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대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 및 규칙 2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3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시작일을 지정하는 조례로써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목요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2회 실시되는 정례회의의 운영사항 중 다수의 의원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토요일이 휴무가 아닌 시기에 제정된 본 조례의 여건상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례회의 시작일을 수요일로 개선하여 안 제4조 1항과 같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수요일에 집회한다’로 안 제2항은 ‘제2차 정례회는 매월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집회한다’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안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원활한 운영은 물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4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해남군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정된 규칙으로 본 규칙에 조항내용 중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관련 불합리한 일부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4조 제4항에서 군정질문 신청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정질문이 있는 임시회 집회일 기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송부하며 군수는 답변요지서를 군정질문 1일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4조 제5항에서 군정질문 답변완료 이후 필요한 사항을 알기쉽게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보충질문 및 질의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에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능률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필요한 개선절차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