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6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로 위원들이 다 보았으리라고 보고 바로 담당과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러면 바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응암초등학교가 전면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응암초등학교 신축, 지하에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은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부교육구청에다가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빅딜 사업으로 해서 다 업체가 선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하공동 주차장을 넣기는 어렵습니다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응암3동 응암초등학교 주변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도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으로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주차난 해소을 위해서 공동주차장과 그린파킹 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응암3동에 정밀조사를 해서 적정부지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거기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주차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재건축, 재개발이 되더라도 단지 내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지 단지 밖 주민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가 더욱 더 불가능 하거든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니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 내용이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구청에서 애를 쓰셨다고 하지만 성과가 없으시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됐으면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이루어졌고 착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때 영광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서 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영광초등학교하고 서신초등학교는 우리가 개학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지하공동 주차장을 넣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관내에 다른 학교들이 신사동에도 학교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뉴타운에도 들어오고 구산동에 구천초등학교...
중공
유중공위원장
거기 들어 오기 전에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했는데 신사1동 새락길과 봉산길에 대해서 보차도도 구분이 안 되고 있고 그 길이 응암역에서 신사1동에 올라가는 주민의 80%가 그 길을 이용하고 차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산위브 아파트도 입주되어 있고 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내부적인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 보차도가 구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엉켜가지고 주민들끼리 고성이 오고 가고 차도 못 다니고 사람 보행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합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1동 새락교와 봉산길은 폭이 한10m 정도 됩니다. 연장은 한 27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주변에 들어서고 있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까지 광역도로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광역도로가 완성이 되면 사실 그 주 진입도로는 그 도로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는 아직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아까 지적하신 새락교와 봉산길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우선 노상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여 군데 이렇게 나와 있고 또한 불법주정차가 여러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열주차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마 곧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주차 단속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그게 정비가 됩니다마는 단속을 또 안하면 이렇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전문직이 검토해본 결과 양쪽에 한 1.5m 보도를 설치해도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한 1.5m 정도 보도를 조성하고 차도는 7m 남으니까 중앙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 계획이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만약에 안 긋게 되면 이제 양쪽에 보도가 조성이 되고 차로가 7m인데 거기에 또 주차를 해버리면 계획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도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선을 그어서 양쪽에 불법주차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 이렇게 한번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1억 6,000 내지 1억 7,000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서 지금 예산을 확보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가 해결돼야만 보도조성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종선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아주 성실히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1동에 가면 성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요. 또한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고 성원아파트의 세대와 인근에 기독종합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를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걸쳐서 진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구청장님 업무 순시 때 동대표가 아주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는 역촌동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원아파트 주민과 기독대학교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 일방통행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얘기해보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김종선간사
두세번 들어보고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도 또 한번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진정서를 국장님이 직접 갖다 놓구요. 챙겨봐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그 진정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게 수년에 걸친 주민들의 고통사항이라구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갈현동 마을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계시죠? 언제 운행예정이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사업운행을 한다면 주차장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수되는 상황을 봐서 추진하도록 마음먹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정시기가 언제인지 아직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 서류를 좀 봐 봐야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 서류라는 게 무엇을 말하시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뭔 소리냐면 마을버스를 운행할려면 일종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마을버스가 100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100대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차를 배차를 안 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움직이는데 그 100대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에서 움직이던 버스가 우리구에 와서 해야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운행하는 버스 3대를 은평에서 운행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은평구에 오기 전에 버스를 관할하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은평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 서류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사후조치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접수가 안됐어요. 그게 들어오면 오픈날을 상의해가지고 날짜를 잡을 겁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언제까지 서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2월 9일 인가 10일인가 정확한 날짜를... 다 됐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하고 그 서류만 들어오기를...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기다리는 중이죠.
곽우년위원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선정한 업체와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민원이요?
곽우년위원
그 업체에 관해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이재식위원님께서 전화도 오시고 저한테 오셔서 차 한 잔 하시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위원님께서 신청하셨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기셔서 안됐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저런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소상히 진행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결과를 봐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현재 선정한 업체에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재식위원의 개인적인 면담이외는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과정에 어떠한 것이냐면 서초교통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서초교통에 대표자가 마을버스연합회 회장으로 있었데요. 옛날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인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알아보고 진행사항을 저희가 공무원이 뻔한 것 아닙니까. 현재 계류 중이면 결말이 나겠지요. 자기가 일이 없다던지 막말로 처벌을 받는다던지 그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태로 유효하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때 봐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곽우년위원
그 업체와 관련한 민원내용은 업체대표가 조합장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재판중인데 조합원들이 대표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 해놓은 상태이고 이러한 진행 결과를 보아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태인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겠구요. 다만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거기에 영일교통에 조합, 그러니까 선정하신 업체에 대표자로 있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서초교통입니다. 거기가...
곽우년위원
조합장이시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영일교통이나 여러 가지 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 분들이 은평구청장에게 2006년 11월 22일자로 이렇게 부당하다 업체선정에 무리가 있다라는 진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민원이 온 것이 있는데 이내용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의 내용을 제가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입장으로는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현재 상태를 보고 결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곽우년위원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변경등록서류라는 것이 서초구청에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신청하신 버스 중에 서초구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은평구 대성학교 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일을 은평에 와서 하니까 서초에서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럼 서초구청에서 은평구청에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 기존 있는 등록을 은평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아직까지 안오고 있네요. 저도 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누구가 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난감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한쪽에 치우쳐서 안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이런 따가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한쪽에 거기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곽우년위원
과정이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나 잡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2월 9일, 10일 이런 정도에 변경등록 서류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날짜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등록 허가서 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상의해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시기가 이러한 다시 절차를 밟으면...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조금 불투명하네요.
곽우년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주민들의 편익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구청장님 연두 순시 때 주민애로 사항입니다. 전에 신사2동에 마을버스가 있었답니다. 마을버스가 노선이 확장되면서 시내버스로 전환되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숭실고등학교 학생들이 새절역에서 숭실고등학교까지 아침에 택시를 타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마을버스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두 번 세번 환승하는데도 엄청 힘이 든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마을버스를 운행시켜 달라고 간청을 많이 합니다. 또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구청으로 바로 가는 직행버스가 하나 없느냐 직접 노선이 없느냐 주민이 구청에 일보러 가는데 두번 세번 환승하는 것이 교통행정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버스가 없는데서 새로 신설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전에 있던 마을버스를 업자들이 영리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것을 시내버스로 전환시켜 버리다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민이 우선입니다. 공공서비스 수혜자 1번 순위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업자가 영리를 추구한다던지 하는 것이지요. 신사2동에 마을버스 노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사2동 새절역하고 은평구청 직행노선 신설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에다가 노선에 대한 권한은 마을버스 노선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환승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두순시때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서울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냥 평범하게 건의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버스행정을 상당히 영리적으로 초점맞추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를 먼저 따지니 환승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진행사항까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구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함께 연구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선간사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불광1, 2동 노선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운수 7720 버스는 은평 뉴타운 지역을 경유를 합니다. 불광2동 중학교를 거쳐서 불광1동으로 정기노선 버스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7~15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 시간배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 20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20분 된다 이거죠.
김채규위원
네. 전에 노선버스 조정하기 전에는 3개 회사차가 다녔는데 지금 현재 선진운수 7720 1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본위원도 버스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실제 추운 겨울에 10분대 15분대 기다리는 사실은 상당히 지겹습니다. 말이 그렇지 15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그런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배차간격을 줄여준다든지 1대를 더 증설하여 주민의 교통불만 해소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되면 그만큼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에서 잘 건의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번 정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서울시가 영리 목적에만 따지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6년 12월 20일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채규위원
연간 몇 번 버스노선 조정심의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버스노선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전에는 720번 답십리로 가는 버스가 당시는 불광동을 거쳐서 이렇게 운행이 됐는데 현재 보면 거의가 은평경찰서를 경유해서 연신내 방향으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불광2동에 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때보면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1대를 증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차간격을 7분대로 조종 좀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꼭 건의를 하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채규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풍문에는 갈현동 버스노선에 대해서 특혜다.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또 관계자 공무원님 절대 특혜시비에 휩싸일리가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현재 진행중인 고소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생각 안해봤습니다.
김평곤위원
재판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판정이 내려지면 마을버스 중단시켜야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김평곤위원
개인적인 사건으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운행 중단한다는 것은 대입할 수가 없죠. 마을버스가 관계된...
김평곤위원
마을버스하고 관계돼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났을 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당연한 거죠. 마을버스 당연한 것이고...
김평곤위원
중단되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지금 그 양반들이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마을버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영리 모르겠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마을버스 지정이 취소될 수는 없죠. 뭐가 잘못됐다면 몰라도.
김평곤위원
지정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까? 재판이 잘못 됐을 경우.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평곤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마을버스 추진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지금 안다닐 때는 주민들이 큰 불편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이러한 사건으로 휩싸여가지고 운행이 되다가 중단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크거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은 그런 걸 우려하는 바입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운행 중단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니까...
김평곤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은 업무성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는 저희들은 모를망정.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마을버스가 중단될 사태는 벌어지지 않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대민 우선차원으로 해야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평곤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크게 불편한 것을 모르지만 다니다가 중단됐을 때는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라도 좀 늦출지언정 철두철미하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과연 운행이 될 것인지 허가절차가 정당한지 그런 것을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곽우년위원님 말씀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이나 김평곤위원님이나 다 갈현동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금 마을버스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이나 부끄러운 게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시다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마을버스업체 선정을 뒤로 미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굳이 그 한 업체만 놓고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한 업체만 보고 선정했다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 업체밖에 참여 안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 업체는 자격미달이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할 적에 어느 업체가 들어온지 모릅니다. 모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왜 성급하게 일을 했느냐.
중공
유중공위원장
통학로 확폭도 안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건으로 통학로 확폭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5분발언 하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빨리 운행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런 것은 깔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건은 이행해야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에 상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말씀인데 나도 안하면 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편합니다. 왜 내가 솔직히 교통행정과장으로 가니까 들리는 말도 많고 골치 아프더라구요. 내가 이까짓거 솔직한 얘기는 내가 대충하고 봉급 받으면 되지 뭐 하러 이 짓을 하겠느냐 솔직히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내가 뭐가 답답해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원도 많고 해서 또 가기 전에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 놓았더라구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가 시하고 상의하고 높은 분하고 상의하고 일부 100% 다 거기다가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께서 불편하니까 해달라 해서 그것을 했는데 단지 토목공사가 금년에 이루어 지겠지만 그게 선행되고 조금 보차도 구분도 되고 해야지만 통행이 불편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 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앞에까지 운행하고 도로완공 후에 연장을 한다는 조건을 걸었던 것이고 그때 선정공고 낼 적에도 누구 오십시오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선정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니네가 운영할려면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런 이런 것을 갖춰라 해서 기다리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왜 꼭 먼저 했느냐 길이 안 됐는데 왜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가 첫번째 의혹을 갖는 이유가 서울시 허가 조건에 통행로 확폭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는데 그것을 이루기전에 마을버스 업체선정을 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마을버스가 무슨 서초교통인가 모르겠지만 서초구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리 옮겨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동의서도 없이 여기다가 업체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동의서 받고 나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업체가 어떤 어떤 몇 번 버스를 운행하겠다 신청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전부다 미리 확보해 놓고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에서 신청하는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것은 내용을 아는데 제 의도를 들어 보십시오. 서초구에서는 노선버스 인가가 5대가 났는데 4대만 운행하고 1대를 옮겨 오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장이라면 인가를 승인해 주겠습니까? 배차간격을 5분씩 있던 것을 10분으로 늘리겠다면 되겠느냐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다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변경을 해 준다면 한다는 것이지 굳이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무튼 그 업체가 변경 인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인가가 안 되면 취소가 되어 버리겠지요. 업체선정은 버스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취소되지요? 우리한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요. 그것이 곽우년위원님 말씀이신데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서류가 안들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음 단계로 강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음 단계가 취소 밖에 더 있습니까? 버스가 없는데.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할 것인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우년위원님한테.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까 김평곤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 대표가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공금횡령으로 이미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니 계류가 끝나고 처벌받은 것으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받은 바 없고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관계기관에 조회를 했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계류 중이었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 올 가능성이 있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압류 들어오겠지요. 압류 들어 와도 차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압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차를 타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정리된 후에 하시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게 한번 잘못 꼬이면 계속 꼬이고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하면...
중공
유중공위원장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한건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과장님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고 이것은 업체선정이 이루어지면 수없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또 어떤 압류라든지 어느 차량문제가 발생하고 배차간격이 잘못되고 하면 민원 들어가서 결국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가급적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중공
유중공위원장
첫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첫째 목표를 이용주민들한테 두십시오. 마을버스 업체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행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데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저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운행만 되면 그러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통학로가 확폭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교통행정과는 계속 시달릴 것이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보차도 구분이 안 된 그 구간은 운행을 안하니까 사고 날 일이 없고 시공을 할 때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 없이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 업체가 처음부터 여러 잡음이 많은걸 들으셨지요. 굳이 잡음이 많은 그게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별의별 잡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이게 좀 나중에라도 잡음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개입 되었네 어떤 분들이 개입 되었네 별 얘기들이 다나옵니다.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 부과 관련해서 이것은 4/4분기 것인데 부과대상이 각층 바닥면적을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4쪽에 그러면 어떤 시설물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쉽게 얘기해서 300평정도 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 건물로서 주거용이 아닌 건물, 근린생활이나 판매점이나 쉽게 얘기해서 영업용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건물 하나가 300평 이상인 비주거용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니까 그러면 이 대상을 분기마다 기존 건물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1년에 9월에 부과하는데 주요업무 계획 나중에 참고하셔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에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을 조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대충 작년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740개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과세물 대장이라던지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을 받아서 지금 직원 혼자 일일이 다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공부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확인한다는 거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이게 740개 였는데 그 건물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업소가. 그러니까 하다보면 조사 숫자는 늘어지고 또 부과할 때 당시는 또 빠집니다. 왜냐 하면 그 사이에 또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전부 다닌 다음에 전산정리를 하고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9월달에 부과를 하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건물주에게 부과를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 수시분하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수시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다보면 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부과하는 실적이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또 하고 가령 열심히 했는데 사실 또 누락될 수 있어요. 수시분은 수시로 하고 정기분은 9월달에 부과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럼 정기분은 1년에 한번 하는 거고 수시분은 발견 즉시하는 거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발견즉시 글쎄 즉시보다는 모아서 하겠죠. 수시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추진실적을 보면 11월 9일날 수시분 14건을 부과했습니다. 또 14일날 5일만에 다시 정기분을...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부과사항이 생기면 그때 그때 하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부과를 하고 그전에는 다 조사를 해놨다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관계 과에서 변경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현장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게 체납 같은 것은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93%나 95% 정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재산세 고지서 받은 분들은 거의 내는 걸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우리 은평구에 대상 건물이 740건 정도가 된다는 이거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유동적이니까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상복합은 어떻게 상가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주상복합은 주거용은 빼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주거용 빼고 상가 면적만 1,000㎡ 넘으면 해당된다는 이거죠? 그렇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상업용부분에 공유하는 부분만.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공유면적으로 주차장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별개인데요. 각층의 바닥면적이 합이 1,000㎡이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각층의 바닥면적이 합인데 전용면적으로 하느냐 공유면적까지 포함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이면 공부상으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공부상으로 따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전용면적으로만 한다. 공부상으로 안하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공부상 면적으로 한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많아서 질의를 한 건데 뭐든지 처음에 부과를 할 적에 질서를 잘 잡아놔야 하거든요, 부과기준을. 공부상면적하고 현장하고 전용면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괜히 어떤 집은 공부상으로 해주고 어떤 집은 현장확보해 주고 막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공정하고 또 누락된 일이 없도록 어떻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7억이 부과된 액수기 때문에. 몇 명이 담당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혼자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혼자? 혼자 7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교통과 우리 뿐만 아니라 요즘 다 그런데 공통사항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욕하실지 몰라도 사실상 직원들이 말하자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이동식단속차량을 운영중에 계시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시험 운행중입니다. 2월말까지는 시험운행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다니는 게 시험운행중인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시험운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은 하지 않고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단속은 3월 1일부터 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 동사무소 입구에서 백련산 언덕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거기 구간이 오르막길 한 300여m 정도 됩니다. 현재 주차단속하고 있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단속근거는 뭡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은 현재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자기들 이익만 내기 위해서 주민들이 수련원 셔틀버스의 배차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구두로 또 저하고 주민들하고 관장도 만나보고 여러번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그분 얘기는 오로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어떤 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시립청소년수련원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거기 단속을 하는 것은 시립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단속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또 단속이 들어가게 되면 왜 수련원 정문까지만 합니까? 할려면 꼭대기까지 다 하든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금지구획 지정된 위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구자성위원
위에 까지 하는 것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다 했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 있는 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구자성위원
300m 구간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하고 견인되어 가는 것 그런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300m까지만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금지구역을 해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돈벌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골목길에 주차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거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가파른 길입니다. 그러면 그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겨울철이나 빙판길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갑자기 코너를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거기다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해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차가 5대가 있는데 출발할 적에 꽁무니를 물고 내려옵니다. 제가 관장도 만나고 우리 구청의 직원도 같이 갔습니다. 차 간격을 한 2~3분 간격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듣지 않습니다. 그 5대가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요청해보세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관장이라는 사람도 아주 태도 자체도 불손하고 주민들이 처음에 공사를 할 적에 거기 자기들 주차장에 주민들이 저녁에 무료주차를 한다든지 입장료를 할인해준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무런 조치가 없고 또 그 위쪽에 보면 백련근린공원 공터가 있습니다, 한 700여평. 그것도 청소상태도 아주 불량하고 완전 쓰레기장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 영업이익만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문제도 5대가 동시에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이보호 한다는 말자체도 되지 않고 주민들은 생각하기에 우리 구청에서 수련원을 위해서 정문까지만 주차단속한다 그런 이미지밖에 풍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좌우지간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배차간격하고 주차장개방관계 그런 관계는 관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게 셔틀버스 출발시간을 조금만 한 30초나 1분만 서로 간격을 두고 출발시켜주면 거기 주차단속을 굳이 안해도 충분히 버스가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5대가 동시에 밀려 내려오니까 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놓은 모양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차를 많이 세워놓으면 거기를 이용한 차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해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전화가 민원이 많이 옵니다.
구자성위원
그 주민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인근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선거구가 그쪽입니다. 저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단속을 할려면 끝까지 약수터까지 다 하든지 아니면 300m 구간만 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나가보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가 다닙니다.
구자성위원
나가보시면 단속 안해도 차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건 골목길 아닙니까? 골목길에 왜 수련원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경찰서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는데 해제여부는 경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언제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수시로 갑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갑니다.
구자성위원
굳이 강제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해제가 가능하면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단속이 불편함을 겪더라도 수련원이 조그마한 배려만 베풀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원성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제 업무에 소관되는 것은 제가 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과장님 우리가 단독주택을 보면 건물 옆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지요. 들어가는 입구가 한대 정도 넓이로 직사각형의 형태일때 차량이 한대일때는 가능하나 차량이 두 대 일 때는 부득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두 대를 주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뒤에도 반 잘라서 주차하고 앞에도 주차하고 그러면 두대가 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기계식 주차장이 각 주택에 흉물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은 활용도 안하면서 2년마다 정기검사는 해야 되고 검사대행료는 꼬박꼬박 부과되니 아주 괴로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들을 가 보셔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주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이런 행정을 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기계식 주차장이 5년이 지나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는데 주차면적이 그만큼 확보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두면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도 하나 댈 수 있고 뒤에도 하나 댈 수 있다면 철거를 해서 주차면적이 나온다면 5년이 지나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앞뒤로 두대가 충분히 주차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법상으로 약간 모자라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차는 충분히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건축법상에서 들어 간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5m입니다.
김종선간사
조금 모자라 가지고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차가 현재 입구 상태에서 충분히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안 되지요. 저희 직원들이 다칩니다.
김종선간사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냐구요. 이런 사례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법을 바꾸어 달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김종선간사
하여튼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김종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제가 7대 부분을 갖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지나면 주차장 확보하면 철거 가능하다고 했지요. 저도, 위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대를 말씀하셨는데 7대, 10대 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제가 문의를 해서 대충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도 알게끔 예를 들어서 7대 주차장을 철거하는데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기 동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주차 계획선에 얼마주고 산다던가 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300m 이내에 해야 하고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나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몇 개월분 몇 년분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 만든 설치비용을 내라는 ...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설치비용을 7대 주차라면 7대 주차 값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확보해 해야 될 댓수만큼만 하고...
나동식위원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체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공시지가에 30%를 감면한 한 면당 공시지가 자기 집에 공시지가를 30% 감면한 만큼을 돈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주차장을 확보안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대체비용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30% 감면해가지고 돈을 낸다는 거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나동식위원
다른 비용은 없고 두가지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두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동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지정방식이 자기가 구역을 신청을 합니다. 동마다 몇 다시 몇 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구역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주차장하고 집하고 가까운 사람이 가장 우선이고 다음에 차 배기량 소형이 우선이고 장애자가 우선이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가 배정됩니다.
곽우년위원
자리 구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한 차에 대해서 자리 배정을 했을때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있다면 A라는 차는 1번, B라는 차는 2번 이런 식으로 자리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몇 구역에다가 세우겠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최종 배정은 A라는 차는 1번에 대고 B라는 차는 2번에 대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배정이 되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정이 됩니다.
곽우년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통털어 1구역이면 1구역에다가 대라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난이 일어나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전에 불광2동 사무소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그런 형태로 지정했었습니다. 지정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나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1번은 A라는 사람 2번은 누구로 딱 지정을 합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끝났습니까?
곽우년위원
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CCTV설치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발주한 고정식 CCTV 8대하고 이동식 CCTV 1대는 이동식 CCTV는 설치를 완료해서 시험운행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 CCTV는 8대 설치중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설치완료하고 홍보를 해서 3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장소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듣고 하시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장소선정 하는데 우리가 선정위원들을 해서 위원님들, 양 경찰서 교통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사시는 교통전문가 그다음에 위원님, 저, 국장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단속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장소선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민원이 되는 경우가 가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상 관계있는 곳에 설치해놓으면 본인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서 이의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이의를 한다고 해서 꼭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구간이라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수를 위해서 소수의 의견보다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생각에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민원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될 곳이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실 때 민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해주시고요. 사람이 직접 단속할 때 하고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 사람이 단속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저희 단속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럼 그 시간 단속원들이 지나간 뒤에 차를 갖다 또 댑니다. 숨박꼭질 형태의 단속을 하는데 고정식 주차기를 놓으면 항상 CCTV가 아무 때나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함으로써 주차를 안할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인원을 CCTV를 설치하고 나면 아무래도 줄여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인원 활용은 과거에 10명이었다면 CCTV 설치한 이후에 몇 명으로 줄어드는지 그리고 인원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는데 현재는 8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5대 정도 더 하면 그런 분야를 분명히 해서 그 유휴인력을 다른 분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와 곁들여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관리법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부정주차라는 것은 주차장관리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거주자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주차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 주차구역을 확보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주차를 견인해주고 하는 것이 부정주차고 불법주차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조처를 했을 경우 그것은 견인을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하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부정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밤샘주차는 상황실을 만들어서 밤샘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법주차를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불법주차로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는 잠깐 업무를 순간적으로 보기 위해서 파킹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잠깐 주차스티커가 발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스티커 발급을 구청에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잠깐 주차를 하는데 대신 시간을 3분이나 5분 이런 시간을 정해가지고 활용하니까 주민들이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도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악용될 수 있는 경우가 그 차가 잠깐 주차라는 게 저희 단속원들이 잠깐 주차 차에 갔을 때 5분이 됐는지 10분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붙여놓는다면 저희들이 언제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창익위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가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주차 그 순간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치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사동분이 한 명 오셔가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미 사진도 찍히고 넘버가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저한테까지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일일이 개인적인 편의를 들어줄 수가 없겠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주민편의 위주로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진을 찍을 때도 상황, 상황을 주민을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해서 너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니면 제도를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주차단속요원들한테도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실적위주로 단속은 하지 말라고 주지는 시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주차 차량은 단속은 그 주위에 그 차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 그 차 단속을 안하고 다른 차 단속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법주차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불법주차인지 아닌지 일반민원인들은 내 차가 단속이 되면 왜 저 차는 안했냐고 바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인데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내가 불만을 얘기할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맨앞에 있는 창구에서 서비스를 할 때 충분히 그걸 납득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앞에 창구에 나오신 분들한테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만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응암3동에 집단민원 행정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뒤로 저희가 이번 달에 가서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현재 배석판사가 현지에도 나왔다 갔고 그래서 심리가 3월초로 잡혀 있을 겁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차 심리가 3월 초로 잡혀있습니다. 1차 심리는 끝났구요. 3월초로 잡혀 있는데 어제 우리측 변호사한테 주민대표 보조참관인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홍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다음은 심리시에는 주민대표가 참석을 해서 아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압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장님 신사동 도로 건설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인 얘기도 있었고 제가 구청장님과의 질의응답시간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아 1월에도 주민 대표들이 서너번 찾아 왔지요. 다른 것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1월 중순경에 김우태 시의원하고 같이 우리 부녀회원들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좌회전 확보 부분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전화라든가 아니면 공문이라던가 지시를 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서울시에 지시 내려온 내용이나 아니면 공문같은 것이 있으신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울시에서 공문은 지시 내려온 것은 없고 그날 주민들이 김우태 시의원님하고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실 때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보조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가 시 담당과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 10사람이 반대한다고 해도 90 사람을 무시해가면서 10사람 의견을 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방음벽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같이 직원이 누가 가셨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갔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보고 구청장 질의 때 얘기했던 흙더미위에 포장을 씌워달라고 한 내용이 이튿날인가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걷혀져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흙더미가 아니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흙더미에 포장을 쳐서 바람불 때 먼지가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포장이 다시 걷혀져 있어요. 확인을 해보시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방진망이 걷혀져 있다고 하면 즉시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황사하고 같이 곁 들여서 분진이 날릴 염려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보를 해 주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등산로가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등산로를 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등산로를 확보하는 것이...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 현장을 보셨겠지만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돌아서 상신초등학교 뒷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도 상신초등학교 앞으로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울타리 따라서 쭉, 폭을 넓히거나 더 구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박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끝나면 그 위에 되 메우기가 되어서 위에 꽃이 심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보시다시피 30m, 40m 이렇게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등산로를 너무 멀리 돌아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등산로 때문에 직접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제가 민원인을 넣은 것을 무시하고 절대 안 지나 갑니다.
장창익위원
동정 보고할 때에 민원이 들어 왔던 내용인데 시티 아파트 앞에 주차장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차량이 아파트 앞에 그쪽에 도로가 나게 되면 주차장난 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미리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난 이후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20대, 30대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시티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공도 상에 세우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도로에 차가 다니면 주차를 치워야 하는데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소관이 제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도로건설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귀찮게 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건설부까지라도 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 같은 것을 다시 설치하고 해서 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서울시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신사동 292-5에서 293-87구간에 작년에 보상이 완료됐지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부분 완료됐습니다.
김종선간사
부분 완료됐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도로건설 공사계획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공사계획은 없고 거기에 토지 보상가격에 4억 3,000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2억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금년에 보상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그앞에 있는 도로 땅은 보상이 끝납니다.
김종선간사
공사할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지금 광역도로 건설에 있어서 한신아파트 옆에 발파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발파작업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잘아시겠지만 얘기가 부채도로를 안내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음을 참자 이래 가지고 지난 작년 여름이 더울 때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문을 닫아놓고 인내를 가지고 참았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불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파작업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며 현재 진행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발파작업이 어려운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난공사 구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나갔고 앞으로 보는 부분은 발파가 심하지 않고 공법을 한 15일전부터 바꾸었습니다. 발파보다는 발파하지 않고 고성능 유압잭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바위를 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발파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은 발파작업이 할 구역이 별로 없습니다. 토사부분이 있어도 연암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잭으로 벌려서 끌어내는 작업, 발파 작업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한신 구간에는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달 전에 현장을 가보았을 때 시공사에서 소음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천막을 쳐서 소음을 공중으로 분산시키는, 막고 하는 이런 소음방지책을 해서 할 것이라고 저한테도 얘기했고 주민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천막을 치고 뚫는 크릿샤 거기도 다 소음 방지책을 넣고 해서 규정 이내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계기를 설치해서 규정에 넘는지 안넘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김종선간사
그래요 공사 끝날 때 까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매일 매일 한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매일은 못 가고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갑니다. 저도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김종선간사
나머지 3번이 또 문제가 됩니다. 발파작업공사중이라도 매일 매일 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차도 위에 자연녹지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하차도 위에 흙이 한 2~3m 정도 묻힙니다. 지하차도 위에 묻히면 학생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줄 것이고 거기에 부채도로도 만들어지면서 그 공간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 보충경관이 깨끗하도록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진달래를 원한다면 진달래 심어줄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자연녹지 형성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나왔군요. 이것도 절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절개로 인한 자연훼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녹지대를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하차도 위에 조금 전에 부채도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부채도로의 신설의 필요성을 얘기해보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부채도로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채도로를 통해서 광역도로 해서 바로 들어가면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산길 신사동, 두산아파트나 그쪽으로 진입이 바로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는 길로 저쪽으로 해서 터널 앞으로 해서 U턴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밑에는 앞으로 재개발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봉산길이 그쪽이 엄청나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접근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만드는 의의가 없죠, 저희 구청에서 봤을 때는. 다만 부채도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신아파트 도로 벽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2개동에 주민들. 그 주민들만 반대를 하지 그 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부채도로가 없어서 접근을 못한다면 난리를 칩니다. 100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90 사람을 위해서 10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부채도로 문제 때문에 여의도까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사당 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김종선간사
진입을 하기 위한 U턴용으로 장소가 몇 군데 계획 되어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쪽으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김종선간사
U턴하는 지점.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점이 한군데라니까요.
김종선간사
한군데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광역도로에 진입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차도가 4m죠, 부채도로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일방통행입니다.
김종선간사
가능하겠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조사 됐었구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쪽 사람들이 그 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봉산길 이용하고 있는 그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분산이 되는 것이지 모든 차가 그 차로만 이용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분산시키는 것뿐이지요.
김종선간사
봉산길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광역도로에 진입하는 U턴용에 한곳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지역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위치상으로. 그러면 부채도로는 꼭 설치를 해야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꼭 설치돼야 됩니다. 이것 안되면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주민이 불편합니다.
김종선간사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할께요.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부채도로가 어쩌면 안 생길 수 있다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부채도로가 절대적으로 신설돼서 우리 주민들이 실망하는 마음적인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라도 주민들에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는 부채도로가 안 생긴다고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선간사
저는 행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홍기창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불광천을 위한 특별조례법 제정을 고려해본 적이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광천의 특별조례법 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서 보면 청계천을 위한 특별조례법이 있거든요. 흡연금지, 음주가무, 애완견출입금지 그런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위한 특별조례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례법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틀리거든요. 불광천은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음주가무라든지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그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청소상태라든지.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계천 같은 특별조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조례가 있음으로서 주민들이 불광천을 대하는 태도가 또 사랑하는 마음이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안을 연구하셔가지고 꼭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노력이 꼭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애완견 통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행 단일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에서의 특별법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광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주요 목적이 치수에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우기기간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법 제정까지는 좀 실제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애완견이라든지 쓰레기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부서별로 협의해가지고 좀더 깨끗한 불광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그게 계도차원에서 스텐레스 입간판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조례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애완견출입자에게는 벌금 얼마, 음주가무는 얼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서 나머지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법제정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국장님 동절기 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설대책은 토목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겨울에 두 번 눈이 왔습니다. 상당히 한번 올 때 마다 많이 와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현재 8,000포 이상 사용했습니다. 했고 남은 것도 한 2만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충분히 2만포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채규위원
관할구청에 제설차량이나 삽 장비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차량은 구청에 보유하고 있고 말씀하신 삽이나...
김채규위원
살포기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살포기는 연무기에 달아가지고 살포합니다.
김채규위원
지난 번 본위원이 경사로 주변 제설함을 열어보니까 염화칼슘이나 모래, 삽 등을 보관함에 관내에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간선도로 변에서는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고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면도로 취약개소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확한 개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여러 군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불광1동에서 2동간 경사로와 비탈진 곳을 다니면서 제설함 뚜껑을 몇곳 열어 보았습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두어포가 비치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삽과 같은 장비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넘어 삼익아파트 앞쪽에는 삽한자루와 염화칼슘이 1포가 들어 있었고 다음에 불광1동으로 가서 독바위골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고갯길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설함을 보니까 비어 있어요. 인근 주민이 갖고 갔는지 모르지만 염화칼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삽자루도 보관도 되지 않았으니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면도로에 설치한 염화칼슘 보관함은 눈이오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용한 염화칼슘을 보충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미처 보충을 못한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다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눈이 올때 한번 갖다 놓고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의 편리를 위하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눈이 온다라고 사전예보가 있을 때에는 갔다 놓을 수 있는 물량을 제설함에 준비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눈이 예보가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에는 기상예보를 들어 보면 집중호우, 게릴라성 이런 호우가 있다고 하는데 재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라바댐 주변시설물 현황 및 소요 예산의 시설물 현황에 보면 수목식재 회양목, 철쭉 4,600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광천 꽃길조성하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따로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2007년도 업무계획인데 그게 사실은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사업 시행했던 사항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사항이고 맨 밑에 소요예산도 16억 5,000인데 그것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수립된 예산하고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 348페이지에 있는 그내용은 2007년도에 들어 갈 사항이 아닌거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닌데 주요업무 계획에 넣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잘못 기재됐다.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2006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해서 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목차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항목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학교공원화 사업만 4/4분기 추진실적을 가진 내용이고 다른 5항목은 모두 2/4분기, 3/4분기 완료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4/4분기 주요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올려 드린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우년위원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굳이 2/4분기, 3/4분기에 업무보고가 다 되었고 완료된 사업을 굳이 4/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6항목을 보고하는 중에 5항목이 그렇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 삼아가지고 올해부터는 해당 사항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제목하고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올릴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정을 하시고 사업이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제목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지난 것을 올렸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매년 관행적인 보고 사항이라서 강조하느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주요 해당 사항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세번째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학교 공원화 사업은 영락중학교, 서신, 선일 3개 학교인데 서신초등학교 하고 선일초등학원은 2/4분기 3/4분까지 마쳤는데 영락중학교가 수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아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부지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옹벽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3, 4월 정도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 현장에 가보니까 복구공사를 50% 정도 했는데 우리는 복구공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이후에 학교를 개방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사업비라든지 교육비정도를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시행해서 학교를 개방하고 있지만 그전에도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쉼터라든지 팔각정자라든지 의자 같은 것 설치해서 주민들이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진 학교들이 주민들에게 얼마 동안 시간을 얼마나 개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보신 게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아직 안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다음 사업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질의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사목 소나무가 많습니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계속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지난해 가뭄이 약3개월 지속이 되어서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말라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이나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2월달에 재선충병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목편을 채취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판정이 재선충병은 아니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 서너군데가 계속 말라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학원 직원들이 현장에 4명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아직 확실한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한다든지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소나무 재선충 그 병은 아주 상당히 위험한 병입디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는데요. 걸렸다 하면 거의 100% 고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신고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구립도서관길과 미성 산에 조림사업을 하셨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채규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23일 지역구 미성공원에 올라 갑니다. 미성 산 중간 지점에 녹지사업을 하고 나머지 버려진 왕벚꽃 나무로 보이는 묘종이 15그루가 길 가장자리에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발견 즉시 공원녹지 생태림 조성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날 식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공사업체가 하자보수를 마치더라도 남은 수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그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저희 공사감독관이라든지 담당 직원을 독려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래서 언제 심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난번 생태림 조성을 할 적에 발주돼서 아마 하자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체 수종을 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생태조림사업을 할 적에 각별히 감시감독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길은 불광1동 주민과 학생들이 구립도서관 가는데 아주 가까운 길목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 길도 아주 험악해요.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지나가는 길에 등산로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직 다는 못했지만 파악하는 중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취임하기 전에 전직 어디서 오셨는지 저희들은 대부분 다 모르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간략히 전직 근무처라든지 과장님이 내세울만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본청 조경과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드컵공원이라든지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이라든지 OB맥주공장이라든지 영등포시립병원 유적지라든지 덕수궁 걷고 싶은 길이라든지 5년 동안 굉장한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용산구청에서 근무를 했고요. 여기 오기 직전에는 서울특별시녹지관리사업소라고 보라매공원에 있는 사업소에서 약 20개월을 하다가 제가 1월 10일자로 발령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훌륭한 윤명중계장님부터 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훌륭한 공무원으로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항상 함께 이끌어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68쪽 하고 책자 358쪽하고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도시생태림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규모 위치 약간씩 착오가 있는데 서로 다른 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사업비도 다르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쪽에 유인물은 실적이고 책자는 2007년 주요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개요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생태림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도 2억 이쪽에는 1억 5,000 나와 있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속사업이요.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이게 앞으로 생태림 조성을 신사동 근린공원을 이런 데 할 건데 봉산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신향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산로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등산로에서 우측은 우리고 좌측은 다른 쪽에서 관리합니까? 고양시청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고양시 쪽은 비교적 쓰러진 나무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상신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 쓰러진 게 꽤 많더라구요, 고목이 돼가지고. 생태림 조성을 할 때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도 미관상 지저분한 것은 다 철수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일용인부들이 나오게 되면 숲을 조사해가지고 쓰러진 나무도 깨끗이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능하신 임업직 과장님을 영입하시는데 노력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양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 구역이나 공원을 주민이 요구 시에 매입한다고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은평 뉴타운 인근에 노후불량 주택들은 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있는 전답들을 매입하여서 흉물스러운 미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주택가 인근 지역은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서 각 공원별로 주제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의견을 들어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공원녹지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불광, 녹번지구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신초등학교 뒷 쪽에 소나무 간벌한 사실이 있습니까? 봉산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소나무가 아니고 잣나무입니다. 위원님 잣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자리는 좀 나무를...
김종선간사
그것을 10년짜리라고 하던데 전에 이배영 구청장 있을 때 심어가지고 10년 됐는데 그것을 간벌했다는 항의가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밀식이 되면 나무들끼리 경쟁이 되서 고사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