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최근에 인사발령된 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강운현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최덕재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구거 등 3,799필지의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며,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과 미불용지를 매수하여 장기 민원 해소 및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난곡 신교통수단(GRT) 사업구간의 보상을 마무리하여 GRT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상품적치 단속에 대하여는 기획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시범노점 가로조성 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난립된 사설 안내표지판과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토목과는 은천길과 남현동 1083번지 일대의 도로확장 공사를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노후 불량 도로의 포장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추진과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보수하고 가로등 시설물 정비와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등 4개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 및 이면도로 확보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관악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을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노후되고 협소한 하수관 10곳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및 하수도 개량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과 더불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난경보 방송시설을 설치·활용하여 풍·수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서울대에서 여의도 간 경전철 신림선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전철 서부선을 장승배기에서 서울대까지 연장 건설하여 신림선과 직접연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상의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생활도로 조성 등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신림12동 『1동 1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난우중학교 지하 주차장 건설과 함께 도림천 복원 관련 대체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통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 주차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버스 전용차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을 원상회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교통지도 및 단속 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2008년에도 모든 업무를 구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내용 중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첫번째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 실태파악이 돼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분류를 하자면 어느 대상입니까 주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부지라든지 깔고 앉은 데 주택에 깔고 앉은 부분들.
김광태위원
영구사용하는 지하매설·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광태위원
되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게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몇 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색출이 되면 곧바로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그걸 변상금을 부과시키면 어느 정도나 될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공유지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크죠? 인적관리나 기술적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다소나마 세수증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이게 사실 많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개인필지에 도로가 깔린 부분이 많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은 어떤 보상방법을 몰라서, 또 요구를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실은 미불용지라는 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공부정리를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데 공부정리를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후손들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에 업무소홀로 했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김광태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필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길 있죠. 소로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도 어찌보면 공공용지에 부합하는 도로인데 - 작더라도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보상 가능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불법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 그것을 좀 묻겠는데 어찌보면 관에서 불법 적 치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 - 관에서 - 특히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 신림 6·9·10동을 보면 한 두서너 군데가 불법 적치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일반 도로를 불법으로 적치한 경우가 많은데 우선 관에서부터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적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기획정비라는 게 뭡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기획정비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날그날 나가 정비하는 게 아니고 지점별로 해서 그리고 상황별로 해서, 왜냐면 지하철역이라든가 횡단보도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나눠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광태위원
여기는 장소별, 월별로 돼 있는데 어찌보면 봐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정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봐 주는 게 아니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통행이 빈번하고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전부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관에서 불법으로 적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부터 일단 시정을 하시고 그거 제시하라면 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나중에 주시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안 줘도 조사를 하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건설관리과 또한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무단점용 시설물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올해는 전수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작년 게, 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모르세요? 몇 건이나 무단점용 단속실적. 작년에 발생한 실적이요.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무단점용료 부과, 변상금 말씀이시지요?
이복례위원
880건 중에 작년에 새로 2007년도에 무단점용 시설로 발견돼 가지고 징수금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신규 발견한 건수 말씀이십니까?
이복례위원
예.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신규 발견한 건수가 8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신규가 8건, 그러면 880건 전수 다 징수를 하셨나요? 체납금 없이.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부과를 하고 징수는 보통 86%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86%요?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예, 부과는 100%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14% 정도는 체납이네요?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체납된 상태기 때문에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아직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까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복례위원
신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작년에?
명구
김명구공공용지관리담당주사
신규발생이 극소수입니다. 간간이 서울시 예산하고 어느 특정지역을 측량을 실시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재산 외에 신규 발생이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그렇고요. 과장님, 노점상을 강제 정비하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단계로 지역별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신다, 2단계로는 전수 정밀조사 실시를 해서 한다 단계별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 중에 정말 생계형 노점상은 어렵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신림사거리에 가판대 실시를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개소당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이번에 조성된 시범 노점구간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
예.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0.05 요율을 곱하게 돼 있어서 월 13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시 조례가 0.01로 작년 연말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정도로 사용료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월 13만원 정도 사용료를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앞으로 조정되면 3, 4만원에서 5만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조정될 경우에 그렇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13만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2월달 한 달 분만 부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이요, 올 1월부터는 개정조례대로 요율이 나갈 겁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잖아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노점상을 어찌보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관악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노점상들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생계형 노점상이 약 250개 정도 있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대략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대략 250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참 어렵게 장사해 가지고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면 막막하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단속에 걸리면 주로 얼마쯤 징수금을 부과하지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당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보통 10만원에서 많게는 30, 40만원 이렇게 하지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렵게 장사를 해서 벌금내고 나면 막막하대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 달에 어떨 때는 두 번 정도 하다보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정도랍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신림사거리처럼 승인된 장소에서 사용료를 내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속 나온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시겠지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단속정비도 좋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노점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시 사업으로 봉천사거리 적당한 장소를 승인해서 생계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연세 많은 분들, 이거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근절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공중선 일제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산만하게 여기저기 늘어져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면도로에 가보면, KT는 KT대로,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정비가 안 돼서 작년에도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안 됐는데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부분 보면 정리를 하되 통신주에 인입선 있지요? 그러니까 줄, 거리와 거리가 멀어서 쭉 늘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 거까지도 함께 해주셔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또 안전을 해치고 있는 거까지 모두다 함께 어렵겠지만 정비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가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금년도 가로정비계획은 아까 이복례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신림사거리 시범노점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봉천사거리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조성되고 으뜸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거리를 단계별로 나눠서 봉천사거리쪽은 또 전노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가급적이면 잦은 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림사거리에서 시행했던 시범 노점을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거기까지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시범거리 조성하는 거기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의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노점과 적치물은 엇저녁에도 밤에 제가 봤어요, 신림사거리에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행정차량과 단속반들이 지나가는 걸 봤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법노점과 적치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여기는 진짜 완전히 정비해야 될 구역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역 주변이나 또한 그쪽에 보면, 실례를 들어보면 신림사거리 같으면 지하철역 나오면 휀스를 쳐놨어요, 인도폭이 잘 돼야 2m도 안돼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거기 노점상들이 쭉 있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도 엄청 비싸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 엄청 내는데 앞에 노점상들을 거기에다 또 이번에 시범거리하면서 거기다 설치해 놨더라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보행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시범노점을 설치해 놓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권리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점포를 임대하는 업자는 보통 2~300만원입니다, 점포 하나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임대료 내고 세금을 내고 종업원 급여주고 관리비 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좁은 데에 맨몸으로, 주민들이 보행하기도 힘든 그러한 공간에 그걸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도 보행에 불편이 있고 영업하는 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갖게 된다고요. 그런 걸 설치하되 그런 것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해놓고도 욕 먹는 게 되서는 안 되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노점상들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 권리주장 한다고요, 나 한 달에 월세 얼마 낸다 또 서울시에서 인정해 준 건데 누가 말합니까. 임대료를 엄청 내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또 주민 보행에 상당히, 좁은 도로폭에서 거기에 설치한다면 안돼요. 먼저번에도 내가 유선상으로 담당 팀장과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있으니만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 노점상 이거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주민의 보행과 차량소통에 불편, 기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상은 선별적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됩니다. 다 어렵다고 생계형이라고 놔두면 주민들 정상적으로, 만약에 교통사고, 지금 차 커브도는 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사각지대에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났다면 멀쩡히 운전자만 괜히 책임지게 된단 말이에요 불법 노점인데. 그런 사각지대, 주민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데나 또 차량소통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강력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안내표지판에 있어서 안내표지판이 요새 보면, 보도에 보면 전주 옆에 아니면 횡단보도 옆에, 신호등 옆에 있는데 이게 각자 허가를 내서 기둥을 세워서 하나 걸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업소가 또 설치한다면 기둥을 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둥을 세우니까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또한 주민이 보행에 불편도 느끼고, 미관상 아주 나쁘니까 이것을 주변에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차피 도로점용료나 허가를 내줄 때는 정상적인 허가를 낸 표지판은 기둥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같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규격이나 이런 것을 똑같이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니까 간판을 조례로 제정을 한 건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간판이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전부 다 통일을 시켰더라고요, 규격이나 이런 거. 업종을 떠나서 그 일대는 만약에 서울대역이다 그러면 서울대역에서 관악구청까지다, 서울대 정문 앞까지다 그러면 거기에 칼라나 이런 걸 아주 일률적으로 미관상 좋고 아마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자 똑같은 업소가 100m 전방에 있으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규격에 제한이 없다보니까 간판 하나에 4~5,000만원짜리 달고 규격도 건물만하게 거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도 앞으로는 이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간판정비에 있어서 중구난방으로 달은 것을 도시미관도 살릴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번에 특별히 요새 단속 나가서 자꾸 부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계몽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 손실도 안 되도록 건설관리과에서 금년에 한번 하는 방도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판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디자인추진반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도로상에 난립돼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 소관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건교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계몽을 하시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유도를 해서 기둥을 자꾸 여러 개 세울 필요없이 하나 세웠으면 같이 거기다 보기좋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권장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 및 노점상 관리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담당주사라든지 직원들이 과격해 지는 노점상들로부터 화상을 입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되는 난곡신교통수단인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지주들은 원만하게 보상해 주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상인들이 일부에서 이지영 팀장이 많은 고뇌를 하면서 시달리고 계시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게 나갔다는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감정평가까지 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재결 때 어떤 상인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제대로 감정평가사에 달아줌으로써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그래도 상인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지 않겠나, 오후에 나가겠습니다마는 도표에 잘 표시를 해왔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영업권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소외됐다고 그러고 적게 평가나온 상인들에 대해서는 영업권 가지신 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어필하셔서 영업하시는 영업권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오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거하는데 안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해송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보도길에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을 대단히 중요시해야 돼요.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셔서 이게 철거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속적으로 철거가 될텐데 안전사고가 문제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한국 사람들은 감독과 지시를 병행해야 되지 말로만 안 돼요. 철저하게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머지 부분은 오후 현장시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신림사거리는 서울시에서 일단 노점상들을 정비해 가지고 잘 돼 있는데 봉천 서울대입구 전철역에 기업형으로 쭉 돼 있는데 지금 계도나 다른 단속으로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정비하는 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관악프라자에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입구까지 봉천로에 대한 제2차 특별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자율계도기간 지나고 1월 21일부터 강제 수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이 있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봐달라, 기간을 늦춰주시면, 여기에 전노련이 또 많습니다. 전노련측에서도 - 전노련 지부장들 대화를 통해서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자율정비토록 하겠다. 최대한 정비기간을 2월 11일까지 줬습니다. 2월 11일까지 주고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전노련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되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강제조치에 응하겠다 해서 자율정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홍
한기홍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전노련에서 집단민원 들어 와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전노련에다 맡긴다.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노련한데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전노련 남부지역에 서울대입구역 지역이 있고요 관악산 지역이 있고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장을 불러서 최대한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테니까 해라.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강제정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부터는 무조건 강제정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역별로 나눠서
기홍
한기홍위원
생계형들은 경제도 정말 나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하지만 서울대입구 같은 데는 노점상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할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선에 대해서 이복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리에 나가면 거미줄처럼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다른 선진국들 가 보면 잘 정비가 돼 있고 지하로도 돼 있고 한데 한전이나 이런 유선방송에서도 자율적으로 주민숙원사업해서 나와서 업체에다가 자율로 계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지껏 해도 안 되는데 그게 과연 되겠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은 저희들이 2월 중에 관련 업체들 전부다 불러서 저희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감독을 하면서 자율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를 4월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여기 보면 인터넷선라이라든가 유선방송선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8m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끝났는데도 추가로 계속 생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유선방송에서 하나로나 이런 데가 전부 몇 개 업체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한 6개 업체 됩니다 인터넷선까지 포함해서. KT하고 한전주 제외하고요.
기홍
한기홍위원
그 업체들을 전부 불러다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2월 중에 강력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도·감독하면서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법적 대응없이 그냥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 맡겨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연연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대책을 특별히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공중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아직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일부로 보고 도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선들도 전부다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맡고 해야 되고 만약에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GRT 보상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75%, 65% 얘기를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 재결신청을 하게 되죠, 이의신청 불복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재결심의를 해야 되고 재결심의를 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받아라 했는데 안 받게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공탁을 겁니다. 공탁을 걸어서 일정기간 내 안 받게 되면 본인들이 또 행정소송을 재결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간이 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말 그걸 준공을 목표로 GRT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합실고개 같은 거 보게 돼도 지금까지도 집이 딱 한 가구죠. 가구는 많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됐는데 올해 안에 보상이나 완결 되겠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보상한다는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사항에서는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죠.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집을 수용하는데도 1년 가까이 걸리는데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걱정이 됩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걱정됩니다 저도.
허기회위원
신림7동에 지난번에 허가났을 때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못 짓게 했는데 그때 건물을 끝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거기도 GRT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허기회위원
지금 신림7동 언제 결정이 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시에서 1월 말일자로 해서 인가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허기회위원
1월 말에 인가공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만 그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돌려주라는 등 변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와 당장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건물 신축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순다는 것은 엄청난 주변의 반발이 있고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킬 수 있다면 도시계획선을 비켜서 변경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서울시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허기회위원
국가가 잘못이에요, 개인 잘못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잘못과 조합측에서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거 참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 제가 서울시에 질문한 게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회를 무시해서 지금까지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청을 무시해서 안 주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청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설마 무시는 하겠습니까?
허기회위원
아니면 본위원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지영
이지영경전철담당주사
교통기획과에서는 아직 답이 안 왔고 시설본부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같이 드릴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어쨌든 한 군데가 안 왔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미 자기들이 다 얘기한 것을 바로 줘도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 준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독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악구청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서울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거의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알았습니다 해 놓고 나서 차일피일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회신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에요? 내년에 GRT 끝나고 오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 아무쪼록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GRT 가지고 현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보고싶어서, 제가 우리 구청에서의 과정이 아니니까 서울시 답변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서울시 답변을 요청했던 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늦어도 2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쪽에 "기타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추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은천길 도로확장 공사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잡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장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연내에 사업추진 인가가 떨어지고 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장
보상 추정가액이 얼마 정도 잡혀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내역도 마찬가지로 토목과에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자료로 추정가액이 얼마 잡혀 있으며, 토목과하고 똑같아요.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해 가지고 보상 추정가액하고 토목과에서는 향후 추진계획 일정 그걸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량맨홀은 보편적으로 어떤 위치를 불량맨홀이라고 그럽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불량맨홀은 통상적으로 1년에 80여 개소를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불량맨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 이상 도로 노면하고 단차가 진다거나 맨홀 주변에 일부 파손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불량맨홀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도로 건널목에 맨홀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건널목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건널목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전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순자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주민들 불편하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량맨홀 정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건널목에 우리 구민이 있었던 상황을 제가 민원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신호가 딱 바뀌잖아요. 바뀌면 급한 사람은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청 건널목 보면 딱 서 있는 자리에 맨홀이 위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추후에라도 신호등이 설치될 때는 그런 점을 보완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맨홀이 설치돼 있는 부분도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주순자위원
옮길 수는 없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음에 관로 배관을 다시 할 적에 옮기는 것도 유관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것도 주민불편이 되는 것 같고 또 주민이 실제적으로 넘어져서 우리 구에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서 그런 예를 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고 보니까 또 본인이 상처도 많이 났는데 어디다 의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손가락을 15바늘 정도 꿰맨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 관악구청 바로 앞에 보니까 건널목이 바로 신호대 앞에 있던 걸 제가 발견해서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2개월 반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에 눈 왔을 때 신림7동 휴먼시아 제설대책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때 빙판은 안 됐지마는 미끄러워 가지고 차들이 접촉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구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이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차가 밀려서 들어오지를 못해서 물론 불가항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갑자기 새벽에 왔을 때는 계속 그런 상황이 올 건데 휴먼시아 그쪽을 보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거기가 관악구에서 빙판졌을 때 제일 위험한 곳으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눈이 와서 한 5차례 정도 제설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일부 민원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눈이 온다면 제설차를 아예 현장에 대기시키기로 그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앞으로 눈이 오면 휴먼시아하고 삼성산아파트 사잇길 그 다음에 합실고개 넘어가는 학교 쪽 그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아예 차를 대기시켜 놓는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눈 예보만 있으면 아예 현장에다가 대기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조금 시간여유가 있는데 그쪽은 아예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눈이 떨어지면 바로 뿌려야 됩니다 염화칼슘을.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쪽이 빙판길이 됐을 때는 많은 사고가 날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관악구 보행조례가 통과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보행조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신림12동 선우지구는 시비를 들여서 공원조성을 잘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행길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현장답사 하셨지요,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길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측에 볼라드가 있고 좌측길은 보행길이 상당히 협소하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문제점이 있지만 거기는 보행길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날씨가 풀리게 되면 계획을 잡으셔서 볼라드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움직이셔서 보행길을 제대로 확보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번 주민인사회 때도 건의사항으로도 나왔고요 위원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셔서 현장조사는 끝난 상태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고요 도로는 6m 도로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추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현 상태에서 오솔길 형태로 길이 나 있는데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우리 토목과에서 하든지 일단은 시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그 부분은 아파트쪽으로 내려가서 가기 때문에 아파트쪽 길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사유지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신림4동 파출소,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님 하셨던 강운현 과장님 알고 계신데 그린파킹하면서 소위 신대방에서 보라매 가는 길에 진입로에 소위 보도에 조경을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아니고 이사집이라든지 대형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전봇대에 거리고,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린파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린파킹하면서 조경문제에 관련해서는 진입로 입구에 대해서는 조경을 함으로써 보행길 방어라든지 또한 불법주차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입로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소위 이사짐이라든지 대형 차가 진입할 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그 문제 좀 관리를 해서 그린파킹을 잘 해주시고, 어차피 토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도 제거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 도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끼리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또 업무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조를하셔서, 지난번에 민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장조사를 제가 해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규화위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기 때문에 굳이 조경을 안 해 놔도, 조경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협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과장님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는 몇 번 굴착허가 나갑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통 도시가스, 체신, 한전, 상수도, 하수도까지 해서 다섯 번 정도를
조규화위원
최하 네 번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굴착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사실은 우리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도 느끼고, 물론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중화공동, 이번에 GRT부분에 신축을 합니다마는 제가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래요. 정화조를 어디에 묻고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설비하고 하는 걸 조사해서 제가 한번에 굴착허가를 통해서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할 걸로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굴착이 한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이 어려운 관악구 예산도 줄어들고 또한 주민의 불편도 또 업자도 유리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도시가스는 우리하고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차제에 그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 부분을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부 다른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내부적으로는 건축과하고는 합의를 봤고요,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한 다음에 유관기관들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행을 올 봄부터는 2월달에 확정해 가지고 3월달부터는 이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가 끝나면 관내에 불량도로들이 많은데 민원이라든지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있는 데 포장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주민인사회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요 일곱 군데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뒷골목 포장도로 보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해보니까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14억원 정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다른 재원확보가 꼭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장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신림11동에 그린파킹지역에 방지턱 그게 도로를 걷어내고 포장했단 말입니다. 11동파출소 난우지구대 건너편에 보면 다 잘 돼 있는데 거기는 중간에 조인부분이 제대로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저도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주민이 와서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이 있었어요. 누누히 지난번에도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포장이음은 잘 좀 해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부분에 사각지대 포장을 했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선으로 라인을 그어가지고 야간에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언제 직원 내보셔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가 구의원들에게 제일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동 순시 때도 지금 방금 30억원 얘기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13억6,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뒷골목들은 구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을 시비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추경재원이 일부 마련된다면 이 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에는 재정이 없어 긴축재정하면서도 21억원 정도 썼거든요. 그리고 뒷골목 포장도로를 하면서 덧씌우기와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그 차액은 m당 얼마정도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보수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밑에 콘크리트포장이 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깨내면 처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에 덧씌우기 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게 그냥 경비절감으로만 그렇지 막상 비가 올 적에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전부 몇 번씩 덧씌워서 가정주택으로 다 물이 흘러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 하더라도 제대로 터파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30억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건 덧씌우기, 터파기 어떤 식으로 한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부분적으로는 깨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평사 깍아내서 덧씌우기를 다시 하고 밑에 바탕이 원래 좋지 않은 부분들은 깨내야 됩니다. 좋지 않은 부분을 두고 포장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중경비 들이지 말고요, 본위원 생각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완벽하게 터파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경계석도 제대로 안 죽고 이렇게 제대로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은천길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총공사비가 얼마 들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총 116억원이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70억원이고 공사비가 4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시비인데요 올해 확보된 예산이 보상비 5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34쪽에는 50억원 해놨는데 그게 보상비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일정은 토지·건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를 해가지고 3월경에는 보상계획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는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건물주들하고는 설명 다 되고 결정이 됐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설명이 아직 충분히 안됐습니다마는 건물이 일부분 1m 미만 철거돼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반발이 일부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설득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거기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좀, 사전설명회도 갖고 접촉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양녕로에서 오는 영락고등학교 들어오는 길 지금 조사만 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양녕로에서 쑥고개 길 사이에 확장 말씀이시지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조사만 하고 가니 지금 주민들이 땅값도 양쪽에서 오르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설명회 같은 것도 아직 안 갖고 조사만 하고 간 것 같더라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요, 작년도 7월달에 시도로로 지정받아서 시비를 투입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홍
한기홍위원
계획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이 확장하는 부분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지금은 완벽한 재정 뒷받침 계획이 없이는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지난 해에 투자심사에 저희들이 몇 차례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서울시에는 우선순위에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우선순위에 자꾸, 재정도 확보 못해 놓고 용역비만 없애고 또 주변에 땅값만 올리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도로는 사실 필요합니다, 확장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는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올해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홍
한기홍위원
자금마련은 시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사전 설명회도 하고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어제 신림6·9·10동 주민인사회 고생하셨지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검토를 해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9동에 마을버스 길 우리은행에서 금호아파트 앞까지 이 건은 현대아파트 동대표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신림10동에 해군단지 이면도로 세 군데 도로포장문제 이 두 가지를 어제 질문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어제 주민인사회 끝나고 나서 민원인과 같이 두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마을버스길은 저희들이 포장유지보수 예산가지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일단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단지는 평면적으로 가는 골목은 대부분 됐더라고요, 경사가 급한 세골목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유지보수 예산에서 일부 가능하면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9동에 마을버스길은 한쪽면에 인도설치가 불가능하겠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마을버스가 교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설치 하기는 조금 도로폭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10동에 해군단지는 원래 경사가 심해서 미끄럼방지입니까, 그거까지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어제 신림9동에 신동아아파트 동대표께서 어제 질의한 건데 아파트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100m 되지요? 현대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곳까지 거주자우선주차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마을버스와 일반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거 없앨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 차원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즉답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광태위원
현장 안 가보셨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장을 못 봤습니다.
김광태위원
시간 되시면 신동아아파트 입구 밑에 혜지네슈퍼에서 아파트입구까지 100여 m가 됩니다. 거기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때문에 버스와 차하고 굉장히 신경전이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신림9동 255-72호, 73호, 그 다음 71호, 64호 거기에 보면 도면상에는 이면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절반이 어느 나물공장 하는 분이 천막을 쳐서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필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직원 여기 누구 안 나왔습니까? 작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예.
김광태위원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위원님 그건 옛날에 이주단지 주택지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도로로 해야 되는데 개설을 안 한 사도예요, 그림은 나와 있는데 현장 가보면 해석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로 한다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도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태위원
쉬운 건 없지만, 물론 예산수반 되겠지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서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 255-199호 노인정 앞 쪽에 도로개설 문제 거기는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답을 주기로 했는데 전혀 답이 없어서.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기능상 도로는 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도로 안 되면 계단이라도 해달라니까.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계단도
김광태위원
임시계단이라도
병열
김병열토목담당주사
양쪽집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소로길, 소로, 밑에 무허가건물만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쓰든가 하고 길을 내주면 통행도 좋거니와 그 다음에 화재 났을 때 중요합니다. 얘기했지요, 이쪽에서 끝까지 막힌 골목이 4m도로인데 한 120m가 됩니다. 그러면 불 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 긴히 검토해서 답을 제가 받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주민불편이 워낙 크니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짧게 할게요. 질의보다도 민방위교육장 도로폭이 6m라고 그랬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앞서 동료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폭이 6m라고 그러셨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민방위교육장이요?
주순자위원
예, 가는 길.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6m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땅이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6m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냈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땅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
주순자위원
어쨌든 그걸 약간이라도 줄여서 볼라드 빼고 하면 인도가 확보될 것 같으니까, 꼭 인도를 벗어나서 땅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주문이 인사회 때도 제일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지역 의원들 중에 제가 그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면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주문하는 바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그거는 6m에 포함되는 도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공원용지인데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기 뭐하니까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유지에요. 사유지기 때문에 볼라드를 옮길
주순자위원
볼라드를 빼서 버려도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볼라드 있는 부분은 시유지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사유지인데 시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를 조성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생활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뒤에 담당주사나 직원 계시면 도와주십시오. 건수하고 금액하고. 지금 몰라요? 작년에 건 지나갔으니까 모른다고 하고 금년에 계획된 건수하고 예산액은 나와 있나요? 계획이니까 나와 있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린파킹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10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 예산 7억원하고 구비가 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4분기에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정확한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계획되거나 결정된 일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산액은 전체가 10억원인데 구비 3억원하고 나머지 7억원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주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나 주민의 글자 그대로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주민들 의견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치 않고,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재고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사업을 작년에 마친 곳을 보면 보기 좋게 잘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보행도로 확보 차원은 멀리 떠나가 버린 것 같단 말이죠, 보도에다가 그대로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옛날만 못하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차원에서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향후 2 ~ 3년 내에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추진 구역 내에 있는 단지란 말이죠. 굳이 그런 데에는 생활도로 개선사업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본위원 생각도 있었는데 작년에 강행을 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언뜻 보기에는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양쪽에다가 주차공간도 없는데 불법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 차원은 멀리 도망가 버렸고 오히려 통행하는 차량들 통행에 지장만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개선사업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물론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겠습니다만 불법주차 감시카메라라도 거기다 설치·운영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전봇대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독립지주를 설치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이라든지 벽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한전주라든지 통신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안과 3안은 놔두고 별도로 독립지주를 세워 가지고, 독립 전봇대를 세워 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만을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봇대를 설치할 적에 애당초 설치장소하고 그 근방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상당히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반대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 반대 주민들이 있었을 때 기 설치된 전봇대 이설을 요구하게 되면 토목과에서 이설을 해 줍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이설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은 그렇게 가졌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설을 할 때 이설비용을 담당 직원 얘기로는 요구한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앞서 건설관리과 때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교통수단 현장을 다녀 와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529의 7호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민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국장님과 저와는 의견이 서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의 요구는 우리 구청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의도 속에서 보상비를 기간 안에 받아가면 될 것 같아서 얼른 승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놓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확대보상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 그냥 우선 앞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갖고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선 받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훗날에 설계를 해 보니까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보상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확대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분에 대한 어떤 구제책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도대체 어떤 구민들이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구민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틸 때까지 버티지.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는 그때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본위원에게 한 번도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마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민원인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 이후에 잔여지 확대보상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법을 저희가 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규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옥호위원
국장님, 그건 알겠는데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재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선량한 우리 주민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간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잔여지 관련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잔여지에 대해서 확대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확대보상 신청서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안내문에. 그러면 그 안내문을 받고 잔여지 확대보상이 가능하다는 건 이미 보상받을 분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인은 건축이 전혀 불가능해지면 확대보상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확대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인지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줬어야 맞는데 그때 당시 보상협의 할 때는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고 확대보상 끝나버리고 나니까 이거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인데 당연히 확대보상해 줘야지 그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법이라는 걸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한테 만약에 이 기간 내에 확대보상에 도장을 찍으면 당신은 나머지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확대보상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일언반구 없다가 보상 딱 받고 난 연후에는 이건 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하고 해 버린다면 그 양반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땅에다가 전혀 건축할 수 없는 땅인데.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전혀 건축할 수 없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입장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고 나서 잔여지에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분 얘기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축물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 전혀 불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건축은 가능한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잔여지에 대한 확대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안들은 그 주민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협의보상에 응할 당시에 이 협의에 응하면 다음에는 절대 확대보상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자꾸 법적인 말씀만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못한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다 이거죠.
장옥호위원
생각해 보면 담당자는 그냥 얼른 잘려나간 부분만 쉽게쉽게 보상 받으면 업무가 그냥 끝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절대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잔여토지에다가 억지로 건축은 할 수 있죠 할려면. 전혀 맞지 않는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공간 제대로 안 나오고 세 하나 놓아먹지 못하는 건물에다가 건축하라는 얘기는 그거는 어거지에 불과한 것이고, 전문가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 보니까 이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안 되니 보상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마지막 날짜까지 선량한 그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죠. 마지막 날에 가서 이걸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해 주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의 무지의 소치라고 봐도 되죠. 그러나 우리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만약에 이 날짜에 당신이 돈을 받아가 버리면 이후에는 어떤 책임도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그분한테 고지를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 의무 부분을 제대로 이행 못 했으니까 구청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본위원 생각이라는 얘기죠. 법만 가지고 따지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민원인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구제방법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분한테 달래 보내놓고서는 어떤 답변도 않고 그러시면 우리 주민은 어떤 공무원을 믿고 도대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날 답변드린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한 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검토한 결과는 실무 담당과장, 주사하고 검토한 결과는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옥호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그래야 일도 쉽게 되고 나중에 훗날에라도 어떤 책임을 다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어거지 쓴다고 생각 마시고 모든 행정은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어떤 법의 잣대만 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에 전혀 협조 않고 지금까지 협의보상을 안 한 이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고 쉽게 보상협의에 협조해 줘 가지고 도장찍어 준 사람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누구든지 앞으로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거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전에 미리 협조해 주고 도장찍어 준 사람한테는 그분이 부탁을 하면 어려운 부탁이라도 - 법을 초월해서 꼭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 정말로 그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을 도와줘야 되고 끝까지 버틴 사람한테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안 해 주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 어거지 쓰는 본위원 발언 같은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한 번 건의 해 보셔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구제대책이 있는가 꼭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 답안을 본위원에게 사석에서 전화로 주셔도 좋고 만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하기 뭐하면 직접 529-7호 민원인한테 직접 설득을 하셔서 그분이 이해가 가도록 향후 그런 민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인데요 시간에 쫓기다가 못했는데 어차피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도 보상 설명회 할 때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신림12동 같은데. 지금 제가 이지영 팀장한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고민하시고 많이 협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GRT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나감으로써 기존에 있는 세도 못 받고 또 건물을 지을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토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되지 주민이 해 가지고는 힘이 약해서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보이셔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윗집입니다만 이 집은 구조상으로 보가 잘려나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확대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물론 영업권 보상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자투리땅에 대한 재건축도 불가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문제된 사례들을 발췌해 가지고 보상팀하고 협의를 하든지 중토위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나상수 씨 그분이 관직에도 계셨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상 관련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민원인들 아픔을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어찌보면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착공은 지난 11월에 설계가 끝나서, 작년도 예산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서류상 계약을 해서 착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문서로 돼 있지 현재 현장에서는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할 걸로 보는지, 주민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 3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광태위원
3월부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차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재 1차구간은 서울대입구에서 호수공원까지 돼 있는데 금년 예산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차도 동시에 하면 현재 설계돼 있는 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원래 1차 구간이 호수공원에서 삼성고등학교 앞까지인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복개구간이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2009년도 말까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복개구간이 강남순환고속도로, 당초에 고가도로로 돼 있다 지하로 들어가는 바람에, 2차 구간은 금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김광태위원
2차 구간은 어디까지인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차구간이 서울대입구에서 호수공원까지입니다.
김광태위원
서울대입구에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입구 정문에서요.
김광태위원
그건 금년까지고, 그 다음에 원래 1차 구간이 삼성고 앞까지인데 강남순환고속도로 때문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김광태위원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고까지 덮개는 언제 뜯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금년 6월 말까지 설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교통부에서요. 준공예정일이 2013년으로 돼 있거든요. 2013년까지는 복개구간이 다 정비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사업시행이 자꾸 늦어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걱정이 있고 저 또한 동네 일꾼이니까 자꾸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관악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문제, 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관리가 잘 돼 있습니까? 실무자 뒤에 없습니까? 담당주사.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양수기가 동에 지급한 게 2,236대가 됩니다.
김광태위원
동사무소하고 소방서에는 몇 대 안 되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0대밖에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왜 소방서는 적게 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소방서 자체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김광태위원
소방서는 인력도 많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준 겁니다.
김광태위원
소방서는 인력도 많고 또 비상 시에 소방서는 많은 이용가치가 있는데 왜 소방서에는 10대밖에 안 되고, 민간인이 보유한 건 몇 대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236대고요, 구청 보관이 300대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민간이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방치만 해두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상반기에 개인별로 해서 고장난 거 조사해서 고장난 거 고쳐줄 겁니다.
김광태위원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어떤 카드제로 해가지고 정확히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방치, 모터는 자꾸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만일에 금년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에는 특별히 침수지역이 없지만 그래도 예기치않은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하수관은 우리 혈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9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사무실 건너편에 8동, 공사 시에 문제점도 직원들과 과장님 확인해 보셨지만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 늦어요 공사가, 보행길이라든지 신속·청결·안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에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사 관련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계획이 있은 후에 보온덮개라든지 처리가 돼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지나다가 발 삐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금년에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를 오늘 현장에 나오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난곡 GRT구간에, 11동 난곡입구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수도가 메인관이 도로 보도에 붙어있습니다. 그쪽으로 6m 도로가 확장돼요, 그러면 이면도로에 결쳐있는 건물들 신축 시에는 수도 이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로에 접한 건물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에서 도로까지 전부 굴착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치수방재과에서 이 문제도 오늘 한전이라든지 나와서 전기문제라든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림천이 청계천은 잘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1월 4일자 SBS에 방송된 청계천 생태에 대해서 방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방영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우리 도림천 공사 시에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생태먹이가 되려면 피라미드가 형성돼서 생태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생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청계천바닥은 콘크리트 내지 스톤으로 전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라미드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 것도 겸해서 연구하셔서 다각적으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물이 제일 중요한데 한강에 펌핑이라든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1일 용량 1만6,000톤 그 용량하고 구로디지털 공업용수와 지하 저수조를 이용하는데 단국대 교수도 말씀하셨어요, 빗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빗물저수조도 서울시 지난번 기본계획을 보고 제가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1안, 2안, 3안까지 되는 것을 보고 저도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SBS방송이 청계천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부각시켰거든요. 직원들하고 방영내용에 대해서 발췌해서 3월부터 시작되는 도림천 생태복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제대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말만, GR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너무 홍보를 제대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생태하천이 되려면 물하고 그런 문제점을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우시고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송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덕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언젠가 관악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은평구에 있는 구의회 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영국을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1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이라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국에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동구간까지 이동하면서 보관대에 보관하는 그런 사업용 자전거 이용 이것이 있답니다 영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전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이것도 자치구 관에서 관리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안에서 이익사업, 특정 이익사업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업을 운영한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받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어찌보면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구비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면도로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평구 고영호 의원 말도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문서나 시행하고 있는 국가나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실시가 우리 구에서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해 가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과장님도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으시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경전철 신림선 건설사업 관련해서 사업연도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12월로 돼있는데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진행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보시다시피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서울시에서 건교부에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이상 진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김광태위원
그 다음 신림선 - 지선이라고 하는 - 신림역에서 난곡 시흥역까지 연장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까, 문서에만 나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1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김광태위원
언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11월 23일입니다, 작년도. 5년 후 기본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한다는 그런 회신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계별로 저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재건의하고 재건의하고 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건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단계적인 사업시행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리고 서부선 연장건의도 같은 맥락이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같은 맥락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구청사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직접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만 놔둘 게 아니고 정말 진실성있는 사업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단계별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용 자전거 이용문제 이 문제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자치구에서 뜻하지 않은 시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저희 사업용에 대한 검토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구 여건이 시에서 돈을 주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해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광태위원
도로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가 판단컨데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예도 그렇고요, 조건이 다 좋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국에 예를 보면 그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어떤 투자의욕이 있는 사람 이런 집단들이 이걸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하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한국에 IT산업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거쯤이야. 그 다음에 요즘에 버스도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한국 상황으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 이 사업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가 선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조언을 더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하여튼 이건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화물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화물차 등록대수가 1만5,437대입니다.
이복례위원
1만5,000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5,437대.
이복례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0대가 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보시면,
이복례위원
운수업체에서, 관내 화물차 등록은 1만5,437대라는 얘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개인 화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중에서 차고지등록은 몇 대나 있나요? 차고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차고지등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1만5,437대 100%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차고지 등록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등록이 안 되면 화물차 승인이 안 나가지요.
이복례위원
그렇지요, 승인이 안 나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차고지나 주차할 수 있는 거 전부다 돼 있어요? 차고지가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100% 돼 있다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화물차가 한 대만 있는 건 아니고 집단화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만5,000대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 다 차고지가 등록이 돼 있다 이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업용만 저기하고요, 자가용은 저기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예? 영업용은 저기하고 자가용은 저기한 답변이 뭐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영업용만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복례위원
차고지는 영업용만 해당되고 자가용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자가용은 차고지등록 안 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무단정차하는 게 전부다 자가용 화물차인 모양이네요. 그러면 1만5,437대 중에 몇 대는 영업용이고 몇 대는 자가용이에요? 그거 파악이 되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영업용이 1,695대입니다. 나머지가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는 자가용이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자가용이 훨씬 많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오는 민원들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이렇게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대형 화물차들이 여기저기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접하지 않으셨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온 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요 와서 주민인사회 다닌다고 쫓기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는데까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답변을 바라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요즘 흔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전봇대 민원"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화물차가 여기 저기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영업용 화물차도 법을 바꾸어서라도 차고지를 등록해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 화물차가 여기 저기 주차해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 과장님 깊이있게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난우중학교 복합화 사업이 약 75% 진행되었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향후 우리 관내에 복합화 사업 실시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우리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현재 파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서는 달라졌습니다만 강운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악중학교 지하 주차장 복합화 사업이 여러 여건상 굉장히 좋은데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실시하셨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공문은 교육청과 관악중학교에, 교육청쪽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BTL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줘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복합화 사업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언제 보내셨는지 그 공문,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관악중학교에
이복례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중학교와 교육청에 보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뒤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뒤로는 이야기를 못 나눠봤습니다. 상대측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난우중학교를 보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130%지만, 그렇죠 과장님? 130%가 아니고 103%지만 실제로는 거주자우선주차나 공영주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모자란다는 뜻이죠. 주관 과장님으로서 실감은 하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와 연계하여서 벌이는 복합화 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겠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동 1마을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등등 예산규모에 걸맞게 계속 매년 2 ~ 3개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절감 효과에서 보더라도 난우중학교에 71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1면당 소요액이 1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복합화 시설을 이용한다면 50%만 가져도 회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이런 대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이 관악중학교가 BTL 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교육청이나 관악중학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설명, 설득하셔서 이렇게 복합화사업에 함께 동참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도림천 대체부지 때문에 현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학교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과장님, 도림천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것대로 열심히 뛰시고 이건 이것대로 또 열심히 좀 하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야 적극적으로 이 학교에서도 현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연계하고 유관기관과 지역과 학교와의 서로 협조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형성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관악구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별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복합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릴려고요. 마을버스 승강대 설치가 올해 몇 개소 계획이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한 7,000만원 잡혔는데요 개당 700만원인데 조금 뭐하면 600만원, 계상하면 10개 안팎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주순자위원
예상은?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상도 아직 안 됐고 완급에 따라서 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초안도 없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선정하면 즉시 해 줄 수 있겠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가 좀 그러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3동 동장님으로 계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난곡로 불법주차 과정을 잘 아시죠? 아침에 출·퇴근 하실 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허기회위원
지금 GRT 관계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은 같이 확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선이 확대되더라도 또 한 차선은 주차장이 되는 게 뻔하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자투리땅 남은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난곡로 전체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잔여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이 문제는 보상과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사정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여건이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도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난곡로에 쭉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실을 때 그때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관심을 갖고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림4동 지나서 신대방동이나 롯데백화점쪽에 회전이 안 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게. 물론 이 부분은 경찰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신림고등학교와 협의를 잘 통해서 해결이 됐는데, 오래된 주민의 숙원입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현장에는 한 번 나가서 했습니다. 그쪽으로 몇 m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회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이 풀어지도록 해 주시고, 더불어서 신림11동 런던웨딩홀 예식장도 혼잡돼 있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요. 금천 도하부대가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기로 확정이 됐어요. 금천에서 그 부지가 문제인데 금천경찰서가 이주를 안 했습니다. 각별히 과장님이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이 해결되면 그렇게 교통가중이 안 돼요. 이 문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대방에 나가 보세요, 경찰청 소관입니까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엊그제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민들이 상권이 형성이 돼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쇠로 경계선 박아 놓은 거, 지금도 계속 어려운 점이 있다고, 대우부동산 그쪽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 나니까 전화로 문의가 오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옮기거나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 계속 설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봉림교 보도 주차장 영업 70% 이내 규정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난곡중학교에도 45%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불법 주차가 가중되었는데 지원해 준다고 다 나왔습니다. 70% 이내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조금 조정계획이라는 서울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물론 60% 미만 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 맥시멈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를 40%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 ~ 70%입니다. 청장님도 엊그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지원받는 것으로 맥시멈은 맥시멈입니다마는 다 받아내야죠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특별 적립금을 물론 우리 살림살이가 여러 불요불급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학교 복합화사업이라든지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를 사서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하고 대지매입비하고 1억원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학교 복합화사업을 함으로써 주차장까지 겸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 적립금을 매년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거 적립금을 좀 늘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걸 좀 덜 쓰고 이렇게 해야만이 시비는 적게 내려오는데 구비가 우리 통장에 좀 들어 있어야 이런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좀 늘리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10대로 돼 있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10대 잡혔습니다.
이복례위원
10대 설치.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마을버스에 국한돼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간선버스 승차대는 올해도 여전히 아직 서울시 법정 판결에서 아직 안 났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게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단 한 건도 시행을 못 했는데 그거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결과를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법정싸움이라는 게 길게 가려면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 서울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그 판결은 판결대로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정말 눈·비 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8동 1650번지에 옛날 85-1번 버스 종점이 거기 있습니다 차고지 겸 종점. 지금 현재는 번호가 5000몇 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 번호로는 85-1번입니다. 이 버스들이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차량이나 일반 보행이 좀 뜸한 그런 시간에 항상 대로변에다가 버스를 쭉 일렬 주차를 해놓고 출발도 거기에서 하고 오기도 거기로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해서 강남1교에서 조은아파트로 들아가는 길목을 거의 막고있다시피 한단 말이지요. 터놔야 겨우 차량 한 대가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만. 거기에서 차량이 나올 때 버스가 양쪽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좌·우를 전혀 분간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사고위험이 늘 많았고, 옛날에는 실제로 사고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두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러는데 공문만 발송하면 그것이 시정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시정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행정지도나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과연 공문을 보냈으면 몇 번이나 보냈으며, 공문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가 본위원에게 보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담당주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아요 풍양운수.
공문만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지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야하는데 우이독경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 본위원이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었고 그래서 바로 담당 공무원이 공문도 보내고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루이틀 정도는 지켜지는 것 같더라라고요, 그런데 한 2~3일만 지나면 작심삼일인 경우로 2~3일 지나면 도로 그런 현상이 오는데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하시겠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현황을 일단 파악해 보고요.
장옥호위원
파악해 보시고, 보낸 공문 있으면 그 공문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몇 차례 면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위를 계기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가 아닌 주문을 하겠습니다. 복개사거리부터 당곡사거리 일대에 도로를 새로 신설하면서 양쪽에 있는 우선주차구역 즉 주차구역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은천삼거리부터 당곡사거리 사이에 봉천1동에 접한 부분에 서울시에 위탁으로 관리하는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지점에서 우선주차선이 도로변쪽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발견됐냐면 은천삼거리부터 내려오는 차들이 시원하게 오다가 동사무소를 지나서 우선주차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섬짓섬짓 섭니다. 교통사고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하고 연관되는 건데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들이 거기다 대놨기 때문에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너무 많이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게 20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날 시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거든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위탁기간을 단축해서 주차구획선을 없애는 방안을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검토 좀 해보십시오. 두 가지에 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화물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사고의 위험성, 자전거 도로를 유치하면서 이후에 사고위험성 두 가지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차구획선 없애야 돼요,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계약기간이 2010년인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의제기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석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토목과 질의 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생활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행인이 다니는 보도도 만들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놨는데 문제는 토목과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양쪽으로 말하자면 보도를 만들어놨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m 길이인데 차량이 겨우 한 대 다니면서 오히려 전보다도 교통흐름을 막고 말하자면 불법주·정차 차들이 많아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가짜라도 하나 달아놔야 오히려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도 할 수 있고 차량도 안전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한데 CCTV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올해 1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장소라든지 이런 게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구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역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신림8동에 몇 번지냐면, 546번지입니다. 546번지 6m 길이인데 거기는 꼭 CCTV가 설치돼야 할 부분입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다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불법 주차들이 늘고 오히려 차량통행 흐름을 막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이 사람들 돈 많다고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공사하느냐, 이렇게 주차해 놓고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자꾸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 불평불만을 하고 가거든요. 그게 있어야 정리가 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환경사업을 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설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문제점이라면 배차시간 미준수하는 거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청소상태가 불량한 거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를 들어서 10분이 배차시간이라면 30분도 지연이 되고, 그런데 출근시간에는 지켜질 수가 있는데 출근시간이 아닐 때는 상당히 간격이 길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출·퇴근시간에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점도 잇습니다.여러 사람 다 태우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출·퇴근 시간 외에는 배차시간을 안 지킬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건 사업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단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운영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민간인이 운영관리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서울시 공영운영 관리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대당 운영보조금이 나올 때 버스 대당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운영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5515번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워낙 많습니다.학생들이 밖으로 학원도 가고 많기 때문에 버스에 흑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배차시간이 거의 지켜지고 있는데 08번 같은 경우에 신림10동에 소재해 있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배차시간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그래도 지켜지는 편인데 그 외 시간에는 드물게 차가 오고요, 어제 주민인사회 때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이 버스가 삼성산아파트에서 광신고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눈만 좀 오면 큰 길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5515번 같은 경우에는 눈만 좀 오면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 신동아아파트 종점까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승용차가 충분히 다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신림9동 우리은행 앞에서 회차를 해버려요. 뭐라고 표현해야지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깊게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시고,
박현식위원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시내버스입니다.
김광태위원
속칭 마을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박현식 위원님께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박현식위원
아니야, 그거 시내버스야.
김광태위원
가만 계세요, 인헌운수는 공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기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분들이 체납을 했을 때 압류를 합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자동차로 압류를 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자동차로?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2007년도에 압류건수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나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자동차로 압류를 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내버스가 보면 보이지 않는 횡단보도를 초록불일 때 막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난곡로 쪽에. 무척 위험한데, 그런 단속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신호위반 단속은 경찰쪽에서 주로 하고요,
허기회위원
신호위반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는 난폭운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배차시간 미준수라든지 청소상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지도도 하실 때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행실적 평가 있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사장님이 와 계시는데 평가단 구성이 비슷한 선수들로 구성돼 있는데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사장하고 경영성과계약서상에 그걸 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구청장이 하는데 공무원이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계약서상에,
허기회위원
계약서상에?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조금전에 구청에서 하기로 돼 있다면서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경영평가계약을 이사장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맺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평가를 꼭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못박은 건 없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 윗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비슷한 선수들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이걸 문제점이 꼭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민간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평가하면 우리 구청 관할인데 어떻게 나쁘게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서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받았을 때 떳떳한 거고, 그것 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버스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그동안에 일반버스 회사별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체납된 회사들이 많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버스 회사별 단속현황과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현황, 안 됐으면 왜 납부를 안 하고 있는가 그 근거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도에 국회에서 과태료도 일반세금처럼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국민입법예고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그런 말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할증이 붙게 될텐데 과태료도 할증이 붙으니까 납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이 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말하자면 기 과태료 된 그 부분도 할증이 될 것인가?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급해서는 아니고 향후
장옥호위원
법이 제정된 이후에 단속된 과태료에 한해서만 할증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기존에 어차피 할증도 안 되는 과태료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배짱으로 납부를 더 안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도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또는 차량말소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회사가 상당히 흑자도 나는 회사고 그러는데 왜 납부를 않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버스에 압류를 해놨는데요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회사에 부동산이라든지 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부동산압류를 하려고요, 부동산 소유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버스에만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회사 사장님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 유지로서 당당하게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또 일반 주민들한테 존경받는 분들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엄청난 비리 아닌 비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관련 과에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납부가 안 되면, 보통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회사 운영하는 그런 큰 회사에 비하면 1, 2억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들, 왜 납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 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중단됐는데요, 4동 학사부동산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꼭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그렇게 가득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예식장 주변을 과장님이 그래도 주차단속을 특별히 해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CCTV 10대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 부분 꼭 한 대 해주세요.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아까 우리 장옥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T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강화를 하면 주민의 원망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차단속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단속을 해야만이 금년에 공사에 차질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교통지도과장
지금 난곡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최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본 공단의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도 공단 운영방침으로 전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표준 발전모델로 나아가고자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할 것이며, 공단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은 물론 관악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경영가치를 구민에게 두고 업무를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공단의 편제 및 주요 기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혁신경영팀,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혁신경영팀은 공단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으로 인사, 예산, 회계,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각 사업팀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팀은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의 시설운영 및 회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민을 위한 체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관리팀은 입체식 공영주차장 및 노상·노외 주차장의 시설운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한 주차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악구 주차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단의 사업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은 금년 한 해에도 관악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제순에 따라 해당 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팀장께서는 유인물 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경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항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혁신경영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혁신경영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혁신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시설관리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설관리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최성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고 저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주차관리팀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부정주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주차가 많이 감소하였고, 각 동별로 일부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을 공단에서 처음으로 관악구 전체에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및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고객편의 증진 및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0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주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 주차관리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시설관리공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에는 주차관리팀 전원은 더욱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고객편의를 위해 질높은 주차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경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경영평가 등급 목표 단계적 상향추진을, 제일 낮은 등급이 무슨 등급이에요? 가, 나, 다, 라부터 시작하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마등급입니다.
허기회위원
마.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5단계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허기회위원
미리 라등급으로 잡으신 거예요, 다등급으로 했다가 안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새로 출범하는 공단들이 행자부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아래 등급부터 주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1년째 되면서 받다보니까 한 단계만 상승해서 받아보자 그런 목표로 라등급을 잡았습니다.
허기회위원
라등급을 그래서 잡은 거라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8개월 했다고 그랬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8개월 동안 비정규직이라고 하시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허기회위원
그 분들이 교체가 몇 명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8개월 운영하면서 12월 기준으로 할 때 30여 명 정도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기회위원
30명이, 인원은 그 직원들 그대로 처음 시작했을 때와 인원이 똑같은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11개월을 하는 건데 계약이 만료됐을 때 1개월은 어떻게 대응하는 겁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전부 같이 했는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 가장 큰 어려운 당면과제가 아시다시피 일용직들을 11개월 계약하고 1개월 쉬었다 다시 11개월 계약 들어가고 하는 그게 구청에서 그동안에 진행해 오던 절차였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구청에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는 취지에 맞춰서 조금 법규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개월 하고 1개월 쉬는 시점에서 11개월 일한 게 무효되는 쪽으로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개월 쉬었다 다시 들어올 때는 12개월째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저희 공단이 당면해 있어서, 더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3월 4일이면 11개월 계약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저희가 30여 명 정도 제외한 56명이 3월 4일 정도에 재계약 대상에 들어갑니다. 56명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공단에 업무공백이, 오히려 업무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구청측에서 여기에 교통지도과장님도 계시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퇴직금을 마련해서 계속 이어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계약을 하게 되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 전환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비정규직 보호법에 보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또 일부 있습니다.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딱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단상황에 맞게끔 그건 차후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구청 관계자하고 잘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홈페이지 잘 되고 있어요? 원래 작년 감사 때 12월달이면 다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금 완성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 이용고객들 참여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점수로 매기자면 50에서 60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솔루션 고장인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아직도 불안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그 업체에 확실히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임금 지급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노동강도에 따라서 직무급 성격에 임금지급을 하기로 알고 있는데 대충 부서에 보면 정해진 일들이 다 다르니까 분류가 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언제쯤 시행할 생각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008년도 1월 그러니까 2월 5일 급여 지급 시부터 그게 1월 급여입니다. 2월 5일 지급 시기에 맞춰서 개편된 지급체계로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선택적복지후생제도 도입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시기가 언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후반기 정도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클 걸로 보고요, 어찌보면 공무원 수준에 복리후생 지원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작업능률도 높일 수 있고요. 어찌보면 안정적인 직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직원들의 내적 분위기가 있는데 맞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공무원 수준에 복지라든가 대우, 예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서를보면서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기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현장 나가는 거 때문에 팀장님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에 최형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세 팀장님,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기대 이상으로 - 아직도 미비점은 있습니다마는 - 효과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동안에 구청 직원들이 관리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공공복리 증진 등 공기업 형태로 운영해서 흑자를 내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물론 타 공단에 우수한 사례들도 벤치마킹하시고 병행해서 시설에 현대화 또 재산관리, 경영노하우, 직원관리 등을 잘 하셔야만이 제대로 된 공기업 형태로서 공단이 성공할텐데요. 타구도 보면 저희들도 홍보를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홍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약한 것 같아요.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림체육센터도 소위 시설도 부족하지만 GRT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체육센터로 많이 흡수하면,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하셔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제대로이용할 수 있다. 아직도 금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행하게도 많아요, 금천으로 가는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느냐 금년에 그 목표를 세워서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1구립운동장이 잔디구장 및 야간 조명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미림여고 뒤에 보면 제2구립운동장은 아직도 시설이 미약해서, 지금 제1구립운동장은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폭주를 해서 일반사람들 이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미림여고 제2구립운동장도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또 이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쪽 주민들은 이쪽에 오려면 상당히 불편사항도 있어요, 형평성도 그렇고. 반드시 그 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제2구립운동장도 현대화시켜야 된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참고로 제2구립운동장은 저희 공단으로 아직 수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않았는데 앞으로 병행해서 이관시켜야 될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주차우선주차, 팀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자기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희망하거든요. 그러나 가끔 보면 자기 집 앞에 배정이 되지 않고 원거리에 배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 팀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자기 집 앞에는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해줌으로써 그런 민원이라든지 불편이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 점 유의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공단이 출범한 지가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림8동에 공단이 있잖아요, 사무소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봉천7동으로 언제 이전하게 됩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2월 2일로 채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월 2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직원현황을 보니까 전체 정원이 155명으로 돼 있고 정규직이 29명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계약직과 상용직이 있는데 공단에 임직원들의 급과 일반 공무원들과 급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월급으로 봐야 그 차이를 알겠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급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추세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계약직과 상용직은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로 보면 통상 정규직이나 다를바 없는 직종이란 말이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단은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상용직 같으면 구청 공무원들과 상용직 간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노사협의라든가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신분보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장옥호위원
별개란 얘기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규정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단 내의 자체규정에 의해서 상용직으로 임명할 뿐이지 일반 공무원의 상용직과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단위가 1년 계약 단위입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 규정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약직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센터 강사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의 실력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공단 내부방침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단 출범한 지가 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공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사실 수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익성에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내야 되는 하나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그런 건데 사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나마라도 안정되게 운영하는 걸 보면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직원들이 합심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다소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1년간 운영을 해 봐 가지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적에 적어도 우리 공단이 우수한 관악의 공단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리하라고 예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2억5,000만원
박현식위원
수리는 다 했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수리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완료되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박현식위원
강당에 음향시설 그거 부탁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음향시설은 지난번 책정된 2억5,000만원에서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센터 수선·유지비로 2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리를 해 보려고 견적을 받아 봤더니 3,700여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음향시설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박현식위원
음향시설이 강당 말고 또 있습니까? 어디 또 할 데가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음향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박현식위원
각 방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본 결과 한번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전문가가
박현식위원
음향시설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바꿔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요지서를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 가지고 요약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팀장님들께도 간단하게 요약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시설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안기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빠뜨렸는데요 이사장님한테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림체육센터 2층 시설보완 문제 때문에 기술사 평가 하셨나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이사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고를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 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걸림돌이 생겨서 제가 좀전에 문화체육과를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림체육센터 관련 주차장 확충 및 시설물 확충요청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했는데 신림체육센터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공원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확충 또는 변경 시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달려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서울시 전 공원지역 내에 도시공원 종류별로 공원세분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이게 용역 중인데 2009년 12월 31일날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마지막 단계인 공원조성계획 결정요청까지는 서울시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해서 변경이 나면 실시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추가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말에 가야 이게 확정이 된다는 얘깁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문화체육과 얘기로는 그 용역 자체가 2009년 12월 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 결정되고 나면 그때 각종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공간 자체가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의 규모나 종류가 결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공원 규정에 묶여서 내부도 증축에서도 이런 법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제한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한을 받는구나. 그래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2009년 말에 가서 결정이 되네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림체육센터는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사실상 체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회원들이 복잡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서 저희들 공단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신림체육센터의 확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옥탑에 불법으로 돼 있는 그런 공간도 물론 일반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그 불편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불법 건축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신림센터에 확보한 부지의 주차가 19대가 돼 있는데 지금 건축법상에 허가한 최소 법규 규정에 정한 주차시설입니다. 지금 4층에 있는 시설물을 등재하면 추가로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동 청사가 금년 7월부터 통폐합이 되면 11동이 만약에 복합센터가 되면 지금 구립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 부분도 노인정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거를 하든지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림11동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구의원 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하라고 제가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공서의 시설 공사를 할 때는 예산확보 및 면밀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지금 예산만 확보해서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했으면 금천에 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동을 걸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하면 이런 문제가 파생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튼 어차피 공사는 이루어졌고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하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시설물 임대사업 강화라고 돼 있는데 뭘 임대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안에 시설물로써 식당이 있고 매점하고 운동용품을 팔고 있는 프로샵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실제로 임대를 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식당의 경우에는 식당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지역적 여건때문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안을 강구한 게 매점하고 식당을 일괄로 임대를 주는 방법 또는 프로샵까지도 같이 임대주는 방법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연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직접 운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직접 운영은 가능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일정 부분이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프로샵 같은 경우는 저희 일용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의 경우는 최소한 2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 현실적으로 월 200여만 원 연 2,400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태위원
자치구에서 관할 시설을 운영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맡기는 것인데 거기의 시설을 또 임대를 한다 이것 또한 우습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 고시된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임대료를 책정합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일반적으로 임대를 줄 때는 저희들이 공인된 감정기관으로부터 임대 대상 물건지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걸 총 임대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기본적인 가격을 산정하고 난 뒤에 입찰을 부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민간임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서비스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두게 된 것도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수익성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두게 된 것인데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도록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이고요, 아까도 허기회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행실적평가 구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관악구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위탁체 시스템으로 돼 있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인쪽에서 평가단 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구민운동장 축구장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 합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구민운동장의 경우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에 평일은 기준을 2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평일은 5만원이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7만원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행사는 평일에 16만원, 주말·공휴일은 20만원, 전일은 32만원, 40만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를 전용구장으로 쓰는 단체는 없죠, 축구장?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잔디구장은 매월 20일 공개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동호인들이 몇 팀이나 되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공식적으로 등록돼서 하지 않지만 7개 정도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7개 단체가?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때까지 오랫동안 쭉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아리 또는 친목단체를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는 대관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한 팀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인원수대로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테니스장의 경우는 개인당 징구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개인당, 1인당?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단체등 강습의 경우에 단체로 받고 있고요.
박현식위원
1인당 얼마씩 받는다는 말이죠?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시간당 4,000원, 6,000원, 주말에 1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개인당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일단 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당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아, 면당?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단체에서는 뭐 내는 거 없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특별히 단체에서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용하는 면에 따라서 징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이 간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현식위원
면당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호인 팀마다 회비가 다르겠네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개 정도 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 회에 따라서 요금을 징구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면당 징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되는 차별은 없습니다.
박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센터를 개소를 할 계획인데 그건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동작구에서 호응을 얻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금년도에는 타당성과 비용 정도를 산출하고 단계적으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이른 시간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현식위원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요, 체육센터는 꼭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홍
안기홍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다른 구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벤치마킹해서 체력측정센터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체력에 따라서 운동량도 정하게끔 그런 걸 꼭 적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신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자료에서 보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지금 주차단속은 부정주차하고 불법주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불법은 구청에서 하고요 부정주차는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 단속을
장옥호위원
부정주차에 한해서만 공단이 위임받아 가지고 주차딱지를 발행한다 그 말이죠?
성헌
최성헌주차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가 한 해의 시작인 만큼 업무보고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사항들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