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정례회 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관악구의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의전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를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의원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7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지역 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의원세미나하고 지방의회 비교시찰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거죠?

예,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전반기는 어디로 갈지 결정된 거 아니죠?

예,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정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초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럼 이건 회의 자체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정회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 가자 저기 가자 혼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의원 체육행사를 연 1회인데 상반기에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행사는 지금까지 위크숍 가셨을 때 같이 하는 걸로 해 왔거든요. 별도로 계획이 서면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비교시찰 그게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세미나 개최가 200만원 그 다음에 의원 체육대회가 200만원인데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워크숍 갈 적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이 사실 워크숍 가는 거 아니에요? 갔을 때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한 번 가잖아요. 그랬을 때 토털 3,400만원 가지고 2회에 걸친 예산 아니에요?

예.

의원 세미나는 이거 갖고 되겠지마는 매번 보면 체육행사 때 상·하반기 나누면 이게 한 번에 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좀 한 2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책정하라고요.

그거는 별도로 책정을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쪽으로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놔야 되는데 이거 100만원 갖고 체육대회 한다는 건 이거 두 번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세미나하고 워크숍하고 체육행사는 같이 묶어서 해 왔습니다.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3,000만원은 이거면 되죠 두 번 나누면?

예.

되니까 의원세미나 개최하고 의원 체육행사는 양쪽에 앞으로 검토해서 더 그렇게 상향조정하는 걸로 예산을 잡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는 1개의 상임위원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도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것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반영을 미처 못한 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예산을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매년 개원기념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어느 해부터인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전·현직 의원님들에게 선물이 없었단 말이죠.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전·현직 의원들은 선거법상 그런다고 하지만 그때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의원님들이 각 동에 모범 주민을 추천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의장님 표창을 한 분씩 주는데 그 표창을 주는데도 부상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안 난단 말이죠 또 별로 받을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하나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감사장이나 표창장 이걸 하나 주는 그런 거보다는 부상품을 주면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니까 부상품도 안 주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어떤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감사패 같은 거 있잖아요. 몇만 원 안 하면 되는데 감사패로 바꾸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표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그거 받으신 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기념행사 때는 감사패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 개최를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죠?

예.

초등학교 한 번하고 중학교 한 번 했나요?

중학교 두 번 했습니다.

아, 중학교만 두 번 했습니까? 지금 보고자료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초·중생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한 군데 우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입시공부에 바쁠 테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해서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몇 년 안 되고 어차피 선거법상 선거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만 1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투표권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미뤄볼 때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국장님 연구하시고

적극 연구는 하겠는데요

그런 걸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등학교에 적극적으로 권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 봐서 고등학교에서 거부를 합니다. 애들 학과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2학년 말이나 3학년들은 그런데

예, 1학년짜리도 그렇습니다.

1학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개원기념행사로 감사장을 주는 걸로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감사패로 전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하셨어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장과 감사패는 많은 금액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보면 감사패를 참 많이 이곳 저곳에서 받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어찌 보면 집에서 처치곤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이게 선거법을 피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기념품은 전달을 못하게 돼 있고요.

아예, 전혀?

예.

감사패 하나 하더라도 별로 감사장하고 차이가 없다, 감사장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이면 만들지만 감사패는 거의 1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과 감사패는 가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요.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액자도 구입해서 게시해야 되고 불편도 따르고 그래서 장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를 드리게 되면 그 자체로 진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되는데 과연 감사패를 줌으로써 그만큼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충족을 줄 수 있느냐, 아니한 말로 여기저기서 많이 받는 감사패기 때문에 별로로 생각하느냐 이런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27개 동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2명씩만 해도

여기에서 받는 감사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동에서

54명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따져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사패와 감사장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패로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감사패로 꼭 해야만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검토를 해보고요, 이 문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가 있지요?

예.

그게 의장단과 간사까지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 했던 건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작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번 했었고요, 봉천역 주변에서 한 번 했었고요,

그랬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주로 의장님이 많이 직접 하시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만 하나요? 간사까지 여기 포함돼 있는데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님, 간사님들까지 참여하실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예, 작년에는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봉천역 주변에 선거관리위원회 바로 옆에 있는 장소에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해당지역 구의원까지 부른다면 간사도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는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감사패냐 감사장이냐는 신중히 한번 담당주사께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복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복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감사장을 준비하게 되면 장 하나만 인쇄하는데 5,000원 들지요? 그리고 케이스가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달할 때 감사장 하나만 전달합니다.

감사장 하나만 그냥 전달한단 말이에요, 케이스도 없이. 5,000원짜리 하나 전달하는 건데

표지는 있지요, 표지에 넣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예산이?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5,000원 들어가지요. 최하가 5,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패를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리에 넣어가지고 이쁘게 해서 나온 것을 가까운 분이 받은 걸 보니까 3만원인데 기가 막히게 멋지게 이쁘더라고요. 받으신 분이 10만원 이상 가치를 가지고 야, 이거 기분 좋다고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3만원 이내에서도 우리가 잘 제작을 하면 값어치있게 패를 제작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는 건 이복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고 감사장이나 표창장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한정돼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으시는 분은 물론 많이 받지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추천하시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분들 말고 진짜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뭔가를 도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장을, 종이쪽지 한 장을 받더라도 애지중지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을 하셔서 주도록 하면 상당히 보람있고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사실상 받는 사람 기분은 감사패가 좋지요, 감사패가.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간혹 한두 개씩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두 명씩 추천해 한꺼번에 줄 때는 관리차원에서 부피나 케이스 그런 거에 맞춰서, 기간 그런 거하고 예산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자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화 위원입니다. 청사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장도 한 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일차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검토계획은 백지화시키고 현행대로 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이 한 분 생겼을 때 자리는 어떻게 배치하는지? 지난번에 논의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건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1월이고 곧 2월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한 분 선정되면 지금 사무실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연초에, 지난번에 검토됐던 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이 서야만이 지금 회의실로 상임위원장실을 배치하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선정돼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고 결정만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의원들 자리가 협소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장실을 세분화해서 의원실로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백지화시키고 기존에 회의실 있던 곳을 상임위원장실로 배치한다 이겁니까?

그 문제는 이게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과 의회사무국 집행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현관 입구에 전직 의원 및 현역 의원들 명패를 걸기로 돼 있는데 사실 논의가 언제 됐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바로 전년도에 실시해서 진작 됐는데 지금 예산이 이거 얼마 들어가는데, 물론 준비는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일단 설계를 받아봤는데요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해 오라고, 이번 주에 보완해 가지고 다시 가져올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제출한 건 저희 예산이 2,000만원 잡혀있는데 2,200만원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정해야 되고, 다시 손볼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견적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구청에서 한 업자한테 얘기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한 사람만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널을 가동해서 여러 군데 해서 견적을 비교해 봐야지 한 사람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오래 걸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 엘리베이터는 휴대폰이 되고 있는데 애초부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IT산업이 발전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의원들도 대단히 불편이 많아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핸드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 받다가 전화 끊어진 예가 왕왕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 않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문의를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말씀만 맨날 하시지 말고,

일단 SK와 얘기해 봤을 적에는 건물 시공할 당시에 시설이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미 엘리베이터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시공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걸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지하같은 데 깊은 데도 기계를 달아서 한단 말입니다. 정 회선이 못 들어가면 공간이 있으니까 그 장치를 하더라도 된단 말입니다. 자꾸 안된다 안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SK라든지 다른 데 검토하셔 가지고 기술적인 방법을 한번 따져봐요. 물론 건물을 뜯고 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지하 같은 경우도 핸드폰 안 되는 경우는 기계를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원을 워크숍 가는 문제도 저희들이 의정비도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지 보는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전과 .달라서 이것을 계획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언론에 문제점이 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도 지방이라든지 인근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왕왕 발견이 됐는데 이게 한번 언론에 나게 되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우리 관악구도 사실 지난번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각이 좋지 않은데 하여튼 계획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워크숍 갔을 때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방의회 가서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부해서 관악구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규화 위원께서도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의원 워크숍이나 의원 세미나 개최, 지방의회 비교시찰,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나 이번에 의정비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의원들 움직이는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마 이목들이 많이 집중될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국내든 국외든 방문지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약하다는 겁니다. 방문지 선정도 중요한데 그 전에 연수의 목적 그 다음에 이번 연수에서 주제를 뭘로 할 건지, 가량 이번에 의원 세미나를 어디로 갈지도 이후에 결정하겠지만 가서 뭘 할 건지도 내용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거야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시겠지만 2박3일이면 2박3일, 관련해서 방문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하겠지만 연수에 목적, 주제, 이에 대한 간략한 기획안들이 운영위에 제출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돼야 될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의원님들이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제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율적인 안건처리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에 내는 의원발의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각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의견이 넘어오면 전문위원님이나 아니면 의안팀에서 검토하시겠지만 해당 의원한테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번째는, 회기일수가 90일로 잡혀있는데 구정질문이 1년에 네 번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 두 번, 임시회 두 번 해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의회 전반기 동안에는 이 시스템으로 갈 것 같고 매 회기에 돌리거나 이거는 후반기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의원세미나나 워크숍에서 좀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매번 하다 보면 보충질문이나 답변 과정에서 꼭 안 좋게 진행됩니다. 보충질문 사안이 있어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일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못하는 경우나 집행부와 조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해야 될 사항인데 집행부하고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게 몇 차례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령 답변시간을 엄청나게 뒤로 늦춘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싸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구정질문·답변, 보충질문까지 우리가 3일 잡지 않습니까? 이걸 회기일수 잡을 때 실제 90일 잡지만 아직 넉넉해요. 의회가 이후에 더 바빠지면 회기일수가 많아지겠지만 구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답변 해서 여유있게 잡아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감정싸움들은 해소될 수 있고 만약에 보충질문 사안이 없다면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3월 임시회부터 구정질문이 잡혀 있는데 구정질문 일정 관련해서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답변 합해서 4일이 배정될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잡고요 그 전에 이렇게 잡혀 있다가 4일에서 3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임시회 같은 경우는 일정에 따라서 이틀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례회는 대부분 3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여유있게 회기일정 잡아 주시고.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산검사 위원 관련해서 인원 수 조정하는 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거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의안팀에서 설명을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허기회 위원님께서 참여하셔서 쭉 진행하셨는데 의원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죠? 두 명 정도

의원은 안됩니다.

의원은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법상에 제한돼 있는 건가요 결산검사위원 관련해서?

의원은 법으로 안 돼 있다니까요.

법 규정상 의원님은 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최소 한 세 분 정도가 가서 이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한 명이 가서 회계사가 외부에서 두 명 오고 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의원 숫자가 의회별로 다르긴 한데 최소한 세 명 정도는 들어가서 상임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최소한 두 명이든 우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도 세 명 정도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결산검사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관련해서 상위법에 문제가있다면 그것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서 제안드린 사항까지 챙겨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워크숍 갔다 와서 단체사진 하나가 모 언론사에다 한 장 걸어놓고 우리 워크숍을 실제 와서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는데 오늘도 보면 그게 또 나왔지만 하기사 질의나 이런 것은 회의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발췌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혹시 의회사무국으로 아무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러면 얘기라도 해 주고 의논을 해서 공개를 하고 또 사진 같은 거 달라고 해서 그냥 주지 말고 목적이 뭔지. 우리 의회 비방하는데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잘못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자꾸 싣는데 오늘 관악저널에도 나왔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준비 좀 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관악저널 숙지를 하고 보도자료 내용적으로는 뭐냐, 우리 의원들이 회기일수나 아니면 회의시간 이것만 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니다라는 것을 의원들이 회기일수 말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일련의 모든 것을 요약해서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빨리 알게끔 보도자료를 준비 좀 해 놓으세요. 그래 갖고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 나가는 서울신문, 시민일보 또 지역 언론사, HCN에다 최대한 보도자료를 다 깔아서 이번에는 게제를 하게끔 보도자료를 하라고요. 오늘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 타이틀에 보면 2시간밖에 안 한다. 2시간 하는데 5,100 얼마를 타 간다 이거 타이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완전히 의회 묵사발 만들어 놓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다음에 여기 언론사들 나갈 거 사전에 협의해서 서울신문이나 시민일보, 지역 언론사 HCN 해서 전부다 보도자료를 우리가 관악구의회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좀 하세요 언론사들하고. 보도자료 준비해 가지고 언제 한 번 나를 보여주고 같이 상의 좀 하자고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보면 사실상 그래서 먼저번에도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회에 홍보팀을 새로 신설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예, 정원조례 개정할 때

개정을 해야죠.

개정할 때 그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전체 구로 타 구의 예를 들어 볼 때 한 2개 구가 홍보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팀에서 담당이 맡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2개 구 운영하는 것도 팀장 하나에다 사진사 정도 묶어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집행기관이 아니기때문에 외부에 보도사항이나 그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1층 같은데 로비에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아직 그 상태로 있고 아직까지 윤곽이 안 나타나고 있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봐서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홍보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전담해서 직원을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의회는 첫째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냥 과거부터 오던 폼에 의해서 그렇게만 하고 나가지 특별한 의원들이 느껴봤을 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특별하게, 신문사에서도 저한테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 말이야 예산 할 때만 하고 의회면은 한 면도 안 나오는데. 아이, 원고를 주셔야죠. 원고는 바쁜데 우리가 줘? 사실 의회로 연락을 하면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홍보팀이 따로 신설이 된다면 그것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꾸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적으로 게재를 할 수 있게끔 원고 작성해서 의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의회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이거 누누이 얘기 나오는데 의회 방문기념품도 그래요. 이걸 고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하는데 선거법 위반 안 될 수 있게끔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데 의회 방문기념품을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손톱깎기 셋트 그런 거라도 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어쩌다 의회에 민원인들 오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 사람 한해서 하나씩 지급을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어떤 때는 외부에서 손님 왔다가 그냥 보내기도 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준비해라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준비를 좀 하자고요 의회 방문기념품을. 그리고 한 가지 불우이웃돕기하고 선관위 기탁금하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10만원씩 내셨는데 22명 의원님 중에서 김순미 의원 한 분만 빠졌습니다. 한 분만 못하신다고 빠졌는데 21명이면 현금 210만원입니다. 210만원이고 모 업체에서 쌀을 70포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2월 4일 오전 11시에 우리 의회 1층 로비에서 전달식을 합니다. 최하 10분 전까지 1층 로비에 의원님들 나오셔 가지고 같이 전달도 하시고 기념촬영도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수막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전달방법은 우리 의원들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혹시 말썽이 날지 모르니까 구청 자치행정과에다 얘기해서 27개 동 1개 동에 5명이면 5명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쌀 70포에다가 우리가 210만원 해 봤자 한 40몇 포 되고 70포 들어오면 백열댓 포 되는데 그러면 27개 동 5명씩만 해도 135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댓 개밖에 안 됩니다 잘해야 110개. 110개에서 한두 개 정도 더 갈 것 같은데 110개면 25개 정도 모자란다고 보거든요. 쌀 25포를 그 안에 의원님들도 각자 주변에 독지가가 있으면 해서 두 포대고 세 포대고 협찬을 받으셔 가지고 135포가 되면 27개 동에 5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고 그것도 언론에 최대한 홍보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 치밀하게 HCN이나 각 언론사들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서울신문이나 시민일보에서 원고를 안 줘서 못 했다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오게 이번 기회에 두 번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거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다양하게 이번에 잘 좀 연구해서 해 주시고. 또 의원연구실에 아직 컴퓨터가 한 8군데 덜 설치됐는데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추경에 필히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1인당 한 대씩 연구실에 꼭 비치 좀 하게끔 이번 추경에 꼭 올려요 예산 없으면. 그래서 하루빨리 의원님들 연구실에 개인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추경에 통신비 예산 그것도 좀 반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를 하나 신설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그러면 하반기에 할려면 미리 해야 되잖아요?

다음 임시회나 그 다음 임시회 때. 결산검사 위원 정수를 조례까지 바꾼다면 3월 임시회 때하고 2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없다라면 5월달 임시회 때 하고. 그래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기 때는 필요가 없고 후반기 때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사전에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상임위 타이틀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들어가야 잘 할 건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서 초안을 잡아서 하게끔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 다음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모두의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항상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