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5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7-02-08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창수위원장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를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먼저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강창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구민의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니다. 2006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께서도 늘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을 위하는 복지정책에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안정화해서 행정체계 개편 효과홍보 및 서비스 교육강화는 수시로 하신다고 했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실시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복지담당 공무원 교육이 실시 후에 그동안 해 본 결과는 어떤 식으로 효과를 얻어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가 작년도 7월 1일 조직개편하면서 이런 사안을 전달하는 형태로 교육, 피상적인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데이터를 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여기에 대한 효과까지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우리 자체 구에서는 개인 담당공무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하게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특히 행정체계 개편효과 홍보 및 서비스 교육강화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시로 할 경우 타운미팅식으로 그룹별 토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방향으로 2007년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푸드마켓 운영관련은 2007년도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하면 하는데 자원확보가 이웃돕기를 3, 4년 하다보니까 그게 가장 난점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2008년까지는 자치구의 푸드마켓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장을 8,000만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8,000만원은 초기 자금이고 계속 외부에서 쌀이라든가 라면, 고기 이런 것이 거기에 합당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줄 만큼을 줘야 되는 자원확보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상황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2008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2008년도에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8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시방침에 의해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도봉구는 수요자가 3,000명도 되고 어디가면 1,000명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원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수요자, 제공하는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300명 한다든가 200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실시가 되면 2007년도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닥치는 것 보다 사전준비도 필요하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것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 그동안 해 본 결과 운영에 대한 효과가 어떤 면이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좋은 효과라는 것은 두가지로 들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복지계획이 100% 관주도로 되어서 구청에서 광역시에서 이런 단위로 해 나가던 것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 . 관의 합동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구정에 반영되고 2월 9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고회도 갖고 심의회도 갖는데 2월 9일날 하게 되는 것은 작년도에 용역을 주었던 은평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4개년 중기계획에 대한 1차년도 시행계획을 거기에 대한 안을 여러가지 한달정도 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회도 갖고 심의를 하고 거기에 복지전문가들이 여러 분 오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물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구가 거의 앞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부분의 의견이 구정에 구청 기초 최소한 기초단체의 4년간 정도 계획잡은 것은 여기 하나 하나 반영되어 간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틀 자체로 보면 민과 관이 협력을 구축하는 자체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써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전부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서로 상당히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는 얘기는 민이든, 관이든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토론형식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포크댄스를 한번 하고 들어가던지 서로 웃음을 박수를 치면서 들어가던지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지 상당하게 굳어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자율스러운, 자유스러운 분위기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을 해 보겠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고드렸듯이 그러한 해소를 위해서 정보공유 이런 문제도 위원간의 협력강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금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까지를 전체를 묶어서 희망자들의 연합워크숍을 가질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도 많이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일모레 회의도 좀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문사항은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센터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고 지방에서는 일부 시범실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남궁윤석위원

복지 전문적인 과장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요. 정보가.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 강창수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은 각 복지관으로 위탁하는 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취로사업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민간, 복지관에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자활근로 사업에. 인기가 있다든가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자활사업 안내의 구분을 보면 자활공동체가 있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있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체로서 푸드, 홈크린이라든가 빨래문제, 하우창업 이런 도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 되는 것이 사회적일자리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적일자리 형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거란 말이예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가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써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자꾸 축소할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장을 만나서 일자리 창출을 자꾸 줄이지 말고 인력을 좀 더 늘려주고 새로운 사업IL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고 만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형을 중심적으로 인기는 있는데 요구하는 분들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실망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와 위탁기관과 많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이런 각종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을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상당히 금전적인 손실이 오잖아요. 잘못하면 각 복지관에서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불과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도로써 끝나고 참여만 해도 돈은 주잖아요. 주니까 그 정도로써만 끝나고 이후에 사업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와서 얼굴도장만 찍고 가는 형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우리 자활사업에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자활공동체에 관여하는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되고 행정관청에서도 진짜 지원해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더 발전될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22개 신고시설과 4개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시설이 22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4개단체라고 하면 일반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니 정보화 단체라든가 지체장애인 단체....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과 이루어지는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하고 지원에서 끝납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라든가 결과까지 다 받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특히 장애인복지 부분은 제 귀로 들려오는 것이 신고시설 부분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회비를 받고 장애인 신고시설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받아가는 돈보다 식대비가 더 많은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차원이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장애인 특히 신고시설 부분으로 깊이 있게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회복지과 내에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보면 중요 핵심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수억원에 달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계획서에 첨부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용도 예산에서만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좀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계획서도 첨부해서 전년도 실적은 뭐였고, 또 앞으로 계획이 뭐라는 것도 수록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느냐 하면 단체에서 동별로 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거의 사업성보다는 식대성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보조비를 식대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니까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이 참 바쁘십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고맙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1월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를 받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끝났으니까 신청서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신청서는 작년도에 11월에 1차 신청서를 받았는데 예산조례가 통과되어서 돈이 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20억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신청서를 새로 다 받았습니다.

고영호간사

예상 접수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받은 예산이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31억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31억원요?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동 업무보고할 당시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시보조금 하고 교육청 보조금 해서 5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합해서.... .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합치면 엄청나게 예산액이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책상 문제는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전원 다 교체가 이번에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노후화장실 이것이 전부개선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학교 관내에 있는 지금 현재 68억원이 지금 집계되는데, 20억까지 이게 지원이 되고 하다보면, 100억이 넘을 수 도 있으며 은평구의 교육환경이 좋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지금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닌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거의 확정입니다.

고영호간사

얼마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정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노후책걸상도 육청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받고 있는데 1500조를 해 달라고 했다가 다음에 1600조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2월말이 되어야만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시비, 구비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경비 다 합하면 과장님의 생각으로 100억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55개 학교에 초 · 중 · 고등학교에 유치원까지 들어갔습니까? 보조해 주는데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액이... .

고영호간사

주로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간사

그러면 어느정도 숨통은 트이겠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학교에서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2월에 신청사업한 학교에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현장실사를 나간다고 계획에 잡혀있는데 실사는 주로 누가 나갑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실사는 담담팀장 하고 담당자하고 2인 1조로 해서 다녔습니다.

고영호간사

사회복지과 직원이?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담당 평생교육팀장하고 담당하고.

고영호간사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경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31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것을 가장 시급성 적정성 타당성 순위 학교에서 무조건 다 올렸는데 그 중에서 조금 시간여유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재단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실 장학재단이 올해 작년 예산 통과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없어요. 장학재단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장학재단은 지금 발기위원님들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발기위원 한 30명 내외가 일단 선정이 되어야 여기에서 모든 증감이라든가, 세칙안을 다 만들어서 또 그 중에서도 이사회도 구성을 해 등기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발기인이 구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재단을 일단은 설립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무 과에서 어느정도 2007년도에 대한 포맷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발기인 이런 것이 아니고 몇 월달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아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시다피 작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끝에 통과가 된 것인데 의원들도 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서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2007년도에는 얼마를 모금하고 이런 사무실도 해야 되고, 이 사진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정도의 계획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고영호간사

대충 2007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이사진 결정하고요, 이렇게 하고 할 것이면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말이지요. 저희가 지금 발기위원을 일단 구성을 해서 3월까지는 30명내지 50명 이내로 발기인 구성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거쳐 상반기내에 법인등기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발기인 구성이 되면 지방조직원 이사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감사 2명과 사무국 직원 약간 명을 둘 계획입니다. 장학재단이 이루어지는 일정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고위원님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답변이 이중적인 답변이 될 수 있지만 3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해서 그 구성된 인원을 가지고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법인등기하기 위한 이사회조직를 해서 법인설립등기를 5월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때도 염려해 주신 것처럼 사무국직원은 우리직원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활동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초기단계에는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모금이 들어 가죠. 그 일을 주무과에서 계획을 쭉 세워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초창기에 붐을 조성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실도 사회복지과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인데 연말에 원어민영어교실 4,000만원 올라온 것을 제가 3,000만원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놨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관내 24개 초등학교 중에 12개 학교와 16개 중학교 중에 11개 학교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여름방학 340명, 겨울방학 340명에서 680명을 대상으로 서울기독대학교와 연계해서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장단점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장단점을 철저하게 보고서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다른 구도 원어민 영어교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덧붙여서 고영호위원님 장학재단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원래가 5억 이상이면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우리는 지금 얼마가 모금됐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는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재단설립에는 큰 문제가 없네요. 아침에 제가 병원장님 추천한 것 보고들으셨죠. 가급적이면 지역에 유지도 있고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가급적으로 30명이 아니라 숫자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조금 돈을 많이 기부할 사람들을 해 주시고, 다른 것 묻겠어요. 지금 현재 부랑인, 노숙인 시설 지원 및 관리 사업비가 85억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비, 시비 일부가 구비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대략 노숙인이 산정은 안되지만 움직하는 노숙인이 산술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대조공원에 10명 내외가 있고 수색역 부근에 5, 6명 정도 있고 그외에는 특별하게.

강창수위원장

제가 일부러 날 받아서 돌아다녀봤거든요. 노숙인인지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니 얻어먹을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시간을 잘 지켜서 500원 받을려고 줄을 서고 또 줄을 서는 것은 괜찮은데 그 노숙인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500원 받을려고 여기 교회는 500원 준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있게 교회에서 어디서 500원주고 어디서는 1,000원을 주고 시간대가 정확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락을 다하고 그러더라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연락이 돼가지고 노숙인들끼리.

강창수위원장

노숙인 핸드폰 있는 것을 적발해 본 적이 있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이라고 해서 은평구 구민 중에서 노숙인도 아니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정보제공을 해서 오고 하기 때문에.

강창수위원장

노숙인들이나 노숙자를 철저히 가려서 날씨가 따뜻하면 아무데나 가서 공원이나 그런 데서 자고 날씨가 추우니까 떼로 몰려서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숙자들을.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 면밀히 조사를 해서 통장조사, 통화조사, 계획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제가 이름을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겠지만 돈놀이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 받아다 담배로 바꿔먹어요. 제가 직접 적발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못 가르쳐 주겠대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어려운 사람들을 조사해서 직접 제가 담배를 바꾸는 것을 봤다니까요, 약하고 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조사팀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서로 공유해서....

강창수위원장

노숙자들하고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조사를 해서 주고 일부러 위장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계획 조사해서 잡아내서 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우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희망합니다. 2006년도 4/4분기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짤막하게 가정복지과 소관 올해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현재 은평구에 특수보육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특수보육시설이요? 특수보육시설은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한 10군데 됩니다.

장우윤위원

그 중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몇 곳이나 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시간연장 보육시설요? 시간연장보육시설은 구립역촌어린이집과 구립신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으로서는 구산, 동화, 연서, 은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한 다섯 곳 정도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다섯 곳입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25개 구 중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제일 작습니다.

장우윤위원

강서구 같은 곳은 40곳, 노원구도 37곳, 관악구 34곳 되는데 저희 구는 지금 푸른빛어린이집이 개원해서 약 14곳 정도 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올해 푸른빛이 개원하면 14개소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문제점 외에도 특수보육시설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격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벌이 부부들한테 필요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립 국공립시설은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예산수반의 어려움이 적으므로 민간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시간연장 보육시설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시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거든요. 내려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양한 보육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연장형, 오전형, 오후형, 또 휴일형 시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올해 영유아간식비가 보육시설에 한 명당 한 달에 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2,823명에 3억 4,500만원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었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구립 민간 다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체 다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2세 이하 영아.

장우윤위원

유아는 아니고 영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까요.

장우윤위원

2세이하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영아반 간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우윤위원

조금 요즘 어린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도 많고 또 소아비만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먹거리 하고 식습관에 관심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먹거리와 식습관이 일생동안의 식습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인스턴트 그런 음식이 아니라 고구마나 제철 음식을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조금 독려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부터 영아간식비 만원나가는 것을 국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간식을 보육시설에서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의무화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우수 보육시설을 선정할 때에도 그렇게 유기농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데라던가 그런데를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원장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간식비가 아이들한테 100%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갈 때 1일 간식비를 어느 정도 썼나 그런 것을 봅니다.

장우윤위원

매일 매일 확인하시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뇨.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지도 점검을 워낙 숫자가 많아서 1년에 한번 간신히 합니다. 갑자기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것도 봅니다.

장우윤위원

성동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04년부터 중식 및 간식을 유기농 식재료로 50%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육시설에 한해서 유기농 급.간식비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1만원를 일단 지원하고 생협 같은 곳에서 식재료 및 간시를 사게 되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원을 그 이후 추가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2007년도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공익형일자리와 계획국정일자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지금은 동절기라 3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월달에는 계획서 업무 그런 것을 구상하고 실제 시행은 3월부터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예산이 국비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국비 30%, 구비, 시비가 35%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하면 이게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지 않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죠. 이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지원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 2월에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공익형일자리 동네청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통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동절기에는 어르신들 잘못하면 큰일 나십니다.

남궁윤석위원

동절기 때 작년에도 안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동절기 때는 안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또 한가지 보육정책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수가 11명정도 되는데 구립, 가정, 민간, 원장 각 1명씩, 그리고 교사, 국장, 과장, 의원 다음에 일반사회복지전문가로 3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위원이라고 하면 거의 보육사업 민간사업도 거의 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제가 느낌이. 이런 보육정책위원회를 일반 해당사업자 중심이 아닌 그런 분들은 하나의 자문만 얻고 일반지역교수가 됐든 전문아동복지전문이 됐든 사회복지전문이 됐든 전문가를 구성하고 그리고 의원하고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법에.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한번 개정하고 싶은 생각은 개정하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은 긍정적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위원회를 어떤 사람을 구성하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몇 명까지는 안되어 있고 누구누구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을 상위에다 건의도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인 구 사정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일 같아요. 우리 은평구만 보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 11명중에 전문가 4명 구의원과 공무원 4명 빼면 다 해당 사업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위원회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는 골고루 들어 왔단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교사도 하고 학부모도 있고 그리고 또 구립, 민간, 가정 제 생각에는 골고루 잘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토론과정이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과정이 많아요. 보육비는 얼마받자, 가방값은 얼마받자, 등록금은 얼마받자, 차량비, 운행비도 받자, 말자, 이런 결정과정이 많은데 사업자를 놓고 받자, 말자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죠. 그냥 보육전반적인 사항, 큰 틀로서의 토론 이런 거면 아주 구성이 좋은데 각자 민간이 됐든 구립이 됐든 사업자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보육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줄이든가 아니면 너무 이쪽 분야의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마를 내고 받고 그것을 모르니까 그쪽 목소리가 없어서도 안되고 숫자를 줄이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 보육료를 얼마를 받는 것 모른다고 하면 말하실 필요가 없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알지.

남궁윤석위원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물어보지 말고 각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100명, 200명한테도 다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안에 같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심사를 할 때 당사자가 있을 때는 당사자를 빼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육정책위원회만 당사자들을 다 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 6월달이 임기가 만료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7월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전이라도 상위법에 문제가 있으면 상위법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교사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보육시설이란 처우개선 항목이 있어서 청장님과의 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처우개선비도 같이 그러면 해야된다 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민간과 구립을 같이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에 의해서 다 통과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 하면 민간만 주고 구립은 안준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면 안준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 상태는 무시하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좋다 주자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안주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편성을 잘못한 무리수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위원님하고는 여러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의 편성권하고 집행권은 사실 집행기관에 있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줬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느냐, 사업의 타당성도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민간시설에 대한 종사자를 사업의 개선비로 3만원을 계상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한 것은 그 당시 정책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했어요. 정부시설의 경우에는 1호봉이 123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정부시설인 경우에는 호봉수도인정이 되어요. 그래서 호봉수가 오르기 때문에 급여도 같이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호봉인 경우에는 120만원 하던 것이 160만원까지도 급여를 받아요. 그러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보육시설은 최하 선이 82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85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민간시설에는 10년을 근무를 해도 100만원이넘어가는 교사가 없어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실 같은 유아과를 나와서 같은 보육교사를 하면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가계에 보탬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사실 3만원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수를 던지고서 구립까지 주자 하니까 그때 하여튼 정책적으로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하니까 받아들여 주었고,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는데도 이것은 구립이나 정부시설이 이렇게 보조를 많이 받는데다가 더 얹어 준다면 오히려 민간시설하고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해 주었더라도 민간보육시설만 교사들에게 3만원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가 민간사업체까지 전부 관여하고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면서 지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육시설은 정책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거의 6, 70% 다 보조가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짓지만 않았지, 운영체계는 거의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남궁윤석위원

민간시설이 은평구에 몇 개가 되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280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280개인데 타 구에 비해서 100개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면 280개가 나중에 380개가 되면 전부 운영이 어려우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육비는 어린이집 교사하고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시설에 대해서 나가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280개 정도 되는 민간시설이 거기에서 50개정도는 아주 잘 돌아가고 나머지는 중간정도는 어느정도 돌아가고 또 아주 힘들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차등제를 두어서 운영이 힘든 곳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잘 돌아가는 운영이 좋은 50개 시설 같은 곳에는 돈이 연간 이것 저것 모든지출을 빼고도 돈 1000만원을 번다 그러면 버는 것을 우리 구에다가 지원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하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시설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자기가 개인사업을 하고 자기가 보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면 자기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면 자기가 지출을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도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면 포기를 하고 사업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육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청소년사업은 지원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보육 교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비도 받고 있지요. 시에서 얼마를 받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5만 6,000원

남궁윤석위원

시에서 교사처우개선비 15만원 받고 있지요? 지금 시에서 주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달라 이것이거든요. 이게 주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골고루 돈이 많아서 주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한번 잘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정말 구에서 예산이 있어서 아동 보육차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수급자들이 현재 보육료를 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면제를 받고 있으면 수급자들에 대한 보육료 면제 그러면 보육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소풍도 가야 하고 가방도 사야 되고 원비도 내야 하고 또 등록비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원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내주고 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장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몇% 나 됩니까? 하니까 거의 오륙십 % 된다고 해요. 전체인원에 상당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을 한다면 어차피 돈이 없어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교사처우개선은 좀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를 지원해 주게 되면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보육정책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에 따라서 수급자에게 별도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할 수는 없고요, 교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상당히 늦은 것이에요. 마포나 서대문구나 시작한지 오래 되어서 계속 논란이 좀 임원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었고 우리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연기가 되어 왔던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애매하고 빠지고 싶은 것은 다른 구가 다 하고 나면 우리 구 하자고 하고 좀 빨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섯 번째 밖에 안 되는데도 늦었다고 하고 그런 것은 분야에 따라서 좀 잘 안맞는 현상이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비와 구비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항을 제가 지금 여론으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숫자가 280개라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개별적인 우리 구에서 감사실시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남궁윤석위원

돌아가긴 돌아가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한번은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받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것을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연락망이라 든가 이것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서 좀 원만한 정말로 보육을 위한 지원보육정책을 위한 지원 그리고 보육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지, 하나의 잘못 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번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에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기도 과천에서는 올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셋째 이상의 신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1월 1일부터 맞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셋째아이의 어떤 대책의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 알고 싶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구 자체적으로는 셋째 아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계획성을 짜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둘째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누구한테 주는.

김성문위원

모르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것도 40만원씩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10만원이 증가되어서 5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셋째 출생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떤 대책안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2006년도 4/4분기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을 지금 증산동에 하고 계신데 지금 어린이 도서관하고 청소년정보도서관하고 개념이 틀리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어린이도서관은 은평구에 몇 개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도서관은 대조동에 꿈나무 어린이 도서실이 있는데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대조동 어린이도서방에 대해서 .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고영호간사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5일 운영하잖아요. 3월달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2007년부터는 주5일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어린이도서관 같은데가 지금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는데요. 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정보도서관은 앞으로 개방되면....

고영호간사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제를 하니까 다 문을 닫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아시다피 주일에는 학원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과외 받으러 다니고 그래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답니다. 그나마 학원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5일 수업하기 시작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학원도 다 휴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대책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 5일제를 염두에 두고 각 프로그램이라던지 시설물을 개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좀 늦은 감이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업무 시간내에 직원들이 근무했었는데 앞으로는 연장개방을 연장을 해서 밤 11시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부터 아이들이 학원도 안가고 집에 있으면 하는 것이 TV보고 컴퓨터밖에 안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환경이 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어느정도 되어야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보도서관이 건립이 된 후에도 토요일, 일요일날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밑에 운영종목 14개 종목 19개 교실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대부분하고 있고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것을 이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도 지금 우리 동자치센터 각 동 자치센터에 문화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요교실이라던지, 요가, 차밍 디스코, 단전호흡 이런 것은 거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운영을 해 버리면 결국은 가요교실오는 분이 갈현 1동에 있는데 본청에 누가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차피 그 분이 그 분인데 사실은 그 쪽 동네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야는 될 수 있으면 본청에서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 가지고 오히려 각동 주민자치단체에 이런예산을 배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고 어린이축구라든지 풋살, 게이트볼, 이런 것은 동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어요. 형편상 여성축구라든지, 댄스 스포츠라든지 한국무용 특별한 것 외에는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가요교실도 많이 하잖아요. 동자치센터에서 이왕 하게 시켜주셔야지 여기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하고 있지만 장소적으로 예술회관같은 데에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어쨌든간에 될 수 있으면 동 자치센테에다가 이양을 시켜 주어야지, 그 분들이 그 예산을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중으로 사실 가까운 예를들어서 갈현1동, 갈현2동에도 서로 인원을 가요교실 똑같이 프로그램만을 들어서 서로 동네분들 같이 가자고 해서 인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구청까지 합세를 해 버리면 결국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동자치센터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시고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배드민턴 회원이 대략 우리 은평구에 몇 명이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인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호회 한 8000명정도 되는데 배드민턴은 각 지역에 장소가 많지 않아서.

강창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축구장은 아침에 다른 학교를 빌리든지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드민턴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구에 땅이 있으면 어떤 상부기관에 보조를 받던지 해서 어떤 배드민턴 경기장을 어떻게 유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장도 그린벨트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고 시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은평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확보에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들인데 하여튼 저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든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때 확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베트민턴 회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수색이나 응암2동 꼭데기 보면 산꼭데기에서 훼손을 해 가면서 하우스속 덮어서 굴속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가급적이면 은평구에 땅이 있다든지 그것을 찾아서 한번 배드민턴장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뉴타운 지역에도 사업목표로 해서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압축적환장 짓고 거기다가 실내체육관 짓게 되면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실내 배드민턴장도 좀 확보를.

강창수위원장

실내 배드민턴장 할 수 있는 어떤 대지는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계획부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립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강서구청 배드민턴 경기장 입찰을 해서 그것을 따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봐서 12개 라인이 있는 데는 제가 처음 시공을 했거든요. 마각동에 있는 것을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면서 두 번 세 번 제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내가 찾아서 해 주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배드민턴 경기장만 지었지, 흡입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이 메아리쳐요. 메아리 치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서로 말이 안 들려요. 그것은 내가 가르쳐 주어서 구청장이 그것을 잘 잡아다고 제가 상까지 받았는데요. 아무튼 배드민턴 경기회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꼭데기에 가면 하우스가 덮어져서 그게 뭔가하고 보니까 배드민턴 경기장이더라고. 두 군데를 봤어요. 다른 데는 안봤어요. 수색 산속에 산꼭데기에 있고, 또 응암동 거기도 산꼭데기에 있지요. 그것을 스스로 우리가 운동한다고 불법을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국장님이 배드민턴 경기장 체육관 신축부지를 해서 검토좀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부탁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은평골프장 이 문제는 시간 있을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 은평구민들의 관심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