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본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를 추진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82억 6,200만원보다 647억 5,400만원이 증가된 3,430억 1,6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8억 8,000만원이 증가된 2,750억 4,7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67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조정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국실과 및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순서없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8쪽 세입예산에 예비비가 11억 7,6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이상만 예비비를 통상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초 예비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산도 다른 소요도 있고 해서 11억을 감해서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삭감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소요예산만큼.
정교철위원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부분에 보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26억 5,000만원이 줄었고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억 3,2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2억 5,000 등 사회복지부분의 예산 국고보조가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표기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유는 이번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 방금 사회복지분야하고 문화공보담당관 분야 일부 총 149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을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지방에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대비해서 국고보조를 지방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권교부세를 산출하면서 최근에 5년간의 평균치로 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5년 평균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사회관계는 지난해가 아무래도 5년 전보다 월등히 보조금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평균치로 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라는 명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관계는 어느 자치단체 없이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국고보조금이 줄어진 만큼 사회관계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32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26억이나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전체 26억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반면에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비로 분권교부세 24억이 내려왔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자체가 문제는 됩니다.
정교철위원
산건위에서 회의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도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야 예산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기재된 순서대로 총괄적인 질의가 끝나면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변태영의장
전기절약관리 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결정액이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절약하는 기능하고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안 쓰는 기능하고 두 가지인데 한 가지 기능을 없애는 것 같은데 원래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2,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한 가지 기능밖에 못 합니다. 절약하는 기능 한 가지만 기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손영길위원
행정지원국장은 설명할 때 안 들은 모양인데,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와서 설명할 때 7,000만원 들여서 만약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7,000만원 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본청에 하지말고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작은 데 한 곳에 설치해서 시험을 해보고 좋으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부 다 해야지 본청만 하면 되나, 그러면 작은 곳을 하나 선택하자, 이래서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려니까 회계과 담당자 이야기가 그러지 말고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7,000만원 중에 2,700만원짜리가 있고 4천 얼마짜리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을 가지고 해 봅시다. 이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의장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기능밖에 설치를 못 하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두 가지 기능을 해야 효율이 100%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변태영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2,500만원으로 해서 총보위에서 결론은 지금 본청에 할 것이 아니고 작은 데라도 한번 해 보고 2,500만원으로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손영길위원
아니, 담당자 이야기가 작은 곳을 하나 선택을 하자, 시민회관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시민회관을 모델로 해서 한번 해 보고 데이터를 놔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본청도 하고 문화회관도 하고 관내에 전부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효율이 나쁘면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데부터 테스트를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생각은 한전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해서 인정받은 품종 같으면 한전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단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위험부담이 따른다, 조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담당자가 예산을 이렇게 맞춰 달라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는 것은 그런데 방금 의장님 말씀은 본청에 했을 때 이 돈으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데 해 보는 것은 그 범위에 맞춰서 하니까 일단 기능은 두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7쪽에 문화회관 출입문 설치, 집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설치를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용도를 옛날에는 창고용으로 했습니다. 이제 여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입문이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용 문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내왕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다섯 군데만 갈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때 당초에는 소방법에 준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소방법이라는 것도 안 맞고 일단 창고 문을 사무실 문이나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말이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현재 교육장이 됐으니까.
변태영의장
소방법은 출입문을 달면 달수록 소방법에는 더 좋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문이 뭡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철문말고 바꾸려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74쪽 재산관리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절약관리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내용이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7,000만원이 투자되면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전기가 10% 절감이 되니까 요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런 뜻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경산시 청사 내에 쓰는 전기요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손영길위원
본청에 한 달에 약 1,000만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한 10%도 완전히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7년을 써야 본전이 되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3년 정도 하면 본전이 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 10%인지 15%인지 설치하는 사람은 15%정도 감면된다고 하고.
하광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철위원
지금 전기절약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열 절약 관계는 아파트에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자한테 무상으로 돈을 줘가면서 장기간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절약 부분을 회수를 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치를 해 주고 절약 부분을 회수 해 갑니다. 현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절약관리 제어시스템을 한 달에 1,000만원씩 전기료가 드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기 전문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열관리 공단에서 국가시책으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 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새마을과장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79쪽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단체 운영비 900만원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전체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200만원은?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운영비인데 전액 삭감돼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려서 계상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새마을단체 운영비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하고 삭감돼서 운영을 하는데는 900만원하고 200만원이 삭감되면 새마을지회 운영에 차질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이것말고도 돈은 있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4,0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4,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된 부분을 4,000만원만 주고 900만원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손영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왜 900만원을 총보위에서 삭감된 원인만 알려드리면 산건위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운영하는데 지장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9,000만원 주면 더 잘 되지. 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우리 동료위원이 압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묻게 됩니다. 총보위에서 900만원하고 바르게살기 200만원을 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이해가 빠르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같이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얹어주면 지회운영이 원활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감한 이유는 잘 모르지요.
손영길위원
삭감 원인은 2003년도, 2004년도보다 돈이 더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이 이만큼 더 부풀지 않았는데 이 예산만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자 그래서 900만원,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또 올랐습니다.
민수
박민수새마을주민자치과장
우리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그 다음에 예산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쯤 삭감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 활성화도 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여러 가지로 펼치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소요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보다 증액 요구를 해서 일선 지도자 격려라든지 숨은자원 모으기 및 평가보고회라든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율 위원님하고 새마을과장하고 이야기 진행이 안 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만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시민체육대회 경비부분을 총보위에서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체육대회가 작년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 원칙은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또 발의를 하게 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예산이 얹혀 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못한 것을, 올해로 봐서는 계속해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로 봐서는 원래 올해 할 차례인데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 전에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원래 할 차례인데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격년제로 바꿔서 하다가 보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그렇다고 한번 더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안 하던 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그러면 격년제로 앞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정교철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 행사를 못한 부분을 과거에 어떤 관례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우리 위원들 대다수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뜻에서 안 그래도 제가 5분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 5월 30일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심성 행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그 전에 못 했으니까 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은 없었고.
정교철위원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답변인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나간 행사 못 했으면 그만이지, 작년에 했으면 또 격년제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난 지난해에 안 했으니까 또 금년에 해야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의견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의견이 많은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자, 안 하자는 의견도 많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교철위원
누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관계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 누가 결정하자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정교철위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를.
정교철위원
어디서 이런 발상이 된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요. 당초예산에 요구했을 때도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추경에 해도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정교철위원
어느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이요?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체육회에서 요구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지요.
정교철위원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요. 한번 행사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특히 읍면동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이 행사를 하면 이 외에 엄청난 경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유지들이나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안 하는 것이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 올린 것도 문제가 있고 올려서 논의가 됐으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안 하기로 됐으니까.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문화행사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하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하광태위원장
체육대회를 안 하면 문화행사를 해야 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99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99쪽 청소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야유회 개최 예산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종율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에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현재 132명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치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2분의 1이 삭감되었으니까 1인당 1만 5,000원. 횟수가 줄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2분의 1로 내려간다거나 양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3만원×132명×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1회를 운영한다면 3만원으로 그대로 가고 또 2회를 운영한다면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2회로 하게 되면 1만 5,000원밖에 안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이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사실 이분들하고 저희들 시하고 협조관계, 신뢰관계, 타 시군과 형평관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102쪽 남부동 소각장 부지임차료, 부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평을 빌려쓰고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약 516평이 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것을 남부동 소각장은 지금 이 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을 활용하지 못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남부동 소각장이 앉은자리가 저희들 예산에 계상한 부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곁들여 손영길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빌려 써야 되는 겁니까?
손영길위원
본래 남산에 환경관리센터가 준공이 되었으면 여기는 벌써 끝나야 될 자리입니다. 임시로 시에서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준공을 못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1년간 연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이 수리비나 인건비, 기름값 다 따지면 소각장 소각처리량이 1.95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소각을 하나 그렇지 않고 외지로 가서 소각을 시키나 돈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거기에 기계가 작기 때문에 엄청난 동네의 피해가 있습니다. 소각장이 큰 것 같으면 다이옥신 측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환경적으로 전부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1.95㎉는 검사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 위에 삼보사 절에는 공기청정기 6대를 들여다놨습니다. 올라가 앉아 있으면 코가 메워서 기도도 못 합니다. 그런 실정에 3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1년 더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시에서는 하자고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동 소각장에는 현재 중앙동하고 남부동 쓰레기가 거기에 반입이 돼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 관계가 주민들하고 협의는 내년 4월까지 소각을 해도 좋다는 그런 합의를 봤고,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는 원래 같은 시기에 합의를 봤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있으므로 해서 올 4월말로 소각장이 앉은 부지 자체에 대한 임차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먼저 우리 시의 사정이 남산면 환경관리센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청소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1년이라도 더 남산면 해결될 때까지라도 어떻게 소각을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임차료 문제, 제반문제에 대해 협의를 두어 달 했습니다. 4월말이라서 그러면 좋다, 주민들이 내년 말까지 어느 정도 승낙을 하니까 저희도 그때까지 연기를 하겠다, 그렇게 아마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아마 남부동 출신이신 손 위원님께서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항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지에 계시는 지역민들을 상대하는 손영길 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이 돼야지 자꾸 시간만 끈다고 될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물론 소각장이 있으므로 해서 없는 것보다는 민원도 생기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남부동 전 주민들이 다 찬성하거나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부동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4월달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한다면 시가 소각장 소유자와 1년 연장 계약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였다, 현재 주민들 의견도 소각장 사용에 당초 협약된 제반사항만 준수한다면 다른 의견이 없다,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에 협의할 때 각종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단지 소각로 자체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 혹시 남부동에서 임차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저희 관내 10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저희들 청소행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다소 어렵더라도 서로 감래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리도 하고 관심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과장님! 처음에 주민하고 소각장 설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은 다 이행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서면상으로 된 것은 거의 이행이 다 됐는데 제가 청소업무를 맡고 난 뒤에 보니까 일부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불합리한 의견이 나오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봤습니다만 다른 법하고 관련도 있고 이권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다 이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백천소각장에 1일 몇 톤 소각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1일 많게는 6톤정도 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소각장에 들어가는 어느 동에 것이 들어갑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대부분이 중앙동 내지는 남부동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임차료 연기에 대해서 어떤 동의나 협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작년부터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서도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거쳐왔고 아까 읽어드린대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원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시하고 협의기간이 내년 4월이라면 그때까지는 감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듣고 있는 주민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율위원
좋습니다. 남산쓰레기장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정은 9월말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1년만 임대연기를 하면 더 이상 절대 안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남산면 환경관리센터가 10년 가까이 끌면서 공사를 완공했을 때 과연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용이든 소각용이든 간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매립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 매립장이 있더라도 대형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쓰레기 양을 줄여서 다시는 매립장 문제로 시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다른 경비가 소요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남부동 소각장은 소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은 앞으로 환경문제 등을 감안해서 폐쇄검토의 사항이 아니냐, 제가 지금 여기서 폐쇄를 한다, 안 한다기 보다는 그런 대상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들은 1년을 연장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약속이 시하고 확실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또 1년 후에 가서 1년, 2년 우리가 시에서 대형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남산쓰레기환경센터에 버리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주민하고 관과 민 사이에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현재 내년 4월까지는 때야 된다,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를 하든지 안 되면 안 한다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내년 4월까지만 연기를 해 주겠다, 이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센터인지 정확한 명칭이 자꾸 바뀌니까 남산쓰레기매립장으로 하겠습니다. 4월달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완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주야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매립장이 4월에 완공되는 것하고 남부동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 시기를 맞춰서 4월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남부동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이고 남산 같은 경우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6월을 말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내년도 시기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하광태위원장
매립장하고 쓰레기소각로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목이 틀리는데 내년에 소각을 안 하고 바로 거기에 매립할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많은 분들은 남산에 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는 소각장이 필요 없을 것이 아니냐, 갖다 넣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랜 세월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대형매립장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상당기간은 매립장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대형소각장, 조그마한 소각장들은 환경문제가 대형보다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소각장을 같이 병행 추진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절대적으로 줄여서 두 번 다시 매립장 때문에 고생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다소 매립장이 되면 지금 극히 심한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마한 소각장들은 없애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중앙동 쓰레기하고 남부동 쓰레기는 어디에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부동과 중앙동 쓰레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량 쪽으로 일부는 남천 쪽으로 일부는 자인 쪽으로, 한 곳에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조금씩 분산해서 처리도 하고 위탁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시가 오랫동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된다는 것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경우가 다른 9개 소각장에도 이렇게 미쳤을 때 시가 쓰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걱정스럽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지역구 동료위원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협상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이것은 사실 작년에 진량의 소요사태 문제도 그렇게 실제 압량 같은 경우도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하고 각서 써 놓은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도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고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여기에 앉아 계신 두 분도 부담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부담입니다. 만약 쓰레기가 다른 지역에서 안 받으면 중방동하고 중앙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전부 동네에 방치해둬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미리 발생하기 전에 우리 유능하신 청소과장께서 잘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00쪽부터 101쪽 사이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41억 8,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만에 22억 3,200만원이 불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압축포장처리장 하반기 반입쓰레기 매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01쪽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민간위탁처리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 확보한 부분은 전체 연간 소요액에 6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때도 전체 소요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사정상 60% 정도 확보하고 이번에도 저희들 나머지 40%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다 확보하지 못하고 약 32%에 달하는 금액만 금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에 해당하는 1개월 분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량압축포장 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금년도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체 총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신청한 부분에서 60%만 기 책정이 되고 이번에도 확보 안된 부분이 또 있다면서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연간 28억 정도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은 60%에 해당하는 약 17억 정도를 확보했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예산에는 9억 3,300만원 약 32%에 달하는 예산을 같이 계상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8% 정도에서 약 2억 4,000정도가 모자랍니다.
정교철위원
전체 필요한 것이 28억인데 8% 정도 모자란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연간 소요예산액은 2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2억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역시 저희들 당초예산에 60%에 달하는 13억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다시 69억 8,000만원, 약 32% 정도를 이번에 계상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 8% 정도 됩니다만 1억 8,900만원은 다음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처리비가 운반비만 하더라도 28억, 아직 확보가 안 됐지만 28억이 전체 소요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22억원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22억 조금 넘습니다.
정교철위원
좋습니다. 압축포장 처리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압축포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진량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기 6억을 지원했는데 반입쓰레기를 민간에 위탁 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정교철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금년 3월 중순께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포장된 쓰레기 그대로 지금 적치되어 있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전체 적재할 수 있는 면적이나 양에 비해서 80% 정도가 쌓여있고 나머지 20%는 공간이 비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환산을 해 보니까 4, 5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간을 비워놓는 이유는 각 소각장에 대수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임시집하장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계획이 나와 있지요? 안에 적치된 쓰레기. 당초는 압축포장처리는 우선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적치하면 냄새도 풍기고 굉장한 공해를 유발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적치해 놓고 계속 있고 하므로 인해서 그 주위에 민원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민원이 영 없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매일 소독과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협의사항에 보면 진량공단 매립장을 100% 다 꽉 차게 되면 1년 내에 이적조치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앞으로 이 쓰레기 있는 것이 어차피 남산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제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적재돼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임을 밝혀 둡니다.
정교철위원
간이쓰레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포장을 해서 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그대로 쌓아두고 새로 들어오는 진량 일부, 동지역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쓰레기를 포장장에 바로 거기서 임시 집하장 식으로 모아놨다가 몇 일에 한 번씩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하지 않고요.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반입쓰레기를 바로 포장을 하지말고 바로 처리해야지 왜 또 거기에 모아서 왜 하는데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압축하지 않습니다. 바로 매립장에 임시 집하를 시켜서 모아서 위탁을 나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임시 야적장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안 하고 바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거기에 동지역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어디 마땅히 한 군데 모을 자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 포장장에 오면 압축을 하지 않고 바로 매립장 밑에 노지에 그대로 집하를 시켜서 한데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압축포장 처리에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장시키네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대부분이 자인선별장이나 다른 소각장 쪽으로 이동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인원을 모아서 압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전부 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교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압축포장처리장에 갖다 놨다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바로 어디에 운반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축포장처리장이 지금 무용론이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청소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처리하기 위한 예산편성 자체가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이중으로 운반비 물고 또 갖다 놨다가 또 가져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리를 하고 압축포장처리장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서 어떤 활용적인 상황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의장
보충질문 합시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압축포장장에서 모아서 바로 민간위탁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바로 담아서 가면 압축했을 때하고 운반비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압축포장장에서 압축한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장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는 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진량공단매립장 압축장 밑에 있는 매립장에 임시로 야적을 시켜서 중장비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싣고 가기 때문에.
변태영의장
압축을 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중장비로 싣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압축했을 때하고 중장비로 실을 때하고 싣고 가는 양이.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부피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러나 톤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송비가 처리비를 자기네들이 업자가 한 차에 5톤을 싣든지 20톤을 싣든지 간에 저희들은 톤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방금 5톤을 싣거나 10톤을 싣거나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톤 차에 적재적량이 보통 15톤인데, 그러면 15톤을 실어야 되는데 5톤을 싣고 가게 되면 톤당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은 연초에 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봐 놨습니다. 당신들이 한 차에 5톤을 싣든지 10톤을 싣든지 간에 톤당 이렇게 주겠다, 입찰을 봐서 그 단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 단가입찰을 할 때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15톤 차에 5톤밖에 못 싣고 다니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압축기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싣고 가면 양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단가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 압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운반했을 때하고 비용을 비교분석을.
변태영의장
압축비용이라는 것은 압축기계를 사 놨을 때는 돈을 적게 들이려고 압축기계를 넣은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예.
변태영의장
득이 된다고 기계를 사 놓고.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압축물을 절약하면 기본적으로 압축기계에 소요되는 경비도 있겠지만 운영할 때 보면 가에 덮어씌우는 베일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개당 1만 2,000∼3,000원씩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기계를 떠나서 운임비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압축해서 갈 때하고 바로 싣고 갈 때하고 비용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입찰 때는 그것을 과업지시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삭감해도 되지요?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저희들 청소행정에.
하광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어디입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태하입니다. 우리 시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양 도리에 있는 하양교회하고 진량 신상에 진량볼링장 앞에 진량중앙교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교회를 해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꼭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을 보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교회에서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교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요청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이때까지 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그 방침이 된다면 자기가 1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우리가 해 줍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됩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특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는데 거기에 인원도 봐야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충 하양교회에 몇 명, 진량중앙교회에 몇 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양에는 40명, 진량에는 3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만 교회에서 아동들 유아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는 교회 안에서 합니다만 이것이 감리회유지재단이라고 가톨릭사회복지회 같이 재단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단에서 사회복지직이 나와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운영은 별개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빈곤이나 결손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돌아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오락프로그램도 하고 밥도 먹이고 간식도 먹이고 이런 아동보호 교육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여기 두 군데말고 경산신문에 최승호 기자가 이미 계양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중방동사무소 앞에도 이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도 보니까 조건이 되고 이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시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보조내시변경이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변경이 와서 이 만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삭감하시고 일부는 살려주시면 이 사업이 앞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계속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시비 삭감 얼마나?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지금 3,000만원의 시비가 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050만원만 주면 올해 사업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은.
허동억위원
예결위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내서 하셔야지.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화로 연락된 사항이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 심사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것은 변경이 되지 싶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허동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149쪽에 자인어린이집 대체 건축비 시비 1억 4,355만원이 총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 설계비하고 건축 감리비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어린이집은 1981년도에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새마을유아원으로 건축이 됐다가 '92년도에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명칭만 전환이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 24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첫째, 노후 됐고 신축을 하려니까 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치가 자인성당 뒤에 보면 높습니다.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을 때 좋은 땅, 어린이들이 다니기 좋은 평지의 땅을 구해서 지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그 동안에 땅을 여기에 안 짓고 다른 데 지으려고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인면에 부탁도 했는데 도저히 땅을 못 구하고 부득이 이 자리에서 짓고자 안을 마련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리말고 다른 땅을 구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위치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관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에 야식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하양의 경우 22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삭감되고 어떤 지역에는 20만원이 삭감된 곳도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절충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읍면동 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1개 읍면동에 2개대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여성부녀방범봉사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이 한 대에 연간 120만원을 야간식대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식대로는 도저히 자율방범 활동하는 그 활동에 비해서 너무 야식비가 적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야간에 자율방범대원이 계속 활동을 하시고 생명까지도 담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야식대는 적지만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하양이나 진량이나 큰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그쪽에 설치가 돼 있으므로 해서 치안문제나 이런 쪽에는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면이나 압량, 남천, 동부동 이런 데는 동네가 면단위이고 동네가 크면서도 치안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불안하다고 할까, 이런 쪽에는 보면 자율방범대원들 숫자도 많고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는 420만원인데 180만원 정도 끊어서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예산하면 됩니까?
언정
신언정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실상 활동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 사실 자율방범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야식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광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27쪽에 보면 보훈회관에 공공요금이 전기사용료가 873만 2,000원이 있는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농업인회관에 전기사용료 62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같은 건물에 이것은 지금 현재 총보위의 검토사항은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장 밑에 있는 건물인데 하나는 삭감을 시키고 하나는 살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대한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태하입니다. 보훈회관의 전기요금 사용료가 월 6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훈단체 보조금을 연간 전기요금이 720만원인데 보조금이 한 단체에 1,000만원씩 그래서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낼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전기료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몇 ㎾ 돼 있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계약용량이 39㎾인데.
정교철위원
기본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옵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기본요금은 연간 280만원 정도입니다.
정교철위원
여름에 에어컨 사용할 것이고 난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개별난방입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예, 개별 냉난방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용량이 필요합니까?
태하
황태하사회복지과장
이 용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보훈회관 따로, 농민회관 따로,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살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실과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실과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전기사용료 농업인회관 삭감이 됐는데 아까도 의견이 있었는데 보훈회관하고 농업인회관하고 어떻게 틀리는지 전기사용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사실 농업인회관이 보훈회관하고 건물은 붙어 있습니다만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은 핵심적인 문제는 밑에 직판장 시설을 해 놓고 작년부터 자기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그 경비를 가지고 운영비 경비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기사용료는 꼭 내야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사용을 하면 전기를 써야 하니까 내야 되는데 밑에 직판장을 현재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농민단체에서 우리 농산물 직판장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기가 나쁘고 회장단이 바뀌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의견집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직판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내로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 주시면 그 만큼 수입을 반드시 잡도록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현재 직판장은 아직까지 안 하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개점을 못 했습니다. 하려니까 거기에 시설비가 9,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진열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려니까 많이 들고 처음에 거기에 하려고 그 사람들이 작년에 박진상 회장 있을 때는 전직 회장단하고 의견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회장이 바뀌고 나니까 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는 전기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우영준위원
거기는 전기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역시 사회과에서 계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에는 누가 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농축산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분리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농축산과는 안 내고 사회과는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니까 정부지원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 같고 농업인회관은 밑에 직판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앞으로 직판장을 잘 사용하고 했을 때는 전기세 야무지게 내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의문나는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의 전기 사용료하고 보훈회관 전기 사용료 문제인데 건물 평수 차이가 많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이 약간 클 것입니다. 농업인회관의 바닥면적이 80평입니다. 보훈회관보다 약간 클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지금 1층에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1층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보훈회관이 실제 입주해서 사용하시는 평수는 보훈회관이 더 넓지 않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실 사용하는 것은 보훈회관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우리 농업인회관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업인회관은 대회의실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기본요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하광태위원장
농업인회관의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6개월분 62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625만 3,000원이 올라가 있었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하광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6개월분 625만 3,000원을 더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1,250만 6,000원이 되고 보훈회관에는 800만원입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사용을 많이 하시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이쪽에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보훈회관에서도 쓰고 농업인들도 쓰고 양쪽에서 씁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좀 많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전력계약량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누진세가 많이 붙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우리가 작년에 계약전력을 누진세 안 나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증설을 해라, 우리 의원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보훈회관하고 전기를 기존에 같이 계산돼 있다가 분리를 해서 별도로 나눴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누진세율이 낮아지고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
변태영의장
한 건물 속에서 보훈회관하고 농업경영인 회관을 같이 쓰면서 어떤 데는 전기요금을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고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같이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이 우리 고향을 지키는 그런 것도 되고 경산농업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 농업인회관이라고 봅니다. 밑에 직판장 쓰는 것을 빨리 세를 주든지 직판장을 하든지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세를 주든지 해서 전기사용료라도 시청에 부담이 안 가야 됩니다.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위원님께 부탁은 한 건물 속에서 같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 경산을 지킨다는 입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살려줘야만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회에 체면이 안 서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입니다. 사실 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묻기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현재 300㎾ 돼 있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허동억위원
300㎾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만큼 낮추라고 하는데도?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밑에 매장을 운영했을 때는 설계할 당시에 밑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냉동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300㎾가 돼야 된다고 기술팀에서 그렇게 정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 기본요금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 회관에 한 달에 나오는 요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됩니다. 만약에 기본보다 덜 쓴 것 같으면 무조건 1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지금 기본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 계량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기술팀에서 하는 어떤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보훈회관하고 합쳐서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만약에 메인 300㎾ 기본요금이 100만원 되는데 양 회관에서 300㎾를 못 썼을 때는 무조건 100만원 정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지만 지금 요금 나오는 것이 양 회관 합해서 120만원, 130만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계약요금보다 더 쓴다고 봐야지요.
허동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거기에 300㎾ 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공장 돌립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여기에 어지간한 중소기업 공장도 300㎾ 수전된 데가 없습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하든지 수전량을 낮추라고 그 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농업인쪽에서 쓰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그냥 씁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전체 계약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요금이 기본요금보다 적게 나오는 것 같으면 반드시 낮춰야 되겠지요. 기본요금보다 적게 나오면 가령 그것이 8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요금을 100만원 물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반드시 낮춰야 되겠지만.
허동억위원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중복된 대답을 계속 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허동억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영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짚을 것은 짚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203쪽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삭감이 돼 있기에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복숭아 출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종개체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는 털 없는 복숭아가 80%정도 되고 털 있는 복숭아가 2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털이 없는 복숭아 계통 중에서 천홍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털 없는 복숭아 중에 60%가 천홍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도 홍수출하로 인해서 떨어지고 농협이나 복숭아조합 같은 데서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면이라든지 출하시스템 물량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올되는 품종하고 늦되는 품종을 안배 재배를 시켜서 농가 노동력도 분산을 시키고 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숭아 우량품종갱신사업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영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1월달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빠트려서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방금 센터소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산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변태영의장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석진 위원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가을에 복숭아를 다 따내고 난 뒤에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해야만 되고 2회 추경에 했을 때는 겨울이라 심지를 못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봄, 가을로 묘목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이 복숭아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내고 조생종 묘목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인 지역에 필요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기술센터소장한테 부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해 놓은 전체가 계수조정 해 놓은 내용이 조서 자체가 다 우리 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충분히 설명하면 이렇게까지 삭감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것은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전부 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그때 설명할 때 자인이 아니고 남산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남산이라고 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인에 공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날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보니까 대부분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국 견학은 대부분 의안채택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서 삭감이 되었는지 어디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0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양곡관리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이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자기들이 현재 양곡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양곡창고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데리고 양곡관리가 우리나라에 잘 되고 있는 창고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관리 부분에 대해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북수정란이식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에 보고를 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수정란이식사업 자체가 고급 우량한우 종자갱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난자를 채취해서 좋은 황소의 정자하고 인공수정을 시켜서 대리모 주로 젖소가 되겠습니다. 젖소의 자궁에 정착시켜서 품질좋은 한우 고기를 생산하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그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같이 그렇게 됩니다만 사실 이것은 농업관련 벤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는 김종환 씨라고 압량 현흥 사람이고 거기에 이사가 네 분이 있는데 전부 자인, 남산, 압량, 하양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소를 키우는 분들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 현흥동에 위치를 정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표이사 김종환 씨 자기 부지가 거기에 있고 여기에 뭐를 설치하는가 물어보니까 축사도 짓고 수정란이식 제조실, 장비구입하고 품질이 좋은 황송아지를 키워서 그렇게 수정을 하는데 일종의 축산 벤처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경산에 이 사람이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산농가에 아주 획기적인 소득을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도 국도비가 들어오고 우리 시비를 1억 7,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9,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은 꼭 시비를 줘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경북도내에서도 서로 시군단위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쟁사업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챙겨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삭감부분에 안 올라올 것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고 어떤 축산농가나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은 국장님이 상세한 보고를 듣고 위원들이 설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국비도 반납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놓고 여기에 와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수정란이식센터 건립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최종율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삭감되었냐고 물으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우(성우)까지 수입이 되는 입장에 정말 우량품종 생산을 위해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건립을 해서 우리 지역만큼이라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우(생우)수입을 해도 조금 덜 손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갈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정란이식센터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잘 사는 경산, 잘 사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축산담당하고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84쪽 유통특작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손영길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냉동탑차 구입지원 시비 1,02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유통사업단장 정상술입니다. 2005년도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집하장 사업, 저온저장고, 예냉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들 관내에 해당되는 것이 복숭아조합에 냉동탑차 구입 하나가 해당이 돼서 그래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데 냉동탑차가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복숭아 운반을 할 때 보면 포장을 덮어서 더울 때 운반하게 되면 많이 상합니다.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로 돌아가는가 하면 과거에는 공판장으로 많이 가다가 지금은 대형 유통업체로 직거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주문도 직접 들어오고 직거래를 하다가 보니까 신선농산물을 그대로 해서 가지고 가면 가격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냉동탑차 없이 그냥 가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이 차는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남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으로 갑니다.
손영길위원
복숭아 시즌이 끝나면 예를 들면 남천에 MBA 같은 경우는 11월달까지 포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차가 그쪽으로 가서 지원도 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그것은 필요할 때 서로 상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복숭아조합으로 일임을 해 주기 때문에 놀리느니 장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면.
손영길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비, 도비, 국비가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8, 9월이 되면 복숭아는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초까지 포도가 나오면 위에 보니까 여기 삭감된 것이 있는데 옹골찬이라고 하면 경산시 브랜드 아닙니까?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치장을 다 해 준단 말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 업무용 차량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영길위원
냉동차량 외부치장을 하는 것인데?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사무실에 업무용 냉동차량 올해 한 대 들어왔습니다. 1톤짜리 작은 것 한 대 들어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옹골찬 브랜드 안 붙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남산 복숭아만 붙이네?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남산 복숭아도 경산 옹골찬 브랜드 붙여서 가야지.
변태영의장
그것을 과장님이 같이 쓰라고 하면 안 돼요? 하양에 깻잎 나올 때도 빌려주고.
손영길위원
옹골찬 경산 마크 붙이고 설명하는 것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사용은 복숭아조합에서도 예를 들면 남천에 산전포도에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돼서 요구가 있을 때 쓰면 복숭아조합에도 득이 안 되겠습니까만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영농법인이 도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산만 해도 몇 군데 되는데 아마 도에서 유통법인 평가를 해 보니까 남산에 복숭아조합이 실적이 좋고 평가가 좋다 이래서 부상 차원에서 본인부담도 40%를 합니다. 물론 도비와 시비가 들어갑니다만 본인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사실 복숭아영농조합이 40%를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명령을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노느니 뭐 하느냐, 차라는 것은 놔두면 썩으니까 활용을 하자, 그렇게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포도조합하고 해 주려면 두 대를 사 줘야지 포도도 물건해서 대백이나 롯데나 바로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경산복숭아는 냉동차에 실어서 오니까 신선도가 좋다, 갖고 오너라, 포도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금 포도나 복숭아나 남산 포도조합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는 데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에야 다 사 주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해서 직접 유통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시설이 지원되는 것이지 별다른 시설없이 공동출하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모아서 가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손영길위원
돈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고생을 하고 하는데 전기요금 1,000만원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1,000만원씩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절실한 것은 절실하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유통시설에 현황을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경산복숭아영농조합에 예냉창고가 두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일시 보관을 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복숭아는 출하철에는 보관했다가 나갑니다. 전체 다 못 나갈 경우 일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방금 우리 손영길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숭아조합에 차량을 포도작목반이나 포도조합에서 이중 사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쪽에 복숭아조합에서 자부담도 있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자부담 40%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자기들 자산으로 잡아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타 농가에 대여가 안 됩니다. 대여도 안 되고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만약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산전포도작목반에서 빌리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되더라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복숭아가 한창 홍수출하가 될 때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제값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타 법인의 재산을 다른 타 법인이나 작목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불가하고 그 다음에 포도조합도 지금 우리 경산시 전체에 남산의 시설포도 같은 것은 지금 가장 고가로 농가소득에 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될 것은 포도입니다. 이것은 그 시기에 반짝 나와서 상품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도조합 같은 데도 우리가 업무용 냉동차량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유통과에서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신선도를 유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설명은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골고루 갈라주자는 취지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잘 하는 데는 자연적 조금씩 더 많이 가고 조금 말 안 듣고 일이 잘 안 되고 잘 추진이 안 되는 데는 조금씩 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도에서 그래도 작년부터는 잘 하는 영농법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잘 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잘 못하는 것을 억지로 육성시키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육성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손영길위원
저는 이 분과도 아닙니다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삭감이 돼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 중에 유독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물어봤고 또 이것을 살리려고 해도 걱정되는 것이 어저께 해 놓은 것을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살리려고 해도 실제 걱정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어려우시겠지만 살려 주시면.
손영길위원
어저께 결정한 것이 이틀만에 바뀐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 보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이틀 전에 삭감된 것을 이틀 후에 살리려니 그것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냉동차량 외부 광고비 25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산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계수조정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차도 사 주고 옆에 광고비도 250만원 붙여줘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 1톤 광고용 차량은 전국적으로 행사 나갈 때 가지고 가고 농산물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차 도색하는데 250만원이 들면 차 값 비슷하게 드는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차 도색을 새로 해야 되니까.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7쪽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207쪽 민간이전 한국노총 경산시지부 노동상담소 운영, 사실 이것은 그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면성을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기들의 당면성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재작년 연말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한노총에는 3,500만원, 민노총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한노총에서 2,000만원을 사무실 임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다오, 그 다음에 1,000만원은 근로자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결국 도비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시비는 500만원, 그렇게 3,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그대로 민노총 운영비 2,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그때 임대료로 지원을 2,000만원 하면 결국 나중에 임대계약을 시장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래서 부기를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당시에 한노총에서 이번만 지원 해 주면 다음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 달라하지 않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의원님 사무실에 와서 들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때도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각각 운영비, 그 다음에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다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는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도비 지원금만 얹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한노총 회장단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경산에 근로자가 5, 6만명이 있고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노동법이라든지 각종 노동관계 그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노동사무소를 운영해서 근로자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하니까 6,000만원은 너무 많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작년에 작년만 지원을 해 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런 논의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포항, 구미, 영천, 영주, 안동 거의 시 단위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액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포항하고 구미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전부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수준에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4,000만원이라는 것이 1년이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허동억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 다 갔는데 4,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자기들이 노무사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허동억위원
그날도 이야기가 자문위원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요구액 4,000만원이 1년인가 물었더니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갔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금액도 2,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다루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그렇다면 예산서에 편성자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6개월이 다 갔는데 이것이 4,000만원으로 그냥 계산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하기에 달렸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단 자기들의 운영계획을 받아서 자기들이 1년만 하고 치운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비례를 맞춰서 우리가 더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
예를 들어 올해 이것을 지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매년 해 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정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한다면 단발성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보자는 식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개인적 생각에도 어차피 작년에 지원을 했으니까 또 경산시가 완전히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삭감을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작년 수준만큼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동억위원
처음에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이전자본보조에 있어서 질 내기가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질을 내면 자꾸 전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영비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는 이번에 주면 내년에 운영비를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자기들 이야기로는 운영비가 아니고 노동사무소를 운영하겠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에 표기된 자체는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는 인건비성 지출까지 할 수 있는데 부기경정을 해서 우리 기획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부기경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행사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타 사업비로 해서 줘야지 이것을 운영비로 주면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일반운영비는 줄 수가 없고 자기들도 회비 받고 다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전기세나 이런 것은 줄 수 없고 자기들 말처럼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그것은 어차피 근로자가 우리 시민들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경비는 줄 수 있고, 여기도 보면 노동사무소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시장번영회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1년에 다믄 500만원이라도 달라고 사정해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야간에 경비하도록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 뿐입니까? 해병대 전우회 모임에도 교통정리도 하고 시에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여식애 직원 하나 두고 전화라도 받도록 해 달라고 해도 우리가 임의단체라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해병전우회는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가 운영비로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부기 자체가 상당히 의원으로서 신경을 쓰고 중요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 부기경정을 해서 기획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2,000정도를 내년도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것을 저도 올렸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부결이 되고 거기다가 도비 한마음갖기 대회 도비 1,000만원, 우리 시비 1,000만원 가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깍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한마음대회 도비 내려온 것 우리 시비 안 주면 자기들 갖고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씁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어렵지요.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비가 반납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한마음 대회비 1,000만원까지 다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종율위원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자면 그 동안에 간담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슬며시 끼워놓으니까 의원들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비 부담을 깍아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보조사업 요청을 못 합니다.
최종율위원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는 돈도 안 쓰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보조사업은 가급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를 해 주셔야 뒤에 나중에 도나 중앙에 예산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부담 지시한 것을 안 하면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실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 예산삭감이 안 됩니다. 보니까 양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되고 나면 예결위원회에 와서 서로의 예산을 살리는데 어려움을 갖고 이렇다 보니까 딱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국장님! 그러면 여기는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 아니고 그냥 노동상담소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다 같은 말입니다.
변태영의장
다른 타 단체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노동상담소 지원이라는 표현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이전으로 경상적보조로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노동상담소 지원이라고 해도 되지요.
변태영의장
그래서 올해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 하고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최종율위원
기획관! 부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다른 걸로 바꾸면 더 어렵습니다. 더 집행이 어렵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냥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을 하든지 집기를 사 넣든지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요? 사람들 쓰는데 고용비를 주든지.
정교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각 의원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경산지역본부장이 황재춘이라는 사람이 의장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및 업무내용이라 해서 상담소 구성은 7평으로 하고 인원은 2명으로 해서 상담부장, 상담보조원 해서 비상근자 1명, 상담위원 1명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원을 상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용자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방법은 상설운영을 하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항은 상담부장이 직접 상담처리하고 상담자문은 법률적이고 난해한 사항은 상담부장이 상담 접수하여 위촉한 상담위원이 출장하여 상담한 후 그 결과를 통보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노동조합을 상담하는 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은 각 단위조합마다 조합장이 있고 간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운영비를 달라고 했으면 갈등이 이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주면 주든지, 안 주면 안 주는데 결론적으로 상담결과는 누가 하는가 하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합니다. 지금 대구노동청 같은 데는 상담소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조합에 맡길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노동조합 근로자 상담소를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 상황이 안될 것 같으면 이 상황을 이렇게 하지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권한을 왜 노동조합에 맡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저도 2,000만원을 부기경정해서 주려고 생각해도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란 말입니다. 근로자 상담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왜 근로자 상담을 합니까? 사용자 단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용자 단체는 아니고 이것은 한노총에서.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원 상담은 자기들끼리 상담을 하지, 왜 돈을 받아서 상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상담소 같으면 말이 안 됩니까? 노동조합원을 왜 상담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정교철위원
그거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재 100%가 노동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표현은 노동조합원을 해 준다는 말인데 노동조합원이 역시 근로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아마 한노총 경산시지부에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9쪽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211쪽 민간이전에 영남대학교 TIC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동억위원
허동억입니다. 영남대학교 TIC사업에 대해 산건위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것이고 총보위에 계신 분들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과 당면성을 국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 TIC사업센터가 대가대하고 영남대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TIC라는 것은 기술혁신사업입니다. 대가대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디지털 설계 생산을 기술개발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센터이고 여기에 영남대학교는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남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 당초계획에 보면 우리 시가 1년에 5,000만원씩 5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인데 사실 5,000만원씩 지원은 너무 부담이 되고 대가대에도 금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전 산자부하고 교육부에서 TIC사업지원단으로 지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1년에 1,000만원씩 10년간 지원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0년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중앙단위에서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평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산지원도 안 하고 그러면 중앙예산 확보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만원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대학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TI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약소하지만 1,000만원 정도 지원했다는 표시를 내려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도비는 얼마 붙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도비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도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가대 같은 경우는 5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우리시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 1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기 7,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7,000만원이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사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현지확인 점검결과도 이제 받았는데 기정예산에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7,000만원이 전부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이 또 있는데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가대에 1,000만원 지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은 우리 관내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5,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데 묶어져 있지만 한 군데 지원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교철위원
과목을 다시 설명 해 보세요. 본예산서 어느 과목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가톨릭대학교에 1,000만원, 창업보육센터에 6,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영대에 필요한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 대학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영대에 1,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TIC기술혁신사업을 하는데 전국의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우리 경북에는 대가대하고 영남대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올릴 때 자부담도 하고 도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하겠다, 신기술개발사업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돼서 이것이 앞으로 10년간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시가 매년 5,000만원씩 5억을 지원하고 아마 도는 1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시 10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5,000만원까지 지원은 우리 시 재정상 너무 벅차고 이래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예산 계상이 되지 않고 하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그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해도 산건위 끝날 때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검토해 보면 영남대학교에 작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갔다 왔는데 대상과제가 금속분말성형공법을 이용한 치아교정용 Bracket 제조 공정개발, 대형 TM10밸브 압탕구 절단을 위한 자동화장치 개발, 폐합성수지 및 폐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조경제품 제조기술 개발 이런 대상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212쪽에 보면 산학협동연구개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95년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우리 시가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50% 시부담, 50% 기업체 부담으로 해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가 1억이 필요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1억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예산기법상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6월달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서에서 5,000만원만 계상하고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 사실은 보니까 이번에 3,000만원을 삭감시켜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줘야.
정교철위원
1,000만원을 안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영대가 TIC지정을 받았는데 1,000만원을 안 주고 나면 국비보조를 못 받습니다. 사업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교철위원
국비보조내시가 얼마쯤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산자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시에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우리한테 배부가 되고 설명이 되면 산건위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계속 이러 상황이 옵니다. 자료 가지고 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TIC사업은 전폭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하는데 시비를 꼭 1,000만원 줘야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줘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TIC사업에 능력있는 학교에 대폭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몇 일 안 됐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실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 못하고 우선 1,000만원이라도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또 지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교통행정과에 부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기법상 잘못된 것 같은데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 유류단가인상에 따라서 추가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3개월분입니다. 202,320×1,523대×12월=3,700,000,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 단가가 253,303원×1,623대×9개월입니다. 그렇게 하면 37억이 나옵니다. 부기 내용을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자원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행세로 줍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사람한테 주행세 거둬서 갈라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의문나시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중소기업진흥부분에 민간위탁금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산학협동사업은 우리 관내 대학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1,600여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경영개선, 인력교육 훈련분야를 합동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새로운 특허를 등록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의 자동화를 통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해서 불량품을 줄이고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통상 매년 1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시가 연구개발비에 50%, 기업체가 50%를 부담해서 1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개 과제에 4개 대학,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잘 개발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가 총 81개 과제에 8억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특허등록을 한 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로드에 적합한 사륜구동 변속기 개발은 특허등록이 됐습니다. 특허출원은 1건했고 기술이전협약 및 설치시험, 수출 계약된 것이 4건, 그 다음 자체 생산공정을 단축하거나 개선한 것이 68건, 굉장히 실적이 많고 우리 시로 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운영자금 지원하는 것 다음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부분은 반드시 살려서 저희들 6월말까지 대상업체를 선정 받아서 6월말에 심의를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도록 1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기술하고 경영하고 인력하고 특허된 것이 세 군데인데 교수님들이 하는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주로 이공과 대학 교수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기업체 기술진하고 합작하는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