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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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 1/4분기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이어서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유중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종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종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성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창익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택시제 담당이 어느 계에서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총무팀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행정팀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처음 생긴 제도 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겼고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지금 업무 택시에 대한 업무 추진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본래의 목적은 관내가 아닌 관외를 벗어나서 시에서 회의를 할 때에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던가 할 때에 업무 콜택시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도 이제 4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던가 기사라든가를 감축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카드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후불제로 카드로 만들어서 출장을 갈 때에는 카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일지라든가 이 제도는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차량 이용관계는 총무과에 있는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자칫 악용할 경우도 있게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용으로 출장을 간다던가 회의를 간다던가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인 업무로 이런 것을 이용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출장 목적을 부서장이나 총무과에 결제를 득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아마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업무용 차량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된다면 업무용 차량같은 것도 일부는 감축해야 되겠네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기사라든가 구청에 있는 차량을 일부 정착될 때에는 감축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계약된 택시업체가 관내회사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회사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 7개 업체가 시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실행하는 제도니까 무리없이 부작용이 없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진과학기술고등하고 덕산중학교가 선정되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진학교의 경우 차선 삭제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덕산중학교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공사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길 주변에 우선 주차구획선을 삭제 요청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우선주차를 했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텐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담당직원이 나가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취지를 설명했고 거기에서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전거 길이 나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사고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진학교 같은 곳은 비교적 정리된 길이고 평평한 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덕산중학교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길 자체가 언덕길이 많지 않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개요를 쓰다보니까 상세하게 기술을 못했는데 덕산중학교 길은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신진학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또 자전거 덕산중학교는 자전거도로만 빼고 나머지는 하기 때문에 도로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났던 것도 덕산중학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가 엄청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문시해서 물어보았는데 자전거 보관대나 공기주입기를 설치 할려면 학교 교내에 합니까? 아니면 입구에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 주변에 하지요.

장창익위원

자전거 보관대도 일부 학교에서 보면 학교주변의 도로보호막에 묶어놓은 것이 많이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가 학교 교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인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보통 한조 그러면 10대씩 하는데 100대분씩 그러니까 10조가 되겠습니다. 100대분씩 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일부 학교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고위험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학교 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싫어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숭실학교에 일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길가에다 방치를 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자전거보관대를 학교에 설치를 해놓으면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학교 방과 후나 아니면 학교 등교할 때 사고가 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오히려 꺼려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덕산중학교나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자전거로 통학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창익위원님 업무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차가 많이 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네.

김평곤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46대인가 정확한 숫자가...

김평곤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파악이 안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택시 활성화가 정착이 되면 운전직이나 차량도 점차적으로 다 없앨 거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다하는 건데요. 요지는 교통혼잡이나 대기오염완화 내지는 기존에 관용차량감축, 인원감축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요지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이 정착단계를 과장님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정착단계를 몇 년 생각하냐구요? 글쎄요. 우리 구청만 가는 게 아니라 관내에 민간인들도 동참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바 민간인도 하고 서울시 정책이기 때문에 다 하지만 이게 다 과연 요지는 좋은데 좋은 정책이면 따라 갈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용차 다 운용하고 또 업무용 택시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 경비가 날 수가 있거든요. 업체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을 감축해야죠.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정착단계를 과장님은 어느 정도 몇 년 후로 보고 계신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안도 무작정 10년이 됐든 20년이든 관용차는 관용차대로 계속 이끌어나가고 기사분들은 기능직 공무원대로 계속 이끌어 나가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총무과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딱 잘라서 여기서 몇 년이다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조하면서 총무과하고 이런 업무 협조는 안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하죠. 하는데...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게 염려하는바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도로표지 정비요. 우리가 새주소가 2008년인가요? 새주소 법적 정착이 2011년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2011년이요.

김평곤위원

2011년입니까? 그러면 도로표지 지금 새로 표기가 잘못된 건 새주소 입니까? 아니면 현주소 대로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건 그것과 관계 없죠. 새주소는 가옥호수를 말한 것이고.

김평곤위원

도로표지도 바뀔 것 아닙니까? 새주소와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표지는 새주소로 안 바뀝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구파발역 몇 m 이런 표지인데.

김평곤위원

이정표 표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일부 해당될 수는 있겠죠.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 입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새주소 개념하고 거의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새주소로 홍보를 많이 하고 새주소 많이 알리기 캠페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표지판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가장 먼저 운전자나 보행자가 봤을 때 도로표지판을 먼저 보는데.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무슨 길 무슨 길 해가지고 일부 표지판에 기록하는 게 있는데 새주소 같이 그런 큰 도로를 엮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많이 안 넣는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평곤위원

엮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새주소가 다 정리가 되면 2011년에 법적으로 끝나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바꿔야 되겠죠.

김평곤위원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작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공청회에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 인도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저는 크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반드시 통행로가 옆에 한쪽 선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그런 통행료도 없이 인도블럭인가 그것도 없이 그냥 페인트나 칠하고 무의미하게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표지판 바꾸고 큰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작업이?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차도 경계석을 확실하게 설치하고 길을 만들어라 이 말씀이시죠?

김평곤위원

예.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김평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에 안 맞을 경우는 구태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필요가 있나 왜냐 하면 우리들도 운전하다 보면 인도가 따로 없으면 무조건 다 도로면 불법주차 되어 있는 곳을 피해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의 뜻에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것 좀 깊이 생각해주시고.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에서 13페이지 이 자동차정비업소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신고제.

김평곤위원

신고제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네.

김평곤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정비업체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난립이요. 여기 160개 업체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김평곤위원

앞으로도 신고만 하면 자동차업소는 어떤 자격이나 정비업소 규격요건 그런 심사기준이 없습니까? 신고만 하면.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당연이 있죠. 등록업체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등록업체는 보통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업소에서는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평곤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관내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업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비공장 빼고 토탈로 다 정비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부품도 갈고 오일도 갈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 그런 질의를 받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외부에서 딱 볼 적에 수리를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를 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꼭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규정이 있습니다. 뭘 내고 뭘 내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부분 정비업소 같은 것은 162개인데 밧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밧데리 가게는 순수하게 타이어만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수리할 수 있다 무엇을 수리할 수 있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도 추진실적 위주로 하시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가급적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갈현동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시 공고했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시 공고했습니까. 저도 보았습니다. 다시 공고한 이유는 뭡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시 공고한 이유가 뭐냐구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 때문에 했지요.

김평곤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과장님은 그때 아무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요구사항 무엇 때문에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자가 없다니요. 저번에 심사를 해가지고 두군데가 신청해서 한군데는 안되었고 한군데가 선정됐는데 거기에서 차를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선정취소를 시켰거든요.

김평곤위원

아니 그때는 업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문제없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업체가...

김평곤위원

갑자기 취소해가지고 다시 공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선정했는데 한달이 가고 두달이 가도 차를 운영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김평곤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선정해 놓았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무슨 계획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김평곤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과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꾸 마을버스에 관해서 색안경을 쓰고...

김평곤위원

색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금 무슨 억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억압적이 아니라 저번에도 계속 마을버스에 관해서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취소했으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취소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업체선정을 해놓고 취소했다고 안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안하고 자꾸 뭐라 그러셨지요.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차를 못대고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취소 시켜 버렸어요.

김평곤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적 또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증차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서 인가를 안내주었지요. 이쪽으로 오는 것을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선정할 적에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이 거기에 하자가 없어서 선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사업자가 와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마음에 변했는데 능력이 안되었는지 차를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안했는데 한달 두달 계속 기회를 주다보니까 자꾸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선정을 하고 봐주느냐 능력도 없는데 계속 이런 저런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2월 10일인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업체선정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자기가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는 자격요건만 보고 심사하지 실사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도 지금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사해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선정하고 나서 자격요건을 심사한다니까 요.

김평곤위원

그러면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가 서울시 관할입니까? 은평구 관할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소관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업체를 선정 작업 공고를 냈지요. 어떻게 보면 운행되기 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참 잘됐는데 지금 그러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가를 내줄 때 전제조건이 통학로 확보, 도로확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잘못됐으니까 서울시에 선정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업체를 선정해야지 통학로도 확보를 안 해놓고 또 업체만 선정하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통학로에서 사고라도 나면 좁은 길에서...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건 좋은데 당초에도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으로 해서 공사 안된 곳을 빼고 선정한 것 아닙니까. 저번에 할 때 그래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안됐습니다. 두달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괜히 우리가 의심받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싶어서 욕바가지 얻어먹고 선정 취소했습니다. 다시 민원인이 난리치고 찾아오고 그래서 또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희들은 순수하게 보고 있습니다. 업체 취소된 것도 잘하신 것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서울시의 선제 조건인데 통학로도 확보 안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어차피 업체가 취소됐으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조건이 통학로를 확보한 후에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의 여론이 빗발쳐서 저희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시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우리 여건이 이런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했다면 그 구간을 빼고 시행하라 다음에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해서 다시 연장 운행하라는 허가를 받고 시행한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계속 통학로 확보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실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공고를 했으니까 해야지요.

김평곤위원

본위원 취지는 어차피 업체가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계속 통학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과장님께서는 다시 업체선정 공고를 냈어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알아 듣기로는 어떠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김평곤위원

본위원은 그 일부 업체 특혜시비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것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 국회위원 이쪽저쪽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업자 선정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법이 잘못 됐더라구요. 마을버스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기 강남에서 운행을 안한다면 모르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증감도 없이 그러면 강남에서 운행 중단시키고 이쪽 은평구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됐다고 본위원 지적한 것은 그것입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규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규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올 때에는 증감시켜서 온다던가 그래야지 강남구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니던 노선을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은평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평구 마을버스 3개 업체가 5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7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2개 업체는 7대씩이고 나머지 1개 업체는 2대, 3대, 4대 시에서 전부 다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아니 3개 업체라면서 2대, 3대, 4대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선진운수가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시에서 법 시행 되기 전에 있던 노선이기 때문에 다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7대가 안됩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지역이 있죠?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네.

김평곤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데 보통 빨라야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노선을 갖고 다니는 노선이 있죠? 그럼 그런 업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중단됩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노선관계는 시에서 노선을 조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노선을 줄이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시에서 그러한 노선결정 하는데 현지답사도 하고 합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한번.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현재는 잘못된 건 없잖아요. 노선관계는 우리가 단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로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단축을 해야 될 경우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애매하게 상위기관에서 잘못 알고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이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이 거기서 지금 걸린 거예요.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어디서...

김평곤위원

강남구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업체가 은평구에 와서 증차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병권

서병권교통행정팀장

저기는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 노선이 시에서 결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것이고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우리가 사업자공고 해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적정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김평곤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계장은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질의 끝났어요?

김평곤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루머도 있고 소문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옥석을 제대로 가리셨더라면 이렇게 다시 업체선정을 다시 공고 내는 일까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노선문제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은평구나 수색 그다음에 응암동 제가 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됨으로서 마을버스 노선이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런 것을 유들 있게 그쪽 재개발 재건축이 4~5년 걸리니까 노선을 바꿔준다든지 만약에 어떠한 대책이 없으면 재개발 재건축이 은평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 업체들이 그러지 않아도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동안은 적자 노선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점도 한번 과장님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께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추진하는데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을버스 관련해서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얘기만 나오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 아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가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스스로는 못 느끼신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보니까 네 분인가 다섯 분이 계속 마을버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즘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죽자고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서운했어요. 서운했고.

김평곤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도전적으로 하셨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도전적이 아니라.

김평곤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뭐라고요?

김평곤위원

도전적으로 질의한다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말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해서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좀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에 과민반응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과민반응을 좀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또 그것을 보면 오히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때문에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뜻 같은데 서초구청에서 마을버스 1대 감차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버스조합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업체선정을 했느냐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회신이 왔다구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서초구청에다가 버스조합에서 1대를 이렇게 빼줄 수 있느냐 그 업체가 이리 가져오기로 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는 조합하고 상대하지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버스조합에서 회신을 질의 받았는데 서초구청에서는 감차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왜 그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갖는 겁니다. 충분히 사전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자전거시범학교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은 교통수단도 될 수 있지만 건강유지차원에서 생활체육차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종선간사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종선간사

자전거시범학교 학생이 누가 되냐 구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무슨 뜻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종선간사

자전거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학생이 되느냐고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학생이요?

김종선간사

학교 안에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라며. 학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이 누구냐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전 대상이죠.

김종선간사

전 대상이 누군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께서 좀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김종선간사

자전거시범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이 학교를 운영을 할 때는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운영을 한다. 그다음에는 학교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통학을 하기 위해서.

김종선간사

과장님!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는 목소리 차분하게 하세요. 그 목소리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은 업무를 가지고 지적하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그렇게 감정이 들어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김종선간사

차분하게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란 말이에요. 답변이 잘 안됩니까? 그러면 자전거시범학교를 하는데 구청에서 당초에 이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 목적과 그리고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걸로 인해서 도로가 생기면 그걸로 인한 마이너스는 뭐 다 그에 대한 대책은 뭐 다 이것까지는 나와야 되겠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구입 해가지고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설치만 해주면 끝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통학안내라든지 자전거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시설만 하면 끝납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네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말이 좀 늬앙스가 그렇네요.

김종선간사

앞으로 이런 표현은 쓰지 마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신진학교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0.3㎞입니다.

김종선간사

0.3㎞요? 300m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불만이 있어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만한 면적이 나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다 충족은 못 시킬 겁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보완하고 하셔야지 그것을 보충을 하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분명히 하세요. 다음에 건설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은 지상에서 높이가 한 7, 8m 정도 석축을 쌓은 것을 아시지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안인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공동주차 시설을 하는데 심지어 한대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돈이 6,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율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차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안을 내고 연구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사초등학교 담벼락이 7, 8m 되기 때문이 운동장 지하에다가 지하는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밑에는 주민체육 시설을 한다던지 합목적적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곳은 그 비싼 땅 덩어리에 초등학교 지하에 공동주차장을 하려고 종교계나 시민단체가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사초등학교 운동장 여건이 정말로 좋습니다. 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계획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 주세요. 국장님!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을 우리 구청도 서신초등학교 영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존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기존학교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는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과 관할 학교 이런 관계부서에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선간사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 관계자들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그 위에는 인조잔디를 깔고 좋은 운동장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목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만이 이 사업이 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 다음에 갈현동 길이 폭 몇 미터입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폭이 15m도로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 개선난에 교차로 주변에 좌회전 대기 차로를 설치하고 버스 정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두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15m 도로에 갈현동길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정말로 어쩌면 은평구 관할 안에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좁은 도로에 대기차로를 설치한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대기차로가 포켓차선인데 쉽게 얘기해서 교차로가 7, 8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으면 뒤에 차가 물려서 서 있거든요. 그래서 포켓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차가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김종선간사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도 차가 밀리는데 좌회전 대기차로를 설치한다면 한 차선을 뺀다는 것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한 차선을 뺀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김종선간사

일부라는 것이 말이 일부지 차가 들어가는 넓이하고 옆에 스페이스 차지하는 것은 일부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차지하는 면적을 제대로 계산해서 이게 생겼을 때 정체가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이것까지 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주요 내용에 목적을 세우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버스 정차공간은 인도로 들어갑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베이처럼 길을 확폭해서 넓혀서 버스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시내버스를 표지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무단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다가 박스를 그려서 시내버스 그린다는 겁니다.

김종선간사

다시 말해서 시내버스 전용 존을 설치하다는 것이네요.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좌회전 대기차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고지서를 221건에 2억 8,873만 7,000원을 발송했고 징수는 22건에 833만 5,000원 했습니다. 이것을 징수비율을 따져보면 건수는 10%이고 금액은 2.8%입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여기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체납 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액수가 큰 곳은 압류한 다음에 공매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 책상에 앉아서 하는 요식행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넘어오고 또 이 체납들은 시효소멸에 걸려서 5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징수까지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넘어옵니다. 체납세 역시 지역담당제를 설치해서 지정을 해서 현장에 가서 방문 징수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업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동별 지역담당제를 지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종선간사

됐어요.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라니까 질의할 때 답을 하란 말이야 이 양반아!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아니.

김종선간사

내가 질의할 때 답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그러시냐구!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동별...

김종선간사

어허 참내...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설치에 찬성합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 부탁할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 어머니들의 얘기를 많이 참고해서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가로대가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관이. 그런데 여기에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숭실고등학교인데 이 숭실학교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자전거보관대를 놔놓고 타고 내려올 때는 워낙 고지대이니까 바로 내려오자마자 그 밑에 사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을 우려해서 학교에서는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는 묘한 게 옛날에 마을버스가 있다가 이 마을버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 학생들이 새절역에서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올라가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올라와서 서신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보호대 스테인레스 휀스망에다가 묶어놓고 엉망입니다. 그 현실을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주 오래된 초가집과 보상한 집이 1채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고 있죠? 있어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보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학교측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학교측 하고 할 게 아니고. 그 앞에 개인주택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김종선간사

지금 주인이 팔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부탁 드리구요. 그다음에 체납세 세외 과태료수입도 체납관리사항에 있어서 해마다 자그마치 이게 누적사항인데 지금 12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예산에 5%를 차지하는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증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체납이 발생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공무원들은 제대로 짚어보고 거기에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된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중에 보면 자동차 관련 하여서 우리 국민들 생각속에 자동차 관련하여서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 정확하게 잘 집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적당히 안 내고 이리 저리 피하고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 5년 되서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러면 안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고자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과세는 공평성의 원칙입니다. 과세할 때도 공평성의 원칙이고 납부하는 사람의 심정도 공평성입니다. 굳이 5년 있으면 없어지는데 내가 왜 내느냐 납부하는 사람의 의욕마저 납세의식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공무원이라면 동담당제를 만들어서 현지에 가서 호별 방문하면 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강력히 시행하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락골 입구에서부터 두산아파트까지 가는 보도 전번에 저하고 얘기하셨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김종선간사

거기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플래카드 2개를 붙여 놔서 상당히 질서가 많이 잡혔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 도로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형태가 그렇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나 앞으로 지금 두산아파트 들어왔고 광역도로가 생기고 하면 그게 굉장히 자동차 흐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광역도로 건설로 인해서 신사씨티아파트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주차장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로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김종선간사

예, 없어집니다. 거기에 한 280세대 세대가 전부 다 자가용을 등에 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주차현실을 봤습니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몇 대 수용도 못하고 그나마 그것도 고장이 나서 잘 안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신사씨티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대체 주차장을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리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구청장 순시때 신사2동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마을버스신설문제 이 부분이 마을버스신설에 관한 허가부분은 서울시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선 지정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학교가 많이 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통학을 할 정도로 이거 참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신사사거리부터 넘어가는 고갯길과 다시 넘어가서 은평터널로 지나가는 지형적인 고지대와 난지대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청을 가는데 여러 번 차를 타야 되느냐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얘기한 세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던 안 되던 우리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들과 주민들이 서울시는 가서 데모만 하면 잘해 주더라구요. 작년에 구파발 보상하는데 1인 시위 100일 하니까 엄청나게 땅 값이 올라가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되던 안 되던 성사여부를 떠나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할 부분과 오늘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그런 질문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계공무원하고 위원들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오늘 우리는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구분하여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업무 택시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택시제는 은평구 관내 시립 서북병원 외 65곳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업체 및 건물 등입니다. 구청 직원들의 출장 및 민원인 접대 시 승용차 대신에 콜택시를 이용하는 업무 택시제를 실시하는 제도지요?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공용차량 대신에 콜택시를 이용합니까? 도시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줄이고 택시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 택시제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콜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지요? 그렇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

직원들이 업무출장 시 승용차 대신에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제입니다. 후불제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출장을 갈 때에 관외로 출장을 갈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4월 16일부터 실시 예정했는데 약보름간 실시하셨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보름간 실시했는데 정확한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채규위원

택시의 종류에 따라서 가산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고 모범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고 4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업무택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립병원 외에 65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채규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혜택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이용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 같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8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택시종류를 보면 콜센터 및 일반 개인택시에 KT, 파워텔 콜이 있고 일반 법인택시로는 서울 시티콜이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택시 종류가 4종류로서 하나모범 콜이 있고 종합콜이 있고 서울 콜이 있고 유니텔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택시는 조합콜 이런 사업이 추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성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파악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 은평구도 업무 택시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은평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차량이 증가됩니다. 또 인구도 증가됩니다. 그에 따른 대기오염이나 소음피해, 분진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고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진입시설물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진입도로를 보면 상가주변에 경계석 사이 상가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점용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점용료는 보도폭 그러니까 진입로 폭하고 보도폭을 곱한 면적만큼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관내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채규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팔구 출입허가는 교통행정과지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부과는 재무과지만...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김평곤위원님의 답변 중에 색안경이란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색안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한테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교통행정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 모두가 행정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받아들이시고 생각하고 계신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마만큼 지역이나 구에서도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현 중에서 도전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도전적이란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마을버스 노선 문제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로표지판에 지금 우리구에서 새주소 홍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면 도로표지 새로 할 때는 지금 현행 주소를 표시하고 그 밑에 새주소 행길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홍보도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갈현동길 6번지로 올라가는 마을버스하고 나오는 마을버스 입구 있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6번지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갈현동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6번지 쪽에 12번지로 올라가는데 지현한방병원 옆에 골목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중간 갈현동길을 중앙차선 황색차선을 잘라달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종성

이종성교통행정과장

민원이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때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승인이 됐다고.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작년도 민원이니까 아직 처리 안 되서 확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다음은 나성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성석입니다. 200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김종선간사

공개경쟁 입찰이요? 미리 업자로 선정 해놓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건건이 하고 나서 시공내역을 철저하게 사후 관리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공사 준공을 할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시키고...

김종선간사

사전에 사업계획안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시행하고 나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거지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가 하고 다시 집주인한테 이 정도면 됐습니까? 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김종선간사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1면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공사지원액은 최고 1면에 600만원입니다. 2면은 150만원 추가해서 750만원입니다. 3면서부터는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을 전부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주택별로 공사내역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로는 600만원 가지고 저런 공사를 했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하면 100만원이면 하겠다 이를 테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도과에서 이 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과연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재무과 사항 같은데 업자 선정에 있어서 단기 순이익 주는 비율을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10%에서 15%까지 줍니다.

김종선간사

그것은 법인세 공제 전후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포함하기 전에 일반 관리비하고...

김종선간사

법인세 공제 전에 10%에서 15% 준다고 그러면 법인세 공제하고 나면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부가세는 별도로 줍니다.

김종선간사

아니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600만원가지고 그런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도 아마추어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그만하고 과장님께서 과연 이 사업에 있어서 1면에 600만원이 타당한 금액인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음식점 앞에 들어 가는 현관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는 그 사유자 별로 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못 그리잖아요. 음식점 앞이니까 거기다가 차를 댔어요. 그런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와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붙이는 거요. 그러면 주민들은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우선 주차도 아니기 때문에 딱지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했구나”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다하게 기존 도로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거주자 우선 면에 그려져 있는데 사유자 별로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많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컬한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무인단속 차량 한대를 구입하셨는데 그동안 5개월 동안 사용해보니까 단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단점은 아직 성능이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량에 속도가 30킬로를 넘으면 잘 인식을 못합니다. 다음에 햇볕이 환한데서 그것을 맞추면 좀 어두운데 가면 인식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좀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금년도 이동식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안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아직은 기술이 그렇게까지 못 온것 같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는데 금년은 생각을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차량이 구청 마당에 주차할 때가 자주 눈에 뜨이고 이 차량들이 가다가 단속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차량정비를 하는지 모르지만 20분, 30분 정차해 놓은 것을 제가 서너번을 목격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차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단속하려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타구에 것을 보고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빨리 보완하시고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단속실적은 안 뽑았는데 단속을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단속효과도 있지만 그 차가 이동함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주민들인데 주민들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단속 중이라고 하면 많이 이동하시고 계도활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보면 구청 소속도 아니고 남성들이 2인 1조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시청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는 시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면 우리도 단속하고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큰도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응암2동사무소에서 청소년 수련원까지 200m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가 과장님께서 경찰서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은평구청장 명의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지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표시판은 저희들이 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 또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오르막 길이 거의 200m 정도 됩니다. 보면 우리 구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위한 단속이지 않느냐 그분들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출발할 적에 꼬리를 물고 내려 옵니다. 차량들이 버스들이 그것을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정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구자성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분명 누가 보아도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위한 단속이지 과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장을 가보셔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꼭 방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경찰서에서 해제 요청했는데 경찰서에서 거기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제를 안 해 주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끝까지 약수터까지 단속을 하시던지 정문까지만 단속하고 그 위에 100m는 단속을 안하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 위에도 단속 대상인데...

구자성위원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올봄에 공원녹지과에서 약수터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련산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 부위에 차량들이 전부 불법주차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넘어뜨리고 단속하려면 다 단속을 하던지 아니면 다 해제를 하던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꼭 가서 시정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이동식 감시카메라 업체 선정이 잘못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은...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식카메라의 기술력이 사실 뛰어 나지 못한 것 같아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때 언론에 보니까 120km, 100km 달리면서 도 아주 효능이 좋다 잘 잡는다 그런...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그거하고 다른 걸 겁니다. 저희는 번호판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립니다.

김평곤위원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을 읽어야 차량을 적출할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겠죠.

김평곤위원

아니 고속도로에도 이동식이 있잖아요?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없어요.

김평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어느 거요? 조사하는 거요? 6월말까지 입니다.

김평곤위원

6월말까지 입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부설주차장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게 이번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다 했습니까? 지적과에 물어보니까 제가 일일이 인터넷에 확인해보니까 지목변경이 빠진 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도 다 같이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지목변경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김평곤위원

물론 압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지목을 명시해야 하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인근 주차장.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인근주차장이요. 예.

김평곤위원

그것까지 변경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리고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공영주차장 본위원도 그 사업에는 반대를 합니다. 차 한 대 주차시키는데 몇 천만원씩 들이는데 녹색주차장 이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 좀 많이 계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김평곤위원

통반장이나 구청에서 행사 자주 하지요? 이럴 때 홍보 한번씩 하면 안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큰 행사 있으면 무조건 가서 합니다.

김평곤위원

그래요. 통반장 회의때 보면 어차피 인센티브사업이죠.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런 좋은 사업에는 좋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이 설명회를 할 때 방범 타 업체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루하고 바쁜 시간에 불평불만 많이 하던데 꼭 같이...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처음에 3월 28일 주민설명회할 때 주민들이 가장 거부하는 게 방범 때문에 거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춘 방범 시설을 해줍니다 하고 한번 딱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는 설명을 안합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이니까 좀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되고 병행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기계식주차장이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대상이 협회에서 오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을 받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점검대상이 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장창익위원

신사동에 가면 씨티아파트의 기계식주차장이 오래 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혀 작동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김종선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간사

다음 하나만 물어봐야 해요. 이마트 진입로 아시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김종선간사

거기가 들어가는 진로가 당초에 인도로 묶고 차도로 만든 걸로 되어 있죠?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선간사

그걸 몰라요? 그러면 이마트 앞에 도로불법행위 주정차는 우리가 합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그걸 몰라요. 이게 인도가 이렇게 쭉 오다가 가다가 여기서 인도가 한 차선으로 들어가서.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예, 들어간데...

김종선간사

들어가서 한 차선 만들고 앞에 푯말을 주차하는 친구가 푯말을 세워놓고 안에 차선은 들어가지만 그 바깥에 원래 차도에 있는 주차선은 딱 막아놓고 전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토요일날 주말이 되면 그 꼬리가 그 위에 주유소까지 올라와요. 그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 심각한데 그리고 그쪽에 후면으로 가면 거기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잖아요, 평소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 불법주정차 행정요원들을 큰 곳에다 많이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십시오.

성석

나성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광역도로는 지금 몇 % 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45%정도 공정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 주민들이 수차례 걸쳐서 집회를 하고 또 면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청원을 하고 시청에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 현재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사항은 지하차도를 연장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장창익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 말고 다른 것은 19번지 재개발할 때 좌회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9번지 재개발할 때 후퇴가 되면 차선이 한 차선이 나오면 그 옹벽을 잘라가지고 좌회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거듭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인지 몰라도 아직 까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교통에 대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의하거든요. 만약에 지하차도가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좌회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엊그저께 통반장들 주부자원발대식인가 행사 하나 있었죠? 여기에 통반장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일요일날 소음이 나는 작업에 대해 몇 번 민원을 넣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직접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요일날도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일요일날 작업을 한다고 강제적으로 만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요일날은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음이 덜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장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좌회선 노선 신설하는 부분 진정서 들어 왔지요. 몇 명 들어 왔는지 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 앞에 홍익아파트에서 왔습니다. 몇 명인지는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선간사

그것까지는 모른다 앞에 제목에 보면 누구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써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거기에 19번지하고 홍익,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형진아파트 그 안 동네에 사람들 그쪽으로 다 출퇴근을 합니다. 정말 이 사업은 꼭 반영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들도 19번지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협의 왔을 때 차선 한차선을 뒤로 물러서 좌회전하는 것으로 재개발 하는 것으로...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지금 형진에서 홍익에서 내려오면 바로 좌회전 들어간다는 것 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19번지가 재개발하면 뒤로 한차선을 백해서 올라가는 좌회전 차선과 올라가는 차선을 분리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까지 조합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아마 사업승인도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협의는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되는 건 왜 안하겠습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거기에 재건축 조합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 부분에 있어서 지하차도 연장 부분 주민들이 많이 사업에 난해성을 인지하고 인식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는 40m정도면 이왕에 양편에 옹벽이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 덮개부분만 들어가면 가능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m 더 끌고 온다고 해서 전체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과다한 공사비도 안들어 가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고 또 편익을 보는 것도 우리 주민인데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세요. 그 광역도로에 노선이 신설되고 나서 신사동 주민들의 편익보는 것 보다는 네가티브적인 부정적인 더 많습니다. 솔직히 일산 화정 주민들이 그 쪽으로 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도심지 접근방식이 그에 비해서 우리 신사동 주민들이 받은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뭔가를 좀더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장기 미집행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장기 미집행 사업 총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160건인가 해서 그리고 소요예산이 1,600억인가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면 1,600억 정도 들어가는 장기 미집행 사업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소신을 얘기해보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요구하는 수준에 1/3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당장은 시달리지 않겠지만 주민의 불특정 다수인 주민이 이용하는데...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충분히 됐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체적으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에 지금 물론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과에서 국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편성해 달라면 다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그런 이런 쪽에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해서 정말로 화급을 다투는 사업에는 들어 가지 아니하고 안 해도 될 그런 사업 수익성이 효율성이 의심되는 사업 정말로 이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의심되는 사업에 많이 들어 가거든요. 이 대목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또 부구청장님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편성자체도 제대로 좀 여기에다가 우선을 두어야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겠지요. 내부적으로도 장기 미집행 사업을 전부 들여다보면 어떤 극소수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구민이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십시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3동 현재 도로 때문에 집단민원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계속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심의가 5월 16일 열립니다. 열리는 과정에서 중간에 판사진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느낌상으로는 판사님들의 판결을 예측할 수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대표가 과연 그 도로가 없어졌을 때 소방에서 소방 출동을 할 때 불편이 없느냐를 물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는 소방서 그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주민대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도 다음 재판 때는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불광2동에 329번지 28간 331번지 12간 도로에 보상 4억이 집행이 되고 현재 중단이 되고 있는데...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금 전에 김종선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그 당시에 4억을 집행했는데 그 뒤로 예산확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거기 민원들 때문에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도 올리고 내년도 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으로는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저희가 26억 정도 잡고 있는데 26억이 한꺼번에 어렵다면 일부 5억, 7억씩 이라도 나누어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금년도 추경 예산에 일부 배정한다고 했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노력할 것입니다.

김채규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1/4분기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2007년 풍수해 대책 추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방상황실은 어느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곽우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 상황실 운영은 통상적이므로 저희가 4월 15일부터 5월 15일은 본격적인 수방 기간인 15일 직전 한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비우기지만 수방 준상황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역시 한달 간은 준상황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니다. 이와 같이 수방기간 동안에는 저희 하수과에서 2명씩 지속적으로 매일 근무하고 단계별 호우주의보나 비상이 걸릴 때에는 각 8개 기능 부서와 더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증감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수방상황실은 하수과에서 1일 2명씩 으로 수방상황실이 구성되는 것인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단계별로 평상시에 단계가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수방상황실은 하수과에서 구성을 하고 1일 2명씩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방재요원의 전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방재요원이라고 특별히 따로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방재라 하면 포괄적으로 자연재해와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을 통칭해서 방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에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방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과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는 100% 이고 그리고 저희 뿐만 아니라 또 기능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등 8개 부서에서 비가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2단계가 걸리면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상황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또 2명씩 지정하고.

곽우년위원

그러면 방재요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화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 수방, 풍수해에 대비해서 홍보책자를 대처 요령하는 책자를 매년 작성해가지고 하수과에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 그때 상황에 임박해서는 여러 가지 또 대처하는 상황을 공문이나 팩스로 보내가지고 수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보고서에 2월 27일자로 수방대비 준설계획 및 물량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수암거나 보수 보강 등 하수관 정비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물량을 조사를 했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하수관이 어디가 많이 막혀있는지 그것은 금년도 1년에 지금 해야 될 일을 조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우년위원

조사해서 결과로 하수관 정비공사나 하수암거 보수를 해야 할 것이 몇곳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여기에서 물량조사는 현재 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내지는 상반기에 사업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하게 되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준설을 의미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수관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류나 그런 것을 하수관 내에 퇴적물 조사입니다. 퇴적물에 위치와 연장 등등 해가지고 보통 3월 정도 되면 우리가 준설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량조사라는 것은 그해에 금년도에 준설할 수 있는 물량 어디가 가장 막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 조사는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대다수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이 상당히 약 40만m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그런데는 거의 다 파악되어 있는데 6m 도로나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아직 물량조사가 소 도로변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이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안쪽에는 물이 모여서 간선도로로 흘러서 불광천이나 녹번천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약40만m를 다 뒤져 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2m 도로 이상 정도를 하게 되면 100% 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지금까지 물량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어제 보강해서 주시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쭈어 볼 수 밖에 없게 됐는데 자료가 정리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우년위원

하수도나 빗물받이 준설공사 계획도 어디 어디 하시겠다고 계획 수립된 곳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조사내용을 가지고 이미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거의 간선도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준설도 대부분 끝났습니다. 내일 모레 5월 15일부터는 수방대기에 주야간 철야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금년도 대상 업무의 약 한 55% 정도를 끝냈습니다.

곽우년위원

어떤 곳에 했는지 그 내역서도 1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분량이 커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면 우선 작업 지시한 내용들을 보여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복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치는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우리 관내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침사지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모두 이루어졌는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침사지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산사태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공원녹지부분이니까 죄송하지만 그 때 좀 그 과에서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침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끝나신 건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는 17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도 끝나고 준설이라든지 낙엽이 지고 하는 이물질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곽우년위원

작년에 영락중학교에 축대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영락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정부의 금액적인 지원은 있었는데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복구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곽우년위원님 거기에 옹벽의 공법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공법으로서 해가지고 다 완료를 원상복구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작년에 저지대 지하주택에 하수역류가 일어나서 주택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하수과장을 맡으면서 수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침수 주택에서 제가 꾸준히 살펴보니까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하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대책이 없어가지고 하수역류방지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상으로 설치해 드린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접수와 동시에 약 1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설치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설치해드린다고 저희 여러 가지 구청에 있는 소식지라든지 그리고 드림씨티라든가 그리고 가두캠페인 또 팜플렛을 작성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만 하면 누구든지 다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특별히 어디에 보냈느냐면 과거 2000년도부터 1차적으로 침수가 한 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봐가지고 대충 보낼 만한 저지대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선정해가지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대중매체인 드림씨티라든가 우리 지역신문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지만 지하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옥주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류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모래마대를 지원한다든지 비닐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 구청에서도 침수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곽우년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와 수중펌프는 몇 개 가지고 있으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635대가 있는데요.

곽우년위원

양수기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 중에서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27대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07대 입니다. 도합해가지고 635대가 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정도면 수방에 대비가 충분한지요? 양수기가 없어서 허둥지둥 했던 상황이어서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고 계신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사실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보면 동이나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적절하게 이 정도 되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적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자체들이 사실은 비용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저희 구청에서 한번도 뽑아보지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수립해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불광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라바댐 하상 청소, 하상 준설이 2/4분기, 3/4분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기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54쪽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여기에서 보시면 2/4분기 라면 4, 5, 6, 3/4분기는 8, 9, 1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적에는 사실은 이것이 이때 되면 비가 와가지고 그 옆에 불량하수관에서 폐수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산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한 번씩 퇴적이 많이 되면 민간용역업체에 맡기고 그리 안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은 크게 청소를 하고 조금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청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우기에 대비하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우비대비는 관계없이 라바댐 위에 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중 오염물질이 많이 뜨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이지 우기대비는 상황유지아닙니다.

곽우년위원

수방대책을 할 때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관계기관과 공조해서 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과의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방합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전성서지점이라든지 통신공사 은평지점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매년 담당자와 심지어 소방서에 소방과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4월 정도에서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수방상황실을 만들 때에 구청 차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이 지금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평시단계라고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비가 1일 80㎜이하로 올적에 준비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라고 하고 참고로 경계단계는 호우주의보나 그럴 때에는 2단계가 되고 그리고 홍수 경보 올 때에는 비상단계로 3단계라 하는데 이와 같이 단계가 격상이 되면 구청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책본부를 만듭니다. 저희 수방상황실은 단순히 비가 왔을 적에 하수과에다가 두고 비상대기 하는 장소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곽우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부서별로 연중 사업계획을 짤 때에 과별로 다함께 모여서 합니까? 각과별로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각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건설교통국에는 교통행정이나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업무가 비슷한 업무끼리 같은 국으로 묶여 있는 것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설교통하면 우리 교통은 교통행정, 지도같은 맥락이고 건설 쪽에 보면 토목, 하수 공원녹지 두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토목이나 하수는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은 주로 계획업무가 주이고 토목, 하수는 집행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아서는 업무분담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과별로 연중 계획서를 짜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중복된 현상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도로포장 한다던가 하수관 교체를 한다던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목, 하수가 하수도가 주로 공공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도로굴착하고 또 하수도를 매설하고 포장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토목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건설교통국에 묶인 과들이 업무분담이 서로 이해관계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연중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장님 주재 하에 각과별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해년마다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한 교통행정과에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면 되거든요. 하려면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업무적으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중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관계과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두 과장이 모여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쓰실 것은 효율적인 업무를 같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면 예산도 적지 않게 포괄적으로 잘 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짤 때에 같은 국에서 과별로 서로 업무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예산 낭비도 막아지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또 대조동에 동명여고 역말길에서 대우병원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국장님이 시간 나시면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보십시오. 도로가 군데군데 움푹 파여 있습니다. 토목과에 얘기를 했더니 하수관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검사를 한다던가 했는데 하수과에서는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하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토목과에서 포장하기 전에 하수에다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 매설이 언제쯤 되느냐 해서 하수과에서 하수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토목과에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연중 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부서별로 과별로 논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행정이 빗어지지 않느냐 제가 왜 불만을 터뜨리냐 하면 같은 도로인데 제가 구의원 당선 되자마자 한달이나 됐을까 저희 집 앞에 한 300m 도로포장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계속할줄 알았더니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내가 얘기 해가지고 특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다니다 보니까 빗물이 고여서 질퍽질퍽한데 우리 집 앞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 한마디 꺼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토목과장님이 저한테 배려를 해 주신 것인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 앞에만 같은 도로인데 깔아놓고 말았어요. 나머지 주위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 점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계획 수립시행에 수방 실제 훈련 이것은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던 시스템이지요?

이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중복된 예산인데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첩시키는 것은 옳은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풍수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책자로도 발간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원용해서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으니까 하수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런 교육이나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 이첩시켜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수과 업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직제 개편 그 부분이 논의되거든요. 직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곤위원

직제개편 하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빨리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업무분담이 안 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회의석상에서 이관시킬 것은 이관시키고 한곳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책임의식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 산하에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발족할 당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이었다가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된 겁니다.

김평곤위원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된 이유나 내용이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에 공원녹지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에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이런 것은 손발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업무상으로 보았을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에 같이 있어야 하는데 부서가 틀리는데 국에서 일이 많다고 해서 전혀 행정관리국은 조금...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이걸 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풍수재해일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손발이 잘 맞지 예전처럼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각 부서로 떠넘기기거든요. 같은 국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잘 되면 지금 업무보고도 물론 수방교육이나 실제 훈련 이런 것은 다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 위촉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이 직제조정까지도 올려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보신 것은 실제 훈련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실제 훈련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부서인 하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은 재난에 관한 모든 국가법령사항이라든지 상황유지재난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눈이 오면 간단히 토목과에서 눈을 치우고 비가 와서 둑이 무너지고 지하침수가 되면 하수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긴급히 출동을 해가지고 실제 하느냐 그런 기능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실제 방재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5월 15일날 매년 창릉천 싸리골나무다리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 주관으로 해서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포크레인을 실제 동원해서 그런 작업을 순수 복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 있는 것은 실제 장비라든지 기구를 들고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구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제 소관이 앞으로도 이것이 아마 직제 조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재난이 나면 지하철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테러가 일어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제반 모든 풍수해를 비롯한 인적 물적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저희 하수과 같은 데에서는 비가 왔을 때에 무슨 지하실 침수가 됐다든지 불광천이 범람을 했을 경우에 그걸 맡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자체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봐서는 사실 재난안전관리라는 것은 삽 들고 나가는 부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유지하고 모든 구청에서 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건설교통국에 편입될 사항이 아니라고 사실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저도 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하다보니까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 대로 예산이나 교육이 들어가고 실제 풍수재해나 이런 산불 같은 것이 났을 때는 모든 지휘체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체제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휘체계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 하수과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영락중학교 무너졌을 적에도 사실은 제가 가가지고 비가 왔을 때 119에서 비닐을 안 덮어가지고 제가 직접 올라가가지고 덮었는데요. 하수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영락중학교 그런 식으로 하수과에서 하니까 계속해서 재난관리를 갖다가.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예요. 과장님도 그런 일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하수과에서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제로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과장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마는 이러한 교육이나 실제 훈련이 들어갔을 때 이에 대한 체계는 재난안전관리과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마치는데 어차피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불광천이나 나대지에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 동산을 만들 의향이 없으십니까 여쭤 봤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은 잡혔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불광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꽃길이라든지 장목이라든가 아까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식재 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스모스 한 두 송이 심어가지고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가 없어요. 나대지나 불광천 쭉 코스모스 밭을 구화이니까 상징적으로 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대규모로 조성할 그런 스페이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쭉 길 따라 가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점을 국장님이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를 우리 구민이 더 알고 사랑하고 느끼고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이 평화롭고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코스모스 한들 한들 마음도 한가로워집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많이 식재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가능하면 대단지로 해서 코스모스 밭만 보면 은평구 구화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도시인의 복잡한 도로를 광범위하게 굴착을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또는 하수도 상수도 노후관 개량이나 누수방지사업 같은 유사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러니까 이중굴착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손실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저희 하수과라든지 토목과 도로정비할 때라든지 그때 어떤 수도사업소하고 한전성서지점 하고 통신공사를 합동으로 해가지고 서류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를 조정해가지고 1년에 약 한 4~5회 정도의 도로굴착심의를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굴착. 다만 10m미만 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굴착할 적에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다면 한번 시공을 한 후에 몇 년 후에 다시 땅을 팔 수 있고 다시 개설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보도는 1년이고요. 그리고 일반포장도로는 2년입니다.

김채규위원

일반포장도로는 2년 후에 다시 또 다른 건설을 허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너무 자주 파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수도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동시에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토목과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념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번 개량사업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종별 비교평가를 보면 물리적 특성, 내구성, 친환경성, 제로의 무해성, 폐기시 무해성, 재활용성, 기능성, 시공성, 수밀성, 유지관리와 이용자 경계성을 전부 따져봐야 합니다. 주로 보면 하수과도 관거가 콘크리트, PVC 또는 흙 주름관 이렇게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네.

김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개량관 신종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보시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어떤 해수관의 변천사라든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한 40, 50년 토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는 주종을 이루는 것이 콘크리트 흄관입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성이나 내구성 면에 사용기간 이라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입증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라믹은 아니고 유리 섬유나 탄소섬유 등해가지고 일반 콘크리트 제품이 아닌 고강도 섬유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성 그리고 수밀성 등을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기존에 콘크리트 흄관에 비해서는 약 1.5배 이상의 제품가격이 높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시공비가 조금 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사용하는 위치나 또 장소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교적 교통하중에 잘 견디고 보편적으로 가격이 싼 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흄관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은 기존에 있는 관을 개량하기 때문에 서로 적합이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새로운 택지개발 이라던지 새롭게 전면적으로 하수관 개량공사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관을 친환경성 하수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채규위원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흄관에 연결부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기간도로 골목도로에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그냥 시멘트 블록 흄관에다가 망치질이나 노미 기타 장비로서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시키거든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켰는데 망치나 그런 것으로 불규칙하게 깨고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방출한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코아비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뚫는 것을 사용하고 접합하는 것도 시멘트를 떼웠는데 최근에는 좀 비교적 큰 연결소켓이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그것이 각 부서에도 권장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망치로 때린다는 그런 것을 보셨다면 제가 시공감독을 잘못한 죄가 있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같습니다.

김채규위원

각별히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것 같고 다음에 신종품으로 PSS 관거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품들은 그회사의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기억이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주같은 곳은 그 관거를 다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관거가 약간 가격은 비싼데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관거 사업이 관내 골목만 있다면 하수도는 다 있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관내 도로에 하수도없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고 유해성이나 경제적인 면을 앞으로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자료를 주시면 검토는 김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받아놓은 것도 8, 9개 정도 됩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은 점을 도입을 해야 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공사를 하는 것들이 보통 보면 100m, 200m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콘크리트흄관을 갖다 붙이니까 적합도 문제가 있고 각 회사마다 자기 제품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흄관이 교통하중이나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고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서울시내 90%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제품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제품은 2, 3년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그런 제품이 많습니다. 김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용하는 단계는 제가 충분히 검증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적용하고 안하고는 실무자가 검토할 문제고 일단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전자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유입수나 침입수 같은 것도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우리가 물새는 곳을 찾을래도 어렵고 또 진단이 하수관거는 쉽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상수도같은 곳은 탐지기가 있어서 탐지로 발견을 하지만 하수관거는 탐지로 나오지 않고 공기유압식도 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다 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제품을 쓰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참고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이 두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 시찰 시에 어느 싱가폴 공원에 가니까 애완동물 변이나 오물을 수거할 수 있는 아주 예쁘고 자연 친화적으로 비닐봉투를 편지꽂이처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 불광천 변에 그리고 봉산이나 비단산 같는 곳에 애완견을 끌고 나오는 경우변을 치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갑자기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비닐이 없어서 한곳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3분기나 4분기 때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과에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상황인데 불광천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유보하셨는데 연구를 하셨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구자성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대해서 자체 조례를 봤더니 거기에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용에 관해서 조례가 무슨 공연이나 등등에 불광천하고 청계천을 비교해 볼 적에 청계천에서 소공원 비슷하게 해서 이용을 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로 해가지고 사용적인 측면에서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다만 불광천에 비교를 해보니까 분수 옆에 계단 설치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수중무대 하고 그것인데 그것 정도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좀 유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불광천에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면 불광천변에 업무단지로 전환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표적인 예가 보면 밀양시가 있습니다. 밀양시에 보면 남천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변에 특별법을 하면 업무단지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구체적인 법은 연구해봐서 알겠지만 우리 불광천변도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신사동 쪽과 응암동 쪽에 업무단지로 전환이 가능한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양해해주실 사항이 불광천에 보면 응암동 쪽에 제방위에 도로가 있고 이쪽 위에 증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면은 비가 왔을 적에 충분히 우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유지단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도 그 단면내에서는 간단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식재정도는 몰라도 업무단지라 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데요. 법적으로 볼 적에요.

구자성위원

법적으로 볼 적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봐가지고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라바댐에 보면 가설무대를 설치할려고 댐 하상에 대리석을 설치해놨지요? 가설무대를 설치할려고 대리석?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예.

구자성위원

대리석을 박아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면 대리석을 뛰어다니는 게 경쟁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특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그 정도 또래의 여학생이라든지 경쟁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뛰어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100% 있거든요. 뛰어다니지 못 하겠끔 경고문이라든지 아니면 하상 쪽에 줄을 쳐가지고 청소년들이 뛰지 못하게 그게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불광천에 저녁때 꽤 자주 이용하는데 주말 오후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뛰기 시작하면 수십명이 양쪽으로 뛰어 다닙니다. 그게 굉장히 간격이 넓은데 아슬아슬 하거든요. 정말로 넘어지고 앞에 머리를 다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이 행정소송이 당하는 게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게 청소년들이 뛰어 다니지 못 하겠끔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좋은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구요. 제가 직접 설계를 했었는데 대리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그 일반 경계블럭 같은 일반 화강암석입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계단 있는 부분에서 방책을 만들어 놓든다 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다쳤을 적에 저희 본청에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건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또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할께요. 우리 관내 상습 침수지가 몇 군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4년 8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없습니다. 다만 답변 항상 드리지만 지하침수주택에 대해서는 가옥구조상에 그건 예외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m 도로 이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관내 도로상에 있어서.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도로비율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 질의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2m 도로에 준설도로는 안한다고 했죠? 준설작업을 이랬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니, 아니에요. 하는데요. 제 얘기는 대부분 12m 도로 보다도 하수관 구경이 있습니다. 12m 도로에도 대형관이 묻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조동인데요. 소도로지만 거기에 1,000mm가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듯이.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도로작업 비율이 대충 몇%나 끝났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한 55% 정도 끝났습니다. 그 55%는 우기 중에 60% 하고 우기 후에 40% 해가지고 현재 55%라는 것은 우기 전에 60% 대비해서 약 90% 가까이 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방법론이 준설도 하는 목적은 제가 아는 목적은 빗물이 안 넘치도록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왜 굳이 사전에 다 안하고 사후에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사전에 60% 정도하고 사후에 하는 것은 비가 한 번 밖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 보통 10월~11월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대비를 다 했는데 그리고 우기 중에 산에서 토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리를 해놓습니다. 우기 중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서울시에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방법론에서 지적을 한다면 비 오기 전에 작은 비든 큰 비든 오기 전에 100%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100%면 거의 60%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비 오고 나서 또 쌓여 있는 부분을 또 준설을 한다 이게 연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의 초점은 보통 7월달부터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6월달까지는 거의 한번 1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개선책을 같이 한번 연구해봅시다. 그다음에 불광천 식재사업에 있어서 조경사업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불광천의 식재사업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제재를 받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광천 옆에 둑 있죠? 도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 꽃길도 조성하고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 면적에다가 꽃길도 조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거기 과거에는 많이 제방부분에는 큰 나무를 심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최근 2~3년 사이에 하천법에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강둔치처럼 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거보다 규제는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마는 제방사면 같은 데는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심는 그런 쪽으로 준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저도 한강이나 이런 데 나무가 부족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둔치가 나무가 이렇게 없냐 하니까 하수관리법상 나무를 심어놓으면 홍수가 났을 때 나무가 통째로 뽑혀나가면서 주변에 흙을 다 쓸어나가서 제방의 둑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불광천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수은이 북한산에서 하는 계곡물이거든요. 우리 국지성 장마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광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는 상습침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라면 불광천에 보시고 식재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개선적으로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풀어서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좀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악취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보시면 각 산책로 주변에 모든 물이 불광천으로 유입되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부분 하수박스가 뚫려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파란 천막처럼 그렇게 해서 막아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한 2년 6개월 전에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망가진 부분도 있어서 좀 흉해가지고 보수차원에서 비용은 1년에 50만원 미만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관내에 하수관내에 여러 가지 매설시설물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하 매설물도는 지금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가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가지고 있는데 과거 것이라 비교적 부정확한데 서울시 지리정보과에서 지하 모든 시스템을 첨단지도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주 업무는 서울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 하수관을 분석하는 것도 바로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수방 상황실과 재해대책본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설명 상에 재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수방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와 하수과에 업무가 이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평곤위원님이 작년에도 한번 그런 경험을 당했고 그래서 원래는 정말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사후 관리차원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수방상황실은 동사무소에서 관내에서 경미한 사항도 수해가 나면 구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된 상황을 상황판에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작년처럼 경미한 상황이라 해서 안했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올해는 상황판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상황판만 보면 현재 수해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하수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봉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유봉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유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봉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계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백련산 은평정까지 현재 야간조명시설, 야간조명시설이 뭐냐면 등산로 주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공원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위원

예, 은평정까지.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가 잘되어 있는 데 보면 목포 유달산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진주 촉성루 뒤쪽 산 그리고 밀양 영남루 뒷산 그리고 과천 청계산 일부 여기는 야간에도 등산로에도 조명등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련산 은평정 부근은 조명등을 설치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구자성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목포 유달산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원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관조명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관광객 유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련산은 생태계보호라든지 소요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24시간 불을 밝혀 놓게 되면 이용객에 비해 예산낭비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성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우리 구 등산로 중 공원 등이 꼭 필요한 지역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비슷한 경우인 과천에 보면 청계산이 있거든요. 청계산 일부 과천 대공원 뒷쪽 보면 야간산행을 하면 거기도 백련산처럼 이렇게 비슷한 산입니다. 산 고도가 설치된 게 어림짐작으로 한 4km정도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등산로에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백련산도 좋지만 신사동 봉산라이라든지 그쪽에 점차적으로 이걸 꼭 연구하셔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구 주변에 자원공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등산로 변에 공원등을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곳부터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봐서도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꽃 나무를 구경할 수 있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근교산 같은 경우에 무궁화 군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섬 같은 데에 굳이 보면 솔나무 밑에 철쭉 그런 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무궁화나무를 심어가지고 무궁화동산을 만들 그런 계획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요. 우리 구 녹번서근린공원내 자연학습장에도 무궁화가 군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딧물이라든지 다른 나무에 비해 잎이 항상 늦게 핍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이라든지 무궁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년 올림픽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수형이 좋고 큰 나무인 단목 위주로 심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궁화 나무 중 그런 큰 나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교통섬이나 녹지대 등 이런 지역은 무궁화 식재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조경수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름표 부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1월달에 김채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조경공사에 대해서 하자조사를 해서 지금 관련 업체에 하자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까지는 아마 하자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땅에 보면 공원 내에 바닥 지면에 조명등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기철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전류가 흘러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도출이 됩니다. 불광3동 쪽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좀 아니다 싶었어요. 지상에만 설치를 하고 바닥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질퍽질퍽 합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원래 바닥조명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조명시설입니다. 저희들도 시청에서 덕수궁길에 지하 경관등을 설치한 바가 있었는데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검토해서 시설을 옮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전기시설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중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제가 공원마다 한번 쭉 다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개량 흙이 아니고 주로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마사토를 쓰면 물 배수가 빠르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가뭄대비해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될 수 가 있어요. 그 대비해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는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용 인구가 많아서 적정 밀도를 초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워낙 애들이 밟고 뛰어놀기 때문에 하층식생들이 고사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유기질 비료라든지 땅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엽토 비료를 많이 넣어서 수분이 충분하게 나무 뿌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지금 설치가 되는 공원은 반드시 부엽토 퇴비가 충분한 자연 그런 흙입니다. 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엽토를 일부나마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채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뭄대비해서 상수도설치라든지 이게 항상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약 8월에서 약 11월까지 장기간 가뭄이 왔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곳곳에 나무가 비틀어지고 말라죽고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국이 아마 다 그랬으리라고 보고요. 가까이에서 물을 줄 수 있도록 가뭄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아예 뽑아버리든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 기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김채규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가뭄에 대비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저도 관심을 갔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을 조성한데에 대해서 그 위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선택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 납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와서 담배피고 뽀뽀도 하고 장난하고 똥도 싸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개설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주택가를 떠나서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용객이 주로 어린이 이기 때문에 비행청소년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점거하고 고성방가라든지 안면방해를 한다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찰 지구대나 관할 동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나 마을마당 공원 시설로 보았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주민이 여기 설치를 해도 절대 민원 제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곳에 설치를 하려면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가 주택속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김채규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 변에 위치한 곳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정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다음 생태림 조성 연후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수종을 많이 갖다놓고 심었습니다. 나머지 수종들이 그냥 산에다가 버려두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때그때 남은 수종을 처리하고 길거리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식재할 때 규격이 미달하거나 수형이 나쁜 것을 못 심게 반려시켰던 것인데 시공업체가 치우지 않고 방치해 놓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마지막으로 공원조성에 관하여 화단박스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설치를 하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화단박스를 설치할 때에 가능하면 자연 조경석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화강암석 같은 매끈한 것 그런 종류는 건축에나 사용하지 화단박스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지난해에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소나무 병에 에이즈라는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도 회신이 없거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월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때 즉시 봉산지역과 구기터널 지역 고사목에 대해서 목본을 채취해서 국립산림과학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검사결과 재선충 병이 아닌 것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재선충병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사목을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수일 내로 5월 중순까지는 등산로변 눈에 띄는 곳은 대부분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왜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광1동, 2동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불광동 지역에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으니까 산을 자주 접하게 되고 주민들이 산을 오르내리면서 고사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이러다가 나무가 다 죽지 않겠느냐 하는 초심에서 저한테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또 답변을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4월 13일 노원구 태릉 쪽에서 재선충병 발생 보고가 있어 서울시에 긴급방재 명령이 떨어졌는데 저희 구는 거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곳은 없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은 1년에 약 3㎞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구까지는 아직 퍼지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홍보문에 식별방법이나 방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홍보물에 담아서 각동사무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지난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계차 현재 답사를 제주도로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가로수가 좋은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일부나마 전체를 바꿀 수 없고 예산문제 관계로 일부 지역 녹번동에서 우리 청사 길도 좋고 선택을 해서 한번 소나무로 된 가로수 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볼 수 없는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중구에서도 일부 가로수를 소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선충 병과 연관해서 소나무를 될 수 있으면 식재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역사성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좀 변화된 가로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로수보다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북한산 자락에 지금 다 쓰러져 가는 집 두 채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 쪽에 있으니까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 쓰러져 가는 폐가가 두채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하던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협의하던지 철거가 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어서 자연과 함께 지나쳐도 미관에 보기 싫지 않은 정도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그곳이 어디냐 하면 불광2동 쪽에 우측에는 북한산이 있고 좌측에는 선린사가 있고 중간지점입니다. 거기가 비산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한번 짬을 내시더라도 다녀 오시고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예산으로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국립관리공단에 의뢰하든지 서울시 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통일로변에 조성한 화단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꽃길 조성.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심기사업입니다.

김평곤위원

그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비보다는 본청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조성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해가지고 본청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김채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변에 각 동사무소가 관리하는 박스화단 같은 게 가뭄 때는 심각합니다. 요즘은 또 토요일도 공휴일이 되어 있고 연 3일이 되어 버리면 보기가 흉물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런 것은 없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로수 가로막이라고 하나요? 보호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보호판입니다.

김평곤위원

보호판 그게 제 식견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물이라고 보여요. 사람들이 거기에 담배꽁초도 많이 버려놓고 와셔 이음새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 같은데 그런 가로수 밑에 다 화단식으로 조경시설이나 화단식으로 만들었으면 아름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마포구인가 어딘가 쭉 하고 있더라구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전 구가 지금 확대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구도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간선도로는 아니더라도 통일로변이라도 좀 확장을 했으면.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김평곤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구 도로여건이 타 구하고 비교해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최소한 5m 이상 된다면 예쁜 화단을 만들 수 있는데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앞으로 조성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인도폭이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가로수 보호판 그 넓이를 다 차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수 보호판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크다 인도에 와셔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은 인도폭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라도 이렇게 쭉 연계해서 화단을 가꾸어 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구요.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살펴 주시고 그리고 대조동 놀이터에 노숙자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건 아시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노숙자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경찰서나 지구대에 다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문제도 역시 청소년들은 저도 이렇게 가서 청소년들이 보기 흉한 행동을 할 때에는 저도 같이 몇 번 싸움도 했고 이러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 얘기해서는 청소년들이 싸우자고 덤빕니다. 학교 지도교사들을 통한 단속은 공문협조라도 보내면 안됩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학교하고 공조해서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학교이나 학생들은 그나마 지도교사들을 조금은 두려워 할 것입니다. 경찰서하고 서로 연대해가지고 아까 전에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놀이터에 불량청소년문제나 노숙자문제가 참 심각한 상황에 까지 벌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대조동 놀이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성행위까지 일어난다고 이래요. 이런 불량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주민들이 저녁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관리체제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니까 과장님이 학교와 협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관 부서들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지속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고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코스모스 동산이나 그런 것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불광천 꽃길 정비사업으로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를 작년에 많이 심어놓은 것도 있고요. 올해는 약 600㎡ 정도 코스모스를 불광천 양안 현재 원추리 심어진 뒷쪽으로 해서 약 600㎡ 정도에 씨앗을 파종해서 코스모스밭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600㎡ 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600㎡입니다.

김평곤위원

그 부분에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했다시피 제 의원직 3년 남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가질 겁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

탑골공원 주변은 보상이 전까지 다 이루어졌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진관근린공원이나 갈현근린공원도 다 보상을 했습니까? 서오릉 자연공원만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갈현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하고 서오릉?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서오릉 탑골지구는 완료가 됐고.

중공

유중공위원

탑골지구 말고 그 주변.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방아다리골 하고 물푸레골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원 다 보상이 됐어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건물 깔고 앉은 부분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평뉴타운이 들어오면 뉴타운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날리는 그런 모습이 미관상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추진해가야 한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공원은 대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진관근린공원 도시계획 수립하는 걸로 보면 여기 공원내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약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를 공원시설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로 내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상이 끝나야 도로 같은 것은 낼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계획만 수립해놓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계획은 보상을 위한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 아니라요. 보상을 위한 기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뉴타운지역이라든지 이제 뉴타운 들어오고 지저분한 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미관불량지역은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동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시비가 7,000만원이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7억입니다.

나동식위원

7억입니까? 시비로만 다 합니까? 구비는 없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나동식위원

전액시비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나동식위원

구에서는 많이 따 와야 되겠네요. 학교 같은 걸 선정해가지고 금년 말고 전에도 시행됐습니까?

학교공원이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공원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다수 이용객이 일반이 아니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학교 공원화를 하는데 수종을 가급적이면 일반 공원에다가 심는 수종보다는 학습효과가 있는 특히 초등학교 얘들은 물론 요즘 사회도 많이 좋아져서 엄마 아빠하고 나가서 자연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학교공원화라는 것은 일반 공원하고 달리 특색있게 학습과 연관되는 그런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하려면 대부분 공사를 맡은 사람들은 자기들 주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고 학습효과가 있는 것은 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학교장 자문을 받으면 좋고 물론 교장선생님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학교에는 어떤 어떤 수종이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이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교공원은 일반인들이 가서 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학생들이 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식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나동식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은 물론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면 식물이 290종 인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생들 학습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을 모시고 자문을 들은 다음에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추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추진계획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 기재할 수 없겠지만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 공원하고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광천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의 한달이면 20일 정도 걸어 다니는데 거기다가 좀 라인을 선정해서 심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봄이 돌아오면 금방 표가 나는 수종을 심는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공간이 한정된 곳이 아니고 길이가 길고 걸으면 왕복 7, 8㎞ 정도 걷습니다. 마포나 서대문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은평구에서는 지방의 특색 있는 것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걷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나가다가 서울이라는 곳이 지방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에서 많이 보던 것인데 하고 좀 생동감을 줄 수 있게 연구를 해서 심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몇 가지 종류만 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지방에서 나는 것을 심고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 수종을 잘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참고로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어 놓은 것은 원추리나 벌개미취가 주로 많이 심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롱박, 수세미나 옥수수, 고구마, 조, 목화라든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종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절 변화에 따라서 느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보통 우리가 봄에는 진달래나 철쭉 이런 것으로 대부분 조성하는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라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바닥에서 크지도 않아요. 잔디처럼 피는 꽃이 있던데...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게 꽃 잔디입니다. 신사 오거리 녹지대에 우리도 식재해 놓았습니다.

나동식위원

마을에 다 심었는데 크지도 않고 잔디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화려 하더라구요. 그런 것들 좀 수종을 바꾸어서 요즘은 그런 꽃을 보기가 어려운데 조금만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많은 분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일부 신사 오거리에 전통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빨갛게 핀 것이 꽃 잔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비단산에 배드민턴장 옆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비가 와가지고 엊그제 심으려다가 내일이라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배드민턴 회원들이 자꾸 전화가 오니까 지켜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한테 얘기했던 신사동 학교 옆에 서신초등학교 옆에 자연공원으로 하는 것 진행시키는 거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사2동 상신초등학교 뒷 쪽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고사목이 많이 쓰러져 있는데 철거를 하고 다른 수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가 지금 한신아파트 쪽으로 등산로가 폐쇄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직도 등산로가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증산동 쪽에 보면 헛배나무 탐방로 그쪽에 계단식으로 나무를 박아가지고 잘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신경 쓰면 등산로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등산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시비를 받아서 1억 내지 2억을 받아서 등산로 정비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것을 수용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을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마을마당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을마당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용의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세요.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무허가 건물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500동 정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이번에 녹번·불광 특위를 하면서 저는 다 보았습니다. 무허가 관리대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제가 지적한 것을 아시지요?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마을공원 안에 공원시설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고 조성되는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구산동에. 제가 알기로는 마을공원 안에 어린이집은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철거하고 더 이상 증설이 안 되고 왜 공원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구산동 마을마당에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말이죠. 도시공원법에서 얘기하는 공원이 아니라 공공 공지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3가지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공공공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1동에 있는 34번지 쭉 올라오다 보면 마을마당 공원 하나 있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 그 공원은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 안에는 여러 타 시설이 못 들어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어린이...

김종선위원장대리

다시 말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못 들어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어린이집은 못 들어갑니다, 경로당하고.

김종선위원장대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못 들어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구산동 마을공원에 이것은 임의적인 공원이라고 해서 조성한다고 보는데 지금 마을 공원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원에는 평상시에 낮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제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큰 아기들이 할아버지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추태 부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어머니들이 어린이공원에 할아버지들을 출입을 제한 좀 시켜라 이런 기능이 2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효과가 2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동 공원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독립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저도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공원하고는 동선이 분류돼야 될 걸로 해서 용역설계할 때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비단산 관계는 장창익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초등학교 뒷편에 벌목관계 문제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 했는데 “잣나무가 너무 촘촘히 심어져서 성장발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베어낸다.” 이렇게 해서 “왜 베느냐, 이식을 하지?” 하니까 “예산의 경제성이 없어서 베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답변 했죠?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간벌관계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간벌이요. 그런데 이 문제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봉산을 다니면서 오고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야, 저 돈 들어가서 나무 심어서 또 지금 클만 하니까 베어낸다. ”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어올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식비가 너무 들어서 차라리 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뭐가 문제 되냐면 그 인근에 새로운 나무가 심는다는 거예요. 심었죠? 신사초등학교 뒤편에 식재 사실 없습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신사근린공원은 최근에는 심은 게.

김종선위원장대리

신사근린공원 말고 상신초등학교 뒤편에.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전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한 하자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하자 나무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식하는 비용이 많아서 새로 심는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간벌을 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간벌을 할 때 그 나무가 10년 짜리예요. 그 나무 자체가 경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비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그런 나무들을 파서 옮기세요. 주민들 얘기가 맞더라니까 나도 처음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인정을 했는데 10년짜리 나무가 경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10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간벌에 있어서 간벌을 하지 말고 이식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학교공원문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들을 께요. 역촌초등학교 학교공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했죠? 교육청 예산으로.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장대리

제가 완공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갔습니다. 완전히 페허가 됐더라구요, 폐허. 딱 두 달만에 폐허가 됐어요. 학교에 공원화사업 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완공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하게 학교와 대책을 만드세요. 하고 나서 교육청도 관리를 안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연못 있죠. 연목에는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레방아 한 것도 다 망가졌고 잔디 다 두 달만에 전부 다 망가져서 거의 없고 이래요. 휀스 이렇게 쳐놓은 것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시비로 7억이 들어갔지만 우리 국민 재산 아니냐구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사후관리부분에서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광천 꽃길 조성에 관한 부분은 현재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공원녹지과장

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분기 업무는 1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스리는 시작단계로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시는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수정 보안 검토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받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 5개 과가 있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각과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다음에 대형마트에 기부체납받는 것이 다 있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기부체납은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받지 않습니다.

김평곤위원

통상적인 관리는 재무과로 넘어와서 각부서 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도로, 하천, 구거가 있고 일반잡종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공용지는 공공용지 용도로 그대로 쓰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구거는 구거로 쓰면 저희가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불광동 2001 아울렛 기부체납 공원이 있지요? 아울렛이 언제 준공됐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준공이 2005년도입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공원 기부체납받은 것 있지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공원용지를 기부체납 받은 것을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공원용지면 공원녹지과에서 기부체납 받았을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했더니 재무과에서 아직 업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원녹지과로 넘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받은 것이 없는데요.

김평곤위원

기부체납은 되어 있는데 각부서 별로 서로 업무처리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재산관리 체계가 하천이면 하수과, 도로는 토목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받아가지고 저희는 재산을 총괄 관리합니다.

김평곤위원

총괄 관리할 때에 맨처음에 서울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서울시는 본인이 직접 토지...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토지소유자가 기부체납하면 사업 승인자가 기부체납 받아서 재무과에 넘기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재무과로 넘기면 또 공원녹지과에 이관시켜서..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아니 거기에서 받아다가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우리한테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김평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서부 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로 합병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언제 됐었지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부 세무서가 간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99년 9월에 관내에 서부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하고 통폐합이 됐는데 그때 내용은 IMF로 인해 원래는 서대문 세무서가 현재 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부 세무서 자리로 오게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파워게임에 의해서 서부세무서가 서대문 세무서로 통폐합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은평구민들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상당한 이슈화가 되어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내에 있는 정당이나 지역사회 상공인들이 일명 은평세무서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서대문세무서하고 은평세무서로 분리하여 은평세무서를 유치할 경우 관내에 어떤 혜택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서부세무서가 다시 옛날처럼 원상회복된다면 우선 주민들이 서대문까지 안가고 여기에서 세무 행정민원을 볼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인 시민운동도 일어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성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곁들어서 종부세가 금년도에 변경됐는데 우리 관내에 종부세 대상이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서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단독주택은 전년도에 비해서 11.42%가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21.2%가 상승됐습니다. 그중 공동주택은 6억 이상의 가격결정된 것은 한건도 저희 구청은 없고 단독주택으로서 6억 초과 9억 이하가 162호, 9억 초과 20억 이하가 23호해서 총185호가 해당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다행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전체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결정 고시하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는 23,797호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접수는 했습니까?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루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겠네요.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4월에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그게 저희들이 몇 건을 받았느냐 하면 79건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가격은 우리 집이 낮다 해가지고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52건이 있었고 너무 많으니까 낮춰 달라 하는 게 27건이 있었고 의견 제출을 했다가 취하를 낸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들이 전체 79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들어가고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25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게 상향조정해달라고 한 52건 중에서 4건을 인용을 하고 하향조정해달라는 27건 중에서 8건을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67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67건에 대해서는 미조정 기각처리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향조정한 사람은 뭣 때문에 상향조정을 하는 거죠?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우리 관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4%가 인상이 됐는데 은평구가 잘 아시다시피 은평뉴타운이라든가 수색 증산뉴타운 또 산재되어 있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약간의 반영은 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재개발구역내에서 개별주택가격이 상승이 되어 버리면 어떤 보상을 좀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런 심리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히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주민들은 자꾸만 재개발이 상승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다 재개발구역들입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에서 자기 개별주택가격이 상승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장창익위원

세금부담은 감수를 하고라도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민원한테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재산세에 부과기준으로 삼는 거지 전연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까 얘기대로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대표적인 사례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지금 구분이 되었을 때 이것을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층수를 평균 층수로 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왜 나는 3종 있었는데 1종하고 거의 가격이 같느냐. 주로 요지들이 그런 요지들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지금 묻는 이유는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종부세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위원소송까지도 조합이나 부녀회를 중심으로 내는 것 같더라구요. 다행히 저희는 공동주택은 없다 하더라도 개별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접수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세무1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주민에 의한 직접 재정통제 기능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말을 알 수 있게 풀이해 주십시오. 7페이지 맨 하단 기대효과. 이 말을 주민에 의한 직접적 재정통제 기능 활성화 이걸 좀 알 수 있게끔 풀이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복식부기가 그전에 그냥 복식부기가 아니고 기존에 하는 예산편성은 사실 보면 수치입니다. 들고나는 것은 재산가치나 뭘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복식부기 함으로써 대변, 차변이 있고 재산을 갖다가 수입이 있고 지출하는데 예상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복식부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이 직접 복식부기를 수행하게 되면 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단식부기 아닌 복식부기 함으로써 예산 편성해서 좀더 치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입에 따른 지출에 똑같은 대변, 차변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대효과도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민이 어디까지 열람 공람이 가능합니까? 통제라는 말을 쓰는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주민이 예산을 다 열람하게 되어 있죠. 통합재무보고서 시험작성 자체가 올해 2007년부터 재무통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올해 것을 내년 봄에 내년 결산이 보통 5~6월에 해서 6월 회기 전에는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복식부기에 의한 통합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험작성만 했습니다. 2006년도 시험을 해가지고 올 11월까지 책을 다 만듭니다. 저희가 한 500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500부를 만들고 각 기초단체하고 시, 도 행정과에 다 배부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오고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또 주민한테 다 공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식부기 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공무원만 아는 단식부기가 아니고 앞으로 전체가 다 알 수 있고 열람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에 있어서 은행정기예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은행정기예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올 봄 3월 10일까지는 4.2%였는데 정기예금 1년 이상이 4.4% 올랐습니다. 그리고 딴 데는 이자수입이 나올 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기예금 이자율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투자신탁운영이라든지 단기상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전번에 서울시가 한 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아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김종선위원장대리

위험이 많다 이거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그렇죠. 위험이 많죠. 더군다나 저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대기성 자금이 점점 적어지는 편입니다. 저희 예산이.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통합재무지표 작성에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자산부책에 관한 정확한 분류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도 안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계속 행자부 재정 저번에 1월 30일에 정윤환 서기관이 재정정책팀장인데 저희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수시로 최종안이 나올 수는 없고 수시로 하면서 같이 지자체가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case by case로 서로 교육하고 그런...

김종선위원장대리

연말에 통합재무보고서가 나오더라도 많은 수정을 한다 라는 그런 예정을 해야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재무계약에 있어서 수기계약이 전자계약과 병행한다고 하는데 수기계약 부분은 어떤 겁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지금 계약이 올해부터 입찰을 갖다가 기존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전자계약이. 그래서 전자계약이 조달청에 G2B 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서 등록한 사람만 제한하다 보면 민원이 있고 아직까지는 시험단계기 때문에 수기들도 전자입찰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와서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계약 할 수 있게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세무1과장 나와 주시고요.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공동세안과 공동과세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구의원들이 원래는 구의회를 통해서 내용을 하나로 정한 다음 이것을 플래카드를 붙인다던가 우리 구의회 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의회와 상의도 없이 구청내에서 50% 공동세안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부착했었지요. 그래서 처음 의원들 몇 분이 이런 안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나서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당별로 과세안에 대한 주장 안이 약간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장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은 세목교환이 변형되어 100% 균형세안 안으로 귀착됐었고 한나라당은 김충완의원이 주장한대로 50% 공동세안 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거론된 안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중에 행자부에서 양쪽 안을 조율하다 보니까 법적인 시비가 있을 내용이 있어 권고안으로 됐던 것이 공동과세안입니다. 공동과세안이 어느 정도 양당간에 합의점을 찾고 단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몇%로 과세권을 줄 것이냐 즉 30% 할 것이냐 50%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0% 공동과세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50%를 구에서 가지고 나머지 시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은평구에 혜택은 어느 정도 되며 시로 반납하는 재산세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제가 우리 구에 재산세 204억 정도 되는데 200억치고 100억을 내놓게 되면 받아오는 돈이 내놓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아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억 정도 그런데 200억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란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50%를 과세권을 공동과세 했을 경우에 우리 구가 혜택받는 것이 6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60억에 대해서 25개 자치구에서 너무 적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비율이 지금 5 대 5로 되어 있는 것을 5% 증액을 해라 5% 증액되게 되면 2,000억 정도를 25개구에 나누어 주면 그래도 공동세 50% 했을 경우에는 수혜구가 100억 정도는 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60억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세수가 60억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국회에서 5월이나 6월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시행시기를 재산세가 그러니까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시기를 하겠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60억이 우리한테 플러스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는데 우리 구 살림을 어느 쪽으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 재원은 일반재원이 되는 겁니다. 일반재원이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장창익위원

이러한 안들이 강북에 있는 구들이 균형발전을 원하는 모든 주민들이 기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1, 2과 공히 많은 체납세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특단에 정리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재현

유재현재무경제국장

지금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이라는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정리 기간을 정해서 하고 그런데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은 지방세 분야 체납세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25개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위를 했고 올해에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발표를 5월에 합니다.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나름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성적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과세를 했는데 이것이 시효소멸 되어서 없어지는 부분들 결손액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자연 소멸시켜서는 안 되지요.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은 말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부과한 사람이 징수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부과를 했으면 그다음 차순은 현금 징수하고 현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부동산, 동산 압류해서 경매처분하고 그래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분들이 하는 것이 흐름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그런 힘든 일들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현장방문해서 가가호호방문해서 징수하면 훨씬 돈 많이 거두어 들입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십시오. 더 이상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고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홍보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07년 4월 5일부터 관계법이 시행돼가지고 현재 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병행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의무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홍보겸용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김평곤위원

보통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가고 홍보에 한 50% 정도 들어가고.

김평곤위원

도로시설물은 교통과에서도 하고 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명판이 1,885개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38,50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망실이 되거나 하면 다시 보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 에 홍보를 하는데 주로 예산이 한 50% 정도 듭니다.

김평곤위원

50%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에서 50%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총 6,065만 7,000원인데요. 그중에 홍보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뽑아놓지 않고 전체 예산만.

경옥

서경옥새주소팀장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홍보예산입니다.

김평곤위원

연간 지속적으로 겸용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아직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에 전부 다 예산를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 의견으로 낭비라고 많이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표지판에 할 때 아예 새주소와 구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인식을 시키도록 해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다 새주소로 한거죠? 시설물 유지 보수할 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주소가 현재 새주소라는 게 도로명에 따라 새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새주소라고 합니다.

김평곤위원

새주소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도로명주소가 새주소입니다. 새주소라는 게 도로명칭을 사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자는 것은 홍보물제작이나 안내 전단지 찌라시라고 하죠. 많이 이렇게 날라오더라구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리플렛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런 책자나 이런 홍보물을 세밀하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각 세대별로 아니면 연립은 연립, 주택이면 개인주택 새로 나온 주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해이골 106호 김평곤 그렇게 청소스티커처럼 한 장씩 해서 붙여줘 버리면 새로 우리집 주소구나 홍보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제 새주소 절차가 이렇습니다.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돼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옛날 전 주소가 몇 번지고 새주소가 몇 번지인지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전부 다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하면 개별적으로...

김평곤위원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는데 홍보물 찌라시라고 할까요 전단지라고 할까요 계속 홍보를 위해서 광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체통 같은 명패처럼 뭐라고 합니까? 딱 하나씩 붙여줘 버리면 이게 새로 바뀐 주소구나 인식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홍보물제작보다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각 호마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방안으로.

김평곤위원

이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서 피부에 닿는 인식 방법은 틀립니다. 이 책자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새로 바뀐 주소가 몇 번지구나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세대별로 1대씩만 딱 붙여줘 버리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차원에서도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도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지적과에서 제가 옛날 교통지도과에서 인근 부설주차장 문제점을 다루다 보니까 지번에 용도라고 그럽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에는 지목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지목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목은 필지마다 지목이 없는 게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인근 사설주차장 조사를 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인근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를 일일이 하다보니까 지목이 옆 건물에서 지목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지목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토지대장이라고 하나...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목은 주차장이면 주차장, 대지면 대지 지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때 제가 조사할 때 찾아보니까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건축과에서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 담당의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대지에서 부설주차장의 허가를 받으면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우리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김평곤위원

업무체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경우가 있더라구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통보가 안 온 것은 빠질 수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정리기간에 사실 각 부처에 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지 지목이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일제조사하고.

김평곤위원

일제히 조사가 서류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예.

김평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교통과에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적과에서 하는 건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왜냐 하면 지목이 변경이 안돼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았다가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목이 딱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사례가 나올까봐 지적과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일제정리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조바심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차요. 불광동 4구역 재개발지역에 지분이 없는 땅이 1,000㎡로 약 300평이 있었죠? 도로주변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무지번이 있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측량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 주인 찾았어요? 확인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규등록할 땅이 있어 저희들이 토지대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서 본 설계 들어가도 지장이 없겠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해결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응암, 대림, 양지, 연서, 제일, 갈현시장 재개발사업 및 현대사업화 추진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에 현장 사무실에 나가서 대표자도 만나고 지금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서부종합시장은 곧 착공에 들어 갈 것이고 수일시장도 사업시행 인가 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증산 종합시장은 수색증산 뉴타운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고 그 외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응암시장이나 대림시장, 양지시장 그리고 연서, 제일시장, 갈현시장인데 저희가 대표자들을 모시고 분기별로 한번씩 시장대표 간담회도 열고 있습니다. 1/4분기에도 1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월 1회 이상은 시장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과장께서 독려하신다고 현대화 시설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쉽지 않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산권도 따질 문제이고 조건에도 맞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상인들 간에 의사가 통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한은 하고 최대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독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독려한다고 금방 이루어 질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되는 방법이라던지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위원님이 있는 동에 응암시장같은 경우에 거기는 응암시장하고 옆에 골목시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응암시장 같은 경우는 빈 상태인 이런 상점들이 많고 그래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합쳐서 해보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강구해보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월1회 이상 시장을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시장은 모르겠고 응암시장같은 경우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추진을 해보려고 시장대표 쪽 하고 골목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아직 대표자님을 만나지 않으셨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응암시장에 대표는 제가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쪽 사무실에 안나오기 때문에 따로 담당은 만난 적이 있고.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쪽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월1회 이상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그분들한테 가서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제가 답을 할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재건축만도 아니고 또 시장이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점검 겸해서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래시장 현대화만 가지고 도는 것이 아니고 안전문제도 체크하면서 할 수 있는 안도 알려 드리고 그분들 고충사항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재래시장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상인들은 집세를 내지 못하고 응암시장같은 경우 는 3, 4개월 반년치 집세를 내지 못하는 상인들이 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독려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막상 상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담당공무원들 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고 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응암시장같은 경우는 900㎡입니다. 그 면적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시장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해보았지만 현행 법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일반법 재건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권한 밖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에 70가구를 임대했다는데 구청 공무원이 몇 명 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평구에 48만명이 사는데 70가구라는 것은 정말 너무 소수점 이하의 그러니까 아예 내년부터는 폐쇄할 생각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임대 가구가 적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용두동 주변을 물색을 했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좀더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150가구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70가구 농협이 45가구해서 115가구입니다. 작년보다 35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알아 보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많은 면적을 임대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임대계약 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적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 이용했던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하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불만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건의를 해서 조금 가구가 줄더라도 오는 분들의 편리함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의원 생각은 내년부터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이 사업을 접어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70가구 해가지고 수만 가구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밑에 보면 건전한 여가활동을 기회부여, 농산물의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고 이게 만족도가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70가구 농협이 하는 것이 45가구 115가구인데 여기에 임대를 못 받으신분는 인근에 있는 다른 농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저희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올해 잘 파악해 보시고 비능력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내년부터는 사업을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역촌동 중앙시장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역촌동 중앙시장은 시장하고 시장 좌우에 아파트가 일단 같이 재건축하기로 합의는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세부 사항에 대한 시장하고 아파트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조합이 말고 다른 분이 사서 재개발할 그런 안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적률이 400% 이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평당 요구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2,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넘겨 주겠다하는 문제점 때문에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역촌 걷고 싶은 거리 역촌시장을 비롯해서 걷고 싶은 거리 상가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역촌1동 걷고 싶은 거리를 말씀하십니까?

김평곤위원

상가들해가지고 서부시장 골목...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직접 상가를 조사한 사항은 없지만 전에 보다는 상가가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줄어들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서부종합시장이 철시한 상태로 몇 년간 저렇게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상권이 좀 형성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거기가 활성화 되고 한다면 인근의 상가도 굉장히 번성될 걸로 보는데 현재 그 상태로서 몇 년을 지속하다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좀 철시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 대책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서부시장이 5월경에 착공할 계획에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되면 조금 전과 같이 상권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고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떤 방안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물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내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재래시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곳은 우리 은평구에 역촌동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부시장이 죽고 있는 이유는 일방통행으로 꾸며져 가지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제 상인들은 어떤 때 보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이사하고 옮기고 그렇습니다. 우선 쌍방통행이 곤란하면 일방통행 방향을 역방향으로 지역주민은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앙시장 재건축문제도 제가 듣는 바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걸 지어가지고 성공적으로 분양이 될 건지 그런 염려가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갖고는 자꾸 제가 말을 꺼내기 그런데 애당초부터 조사가 잘못 이루어졌다. 걷고 싶은 거리가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한곳입니다. 그걸 지적해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좀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자매결연도시, 농수산물이나 장이나 자주 열리지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매장이 없어지고 당분간 앞으로 매장이 다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 본관 1층에 전시장하고 판매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평곤위원

혹시 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할인매장 한 번씩 열어줄 계획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청 광장에서 하는 농수산물직거래나 알뜰장 할 때 같이 저희 관내에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만 하더라도 협소하거든요.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별도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매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이 많다면 아예 다른 것하고는 별개로 중소기업제품만 판매하는 걸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한번쯤은 열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알뜰장하고 연계했을 때는 여러 군데 안내공문을 보냈는데도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으셨습니다. 몇 군데 빼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의견들을 여쭈어보고 참여할 중소기업이 많다면 저희가 전체 중소기업 대상만으로 한번 장을 펼 수가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 것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냐 하면 우리 중소기업인 재고상품을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장소제공을 지역경제과에서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행사 때에 모자나 의류, 물품 구입시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지역경제과에 공문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실태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용품.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우리의 어떠 어떠한 물건이 있다고 안내는 해줬는데 실제 어느 것을 구매했는지 아직 파악은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평곤위원

파악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 전시판매장이 문을 닫은 후에 굉장히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회사나 이런 데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구매했는지 안했는지 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취임 당시에도 그랬듯이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모 일간지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중소기업활성화란 인터뷰를 하셨더라구요.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통 며칠만에 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재국장

구의회 의원님들께.

고영호의원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통 며칠 만에 보내줍니까? 평균적으로.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게 요구부서에서 며칠까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요. 특별하게 그게 규정상으로 기한 같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시면 의회의 절차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위원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게 되면 빨리 되면 자료를 빨리 드리고

고영호의원

길어 봐야 일주일이죠. 그렇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고영호의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4월 4일날 상공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 및 구비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만에 갖다주는데 4월 17일날 자료를 주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답변서 제출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 상공회의소에 관련한 시비 및 구비지원금 내역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2005년 3,036만원, 2006년도 이걸 알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까? 그것도 며칠만에 온 줄 아세요? 4월 4일날 했는데 4월 17일날 이게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고영호의원

아니 재정경제국장이 어떻게 담당과에 보고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지 보고를 안받은 게 아니고요.

고영호의원

여기 재정경제국 싸인도 다 들어 있는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도 안 듣고 화부터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영호의원

얘기해보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감사자료인지 무슨 요구자료인지 그걸 가지고 와서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싸인을 했는데 은평구 상공회에 대한 회계지출내역을 가져와라 그래서 직원이 왔길래 그런 내역이 뭔 뭔 내역이냐 그랬더니 구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그래서 그래 구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시보조금 관계도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냐 확실히 한번 알아봐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안한 게 아니고...

고영호의원

계속 얘기하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고영호의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3,306만원에 대한 구비, 시비 지원금액이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지 3,306만원에 대한 상공회의소 이 정도 지원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13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왔길래 직원을 불렀어요. 전문위원하고 다시 불러서 내가 요청한 것이 초등학교 6학년이냐 이런 것을 갖고 오면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세부 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다 복사가 있으니까 이틀 후에 복사를 해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이 주서연 여직원이 와가지고 이틀 후에 복사를 해오겠습니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틀 후에도 기다려도 안와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내가 답답해서 직접 전화를 하기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독촉해 보아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구비 사용내역서 세부 내역서를 공식 공문을 통해서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갖고 노는 처사 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서 그래 좋다 그러면 노성호 전문위원한테 내가 백번양보하고 빨리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4월 25일에 온게 무엇인지 아세요. 영수증 첨부까지 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달랑 이 겁니다. 위원님들 보세요. 이것 보고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위원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반 협박을 하지 않나 말이야.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증 지금까지 왜 못 내놓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번 국장님 대답을 해보세요.

김종선위원장대리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있는데 고영호의원님 가능하면 2,3분 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국장님 왜 원본을 못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원본은 통상적으로 고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비로 주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직접 전달되는 것이고 물론 구를 통해서 예산으로 해서 완전히 목적을 정해서 상공회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20군데 사업계획을 내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데 그냥 특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감독기관이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감독권한이 있는데 어떤 특정부서에 대해서 회계서류를 일체를 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어떠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라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던지 회계장부를 뒤져서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지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사무조사 권한도 있고 사무감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해서 그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현지실사해서 감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회계서류를 카피한다는 것은 우리 판단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기관 간에 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계기가 될까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왜 자료를 달라는데 안주겠습니까.

고영호의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영수증이 없어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영수증이 없다고요?

고영호의원

영수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 내놓은 것 아닙니까? 한달이 넘어도 그리고 여직원이 와서 이틀 후에 재정경제과에 서류가 이만큼 있으니까 카피해가지고 바로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가지고 오는 겁니까? 카피해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영수증 붙은 자료를 요구하셨길래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영호의원

공문만 제출하라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상공회의소를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감동권한이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하지요. 그러면 서류를 2005년 2006년 다 끝났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왜 상공회의소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2005년 2006년 것이 지금 2007년도인데...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영호의원

영수증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국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감독기관은 정산 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 의심이 나는 분야가 있으면 현지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영수증 없습니까? 하나도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요. 정상보고

고영호의원

정산보고만 받고 영수증 안받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보조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만 받고 거기에 근거서류 이런 것은 자기네 해당기관에서...

고영호의원

보조금 보조금 하는데 이것도 구민의 세금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보조금을 보조금이라고 하지 제가 무슨...

고영호의원

이게 땅에서 떨어지거나 솟아나는 것입니까. 이게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겁니다.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언제까지 서류내실 거예요. 영수증. 그때 와서 여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이틀 후에 영수증 카피해서 갖다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을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국장이 되어 가지고 여직원이 이틀 후에 카피를 냈다 안냈다 하는 것을 제가 다 모릅니다. 서류를 제출했느냐 원인이 뭐냐 이런 것만 알지 여직원 행동이 어떻고 이동이 몇 시간 뒤에 어떻게 공문이 어떻고...

고영호의원

그때 옆에 노성호 전문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영수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물량이 이런 것으로 네권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가...

고영호의원

원본을 갖고 오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왜 안 갖다준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위원이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드느냐고요.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원본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공문을 보냈으니까 가져 오는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아니 언제까지 약속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오늘은 통화를 했는데 근무를 안 하고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빠른...

고영호의원

내일까지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준비를 어느 정도 복사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영호의원

아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한달이 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 4일에 내가 요청했는데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자,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고영호의원

빠른 시간이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김종선위원장대리

빨리 회의 종결해야 되니까...

고영호의원

그리고 며칠까지 갖고 오시는지 나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아까 보조금 내역중에 지원사업 분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청협력사업 및 각종 세미나설명회 등에 교육사업 하는데 이 보조금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호의원

저는 영수증을 안 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로 준 거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영수증확인도 안 해봤지만. 이게 2006년도 사용내역서 중에 10월 19일날 해외판로개척단 경비 168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168만원을 쓴 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청협력사업 및 각종 세미나설명회 등에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이게 일치가 된다고 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판로개최사업이니까 일치한다고 봅니다.

고영호의원

어떤 데 쓰신 겁니까? 이 돈이 168만원이 어떤 경비로 쓰신 거예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상공회에서 사용한 돈인데요.

고영호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셨냐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판로개척 하는데 비용으로 쓴 것 같습니다.

고영호의원

아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글 다 압니다. 해외판로개척단 경비라고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셨냐구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가는 일반경비 모든 게 포함된 거죠.

고영호의원

어떤 경비인데요? 여행비로 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식 사먹는데 쓰셨어요? 뭘 하는데 쓰신 거예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렇게 제목만 되어 있고 여행경비로 사용한 걸로 저는 생각을 있습니다.

고영호의원

개인의 여행경비로 쓴 겁니까, 그러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은평구 상공회 직원이 참여한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여행경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영호의원

은평구 상공회의소 직원이 같이 가는데 여행경비로 168만원을 썼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고영호의원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68만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청협력사업 및 세미나설명회 교육사업에 이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여행경비로 쓴 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개인이라고 하기보다 상공회 사무국장의 자격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고영호의원

그러면 그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썼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신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참여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죠.

고영호의원

할말이 없네요.

김종선위원장대리

빨리 종결 좀 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행정감사 때도 하고요.

고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어촌하고 자매결연사업하고 있는 것 과장님 담당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자매결연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안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