100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어차피 군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맞습니다. 천 원이 아니고 1,100원하고 천 원하고 차이는 100원짜리를 없애려고 당초에 천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기왕에 1,100원을 부과했을 때 차액 보상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으로 삼아서 같이 손실 보상, 재정 지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차액 보상도 군민들한테 얼마 정도 부담을 시키면 차액 보상을 안 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관내 영업용 차량이 87대의 버스, 택시는 290대입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화물차 700대 있죠?
보영
김보영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영업용 업체는 다…… 업체로 직접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조합이 구성돼 있으면 먼저 쓰고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후불제도입니다.
윤용관의원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집행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290대라든가 700대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이 TO 아니겠습니까? TO라고 봐야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빠졌을 때 말소됐다든가 어떤 폐차가 됐을 때 충원 대체라고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금 화물 뭐 택시, 화물 같은 경우는 총량제라든지 제한 그런 부분이 없고요. 지금 택시만 사실은 있다고 봐야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뭐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것은 시장 군수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가능한데 저희 홍성군도 지금 기업 일진전기라든지 도청 이전이라든지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려고 그럽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택시가 290대가 있기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검사에 의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TO가 산정된 대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90대 중에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말소를 시켰다든가 그분들이 면허 정지가 됐다면 그 말소된 차에 대해서, 면허 정지된 차에 대해서 행정 처분된 차에 대해서 290대를 채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부분은 감차 요인이 현재는 발생했어요, 홍성군이.
윤용관의원
감차 요인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기왕에 290대는 우리가 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물론 감차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증차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어진 대수는 우리가 항상 우리 공무원 정원 관리하듯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감차된 차가 있습니까, 지금?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저희가 287대거든요, 현재 택시가. 그래서 개인이 166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 뭐 없어졌다든지 상황이 증차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군수님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시작해라. 도청 이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한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작년 결과는 어떻든간에 현재 택시 운영 방법은 좀 이 정도는 필요치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지금 영업용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대수 그 사항이 감차 되면 그냥 놔두나요? 바로 충원 되죠, 대차 되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한다고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되고요. 감차를 시킨다고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윤용관의원
아니, 그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나서 말소가 돼서 한 대가 TO가 비었다고 할 때는 그분들 감차 안 시키고 바로 대차 할 거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법인들은 합니다.
윤용관의원
법인 택시들은 하죠.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런 제도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승인을 내 줘야 되니까요.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 그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 사업을 쭉 하셨는데 이것이 그동안 왜 이제 와서 추진되는 겁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 현지를 가서 그동안 일했던 추진 사항을 들어보니까 심효섭 씨 그분이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구간이 150미터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 구간은 100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띄어 놓은 것이죠. 띄어 놨는데, 그 토지수용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거기서 타절을 하고 띄어 놓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었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돈을 세우면서 이 부분이 수용을 전제로 해서 간다. 그래서 거기 대상이 미보상이 14필지가 됐고, 이제 다 협의는 됐고 심효섭 씨 그 땅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 여섯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사업이 그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 한 10여 년이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접근했었느냐 하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안 했고, 제가 도에 있을 때 보면 시군에서는 토지수용을 인심 사납다고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윤용관의원
토지수용에 대해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워낙 보상 요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건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전에는 건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윤용관의원
토지 보상 제도에 대해서 수용을 않고 그동안은 일을 안 한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 제도가 있으면서도 그 제도를 활용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안 한 게 사실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민 일부 주민들한테 일부 몇몇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공익상 우리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길을 개통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정 발전에 일익이 담당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건설사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여러 분야로 2012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마무리할 거에 대해서도 더욱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장답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정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예가 본 의원도 얘기했지만 버스 승강장이 통일성 있게 단일화 돼야 되고, 홍성군의 이미지 부각에 좀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농어촌버스 업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얼마의 손익 계산을 한번 맞춰 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위탁 시행은 않고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농촌개발 분야에 인력 보강을 지원해서 천수만 권역 앞으로 추진되는 용봉산 권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또한 사실 그 사업 자체는 군이 주체입니다.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농림식품부에 되는 사항이라 현재까지는 다 그게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이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군으로 전환하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 군수님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감사 때 장항선 2단계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돼서 하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면 위치도를 현재는 대외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오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거기 부분에 민원이 많은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용관 의원님께서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건설공사 때 성실시공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적으로 공사 부분에서는 한 달 전에 미리 나가서 예비준공검사 식으로 점검을 담당 계장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정리하고, 또한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코아를 그러니까 포장 두께 같은 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부의장님하고 장재석 의원님이 버스 승강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뭔가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은 대로 여기 청운대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가 있는데 박현욱 교수님하고 저희가 자문도 구했고, 그래서 홍성군의 브랜드에 맞게 디자인 등록을 해서 통일성을 갖고 또한 현재에 있는 승강장 356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보수할 때라든지 현재 있는 부분에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면 해당 면에 줘도 그걸로 그대로 시공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그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로 중에서 마을안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농어촌도로가 아직까지 미비한 데가 많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예산 부족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안 된 데가 있거든요, 마무리를 못하고 중간만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홍성군 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음에는 하던 도로는 완전히 마무리해 놓고 다른 데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예산도 중간에 조금 하다가 다른 데와 여러 가지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의 요지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런 것은 1년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한 군데 할 적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마무리가 안 된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전반적으로 볼 때는 건설교통과 업무가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가장 잘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요. 건설과 업무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과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잃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28쪽에 보면 단호한 각오를 가지시고 성실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지속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210개라는 업체 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현재 건설 규모가 1년에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공사비로 나가는 부분은 800억 규모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0 한다고 그러면 한 업체당 많이 해야 관급 빼고 나면 50%로 보면 2억씩뿐이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김정문의원
800억이 다 홍성군 관내 업체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아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를 그렇게 가정하면.
김정문의원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30개 정도가 있어 가지고 한 업체에 철·콘, 상하수도 이렇게 두세 개 보유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것은 직원 기술자 정상적으로 보유해서 운영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윤 창출도 하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가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포장도 많이 됐고, 지금 홍성에 BTL사업 하면 하수도 사업도 끝나고, 또 상수도 부분도 이번에 구제역 관련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되고, 그러면 공사라는 것은 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210개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가지고 있는 건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정문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경제를 행정에서 차단한다든가 제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해진 요건과 법이 있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등록기준 미달 관한 사안 같은 것이 수년 동안 봤을 때 행정적 처분으로 인해서 뭔가 규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군내 페이퍼컴퍼니 많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솔직히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컴퍼니 그러한 건전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포진될수록 그 사회는 허술한 사회가 되겠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고 있고 그 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우리 홍성군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시장 강화가 앞으로 홍성군 미래를 밝게 해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시고 지금 각오하신 대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보면 수년 동안 봤을 때 한번도 행정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뭔가 제어가 된 적이 없다.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의 각오를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연도 12월에 행정 처분하신다면 이게 지금 12월까지 이 일을 마무리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9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면허만 가지고 있고 보유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건설업체들이 있는 부분에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면허만 갖고 일을 따서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끼리 어떻게 하도급을 하느냐, 뭐 발주처가 인정을 했느냐 그런 민원 전화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기술자 그런 부분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건설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금 제재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벌써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전하게 사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윤용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구획정리사업 2012년, 13년도 사업 계획서를 7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