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여경 의원 발언

제24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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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44분 개회

행원

김행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3일 연석회의 시 제안에 이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김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A9869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원

김행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3일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김범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영입니다. !#A9870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행원

김행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3억 원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원

김행원위원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어제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해 보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그 의견을 위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봉균 위원님 말씀 도중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범영

김범영전문위원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심사 과정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에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추가로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범영

김범영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애

김영애위원

가능한데……

행원

김행원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을 안 했잖아요.

봉균

김봉균위원

“꼭 들으세요.”라고 명시된 거……

영애

김영애위원

잠깐만! 이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알고 싶다고 해서 들어야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범영

김범영전문위원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정회를 하고 의논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임경주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자료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예산은 도비 1억 9169만 5천 원으로 시비 5억 원과 총 합해서 6억 9169만 5천 원에서 3억 원을 삭감 2억 원을 편성코자하는 안이었습니다. 2020년 기 집행액 및 소요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보시면, 소요 예산액은 도비 9797만 1천 원이며, 시비만 1억 8519만 5천 원이 예상되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시비 5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요인 발생 시 빠른 대책 강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큼 충분하다고 해서 5억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전년도 지급액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8억 37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좀 많이 지급되었네요.

행원

김행원위원장

이게 시비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합해서.

영애

김영애위원

전년도에 8억 원을 지급했는데 코로나 여파도 있겠죠, 그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낮아지게 된 요인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류비 지급 기준이 감축되었습니다. 전년도에 20%에서 올해는 15%, 농가에는 10%, 업체는 5%,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10%로 감액됩니다. 이렇게 감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게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내용으로 선진국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해야 한다는 그런 타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도국은 수출마케팅 및 물류보조비는 2023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5일 농업 분야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우리나라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함으로써 특혜를 주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미래 새로운 협상 시까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미래 협상 타결 전까지는 확보된 개도국의 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물류비 감축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감소하여서 이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법적 근거 때문에……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면서, 지침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물류비는 총액한도제로 2020년도에는 15%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이것은 총액한도제로 상한선 기준이며, 지침 상에는 지자체 비율을 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감축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저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삭감하지 않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연초에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편중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타 품목과의 형평성 관계를 검토하던 바 이번에 주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도 비율에 맞추어서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8억 3700만 원이 지급되던 게 중앙정부의 감축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의 감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물류비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년도 1/4분기와 올해 1/4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출이 40%로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금액은 올 연말까지 호황이 좀 되더라도 20%를 감안한 금액을 가지고 3억 원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제일 많이 지원되는 농가가 어디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지금 9개 품목입니다. 9개 품목인데, 가는 나라별로 물류비가 다 달라지거든요. 항공이나 배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버섯류는 비행기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버섯류 물류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전에도 물류비가 지연되어서 농가에서 불편함을 호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3억 원을 굳이 삭감해야 할 이유가 법률적인 근거라고 했는데, 꼭 3억 원을 삭감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하반기 수출 물량이 전년보다 40%가 적어졌고 향후에 호전되어 20%까지 하더라도, 예산을 약 3억 원 정도 삭감해도 우리가 마지막 11월까지 예상하는 금액이 편성해 놓은 금액보다 약 14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자체가 어려울 때 다른 예산을……

영애

김영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농가에 피해가 있다든지?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피해라고…… 물론, 주던 것을 감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피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농업인에게 돈이 적게 나감에…… 올해 중앙 감축, 시 감축이 됨으로써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이런 삭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지원 대상 농가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설명도 드렸고, 이해시킨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 타격이 클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 근거에서 농가와 소통이라도 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농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해서 하면 서운해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되던 돈이 갑자기 삭감되면 농가에서도 안 좋잖아요. 충분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경

김여경위원

어제 미리 주요 정책토론회 자료를 챙겨 보았습니다. 농가나 사업장이나 기존 지원해 주던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 농가나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탄력적인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집행기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고민해 보고 검토 또한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기능 중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삭감된 부분을 우리가 단체장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다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시의 전형적인 기반에 다급한 쪽에 더 필요하면, 이분들이 느슨하게 갈 수 있는…… 9개 농가 대표들이 왔었어요. 행여 서운할지 모르지만 좀 더디게 천천히,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행기관에서 편성되어 온 예산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증액은 반대의견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김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술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두 가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농가들의 수출 감소 4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 근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고 소요 예상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년도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지원된 수출 물량과 수출 물류비, 수출 실적을 내고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수출 물량하고 실적, 물류비를 내보니까 40%가 감축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수출이 40% 이상 감소되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수출이 40% 감소되었다면 농민들의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수출물량이 줄었으니까 수출 비용도 줄어들었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수출이 40%가 안 되었다는 건 그만큼 농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올해 1/4분기 수출이 안 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못 갔습니다. 지금 1/4분기에 가는 품목은 버섯류하고, 단감류는 10월이나 연말에 먼저 다 갔고, 수출은 딸기, 버섯 종류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행기가 뜨지 못하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로 시 직원들에게 두 차례 걸쳐서 버섯을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비행기가 뜨면 그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20%로 예상했던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간섭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1/4분기에 1월부터 3월, 4월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간섭은 그때부터 시작했지만, 일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간섭했기 때문에 1/4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농림부의 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19년 12월에 나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감축되는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다 나와 있으면서 연차별로 감축된다는 것도……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침은 주로 12월 넘어서 나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말씀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이 바뀌었고, 중복 지원, 편중 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왔던 내용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중복, 편중에 관한 건 올해 1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물류비 지원에 관한 것은 연초에 지침이 옵니다. 중복, 편중 지원에 관한 근절 대책안은 1월에 수립해서 검토하게 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3억 원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을 증액이라고 하는데, 증액 아니고 삭감이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집행부에서 삭감하려는 3억 원은 2020년도 예산액이 통과할 때 원래 있던 돈입니까? 맞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 농림부의 지침이 내려오고, 편성 등등 말씀하시면서 3억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맞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주변에서 자꾸 증액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삭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삭감. 원래 있는 돈을 다른 데 쓰려고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올린 내용이 맞지요? 맞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삭감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증액 아닌 삭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을 추경해 삭감하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권한도 이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과장님이 삭감이라고 하시니까 삭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있는 돈에 대한 부분을 굳이 삭감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족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위원장님!

행원

김행원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과장님, 수출 물류비 지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수출 물류비 지원 목적은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내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게 다입니까? 2019년도 경남도내 사천시를 비롯한 타 시군 수출 물류비 지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는 몇 퍼센트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올해는 15%라고 말씀드렸고, 지자체에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50대 50대로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파악된 걸로……

봉균

김봉균위원

올해 사천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농가 5%에 업체 2.5% 해서 거기에 포장재도 물류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봉균

김봉균위원

몇 퍼센트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농가에 가는 것만 6.2%로……

봉균

김봉균위원

7.5%가 아니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7.5%는 업체까지 합했을 때……

봉균

김봉균위원

수출업체, 농가,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천시는 농가 물류비 5%에 업체 2.5%, 거기에 포장재가 물류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2% 합하여 농가 6.2%, 업체 2.5% 해서 8.7%……

봉균

김봉균위원

포장재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전체 비율 20%에서 오차 범위가 1%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타시군하고 농림부, 경남도에서 수출 물류비 수출 가이드라인을 줄 때 금액을 한정했습니까? 그 비율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비율로 주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비율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지역별로 가는 항공료나 운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타시군에는 올해 15% 지원하는데 사천시만 7.5% 지원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농가 지원이 적어집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단지 그뿐입니까? 그 비율을 왜 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가이드라인을 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내 작년도 물류비 지원 비율이 20%이고, 올해 타시군이 다 15%,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총액한도제이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

봉균

김봉균위원

가이드라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는데 총액한도가 왜 나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비율 총액한도제라는 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 비율이 타시군하고 차이가 나면 사천 수출 농가는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 비율을 정했느냐, 경남도내 그 비율을 같이 하지 않으면 수출업체가 장난질한단 말입니다. 타시군에 15% 주고 사천에 7.5% 주면…… 수출업체로부터 농가에 계약해지 통보가 왔지요? 만약, 사천의 농산물을 수출업체가 가져간다고 해도 수출국에 가서 덤핑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언제 파악했습니까? 사업 제대로 이해하시고…… 주요정책토론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4월 말에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4월 말에 했는데, 엊그제 의회 보고할 때 타시군에 ’19년도 몇 퍼센트 지원했느냐? 올해 타 시군 몇 퍼센트 지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까? 답을 못하셨죠. 엊그제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답을 못 하셨단 말입니다. 타시군에 몇 퍼센트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뭘 근거로? 담당 부서장이 그것도 모르면서, 거기에 담당 부서장이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사업 제대로 알았다면 삭감 요청이 올라올 때 안 된다고 해야지요. 담당 부서장이. 사천에 7.5% 지원하는 건 언제 농민들이 알았습니까? 밑에 버섯 농가들이 와 있는데, 그 농민들이 언제 알았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물류비 나가면서 알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물류비 지원금 받고 알았지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나머지 단감, 토마토, 딸기 키위 농가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지원 통보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통보하려고 이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물류비에 편중된다고 하는 버섯농가는 어느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유럽 어디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네덜란드로 가서 유럽 전역으로……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네덜란드만 수출하고 있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파악하기는 네덜란드……

봉균

김봉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네덜란드뿐입니까? 호주 수출하고 있지요? 아랍에미리트 수출하지요? 네덜란드, 호주가 농업 강국입니다. 아랄에미리트 전부 돈 많은 나라입니다. 버섯이, 그 품질이 어느 정도라는 걸 판단을 못 하십니까? 사천에서는 이런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버섯농가들 형편 어떻습니까? 수년 전까지 그 버섯농가도 호황 누리고 등 따습고 배불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출 안 되면 그 농가들 다 죽어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앞으로 23년 되면 물류비 자체가…… 올해 2020년 6월에 자카르타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각료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고……

봉균

김봉균위원

WTO(세계무역기구) 핑계로, WTO에서 2023년도까지 농림부에서 보조금 없앤다고 하니까 사천은 선도적으로 나서서 빨리 자립 갱생하라고 그렇게 일찍 서둘러 댑니까? 사천 농가들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과장님, 여러 의견 잘 들었습니다. 회기 전에 이 안건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삭감할 수 있어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여 전문인에게 통화하고 문의해 보니까 지자체장이 동의해서 하면 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듣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것을 살려내자면서 예결위까지 넘어왔습니다.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증액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장님 증액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 가는 부분을 50%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볼까……

구정화위원

처음에는 업체, 농가도 다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출을 못 한다니까 업체 비용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부족할 때 3차 추경 시 확보해서……

구정화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업체는 가능한데 농가에 가는 지원비는 전혀 되지 않는 겁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요인이 발생할 시 빠르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전년도에 정말 농수산식품부로부터 감액이 내려올 때 한 번 소동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했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이런 부분 이해시켜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실망입니다. 과장님께서 따로 노력하셨더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업체 비용과 농가에 가는 금액 3억 원을 올해 12월 가기 전에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확인차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원에 관한 부분은 물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해서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농업보조금에 관해서 중복이나 이런 것하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지원과에서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해 보겠다 해서 실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업무나 사업을 빨리 해야 할 게 있고, 늦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질의할 때 2019년도, 2020년도 1/4분기 수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알겠네요. 방금 김봉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군은 15%, 우리는 7.5%이면…… 수출포기서도 오고 그러네요.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수출이 되고 나서 실적에 따라 물류비가 나가는 것이라 그때 당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비가 나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모르고 수출되는 것이라 올해 수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물류비는 7.5% 주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출 물류비는 수출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류비가 나갈 때까지는 7.5% 낮아진 것을, 아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했듯이 그때까지는 업체에서도 모르고 수출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류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출이 적어졌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자리는 결정 자리가 아니고 설명만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고. 우리 농가가 영세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갑이 아닌 항상 손해 보는 대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 송도근 시장께서 시 운영안에 있어서 세 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해상 관광, 항공우주, 농축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세 가지 중에 농축 산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보다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농가나 업체 부분은 실제 사천시 집행기관에서 보호하고 육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있는 것도 없애려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최동환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시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 재원, 보조 내용을 파악해 보면, 퍼센티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농업인들이 서운한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주요 정책토론회를 근거한 내용을 볼 때 앞으로 농가나 사업장에 2023년이 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타시군은 15%, 우리는 7.5%가 내용으로 볼 때 적습니다. 적지만, 앞으로 중단될 그 시기가 돌아올 때 그때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보다 지금 자립 갱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도 사업장이나 농가에서도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좀 더 빠르게 제시할 부분은 그분들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특히, 경기 변동이나 영향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나 다른 쪽으로 판로 길을 모색하고 있다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집행기관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퇴실하고……

행원

김행원위원장

김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 사업이 된 거죠?

영주

임영주기술지원과장

중앙에서 나가는 물류비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는 통보가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