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장님이 다른 행사가 있어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678억 3,112만원보다 124억 6,157만원이 증가한 802억 9,26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분야는 59억 4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6억 8,005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에 28억 6만원, 경로당 지원비에 2억 2,848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6,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및 게이트볼장 설치 등에 3억 4,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는 1억 5,26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8,5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계공작물 수선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분야는 47억 5,8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에 4억 4,75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22억 3,232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보수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6억 5,334만원, 그리고 진량공단 소각시설 설치비에 13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는 총 16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4억 895만원, 임산물 가공 및 표준출하 지원사업비에 1억 3,000만, 중방4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1,681만원보다 6,596만원이 증액된 14억 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 7,500만원보다 2억 3,006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4,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과 노약자를 돕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 처리 등 당면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이니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사회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변태영의장
국장님, 149쪽 한번 보십시오. 자인어린이집 대체 건축비 3억 1,102만 5,000원인가 국비, 도비까지 받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묻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어린이집이 '81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개원해서 '92년도에 시립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가보시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래서 마침 공립보육시설 신축비가 금년도에 각 시군에 배정돼 가지고 사실 이 기회에 어린이집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 것 같으면 2003년도에 보수공사, 2004년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80년대 해서 노후화 된 것 같으면 올해 신축할 예정 같으면 보수는 왜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어차피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부 매년 소규모 보수는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의장
소규모 보수가 아니고 대대적인 보수를 했는데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2003년도에 보수한 내역과 2004년도에 보수한 내역, 금액 자체를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다음에 이 신축하려고 생각하는 이 땅에 지적도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던데 지금 현재 건물을 피하고 어차피 그걸 뜯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남쪽 편으로 건물을 앉히고.
변태영의장
지적도를 보면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떠나서 지적도를 보면 집 지을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집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집은 현재 건물보다 더 작게 특히, 어린이집인데 2층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 도비고 국비고 요청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꼭 1층으로 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변태영의장
1층으로 하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진짜 2∼3살부터 5살, 6살까지 오는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들이 2층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고방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거기는 2세부터 5세까지인데 아주 어린이들은 1층으로 배치를 하고 조금 나이든 4∼5세는 충분히 2층에 배치해도.
변태영의장
건물을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다른 땅을 구해서 건물을 지으십시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둘러봤습니다만 교육 여건을 봐서는.
변태영의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정원이 78명에 지금 현원이 68명입니다.
변태영의장
정원이 79명에 현원이 65명입니다. 정원이 79명, 현재 현원이 65명인데 작년 2003년도까지만 해도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만큼 줄었습니까?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아제한에 의해서 애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다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의장
그 외의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78명이고 79명이고간에 현 인원이 65명밖에 안 되는데 새로 집 지어서 할 것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지금 현재 하는 게 화장실 보수, 창문 보수 정도만 하면 깨끗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일러 공사까지 했고 방수공사까지 했습니다. 왜 새로 짓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주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시립어린이집 팜플렛 봤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변태영의장
모집인원 팜플렛 봤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변태영의장
이 팜플렛을 보면 가톨릭신자 자녀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시립인지 가톨릭에서 경영하는 어린이집인지 몰라서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왜! 경산시립 어린이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경산시립 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주재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라고 써 놓았는데 가톨릭신자 자녀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그 집에 안 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것 하나 만들어도 지도 편달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비 다 주면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이것부터 당장 시정을 해야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하다시피 2003년도 보수내역, 2004년도 보일러 공사, 방수공사 내역, 차라리 시비 1억 4,000까지 주시지 말고 1억 4,355만원인데 주시지 말고 돈 한 2,000∼3,000만원만 줘도 화장실 보수하고 창문 보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5년 내지 10년은 가능합니다. 꼭 지어주고 싶은 입장 같으면 땅을 반듯한 곳에 하나 사 가지고 지어줘요. 안 그러면 다른 데 시유지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지어주던지 이건 안 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 곳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하게 지금 현 위치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서.
변태영의장
더 좋은 데 있습니다. 더 좋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압량, 남천은 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거기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왜 자인만 유독 인원이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시립 자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게 명칭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깊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깊이 분석도 해야 되고 이 시립어린이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줄 때 맡기는 조례안 같은 것 있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변태영의장
그 조례안을 우리가 새로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어요. 이것은 한 사람 주기 위한 장난치는 조례이지 무슨 조례입니까? 그게. 점수 배정이 무슨 그런 점수 배정이 있어요. 여하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 2003년도 공사내역하고 2004년도 공사내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이유! 압량, 남천은 인원이 추가되고 있는데 자인어린이집만 부족한 이유,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공사하고 창문 보수만 좀 하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지어주고 싶은 입장 같으면 다른 땅이라도 구해서 시유지를 구하든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집 손자가 있어서 입학시키러 갔는데 진짜 지금 현재 나도 몰랐는데 2층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거기 지면이 언젠가는 고라야 됩니다. 이게 턱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 아기 할머니가 보고 딱 들어갈 때도 그렇고 위치가 좀 고바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턱이 있어 가지고 한번에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느낍니다. 글하고 틀립니다. 글 잘하셔서 2,000∼3,000만원 화장실 보수할 때 이 보수부터 먼저 하라고 하세요. 참고하세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변 의장 말씀이 가톨릭신자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팜플렛이 나오고 실제 그 사람들만 입학을 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팜플렛을 보시면 어린이집 명칭 위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 단체명칭을 넣어놓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우대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우대가 아닙니다. 우대할 수도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가톨릭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예수교가 아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 자녀만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팜플렛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팜플렛이다 하는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실제 유아수 중에 가톨릭신자와 비신자의 수를 한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보태 가지고 자인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이게 당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1년도에 건축을 해 가지고 새마을유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옛날 건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까 이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 하여튼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진현위원
대지가 몇 평에 건축물 건평이 몇 평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대지는 한 큰 필지가 돼 있습니다. 일부 서부동 회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최진현위원
지금 그럼 현황은 전체 지적은 보니까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몇 평 정도 되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건물은 134평입니다.
최진현위원
연건평 134평이고 대지면적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현재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게 한 300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우리 변 의장은 지역구가 자인입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자면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 하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체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자인도 전에 가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거기에서 아예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못했는데 사실상 이런 단체가 하니까 문제점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왜 그런가 하면 강사모집이라든지 저기 종업원 모집이라든지 그 시설 기구 사용이라는가 이런 게 전부 재단에 연관되는 사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관계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해 주는데, 보고해서 이상한 말도 좀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담당공무원 조심 좀 하세요. 내가 누구까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하면 그냥 안 있습니다. 의원들을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니면서 여기서 한 말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중간에서 조치를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도 지금 압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차마 공무원이라 가지고 그것 하겠는데 절대로 앞으로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보위에서 그 공무원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퇴직을 시키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아까 팜플렛도 그렇지만 진량어린이집할 때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예 경산시를 빼고 하려고 하는 말도 천주교에서 있었어요. 거기서는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 건데 이런 식이 돼서 거기도 팜플렛이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돈을 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일주의로 하는지 모르겠고 아까 2층 허가사항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부터 어린이집은 2층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따라야 되는 걸로 그 법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층 이상 2층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에는 계단을 했는데 이제 보호시설이 바뀐 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린이집은 어린 아이들은 2층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그런, 지금 일반 사립에는 현재 기존까지 괜찮고 보호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지금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 법에 따라 주면 1층을 지어 가지고 땅을 좀 넓은 데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007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아마도 이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디 좋은 자리 구해 가지고 아까 도시계획에 보니까 자리가 좁고 그런데 조용한 장소에 한번 자리를 선택해서 새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위치는 다시 한 번 상세히 조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1억 3,600만원이 현재 증감액 변동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라든가 또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걸 시도비를 감하고 분권예산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실 금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수립해 놓고 나중에 이 분권교부세 확정되면 조정하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총 7,2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도비와 시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고 또 밑에 심부름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확정돼다 보니까 시비, 도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그런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다음 131쪽에요.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안락원, 루도비꼬집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시설비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시설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이 시설비를 국고를 받아올 때, 혹은 도비 받아올 때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저희 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먼저 임시회 때 잠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의장께서 자인 출신인데 자인어린이집 때문에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지역에 있는 의원, 또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본 위원이 이 세 군데를 지적하는 이유도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냥 허수아비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국도비를 무한정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회단체가 중앙에 가서 돈을 받아왔다면 그만큼 다른 사회단체에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봐서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동시온에서 돈을 받아오게 되면 다른 업체 더 급한 데도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볼 때는 경산에는 벌써 10억이 내려갔다 그럼 더 이상 못 줍니다. 로비력이 강한 사람만 계속 받아갈 수도 있고 더 열악한 업체는 못 받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실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우리 시의회에서 제일 잘 안다. 그런 것도 다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용역비를 새로 계상했습니다. 3,5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욕구조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 7월 3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복지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 복지자원 현황이라든지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사회복지현황, 필요한 현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복지서비스로 연계를 할 것인지 또 확충을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법제화되었다면 이 용역결과가 결국은 우리 행정집행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근간이 됩니다.
윤성규위원
근간이 되는 게 아니고 근간이 되는 것은 물론 되겠지만 구속력이 어느 정도 미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꼭 100% 구속된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정책방향에서 해야된다는 앞으로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의무화 돼 있으니까 일단은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복지정책이 수행이 돼야 안 되나 저희들은 봅니다.
윤성규위원
용역기관은 내정돼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요.
손영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 이야기 들어보면 국장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맞다고 해요. 그러면 연초에 경산시가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설립할 때는 이 사회복지부분은 빼고 용역 줘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마 거기에도 물론 그런 세세한 것까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영길위원
아니지요. 담당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시장이 발표하기 전에 국장 손을 거쳐서 보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발전계획에 한 것은 용역주고 돈주고 한 것인데 거기에 그 분야는 빠졌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분야를 수정한단 말입니까? 그걸 확실히 해 줘야 되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아마 그 계획은 상위개념이니까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래서 그걸 좀더 구체화시키고 사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복지행정을 수립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럼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국장 혼자 생각해서 했다 그 말입니까? 지금 말이 우리가 혼동이 온다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각 분야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손영길위원
여태까지 시행한 것 중에 문제점이 많았다? 그럼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든지 그런 여태까지 복지정책은 전부 엉터리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진짜배기네요, 이야기 들어보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 연도를.
손영길위원
그러면 경산시 5년 발전계획은 전부 백지화 돌리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복지분야만 좀더 전체 계획 중에서 복지분야만.
손영길위원
그러면 연초에 시장이 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세부적인 것은 전부 새로 용역 줘서 새로 한다 그 말이네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노인문제 심각한 대두가 되는데 과연 우리 관내 어떤 노인시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이 될지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손영길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까지 금년도 2005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두고 이것 결과 나오면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글을 한번 다시 짜봐라 하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43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자인에 하는데 1억 4,000에서 1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000만원 더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이게 면수가 몇 면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면입니다.
윤성규위원
2면인데 1면에 7,000만원 든다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대지 값까지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대지 값은 포함 안 됩니다.
윤성규위원
대지는 확보돼 있는데 순전히 설치비만 1면에 7,000만원이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창고 일부하고 화장실, 휴식공간 이게 지금 없어 가지고 4,000만원은 사실 부대시설에 따른 설치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건 우선 4,000만원은 부대시설비로 올라가고 1면 순수하게 토공에 들어가는 돈은 5,000만원 든단 말씀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윤성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는 위치상 흙을 많이 들어내야될 그런 토공공사도 있습니다. 공사가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 테니스장하고는 어때요?
손영길위원
비슷하지요.
윤성규위원
그만큼 가지고 정교하게 해야 됩니까? 게이트볼장을.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테니스장보다는 좀 적게 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테니스장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윤성규위원
그런데 일반 테니스장도 4,000∼5,0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많이 했는지 이것 다른 시군에 한번 비교해 본 사실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비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한번 비교자료 받아보면 좋겠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테니스장 같이 그렇게 정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앞으로 기준이 될테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걸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자인에 2면하고 동부동은 이 뒤에 1면 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인구에 비해서는 동부동의 노인인구가 많을텐데. 자인에 게이트볼장을 2면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채종호위원장
그런 것 없으면 1면만 하지 인구 7,000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 수요도 생각해서 해야지 몇 명 안 되는데 2면 해서 무엇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역시 저희들도 동부동도 지금 예산이 현재 1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은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계획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동 같으면 인구가 2만 6,000∼2만 7,000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노인들이 한 몇 천명 될 것이고 자인에 인구가 한 7,000 되는데 인구가 적은데 게이트볼장이 그만큼 필요하냐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실 자인은 인구는 적지만 노인인구는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채종호위원장
다해도 7,000명이에요. 지금 아이 없이 다해도.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채종호위원장
동부동 해도 7,000명 대번 나오지요. 그것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다해도 어른 쳐도 7,000명밖에 더 됩니까 그래. 그런데 자인 어디에 설치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옆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공장까지 먼데 어른들이 거기까지 게이트볼 하러 외진 데.
손영길위원
1면 해보고 수요가 늘면 더하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계획을 2면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계획이야 바꾸면 되지요. 5년 계획도 대번 바꿔버리는데 당연히 그것이야 바꾸면 되지 그것은 이야기 안 되고.
채종호위원장
이 1면 하시고 또 없는 면에 1면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없는 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작년에 테니스장도 잘해 줬지 그런데 자인에 예산이 단오 거기도 많이 들어가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재활용선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채종호위원장
자꾸 재활용선별장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쓰레기장 없습니까? 자꾸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채종호위원장
남산에는 완전히 체육관 지어줘야 되겠네요. 거기는 쓰레기장하고 다하는데.
윤성규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관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부지는 누가 확보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부지도 저희들이.
윤성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취사도구 구입 해 놓았습니다. 낮은 2구, 낮은 1구 하는 것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로식당에 취사도구가 없어서 새로 구입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 시설은 25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도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는 1일 인원이 한 400명도 먹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보충을 한다? 그럼 여기에 우리 집기가 밑에 보면 책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관리는 전적으로 복지회관에서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합니까?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관리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노후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교체해 달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내구연한은 남아 있지만 취급 부주의라든가 또 뜻하지 않은 노후돼 가지고 부숴지고 하면 고쳐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공공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점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책상을 10만원짜리를 50개를 해 놓았습니다. 노인들이 쓰시는 것은 상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사용처가 어딘가 하면 노인회 시지회에 3층 강당에 연간 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책상이 워드책상이 없어 가지고 이 기회에 확보를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윤성규위원
10만원짜리 같으면 상당히 괜찮을텐데 그게 상시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좋은 게 필요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상시로 씁니다. 계속 장의자 이런 것을 사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씁니다.
윤성규위원
쓴다고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비가 1억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버스를 1대 구입하게 되면 전에는 임차했었지요? 하양 쪽에 차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임차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양, 와촌 지역에는 사실 노인들이 많은 인원이 뜻은 있지만 사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건의한 사항인데 만약 1대 더 구입하면 하양, 와촌, 진량 그쪽에서 완전히 해결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됩니다.
윤성규위원
자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몇 차례 운행하든지 저희들이 하여튼 하나 구입해 주시면 하양, 와촌, 진량 지역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다 같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골고루 또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진짜 사회사업은 그야말로 소외계층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외되는 노인네들이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운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방금 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인승입니다.
채종호위원장
45인승을 1억 3,000만원 주면 삽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안 그래도 요구하던데 현재 있어도 버스정류소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시내버스 서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 차 비키면 버스 저 앞에 가서 가버린답니다. 노인이 내가 노인복지회관 간다고 푯말도 없고 들고 손 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지나가다 나와서 기다렸다가 버스 서는 위치에 따라 못 탄답니다. 버스 종점에서 20∼30m 거리를 두든지 안 그러면 버스가 꼭 서도록 푯말을 하나 붙여 가지고 그것은 노인들이 복지회관 가는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노인이 걸어오다가 길 건너 있다가도 놓치고 이러니까 물론 시간도 잘 맞추어야 되겠지만 좀 살피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민간경상보조 모범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100만원인데 계속돼 온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금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1개 경로당씩 모범경로당을 표창을 주기 위해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데 해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은 압량 내리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상도 받았습니다만 이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년 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노인들한테 모범경로당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고 자랑만 해놓고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사실 저희 입장도 난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앞으로 모범경로당이 우리 시가 선정되는 그런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처음 실시해 가지고 경로당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경로당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군데 해 가지고 100만원 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건 해놓으면 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위원
그것보다 지금 각 경로당이 동절기 연료비가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좀 보탰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니까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시작하게 되면 계속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김인규위원
도에서만 추천해서 상을 주는 것은 도에서 주든지 해야지 전부 시비로 해서 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지원비라고 했습니다. 치매노인 및 가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 월 2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연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김인규위원
2회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환자가 31명입니다. 31명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가족들하고 매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수강도 할 수 있고.
김인규위원
물론 환자의 수에 따라서 강사의 교육도 틀리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린애 장난 같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얼마쯤 보건소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31명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김인규위원
밑에 치매노인 등록 및 교육 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노인들 치매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더 우리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치매노인들이 좀 안전하게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압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조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138쪽입니다. 경로당 연료비입니다. 시 전체 302개소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300개소인데 앞으로 2개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4개소를 대상해 놓았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이 1년에 얼마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작년까지는 경로당에 38만원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올라 가지고 12만원 인상이 되어서 50만원씩 줍니다.
김인규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노인네들이 추워서 방안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보조도 해주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전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정도 같으면 2드럼 되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 외에도 특수난방비 해서 각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노인네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이 좀더 투입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채종호위원장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14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주간 보호사업, 그리고 141쪽 경산시 재가노인 복지센터 있는데 어느 재단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노인주간 보호사업은 운경재단에서 합니다.
손영길위원
경산시 재가노인 복지센터는 거기도 운경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두 가지를 거기서 한다? 지금 운경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자리는 지금 현재 중방동 중앙초등학교 후문 옆에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자기들 샀습니까? 아직 세로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억 이상 가는데 국장이 아직까지 장소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돈 이것 누구 믿고 줍니까? 국장이 거기에 가서 시비가 자기 돈 1억 나가면 사흘에 한 번씩 가볼 거거든. 바로 쓰는가 안 쓰는가 싶어서. 다른 사람은 안 가도 국장 정도는 알아야 되지. 과장이야 여러 과가 있으니까 바빠 못 가지만 국장이야 뭐 있나, 아침에 나와서 가봐야 되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상반기 다돼 가는데 아직까지 돈은 벌서 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갔는데 국장이 아직까지 집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 노인주간보호사업도 가면 노인 한 열 몇 명 와서 앉아서 논다고. 재가노인도 말만 비슷하게 만들어서 허가만 그렇게 받아서 돈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차라리 노인정에 기름 한 드럼 더 주면 노인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 이야기하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추워서 노인정에 우리 못 가 있습니다. 저는 노인정에 자주 갑니다만 겨울에 가면 제가 덜덜덜 떤다고. 그래서 제가 담요를 어디 스폰서 받아서 노인정에 담요를 석장 밑에 깔고 다리라도 덮으라고 갖다 주고 온 일이 있는데 여기에 돈 나가는 1억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보면 하얀 가운을 어디서 맞추었는지 입고 사람 우글우글 거려요. 노인인지 종업원인지 수가 비슷하다고. 그러니 시작할 것은 한 1년, 2년 해줘 보고 잘된다 싶으면 돈 더 줘서 장려시키고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우리 경산시 노인정에 만약 줬을 때 노인정 활성화시키면 실제 이런 것 필요 없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다할 수 있지만 이런 데 가면 남의 집 임대 얻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돈대 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임대 얻어서 자기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월급 다 찾아가고 한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물론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매일 나가셔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손영길위원
아니, 노인정에 노인정을 활성화시키면 여기 가보세요. 전에는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경산 와서 했을 때는 경산생약방 2층에 임대를 했었어요. 거기 가면 3평짜리 방 한 칸 거기 노인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봉고로 태워 와서 거기 넣어놓고 신청을, 거기에 그때 일하는 사람도 9명 있더라고. 장꾼이나 풍각쟁이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산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경산사람이라도 월급 받아먹으면 마음이 편한데 전부 주소는 대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니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국장님이 암만 바쁘더라도 한번 가보셔서 판단을 하세요. 그게 책임자 아닙니까? 밑에 사람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잘하는 것이고 위에 사람은 사업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러니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 해 주고 전부 그 밑에서 절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도 있게 한번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 다를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141쪽 하단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150명, 그 다음에 백천에 있는 백천사회복지관에 102명.
손영길위원
거기에 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운경재단에 53명.
손영길위원
운경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거기도 점심 줍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줍니다.
손영길위원
임대 얻어서 거기는 솥 끓이고 할 데 없던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 줍니다. 53명 있고.
손영길위원
봤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다 돼 있습니다. 매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5명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국장님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다음 우리 시정질문 때 어떤 질문이 나가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사회복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솔가정봉사단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안에 금년부터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노인복지 안에 청솔, 그 분들은 무엇하시는데요?
손영길위원
밥 배달하는 데입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밥 배달뿐만 아니고 경산시재가복지센터나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나 같은 일을 하는데 사실 보면 청소, 빨래, 식사보조, 말벗봉사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41쪽에 보시면 경산시재가노인복지센터는 6개동 지역하고 압량을 담당하기로 그렇게 구역을 정해 주었고 또 금빛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작년도에 설립했습니다. 하양, 진량, 와촌지역을 커버를 하고 청솔은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이 지역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역할분담을 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커버를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그 내용을 적어서 서면 좀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모르겠다, 어디 밥이 몇 그릇 나가고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채종호위원장
재가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 받는 어르신 명단하고 봉사 여기하고 노인복지하고 노인주간보호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받아먹는지 한번 확인해서 좀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현황을.
채종호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또,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에 실버복지도우미사업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버복지도우미사업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노인들이 복지시설 나가셔 가지고 업무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복지시설에 업무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80명에 한 사람 앞에 110만원씩 주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애인 시설이 5개소가 있고 또 우리 노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경재단이라든지 금빛재가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우리 도립병원도 있습니다. 이 9개소에 저희들이 80명이 파견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파견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월 20만원씩 줍니다. 1일 4시간 이내.
최진현위원
월 20만원씩?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주 한 3회 정도.
최진현위원
110만원 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사실 이만큼 다 주지 못하고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월 20만원,
최진현위원
한 사람한테 11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월 20만원씩.
최진현위원
월 20만원씩 주는 데 금액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140쪽에 보면 할매손맛 즉석두부 제조사업 1,000만원 이것은 할매손맛 나는 즉석두부를 제조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두부공장 옆에 거기입니다.
최진현위원
두부공장 옆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 점포를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제조해 가지고 판매하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합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누가 사업을 경산시니어클럽 말하자면 노인회 경산지회에서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분들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은 자립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월 한 250만원 정도 매출되고 있다합니다.
최진현위원
월 250만원 수입은 노인회 시지회에서 가져갑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일단 이 분들이 월 20만원씩 월급조로 받기 때문에 이 수입은 일단은 시니어클럽으로 적립이 되어 가지고 재환원 됩니다.
최진현위원
작년에 아마 월 250만원씩 매출이 올라가 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 됐다 하는 것 이것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어르신 사랑농장 사업 해서 또 2,000만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역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콩을 재배해 가지고 할매손맛 두부 여기도 지원하고 남으면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것은 농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남산 사월리에 4개소입니다.
최진현위원
농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손영길위원
세도 안 줘요. 그냥 공땅 있으면 심어보고 하거든요.
최진현위원
그리고 환경지킴이 사업 해서 1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 월 20만원씩 줘서 사람들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앞에 나오는 은빛자원봉사대 사업, 공원관리 조성사업, 또 139쪽에 교통질서지킴이 사업 이걸 전부 통합해 가지고 금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해서 공원관리, 거리청소, 광고물 정비 이런 소소한 허드렛일 이런 것을 하루 4시간 주3회 시키고 월 20만원씩 줍니다.
최진현위원
이게 말하자면 일하는 노인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1억 1,500만원 한 달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노인을 말하자면 고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용이 되겠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89명입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89명밖에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업기간이 1년내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그렇게 예산에 따라 가지고.
손영길위원
읍면동에 예산 내려가지요. 아닙니까?
최진현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시니어클럽이라고 별도로.
최진현위원
노인복지회관 내에 시니어클럽입니까, 노인회 시지회 내에 시니어클럽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별도 기구인데 사무실은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노인회 시지부에 보니까 시니어클럽하면서 간판이 붙어 있던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에서 관장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시니어클럽은 누가 운영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관장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김두성 씨.
최진현위원
김두성 씨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관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하기 위해서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 직원 인건비 나가버리면 할 것도 별로 없겠네요.
최진현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해 가지고 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별도로 나갑니다.
최진현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1억 5,000이나 있네요. 인원 4명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이 지원이 되는데.
채종호위원장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참 많다.
최진현위원
이 많은 예산이 모두 노인일자리사업 아마 노인복지사업에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에 담당도 있고 담당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같은 것 실시를 합니까? 돈만 지원하고 분기마다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실제로 감사까지는 못하고.
최진현위원
감사 못하면 돈만 줘버리면 끝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분기별로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최진현위원
정산보고만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에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면 그 자료 가지고 서류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푸드뱅크 운영비하는데 푸드뱅크 이것은 무엇하는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각 기업체나 각종 음식물류가 많이 협찬이 들어옵니다. 협찬이 들어오면 물론 이게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분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 운행 경비조로 기름값조로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푸드뱅크라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음식물 은행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설치해 놓으면 각 기업체 뜻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기증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말하자면 음식물이라든지 의복 같은 이런 걸 기증 받아 가지고 복지시설에 갈라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운영비가 600만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차 기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물건 600만원어치 사주는 게 안 낫습니까? 고생 안 하고.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거기 시니어클럽에 관계해서 잠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억 5,000이 있는데요. 이게 처음은 아니지요? 작년에도 있었지요? 거기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전체 한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6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윤성규위원
1억 5,000에 60% 같으면 돈이 얼마지요?
채종호위원장
9,000만원.
윤성규위원
9,000만원 네 사람, 현재 우리 취업난에 있어서 그 인건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143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하고 8개월 나갑니다만 밑에 보면 또 자격수당도 있고 6만원, 4만원, 10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어떤 사회보장법에 돼 있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금규정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게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노동부에도 없고 사회보장제법에도 없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기 임석해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 때 지적했다시피 사회사업을 빙자한 자기네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업비가 60∼70% 나가고 일반운영비는 30∼40%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5,000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에 9,000만원 나가고 불과 사업비라고 3,000∼4,000만원 해서 한다는 사회사업을 빙자한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복지사업에 돈 많이 써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려수당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몰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4명이 없으면.
윤성규위원
물론 질 좋은 사람들이 와서 운영도 중요하지만 현재 결식 내지 궐식하는 얼마인줄 아시지요? 특히 방학동안에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문을 잠궈 놓고 밥도 못 먹고 부모가 들어올 때까지 저녁 8시, 9시까지 집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 소요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아까 직원이 4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4명이나.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분들이 농장운영, 노인일자리사업, 간병사업 이런 관리하는 인원들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관리하는 것은 아까 89명인데 20만원씩 주고 환경지킴이 안 합니까? 봉사해 하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89명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4명이 주로 하는 일이, 두 사람이라도 충분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름 얹어놓고 월급 보태 쓰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장은 어차피 겸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확인하러 가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4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버스 운영비지원하고 있는데 3,040만원 있지요?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하양지역에 다니는 145쪽에 노인복지회관 버스 구입에 따른 그 운영비입니다.
우영준위원
지금 버스 1대도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닙니다. 2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모자라 가지고 1대를.
채종호위원장
1대 하는데 3,040만원 든다고요?
우영준위원
버스 1대 구입하는데 기사 또 채용해서 또 운영비 3,000만원 또 줘야 됩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기사 월급하고 운행하는 기름 값이라고 안 합니까?
우영준위원
그 위에 방금 얘기한 장려수당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덜 주고 이런 데 하든지 하지 자꾸 제목만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자꾸 지원하면 예산 같은 것 어디에서 보태서 주는가 싶어 그래서 묻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93쪽에 용역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성공불제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사업규모는 용량은 분뇨 80톤, 축산폐수 100톤, 180톤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최종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 사업은 저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한 2008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용역 안 주고 바로 성공불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건 안 됩니다.
손영길위원
성공불제하면 환경부에서 보조금 얼마 받습니까? 몇 % 받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국비 80%입니다.
손영길위원
64억 환경부에 지원 받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이건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꼭 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게요. 그 장소는 어디인지?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곳을 물색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현재 분뇨종말처리장 거기입니다.
윤성규위원
거기 다시 확장하는 택이지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은 냄새가 나서 안 되고 어차피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할 바에는, 분뇨는 하수관거 관로사업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분뇨를 가져온 건 계속 줄어집니다. 다만,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계획도 분뇨는 줄이고 축산폐수를 높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축산폐수를 수거를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윤성규위원
축산시설을 대량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시설부터 먼저 설치되고 점검되고 난 뒤에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상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 폐수를 뭐라고 합니까, 집수라고 할까요? 그 시설 있을 때 우리가 퍼와야 하는 것인데 그 시설 운영을 잘 안 하면서 이것만한다고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사실 이게 일정규모 이상 되면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이하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규모 이상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옳게 처리가 안 되니까 자기 처리 못하면 우리가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축산시설을 우리가 폐수처리를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시내에.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총 700여호가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처리해서 방류하는 곳은 한 곳이고 거의 지금 현재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거대한 시설을 60 몇 억 국고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거의 80∼90%를 투자해서 민원이 발생하면서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된다고 해서 우리 경산시내 축산폐수가 원만히 해결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문제한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 이게 안 하고도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낙동강수계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마음대로 버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같이 병행해야 만이 이 사업이 효과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지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부분적입니다만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오염총량제라고 하면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주로 수질을 가지고 따지는데 점검하는 지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호 B지점 해서 안심교 쪽하고 또 하나는 금호강변이니까 금호강 C지역 해서 강창교에 점검하는 그 2개가 해당이 됩니다.
최진현위원
아니, 오염총량제라고 하면 오염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업소에서 말하자면 분담금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아니지요. 이게 우리 목표수질이 예를 들어서 금호 B지점 안심교 쪽 같으면 2.4ppm인데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되면 현재 오염을 유발하는 업체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이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앞으로 '너희 공장에는 무엇 무엇을 어떠 어떻게 하라, 또 앞으로 축산폐수는 너희는 어떠 어떻게 하라'이렇게 다 목표치를 줍니다.
최진현위원
금호강의 일정기점을 정해 가지고 그 지점에 수질을 말하자면 검사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 수질이 오염이 되면 ppm이 더 많이 나와서 오염이 더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걸 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각 공장은 공장대로 축산분야는 축산분야대로 관공서는 관공서 분야대로 각 분야별로 목표치를 줍니다. '너희는 앞으로 배출을 이 정도만 해라'
최진현위원
목표치가 넘어갈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규제를 하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규제를 하고 무슨 과태료나 벌금 받는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강화될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우리 남천에 대한 수질정화사업비가 국비가 한 300억 지원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어차피 오염총량관리제 이게 가장 우려되는 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 저게 수질기준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목표수질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것도 더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환경부에 지금 310억을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저걸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다시 1차 걸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진현위원
그 사업비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얻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 수질보전과에 협조를 얻어서 경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 가지고 결국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결국 반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니 확정됐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마 확정시기가 2007년 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금호강의 주류인 남천천의 수질정화를 위해 가지고 300억 국비 지원해 놓았는 것 이것을 말하자면 환경부에서 지원대상 하천으로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정해질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최진현위원
그 희망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환경부장관을 만나 가지고 담판도 지었어요. 지난번에 만든 사업계획서를 내밀고 그리고 환경부장관도 경북사람이고 영대 졸업한 것 아니냐? 영대 학교 다니면서 본 것 아니냐, 우리 대구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경산에 대구의 신천 같은 그런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해주려고 해놓고 뒤에 안 해 주는 그것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은 장관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그렇고 그래 가지고 1차 반려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시의원들 식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한테도 내가 한번 부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께서도 환경부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니까 국회의원 하는 이야기가 한 30억 정도는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30억 얻어 가지고 부칠 때도 없다고. 그렇다면 정치권에 로비를 하더라도 우리 새로운 시의 시장님도 선출이 됐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정치권에 로비를 강화해서라도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 몇 번이나 보도도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게 사업시기가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게 문제네요? 대상지역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남천강이나 금호강이나 안심교 밑에나 수질검사 ppm이 얼마 나왔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 목표수질이 2.4ppm인데 현재 우리가 2.5ppm입니다. 조금 오버됩니다.
김인규위원
많이 오버되네요. 전체 다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 지점이 그렇고 C지점 강창교 여기는 사실 대구시하고 같이 합류돼 버리니까 우리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목표 4.0ppm인데 현재 4.2pp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우선 1차적으로 남천강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하류에 ppm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 배출하는 허용기준치가 30ppm인데 지금 현재 18 내지 20 나옵니다. 물이 섞이다보니까 많이 완화되는데.
최진현위원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 ppm이 18 나오고 그러면 그 물하고 남천천의 하천유지수하고 합해 가지고 나오는 ppm은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안 재 봤는데.
최진현위원
안심교에는 2.5ppm이 나오고 안심교 가지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남천천의 ppm?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인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허용 ppm이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기 허용기준치가 30입니다. 현재 18에서 20 사이로 나옵니다. 허용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상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18 내지 20을 8정도로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염총량제가 시행돼 가지고 안심교에 있는 지점의 ppm이 2.5ppm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허용기준보다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최진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나오는 하천의 ppm수를 시에서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다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책정해 가지고 ppm이 많이 나오니까 오염총량제 안 걸리기 위해 가지고 남천천에 이 시설을 해야 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천천 하류에 ppm이 얼마다 하는 그것도 모르면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18에서 20은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18에서 20ppm이고 그 물하고 남천천 물이 섞여 가지고 나오는 그 ppm 수를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김인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수질 ppm 수를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이 항상 좋아져야, 나쁘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그렇게 수질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수질오염이 됐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수질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내려달라고 할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국장님이 아직 숙지를 잘 못하시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채종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은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29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어디요?
우영준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현재 132명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해 놓은 환경미화원 29명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청소인부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본청에 노조가 있다면서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예, 노조 설립이 되었습니다. 본청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우영준위원
혹은 그 분들 파업하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파업은 곤란합니다.
우영준위원
곤란하지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업 안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우영준위원
대책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지난해 9월 22일에 우리 시청 환경분야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총 조합원수가 132명 중에서 126명이 조합원입니다. 그 소속은 한국노총입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쟁점 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좀 해 주소 해서 크게 지금까지는 반발을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미화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내 미화원 한 사람 부탁해도 되지도 않데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미화원을 읍면에 필요하면 읍면장들이 연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 통제도 안 되고 해서 앞으로는 공개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자격분야 그런 게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자격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운전만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25세에서 45미만 신규자들, 신체 건강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뽑는 시기 있습니까, 수시로 뽑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반기까지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관리에 확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집하장 설치, 주민건강관리실 하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넣어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각 지역별로 쓰레기라든지 또는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도로부서나 또 관련부서에 얹어도 됩니다만 이게 그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 예산이 만약 그런 데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청소과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일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환경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또 인근의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부 해결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영준위원
현재 그럼 시 총예산 중에 환경분야 우리 청소과 예산은 얼마 됩니까? 하나 빼 주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총액으로 봤을 때 저희 청소관리 예산이 한 8.8% 됩니다. 한 275억 정도 됩니다.
우영준위원
서면 하나 해 주세요. 그냥 그럴 게 아니고 예산 다 빼버리고 청소하려면 빗자루하고 있어야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전부 포장공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런 기본적인 것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환경미화원 야유회 개최 79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 390만원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야유회하고 체육대회가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는 자기들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자체 친목회 비슷하게 연간 회비를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매년 봄, 가을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최진현위원
자기네들끼리 계모임 하듯이 돈 내 가지고 야유회도 하고 했는데 이제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예산 내놓아라 하는군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게 저희들도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나 안동 거의 한 3만원씩 정도해서 포항 같은 데도 단합대회, 명목은 꼭 야유회 단합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회, 경주시 같은 데는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2회, 안동시도 체육대회 1회, 단합대회 3회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즐깁니다만.
최진현위원
어려운 3D 업종에 종사하고 힘든 직업임에는 틀림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도내 각 시군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지금까지 시부 6개소입니다.
최진현위원
6개밖에 지금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시부요.
최진현위원
군부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군부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먹기 위해서 노동조합 구성한 것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 노동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압력단체가 돼 가지고 우리 시 행정에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야유회 하는데 한번, 체육대회 하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이걸 꼭 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줘야 되겠습니까, 제동을 걸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좀 계상이 돼야 그 임원들하고 협약사항도 준수가 되고 그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부만 노동조합 6개 구성됐다고 하는 이것만 알고 군부에 노동조합 몇 개 구성됐다 하는 그것도 모르는데 인근 시군에 어떻다 하는 그것은 어패가 있는데 군부에도 노동조합이 몇 개 구성됐다 하는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타 시군에도 이런 야유회 경비, 체육대회 경비, 시부 뿐만 아니고 군부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청소과장 의견이 지원해 주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분 아닙니까? 1,180원은.
최진현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거지요?
채종호위원장
기정예산에 1,400 있다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건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환경미화원 야유회나 체육대회에 관계되는 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그것은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무엇하는 건데요?
우영준위원
과장님, 대체용입니까, 뭡니까?
채종호위원장
본예산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기정예산 1,4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행사보상금인 모양이지요? 당초예산 한번 찾아봐요.
우영준위원
과장님 일 수월하려고 이 예산 편성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노조가 구성된 것 보니까 아마 시대적인 조류이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협의를 서너달 해오면서 군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부는 대다수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엇비슷하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노조가 설립됨으로 해 가지고 압력단체가 돼서 청소행정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좀더 신중하게 좀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또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래 가지고 노조가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에 청소 못하고 하는 그런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앞으로 이 노조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법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소각장에 넣는 문제도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진현위원
불법쓰레기라고 하면 말하자면 규격봉투 외 사용하는 쓰레기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며가며 길에 버려놓은 주인 없는 쓰레기 이런 쓰레기들을 읍면동에서 일제히 수거를 한번씩 해 가지고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이 노조에서는 이 종량제봉투 넣거나 합법적으로 구분된 쓰레기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오늘은 저희들이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 이런 쓰레기가 갈 수 있으니까 좀 받아서 처리를 하자, 사전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합니다. 옛날처럼 마구잡이 밀어 넣고 그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최진현위원
치우라고 하면 못 치우겠다 이거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조금 사전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파업할까 겁나서 못 그러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한번 삭감합시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할 때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사례를 많이 갖다놓고 저희 시가 오히려 조금 뒤쳐지는, 앞으로 다른 시군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자,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좀 약하게 잡자, 오히려 저희 시에서 노조의 양보를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양보 받아 가지고 1,100만원이란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타 시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처우개선비 말하자면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총 가져가는 수당이고 상여금 전체 수령액?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연봉이 지금 미화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11년 정도 근무한 사람을 기준을 했을 때 연간 한 3,300만원정도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치는 7급 한 12호봉 내지 13호봉에 해당되는 그런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시군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많게는 1인당 한 3,600만원 선에서 적게는 한 3,100만원선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현위원
노조가 설립돼서 임금도 마음대로 삭감하지도 못하겠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임금인상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단가가 예산편성기준에 나옵니다만 각종 수당분야가 매년 협상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숫자가 또 문제인데 말하자면 민간대행업체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맡기기 전에 환경미화원 숫자하고 민간인대행업체 맡긴 이후에 환경미화원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전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6월 30일 현재로 보면 저희 미화원이 160명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연말 2004년도 12월말 현재로는 132명입니다. 약 2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진현위원
민간위탁 해 가지고 말하자면 예산절감은 전혀 못 시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민간위탁 후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미화원이 줄면 신규채용을 가급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을 신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준 겁니다.
최진현위원
당초에 민간위탁한 취지는 말하자면 시에서 직영하는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시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에 따른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을 줄이자는데도, 절감하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런데 그 목적은 전혀 달성을 못하고 말하자면 미화원 숫자는 그대로 두고 자연 발생적으로 주는 인원이야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준 숫자가 전혀 없고 그리고 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들이고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청소행정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아마 장기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22억이 또 증 되었습니다. 22억이 증 됐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10억, 20억, 몇 십억 이것은 막 갖다 붓는데 참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20억을 덜 얹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걸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년 소요되는 예산의 약 한 60%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그 나머지 40% 중에서 또 이 예산사정상 다 계상을 못하고 32% 정도 총액 기준입니다. 계상하고 나머지 또 계상 못한 8%, 약 한 1개월분에 해당됩니다만 이 예산은 다음 기회에 또 계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60%만 계상돼서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수거를 하니까 통계가 나오겠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음식물량은 정확히 나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지난 1년간 발생량이 몇 톤이 되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2004년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8,900톤으로 저희들이 지금 집계가 되었습니다. 1만 8,900톤이니까 1일 한 51톤이 조금 넘습니다.
최진현위원
1일 51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럼 51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는 계상이 다된 셈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런데 작년 6월에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경산시가 작년 6월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상태로 대비해 가지고 세대가 3,0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IMF 이후에 쓰레기량도 좀 줄고 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절대량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인구수는 안 줄었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인구수는 22만 3,000에서 지금도 그 근처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옛날에는 한 세대에 한 3.5인 정도 이렇게 봤는데 요사이는 3인 조금 넘습니다. 전부 핵가족화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최근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하루 51톤이라고 하는 이 발생량이 앞으로도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아마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발생량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그 용역비 집행되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때 생활쓰레기의 성상문제와 또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를 대행업체에 줘 가지고 수거하고 있는 이 체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주려고 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진현위원
보통 환경영향평가하는 것도 대형사업하는데 환경영향평가하는데도 한 시점을 잡아서 환경영향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계절을 봐 가지고 본, 여름, 가을, 겨울에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을 장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하고 적게 나올 때하고 여름에 수박 많이 먹어서 수박 껍데기 많이 나올 때 얼마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골고루 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집행한다고 하면 연초에 줘 가지고 몇 월 몇 월에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평균 1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나온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야 옳은 조사가 되고 정확한 발생량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사정만 허락을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지는 또 쓰레기가 집중 발생할 수 있는 시기, 또 덜 나오는 시기별로 나누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요. 1년에 4번 발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2,000만원 용역비를 한목에 발주를 하더라도 과업지시를 시킬 때 발생량 조사를 몇 월 몇 월에 하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고 또 좋은 방법입니다만 현재 이 용역을 받은 업체는 대부분이 아마 이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여름에 하건 가을에 하건 겨울에 하건 간에 자기들은 벌써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시도 순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을에 하더라도 우리 시가 쓰레기가 대충, 성상조사를 해보면 아, 봄에는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여름에는 나오겠다 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것은 청소과장 말씀이 불합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타 시군에 조사해 놓은 그 수치 그것 보고 대충 추정해 가지고 가만 앉아서도 이 조사 가능하겠네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 맞아요. 정확한 발생량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청소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역비를 안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생량을 조사한다고 하면 하루에 운행한 차 운반 운행 회수라든지 대당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만 해도 연간 발생된 생활폐기물 숫자도 대충 나온다고. 나오는데 물론 책임문제도 있고 업무도 과다하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이라도 확실히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미리 과업을 줘 가지고 담당공무원 붙여 가지고 정확한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가 강릉시에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우리 시보다 훨씬 쌉니다. 시가지 내 동지역은 세대당 1,900원 정도하고 그 수치를 아직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1개읍 7개면 13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면의 쓰레기 처리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개읍 13개동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수가 15개 업체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수거를 하더라고요. 업체당 지난번 우리 쓰레기 대행업체 신규 모집하고 3개 업체하다가 모자라서 2개 업체를 더 선정할 때 업체수 많으면 전부 죽니 하면서 그것 업체수 늘리는 것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 시에서 업체 늘리는데 1개 업체당 1만세대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세대수가 4,000세대입니다. 4,000세대를 1개 업체가 차 하나 사 가지고 부부간에 붙어 가지고 알뜰히 수거해 가지고 운반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행수수료 자체도 읍단위는 세대당 2,400원, 동단위는 1,920원입니다. 우리 동단위 수거운반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2,600원이고 단독주택은 3,500원이네요. 강릉시는 1,900원 하는데 여기는 3,500원 한다고. 물론 입지적인 조건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쯤 알아보세요. 내가 강릉시에 청소과장하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통화도 했고 강릉시 의장하고도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강릉시에는 2005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이것도 세대당 그런 식으로 안주고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무턱 대놓고 세대당 얼마씩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산낭비다 하는 그런 인식 하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아마 우리 청소과에서도 다시 한 번 문의도 해보고 어떻게 해서 그 발생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톤당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같이 톤당 얼마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훨씬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금년 내에 청소과장 재직 시에 이 자리에 계실 때 한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강릉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필요하면 또 우리 총보위 위원들하고 청소과 직원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또 한번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한 9월쯤 되거든 설악산 단풍도 들고 하거든 그때 또 한번 가서 조사도 하고 설악산 단풍구경 봉사도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산림녹지과장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2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산불진화용 피복비 및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이 500명이란 숫자는 산불감시원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청내 직원들입니다.
윤성규위원
직원용이고 현재 우리 시관내에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77명입니다.
윤성규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지금 현재 상시로 보면 붉은 조끼하고 완장하고 모자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윤성규위원
올해 2005년도에 보면 산불감시원들 모자, 모자 그것을 회수를 하는 모양이지요? 하고 난 뒤에.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안 합니다.
윤성규위원
했어요. 과장님 좀 알아보세요. 회수를 해 가지고 용성면에 제가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모자를 작년에 회수했던 것을 세탁도 안 하고 그냥 남 쓰던 것을 받았다, 거기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이 모자 해봤자 한 4,000∼5,000원 하면 될텐데 이것 가지고 너무한 것 아니냐? 또 세탁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 시 살림이 그렇게 궁색하냐? 이런 이야기를 감시원들이 저한테 한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조금만 생각해 주지 이런 원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런 일, 물론 하나하나 쌓으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 안 듣도록 사기 문제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런 소모품 모자, 신발, 조끼, 의복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윤성규위원
분명히 했데요. 그래서 내가 그럴리가 있느냐 하니까 쓰고 있는 걸 보이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것까지 한번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거꾸로 217쪽에 폭설피해 복구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될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 1월에 한 그것입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지금 나갑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밑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임도차폐기 구입하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진입로에 임도가 관통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임도를 닦고 있는 중간에서는 하고 나니까 그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차단기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시나 안 그러면 읍면이나 안 그러면 이장들 편에 열쇠를 줘 가지고 차폐막을 하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차단시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16쪽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IMF 나고 난 뒤에 공공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한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공공근로라는 이 말을 붙이니까 좀 어색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을 기존 있는 숲을 말 그대로 숲답게 한번 가꾸자 하는 이런 면에서 공공근로형을 이름을 바꾼 겁니다.
최진현위원
숲가꾸기사업도 있고 숲다운 숲가구기사업도 있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름을 아름답게 바꾼 겁니다.
최진현위원
좋게 한다고 숲다운 숲가꾸기 하는군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28명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시 전체로 해 보니까 현재 1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근로사업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개념으로 순전히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사업하는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위에 숲가꾸사업이 있고 숲다운 숲가꾸기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설계용역을 주고 감리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숲다운 숲가꾸기 이것은 공공근로 개념으로서.
최진현위원
연인원 몇 명 쓸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계획이 한 28명인데 1년간 계속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자격요건에 맞추어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명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진현위원
그러면 연중 내도록 쓴단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1년 12월을 계산해서.
최진현위원
일당 얼마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3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숲가꾸기사업보다 약 1만 2,000원 정도가 적습니다.
최진현위원
숲가꾸사업?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4만 1,200원입니다.
최진현위원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노임비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숲다운 숲가꾸기는 공공근로기준 정도로 맞춘 겁니다.
최진현위원
연 28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15명 신청했단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15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돈이 좀 남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4억 800만원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21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임산물 가공지원 해서 가공시설하는데 8,000만원, 박스지원하는데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게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새로 용도가 지정돼 있는 사업인데 임산물 가공지원시설은 표고버섯, 안 그러면 대추, 표고버섯도 가공할 수 있는 것, 표고버섯 썰기라든가 분말을 만든다든가 대추 같은 것은 대추씨를 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은 표고버섯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추포장용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이 대상자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는 예를 들어 임산물 표준출하 같으면 우리 시가 대추생산이 전국의 42%를 차지하는데도 아직까지 대추생산단지라든가 영농법인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여러 번 권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왜냐 하니까 각자의 영농기법이 특출하고 소득이 많으니까 어려운 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금구동 같은 데는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단계이고.
최진현위원
표준출하지원 같으면 박스 지원 같으면 박스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박스 1매에 500원하는 것 같으면 25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2개소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2개소하는 이것은 표고버섯하고 대추를 우리가 기준하니까 2개소를 댄다는 거지요. 다른 지금 특출하게 임산물이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2개소를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겁니다.
최진현위원
편의상 그렇게 해 놓았단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산림휴양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
최진현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그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의회에서 3월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 감정사 한 분 추천하고 우리 시가 감정해 가지고 추천하니까 감정이 나온 가격이 평당 천 삼백 몇 십원 나왔어요. 천 삼백 몇 십원 나왔는데 우리가 보상협의를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하니까 그 산주 되시는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못 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이 지정되고 2년이 넘으면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감정가격이 1,300원 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면 하반기쯤 돼 가지고 자연휴양림 포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진현위원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은 평당 3,000원이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8,000원 정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최진현위원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최소한 한 5,000원은 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진현위원 순 화적이네. 그게 그래 5,000원 되는 땅입니까? 공시지가 평방미터에 200원밖에 안 되는 땅을 5,000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매되는 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땅값은 가장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5만원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잠깐요.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추경예산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산에서 거기서 채석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쇄기로 부숴 가지고 하면 그게 아마 반출허가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에 이런 게 있습니까? 타 용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한 1만평을 산지전용을 받는데 거기에 보니까 양질의 석재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실어 가지고 다른 공장에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쇄석을 만드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지하철하면 거기서 나오는 석재를 갖고 가공한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인규위원
그럼 반출허가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반출은 필요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 하는 그게 증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간소화 해 가지고 임산물 반출증이 폐지된 게 1995년도에 폐지돼 가지고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소나무를 개발행위를 하면 뽑아 가지고 운반하고 안 합니까? 지금 반출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행정간소화로 해 가지고 반출증을 폐지하고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석장에 그게 필요해 가지고 이 공장에 가서 재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증명을 댈 수 있느냐? 그것은 어차피 사람이 가 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가서 서로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아무 돌이나 가지고 와서 부숴도 괜찮다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떤 고발이 들어오거나 어떤 불시 검문을 해서 단속해 가지고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추적 안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길이 좀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신고나 고발이 들어왔을 때 처벌이 가능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처벌은 충분합니다. 불법채취를 했거나 안 그러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김인규위원
행정처벌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직무업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바로 질의 들어갑시다.
채종호위원장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윤성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87쪽에 문화회관 출입문 설치는 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상당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무실 문이나 전부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문을 빨리 좀 갈아라, 이것 뭐 창고도 아니고 옛날 원래 창고용으로 문을 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사무실로서 기능이 안 맞다! 지금 출입하는 지역주민들이 한 700여명 됩니다. 이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사용하기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 문 다섯 군데만 좀 고쳐달라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최진현위원
회관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5개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교육장마다 문이.
최진현위원
교실 문이?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교실문은 원래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방화문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밖으로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철문을 단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원래 처음 뜻은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게 무슨 뜻으로 했냐하면 교육장으로 돼 버렸으니까.
최진현위원
어떻게 됐건간에 불났을 경우에 불이 옆방으로 못 번지도록 해서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방화문을 달아놓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법을 솔선해 가지고 지켜야 되지 그걸 안 지키고 그러려고 하면 되는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방화문 했는데 실제 방화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부 각방마다 차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 너무 창고문 갖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만 갈아달라고 꼭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상 워낙 말썽이 되니까.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심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걸 경산시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게 지금 이동도서관은 동부동쪽에는 교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산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4년도에 이용자수가 한 48만 8,000명, 도서배출량이 한 47만권, 이렇게 해서 학생이나 일반주민들이 강의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1만 7,000명 연인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지역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주, 구미 같은 데는 시에서 도서구입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유독 경산시만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없지만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최진현위원
교육정보센터가 우리 경북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네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원을 별도로 합니다. 다른 데는 4,000만원씩, 5,000만원씩 해 주는데 경산시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면피용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럼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처음입니다.
김인규위원
주로 경산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렇지요. 99%가 경산사람입니다. 연인원이 48만 8,000명인데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도 많이 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과 동시에 질의 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125쪽에 임산부 영유아관리 약품, 영양제를 공급한다 하는데 이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전체 인원에 대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다 못합니다.
최진현위원
다 못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2,500명 됩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2,500명하고.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럼 임산부도 2,500명 있지요.
최진현위원
임산부 2,500명, 영유아 2,500명.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다 주지는 못하고.
최진현위원
전체 한 5,000명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5,000명 되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000명에 대해서도 12월 다 공급을 못하고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최진현위원
그럼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최진현위원
신청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별해서 그렇게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경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보니까 굉장히 제목이 많습니다. 건강강좌, 간식제공, 홍보물 제작, 상담사교육, 일시사역, 피복비, 세미나 참석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은 담배는 자기 혼자 피워도 남한테 해를 주는 그런 겁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빨리 경산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인 흡연률이 한 53% 정도 됩니다. 사실 담배소비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올해 1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원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1인당 한 8만원 정도 칩니다. 그게 금연약물이라든지 또는 금연패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 6주 내지 7주 정도 공급하는 물량인데 이게 1인당 한 8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1년에 537명을 목표로 지금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만에 그 인원을 다 채워버렸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목경정도 인건비는 남는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이런 걸 다 줄여 갖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현재 등록인원이 한 650명 정도 되고 이 사람들한테 그럼 금연을 내년까지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하고 싶은데. 해서 될 수 있으면 금연을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들이 약을 공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1차 추경예산에는 아직까지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갖고 현재 계속해서 금연자 희망자가 늘어나면 제2차 추경을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2차 추경 가기 전까지는 괜찮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견딜 때까지는 견뎌 볼 예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성공률은 많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성공률은 금연을 하고 6개월 후에 성공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6주 내지 한 7주정도 공급을 하고 난 후에 한 달마다 한번씩 전화상담을 또 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해본 결과 한 40% 정도 성공하는 걸로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담배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 와서 슬라이드라든지 보여줄 수 없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금연 관련 각종 슬라이드라든지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것으로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