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제 금번 정기회 중 본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283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설비 보면은 디지털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4,100만원이죠?

그래요, 계장 나와서 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24만원씩 간단 말이죠?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더 해봅시다. 보일러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209쪽인가요? 물리치료사 있죠, 물리치료사.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2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용 보호피복 하고 작업복, 면장갑, 수건 해가지고 271쪽으로 넘어와서 방역소독인부임이 1억4,233만원이 계상됐어요?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285쪽 보면요, 기타보상금에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예진의 보상해서 17만6,000원, 2인, 90일, 3,168만원 이렇게 써있죠?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보고할 때도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억3,900만원으로 금년도 13억1,400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금년도 증가율을 감안하여 140만원 증가한 4억5,840만원과 이자수입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1억3,0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소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구 전입금은 금년도 7억2,7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늘어난 9억8,000만원으로 약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세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개발 세출예산은 총 15억1,560만원으로 금년도 12억8,325만8,000원보다 2억3,23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현원 17명과 기타직 2명 등 총 19명에 대하여 2004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른 호봉 승급분과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 과목에서 인건비 과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4,317만5,000원이 증가된 6억6,890만5,000원으로 그 중 기본급이 1,302만3,000원이 증가된 3억7,033만2,000원이며, 520쪽에 수당은 1,326만2,000원이 증가된 1억478만3,000원입니다. 522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보수는 192만원이 증가된 4,271만3,000원입니다. 523쪽, 일용인부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청사관리 1명을 제외한 단순노무원 4명과 영양사 1명은 식당에서 취사 및 배식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액 1억1,49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수마을 일시사역인부로는 식당 4명, 객실 1명, 매점 운영 1명, 조경 1명, 이·미용실 2명 등 총 10명입니다. 내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에 비해 269만5,000원이 감소된 총 3,617만3,000원으로 이는 객실 사역인부를 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조경관리는 그동안 직원들이 잡초 제거 및 주변 정비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조경관리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경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423만9,000원이 증가된 2억4,411만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승강기 정기점검 관리대행료 432만원과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방역수수료 513만2,000원,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 66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침구류인 이불과 요 커버를 개원 이후 교체하지 않고 세탁만 하다보니 많이 낡아서 그 교체에 따른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객실과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7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탁교육비 8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2만1,000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 5,4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1,800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전년도보다 2만원이 증가된 3만원으로 선정하여 총 2,6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 항목으로는 청원경찰 근무복 60만1,000원, 난방원 근무복 22만6,000원, 물리치료사 근무복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 객실 및 강당, 취미교실 등 365일 매일 난방에 따른 연료와 주방 취사에 따른 가스 구입 등에 따른 연료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사 승강기 이용 부품 교체 및 오일 교환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수선비 200만원을, 또 매일 가동 중인 보일러 내부관에 부착되어 있는 스케일이나 화학적 성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열 효율 증대 및 기기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보일러 세관비 200만원. 청사 냉·난방 공기순환용 세관인 냉·온수기 오버홀 교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공온수보일러는 말 그대로 보일러 내부가 대기압 이하의 진공상태로 되어 있어 낮은 온도에서도 보일러 내부의 물이 빨리 끓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상태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추가펌프인데 이 펌프의 수명이 약 5년이 되겠습니다. 이 펌프의 작동이 불완전하여 진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많은 기름 소요가 예상되어 추가펌프 교체비 20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운행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역시 전년과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529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0쪽,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입니다. NGO 등 비정부조직의 민간 참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 원에서도 자원봉사팀 45명 외에도 국악봉사, 한방진료봉사, 학생 및 개인 봉사 등 다양한 계층이 운영보조, 프로그램보조, 의료봉사, 위생봉사 등 제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운영상 자원봉사자 역할을, 역할 증대에 따른 위상 정립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봉사 능률 향상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사기 진작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실비보상으로 급량비와 교통비로 1,050만원과 시설견학 및 산업시찰 경비 13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자 시상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재료비 항목입니다. 우리 원 식당이 금년에는 수용의 감소로 인하여 재료비를 감액하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개선, 식당 운영 개선 및 팜플렛을 제작하여 대전시 전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여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펴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이용객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도록 2억1,0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물리치료실 1일 평균 20명의 노인이 이용하여 물리치료 중 물리치료 물품 중 소모품 구입비와 주·야간 이용객의 기초약품 및 구급약 구입비 등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설비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물이 전반적인 도장공사 및 테라스의 전면 교체를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와 이용객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테라스 교체 4,900만원과 외벽 도색공사 5,200만원을 책정하여 시행코자 하오며, 모임방에 전기판넬을 설치하여 동절기 단체 이용객 유치에 기여코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장수마을 내방객 혈압 측정을 위한 혈압기 대체구입비 15만원과 객실에 비치된 침대 역시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파손 등으로 대체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5층 정기이용자 건강 증진과 더 많은 정기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발맛사지 17만원과 맛사지벨트 구입에 따른 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당 취사용 밥솥 구입에 150만원, 조경 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 74만원과 직원 컴퓨터 대체 구입비 510만원 등 총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2쪽, 과·오납금과 예비비입니다. 과·오납금은 객실 정기이용 해약반환금을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4.6%가 증액된 총 1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 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장수마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531페이지 말이예요. 정위원님께서 테라스 얘길 했는데 테라스는 지금 현재로 그 건폐율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면적을.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에 건폐율이 몇 %인지 아세요? 거기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씌우면은 건폐율이 들어갑니다. 지붕을 씌웠을 때 건폐율이 들어갔을 때 오버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테라스를 할 때 나무목이 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바닥에 이제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배수처리를 다시 바꿀 때는 배수처리를 잘 해가지고 물이 안고이게끔 한 다음에 나무목도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무슨 뭐 요즘에는 뭐 우라튬인가 그거 뭐야 푹신한 것 있죠?

예.

그것을 깔아서 상당히 충격을 덜 하는 그런 것도 방법도 있고, 단 지붕만큼은 잘 계산하셔야 돼요.

예.

지붕을 씌우면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예산이 이왕 하시는 것 영구적이고 또 나아가서 나무로 한다면 나무 나름대로의 영구적인 게 있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고르면은. 지금 현재로, 그리고 첫째적으로 배수가 잘 안되니까 그런 습기가 차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정확하면은 중량, 그 공그리를 쳤을 때 슬라브를 쳤다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그의 중량, 하부중량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

만약에 나무로 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하고, 지붕만큼은 그게 건폐율이 들어가니까 그것 좀 참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수리를 자꾸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25쪽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말이죠. 예? 보셨어요?

예.

그것 보면은 뭐 식당, 객실, 매점, 조경, 이·미용실 죽 있는데, 이 매점이나 이·미용실, 식당 같은 데는 자원봉사가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식당에 이제 공무원들이 주로 이제 막 매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양반들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로 이렇게 대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30쪽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급량비, 교통비 이것도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산업시찰까지. 민간인 자원봉사자 시상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인부임을 썼을 때는 이게 필요없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시사역인부임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 365일이지만 150일분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 공공근로도 한 달에 한 5일씩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수기에는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에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 하는 분만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니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로 보니까 한 45인 정도 되네요.

45명입니다.

예, 45명이면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급량비, 교통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쉬는 날 토요일 하고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이 되면은 또 1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일하기 때문에 1주일이라는 게 또 갭이 생기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45인 자원봉사가 때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랬을 적에 왜냐하면 평상시 많이 나올 때에는 손님이 많이 올 때는 자원봉사도 합류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는 가정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 10시쯤에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을 자원봉사 하시고 들어가는데 이 식당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일시사역이,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하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식당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식당은 그렇지만 객실이라든가 매점, 이·미용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해서 식당은 뭐 그렇게 자원봉사나 공공근로 또 그 다음에 인부임을 쓰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좀 우리가 관리하는 데 유동성을 보여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 좀 깊이 해주시고 531페이지, 모임방 판넬 설치공사 해서 2,000만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2,000만원이죠? 200만원이네요, 200만원?

예.

.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는 모임방이 한 40명이나 50명이 왔을 때 단체로 왔을 때는 강당을 빌려줄 수도 없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원장실 바로 옆에 있는 방에다가 모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이게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몹시 춥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판넬을 설치해 가지고 따뜻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겨울에는 그곳을 사용을 안받았어요. 그리고서.

그럼 주로 그럼 몇 팀 정도 올 것 같아요, 대부분은? 겨울에 그러니까 몇 팀 정도 오냐고? 우리가 봤을 때에 올해에 1∼2년을 봤을 때 겨울에, 겨울이라면 한 10월부터 따지고 그렇죠?

예.

10월부터 한 3월달까지나 2월달까지 했을 때 의뢰를 갖다가 봤을 때 신청 들어온 게 몇 팀이나 됩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받아서 추우니까 못받았다면서요, 못받았으니까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겨울에 동절기에 그 방을 바둑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춥다고 계속 난방시설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난로를 놔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거기에 보면 시설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것은 뭐 아무튼 없는 살림을 잘 이렇게 원장님께서 짜셔서 하신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시설이, 방이 충분히 남으니까 잘 관리해서 없는 살림 잘 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523쪽에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1인 하고 청사관리 및 취사원 4인, 또 뒷쪽에 가면 영양사 1인, 그래가지고 단순노무원이 6명입니까?

예.

취사원 4인이 뭐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취사원에?

예.

그러니까 그 식당 안에?

예.

네 분이 그렇고, 봉사자들이 있지요, 그 안에 또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공공근로도 현재 쓰는 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들은 배식하는 데에만 종사를 하고 취사원은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반찬 만들고 하는 데.

조리사 같은 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영양사가.

영양사는 한 분 있고 총체적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 상용직 같으면 말이지 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텐데? 공무원이에요? 기본급 나가고 상여금 뭐 전부 다 주는데?

예, 상용이기 때문에.

예.

나가고 있는데 영양사.

영양사 말고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 있는지?

영양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취사원들이.

영양사 자격증 하고 조리사 자격증 하고 틀리지요, 구분이. 알았습니다. 이 4인에서 1명은 빼야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저기 525쪽, 525쪽에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어요?

예.

이게 수수료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수수료입니까, 청사 방역하는 데?

보고드릴 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는 법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독방역, 소독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에 조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독이 주로 필요한 것이죠?

사무실까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인근도?

예.

그럼 잔류소독하고 뭐뭐 하는 거예요? 소독을 뭐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자, 원장님 보세요. 이것은 청사방역 수수료가 513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문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 무슨 단체, 뭐 이런 데 전부 해준 답니다, 아파트까지 다 해준 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장수마을은 인근이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뢰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답변도 안하시고, 그냥 넘어갑시다. 527쪽, 527쪽에 보면 부서운영 연료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에요, 이게? 527쪽, 연료비, 부서운영 연료비?

예,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이게 객실이 많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들어가니까 연료입니까?

이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객실을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전체 온풍하기 위해서?

예.

그 연료가 7,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예.

이것 세세하게 부기해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갖고 있습니까?

전기보일러가 800만원.

무슨 보일러? 앉으세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담당이?

예.

그 분이 잘 조사를 했는지 내가 다시 이것 확인해 봐야겠어요. 7,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냉·난방 전환비가 100만원, 물탱크 청소비가 140만원, 정화조 수거비가 140만원, 정화조 시설 유지비가 250만원, 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가 120만원, 보일러 및 정화조 약품 구입비가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360만원, 또 기계시설 유지비가 월 2만원씩 해서 12개월 240만원, 또 전기시설 유지비가 월 12만5,000원 해서 1년 동안 15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32쪽, 침대 객실용 50만원씩 해가지고 20조, 예?

예.

이것은 객실용이 어느 침대?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 장수마을 객실이 3층에 10개, 또 4층에 10개가 있습니다. 4층에 있는 객실은 전부 정기이용자, 한 달 이상씩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침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기거하시는 분들은 침대 없이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할 때는 꼭 침대를 잡고 일어나고.

예, 알겠습니다. 통상 보면은 그 전에도 현장 확인을 가보면 침대가 없고 그냥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돌식으로 되가지고 왜 그냥 이불, 요만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아니 4층에는 침대가 있어요, 다.

4층에 침대가 있어요, 제가. 그럼 4층에 침대가 있으면 침대를 20개씩이나 한번에 다?

아니 방 하나에 2개씩 방이 10개니까 20개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하는 겁니까, 뭐예요? 대체품목이에요, 이게?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대체품목?

예,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532쪽에 물품 취득비에 현재 혈압기, 이 혈압기는 자동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제일 상단에?

예.

이것은 본인이 측정합니까, 누가 측정을 해줍니까?

예, 우리 간호사가 측정을 해줍니다.

간호사가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요?

예, 간호사 있어요.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밥솥 50인용 되어 있는데 현재 밥솥 뭘로 쓰고 있습니까, 밥솥?

밥솥이 압력밥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고장이 나가지고 바꾸려고 합니다.

교체품목?

예.

그리고 527쪽에 보면 승강기 수선비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그 수선비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527쪽?

예, 그 승강기 부품이 오래되면 마모되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고 또 오일을 교환해 가지고 이게 완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선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품을 어느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게 어느 부품이라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유지비로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승강기 보면 관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관리비?

승강기 관리비?

예, 525쪽, 승강기 관리대행료? 525쪽, 일반수용비에?

예, 432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대행업체한테 연중 연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입찰을 붙이면 좀 단가가 다운이 될텐데?

그런데 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입찰은 하지 못하고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승강기 수선비는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승강기에 보면 로프라든가, 로프가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지만 무조건 그냥 관리에서 관리비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고장나는 것은 무료로 다 고쳐주죠? 승강기 담당하는 사람 없어요?

김관수 예, 총무담당 김관수입니다.

예.

김관수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터득한 사항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중에.

발언대로 나와서 앰프를 사용.

김관수 예, 감사합니다.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대전시내에도 과거와 달리 고층아파트, 즉 15층 이상 지금 현재는 25층, 30층까지도 올라오는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승강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한다 치면 보통 수명이 17년, 18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4∼5년 정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프 같은 것은 핵심부품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짱짱하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무조건 갈아야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품목에 있어서는 스탁티알 JOOH라는 것은 단가 시중 조사한 것에 의하면 153만7,500원 이 한 가지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품이 보통 40만원짜리 넘는 것을 말씀드리면 BCU-2N이라는 것이 한 40만원 넘고요, 그 다음에 MCUV51A 이것은 또 한 92만원 정도, 그러니까 핵심부품 한 서너가지가 고장났다라고 보면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 고장날지를 모르고, 물론 소규모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관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520페이지에 수당란에 정규직 난방원이 있고요, 비정규직 야간근무원 또 휴일근무원의 수당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규직 난방원이 4,932원 곱하기 1인 곱하기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가 4,932원이 3시간의 단가입니까, 아니면은 시간당 단가가 된 건가? 이게 여기에 표시는 3시간에 4,932원이 되겠지요?

예.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당 4,932원이고 시간당,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301일, 공휴일 빼고 301일을.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 기능9급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366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년에 365일 밖에 없는데 어떻게 366일이 계상이 올라와 있습니까? 하루가 어떻게 더 많네요.

아, 내년은 윤년이 되기 때문에 2월달에 29일까지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예.

그러면 하루도 안쉬고 야간에 난방을 합니까, 여름 한더위에도 하루도 안쉬고?

난방원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기 때문에.

아니 2명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하루도 안쉬냐고요? 1년 열두달 하루도 안쉬고 난방을 돌리냐 그 얘기입니다.

예,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아, 냉·난방?

예.

그럼 야간, 그러면 냉·난방이라면 냉방은요, 에어컨디셔너로 하죠?

아니죠, 보일러실에서 그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겸용입니다, 보일러가 난방, 냉방.

그러면 같이 해서 보내준다?

예.

그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자동으로 온도센서를 되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아니라, 여기 그러면 여기 표시에는 난방원으로 되어 있거든, 냉·난방이 아니고 난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요, 또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난방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휴일이요?

예.

이것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몇 % 인상이 된 금액입니까, 이게요?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데 몇 % 인상이 됐습니까, 금년도보다?

인건비 단가내역이 지침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로 계상을 해봐도 지금 이 금액이 되질,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단가가 3만4,525원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 단가로 계산해 보면은 약 863원이 계산상으로 해보면 3%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든요, 더군다나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잘 맞지도 않고.

비정규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다. 기능직, 기능9급이에요.

비정규직이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아,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아, 그러면은 그 난에 비정규직이 청원경찰이 있고, 그 밑에 야간수당 난방원 기능9급, 물론 좋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간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난방원이 현재 9급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몇 명이 있어요?

2명 있습니다.

2명 있으면은 이 분들이 낮에도 근무해서 이것 계산 오르고요, 이제 휴일과 또 야간에도 근무가 되거든요?

예.

그럼 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휴일, 비휴일 구분없이 1년 내내 근무하기 때문에 반반씩을 휴일날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본위원은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것에 촛점이 맞춰 있습니다. 중복? 왜냐하면 시간을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중복성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금년도에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중복성이 많거든요. 금년도 것,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것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거기도 난방원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또 휴일수당 뭐 이게 계속해서 중복이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것에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하고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중복성이 있지 않은가? 별도의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인이 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평일근무도 하고 야간근무도 하고 또 휴일근무도 하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요?

이게 저.

그럼 이 분은 24시간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쉬고.

예.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인데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세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대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복된 게 아니지요.

12시간씩 교대 근무한다 하더라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하는 겁니다, 하루도 안쉬고.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죠?

예, 두 사람이 하루를 근무하면 하루 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두 사람이 맞는데, 아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두 사람은 맞는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홍길동이 있고 김갑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근무하느냐 그 얘기를 문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내내 그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인데 여기에는 1인부를 세웠습니다, 365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근무하느냐 지정된 정규직이면 정규직 그 분이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고, 정상근무도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은 하루도 안쉬고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리가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중 그 시간을 자꾸만 이렇게 쪼개서 이게 좀 복합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525페이지요, 객실 침구류 교체가 지금 20채가 되어 있네요?

예.

아, 60채? 60채 거기 있죠?

예.

그러면 60채가 이게 지금 방이 20칸인가요?

예.

그러면 20개 한 칸에 3개씩 교체가 되는 그렇게 되나요,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지금 언제 구입이 된 것인가요?

이게 총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침구가 120채 중에서.

아, 절반을 교체한다?

예, 절반은 교체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이요? 그러면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중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물론 그 품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보편성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모텔이라든지 뭐 여관이라든지 들어가는 것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것 아니고서는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혼수집에 가봐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8만원짜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8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여기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불하고 이불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커버까지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아, 글쎄요. 커버도 그래요. 커버 그 돈 쌉니다. 그것은 8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원장님 말이예요, 그 부분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값이 높다, 낮다는 규명이 안되니까.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안전관리자 교육이 그게 원래가 4만원이에요?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비가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확실히 그 영수증 처리가 있다든지 그 금액이 있으면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532페이지요, 그 혈압기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스탠드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이게 세워 있는 겁니다.

아, 옆에 세우는 것?

예.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해서 하는 거죠?

예.

그게 15만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않고, 지금 현재 혈압측정기가 디지털이 15만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니까.

예.

그러면 기왕에 간편하고 현대화된 장비가 좋은 것인데 굳이 스탠드형으로 살 이유가 있을까? 같은 금액이라면은 15만원이면은 디지털로 측정기가 있답니다. 보건소에서 금년, 내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1대가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구입하는 게 어떤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 원장님 말이예요. 참고로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테라스 교체 4,900만원 하고, 외벽 도색 5,200만원, 약 1억원 공사가 됩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성은 느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나 아까 그 말씀에 30㎝를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하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릿발식으로 놔가지고 슬라브를 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목재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외벽 도색도 그렇습니다. 같은 5,200만원이 단가가 높다, 낮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으나 질적으로 5,200만원 가치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분명히 감독하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견적도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3,000만원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9,0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도색은요. 처음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계약을 할 때 A급 노루표면 노루표, 제비표면 제비표, 무엇으로 한다 아주 그 계약 체결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아니 집행보다도 승인하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내내 뿌리공원까지 양해를 좀 구할까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뿌리공원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예,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는 동안 쉬었다가 뿌리공원 계속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여념이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7쪽, 인건비 항목에 대한 것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04만6,000원이 줄어든 8,170만1,000원으로 6.9%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공원 종합안내표지판 400만원과 안전시설표지판 200만원을 2003년도에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용별로 보면 공원 홍보팜플렛 및 부서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81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세에 2,79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급량비 700만원, 연료비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320만원이 증가된 3,644만원으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1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인상되어 평균 9.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복리후생비로서 2,462만원이 증가된 1억4,107만6,000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21.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체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공원 수목 등의 비료 관리 및 농약 살포와 겨울철 월동 대비를 위하여 거적 등을 구입코자 20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으로 18.1%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30만원이 줄어든 1,570만원으로 37.2%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03년도에는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과 화장실 보수 및 자연석 쌓기 500만원이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4년도에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67만원이 증가된 1,712만원으로서 396%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에는 화물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해마다 차량 수선비가 과다 집행되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부서로서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사 사진 제출시 칼라프린터기가 없어 구청 또는 시내 업소에서 프린트 하다보니 행정 비효율적 및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절단기는 공원에서 시설물 보수 및 관리시에 절단기가 없어 간단한 시설 유지보수시 일반업자를 불러야 되는 등 유지보수비가 과다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속절단기 구입비 29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책상과 의자가 노후되어 책상 60만5,000원과 의자 21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301쪽에 일시사역인부?

예.

그게 2003년도보다 한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원인 좀?

예, 2003년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고 한 것은 당초 본예산을 얘기하고 확정예산은 3,208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한 1,500만원이 더 인상이 됐지요, 그렇죠? 증액이 됐지요?

예, 증액되어서 3,200만원이 금년도.

예, 내년도?

내년도에는 2,300만원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줄은 거지요.

아니 그게 다른.

전년도 예산이라고 써있는 것은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본예산에 대비하니까 틀리는데 괄호하고서 추경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추경까지 포함을 해야.

추경 포함된 것은 3,2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요구를 하자고요, 그것은.

예,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레이저 칼라프린터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외주로 맡기면 연에 얼마 대략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을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예.

그게 사업할 때마다 그것을 사업.

2003년도에 얼마 했어요?

사진대가요?

칼라프린터?

칼라프린터?

예.

80만원 정도.

그리고 400만원 주고 사는데 어느 게 더 이득입니까?

400만원 주고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낫지요.

낫습니까?

예.

당장 손해라도 몇 년 되면은?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80만원씩 연에?

예.

예? 그러면 그 80만원 들어가는 영수증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것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305쪽에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소형 화물차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구입한 지가?

그것이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던 것을 저희한테 관리전환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수에 비하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8년 됐습니다.

예?

8년.

8년된 거예요?

예.

8년 됐으면 지금 뿌리공원에서 소형 화물차 활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작업하는 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흙이라든지 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실어나르고 물품 구입할 때 사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전부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뿌리공원 내에 보면은 별로 언덕 같은 게 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평지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거의 농약 같은 것을 하려면 산림 농약하려면 언덕 같은 데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시 녹지사업소에 가서 꽃을 매번 교체될 때마다 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 몇 km 된, 뛴 거예요, 그럼?

그것은 확실히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도 7년, 8년, 9년 간 게 있어요.

예.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도.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지금 7~9년 됐다는데 아직도 써도 괜찮을텐데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저는 예산을 지금 이것 하려고 하는데 정위원님은 더 좀 하자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몇 km 뛰었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했지요?

예.

몇 km 뛰고, 그동안에 수리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2∼3년 내에 된 것?

예.

그것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셔가지고 타당성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승인하든지 할테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정회를?

예.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현재는 16명에서 2명이 증원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2명이 어떤 직급이 증원이 되나?

2명 증원은 의회에 의정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6급하고, 6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직, 무슨 직, 무슨 직 명시된 게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정원만 관리를 하고요, 기타 직종별 내역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규칙으로 정하는데 2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는 행정직 6급 1명하고 기능직 1명인데 그 기능직 속에서 누구, 누구라는 것은 거기에는 명시가 안돼 있다 이것이죠, 그냥 규칙으로만 정해 있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진 위원입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지원단체에 지원할 때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 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올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 2004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집행은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각 단체별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신청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연간 전체 것을 심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고요, 또 2005년도부터는 내년 8월쯤 가야 됩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거꾸로 미리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기일이 없기 때문이 예산편성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2005년도부터는 2004년도 예산 성립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연초에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연에 한번씩이면 연에 한번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이 목이 부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네요, 목소리가 안나온데요, 물혹이 생겨서. 그래서 그 설명을 국장 대신 세무과장이 좀 하면 어떻겠는가?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국장님은 거기 앉아계시고, 세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저희 세무과 소관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감면조례의 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은 모든 부동산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시한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또는 3년, 감면 비율을 전액 면제 또는 50% 경감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호권역 내에 있는 기업이 우리 구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혜택을 부여하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 100분의 50으로 감면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된 내용은 관련 법규에 적용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법률명이 개정된 사항으로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임평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입니다.

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한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얼마나 있어요? 많습니까?

4건이 있습니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구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총 31건으로서 그 중에는 무형문화재가 5건 있고요, 무형문화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문화재가 5건, 무형문화재가 6건, 기념물이 7건, 문화재 자료가 11건 있고, 등록문화재가 1점, 보물이 1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감면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3건에 2만8,000원, 종합토지세 1건에 98만5,770원이 금년도에 감면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 문화재를 물건별로 말씀드리면은 건물은 무수동 94번지에 안동권씨 창송공파 종중 소유로 유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그리고 무수동 140번지에 같은 소유로서 산신당이 있고요, 또 건물로서 무수동 299-4번지 소유가 권태월씨로서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가 되겠습니다. 토지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1건 있습니다마는 석교동 61-2, 고성남씨 창의공파 종중의 봉소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있어요, 중구에?

상업용 부동산은 현재 없습니다.

예,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닙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한번 할게요.

예.

지금 산신제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산신당?

산신당이요, 무수동 140번지입니다.

무수동에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문화동이라고 했다가 무수동이라고 했다가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무수동.

무수동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그 전에 보면 문화동에 있다가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모양인데.

예.

그러면 지금 구로, 구에서 지금 행사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천동에서 왜 산신제라고 지내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격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알 수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감면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원래 산신제라는 게 문화동에 있었어요, 그게.

예.

지금 유천동에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에서 지내서 산신제라고 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유천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신제라고 해서 매년 지내고 있거든, 구비가 충당이 되가지고.

예.

그래서 혹시 본위원은 그것을 가지고 아까 산신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문화재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기 감면대상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감면하기 때문에 이 문화재 관련해서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