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24호인 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해남군「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5호인 해남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측량법」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설치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로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6호인 해남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27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적용의 완화 요청서」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8호인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보자의 추천, 대상자 결정방법, 명예군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취소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29호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에게 취약주민 근황파악 등 복지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장에게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관련 임무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과 이장의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 읍·면사무소 등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30호인 해남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1호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와 제8조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귀농어업인 신고 연령을 만20세 이상부터 만60세 이하로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2호인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친환경농어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3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소유 민간운영 방식을 군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 구성 세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 인용 오류인 조례 4조(시설의 운영)의 “제51조 제1항”을 “제51조 제2항” 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4호인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호인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36호인 해남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23조 제4호의「해남군 건축 조례」“제3조” 를 “제3조 및 제4조” 로, 제39조에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7호인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10조 제3호의 “해남군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 은 제4호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에 포함되므로 제3호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8호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의 기능 확대를 위해 공예단체 등의 창작활동 공간제공과 지역의 공예·특산품의 홍보·판로지원 기반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례 제명과 목적을 변경하고, 위탁관리, 협의회 구성, 시설물 사용료 등 전시판매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9호인 해남군 경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26조 제2항,「지방재정법」 제9조,「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므로, 군에서 행하는 경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0호인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위해, 생활자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1호인 해남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으로 상위법과 규정에 맞춰 현 조례를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2호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법 명칭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바뀌어, 조례 제명과 관련 용어, 명칭, 인용 법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3호인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의 권리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 내 환경조사결과 공개 규정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4호인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따라 수리 봉사반 관련 제명 및 내용을 삭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편리하게 임대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5호인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환경부「표준 하수도 조례」를 기준으로 현행 하수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6호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시설 및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개인의 사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제권고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47호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그 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으로 군자원봉사센터 운영 포상금 자원봉사활동 우수 실·과·소, 읍·면포상금 390만 원을 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1억40만 원을 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425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으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 2억 원을 감하고, 차별화된 관광마케팅 사업 사무관리비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400만 원을 감하여 총 2개 과 5건, 3억5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개과, 5건에 3억5080만 원을 삭감하여, 3억508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729억7860만9천 원과 특별회계 187억3487만2천 원, 총 4917억1348만1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김정심 전문위원 권두표 전문위원 이광재 전문위원 김재정 의사담당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