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흥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2억5,428만7,000원보다 20.56%인 6억6,905만2,000원이 늘어난 39억2,333만9,000원입니다. 99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4억9,762만7,000원이 감소된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금년보다 32억9,3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40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9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4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 5,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6,137만원을,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729만2,000원,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1,2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과 구정시책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중구포럼 운영 지원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세항의 인건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및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의 예산편성자료 및 예산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65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등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업무추진 급량비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관공통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5,000만원은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기관공통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개요 작업 등 중앙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 등으로 1,060만6,000원과 기관공통 업무추진 국내여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재정운영활동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당할 경우에 치료를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준액을 폐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가 변경되어서 상한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 재료비는 기관공통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원 인부임으로 시비가 30%인 1,989만1,000원이 보조되어서 6,6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관보 구독료 1,413만6,000원, 법령·자치법규집 추록대금 2,894만원 등 7,0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6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 통계조사 등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 고문 변호사 위임 소송에 따른 승소사례금 9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패소판결 확정시 지급될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 평가분석관리 예산은 자체평가 계획 및 보고서 발간 450만원, 목표관리제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서 발간 4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6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포상금은 각 부서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산교육 교재구입비 등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78만8,000원을 계상하고 115페이지에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 급량비는 450만원, 각종 전산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 전산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바이러스 점검 및 치료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3만8,000원과 116페이지에 문자메세지 전송 등을 위한 구 홈페이지 컨텐츠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산종합운영서버와 주전산기를 비롯한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경비로 6,7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정수 신규취득 물품으로 전산교육장 에어컨디셔너 300만원, 홈페이지 관리용 캠코더 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전산장비 보강을 위해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 등 7종의 물품 구입비 5,80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의 일반수용비로 자체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 등 450만원을 계상했으며 118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업무추진 급량비 400만원과 여비 4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정업무활동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시설비 9억원과 예비비 18억1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아마 핵심적으로 제일 노고가 많은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볼 때 지방세 수입등 뭐 세입부분을 살펴보면은 과다하게 세입계상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 2회 추경에 분석검토하여 세입추계를 충분하게 감안하여 세입추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제3회 추경에서 과다하게 세입편성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입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면허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이 신설이 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고 또한 적용율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증가요인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내용대로 당초에 우리가 정확한 세입추계를 못 한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신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수긍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매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원래 그 파트에서 이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면은 그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부서를 탓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실무선에서 생각할 때에 좀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정리추경때 와서는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보면은 면허세만 하더라도 한 5억2,000 정도 재산세가 2002년대비고 2003년 대비는 면허세가 1,400, 재산세가 한 2억9,000, 종토세가 5억2,000, 사업소세가 1억4,000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거의 세입총액과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한번 끌어올려 가지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입추계에 정확하게 계상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07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지금 이게 국제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 이렇게 했거든요. 2003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에 2002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서령시 하고 필리핀의 마라본시가 있는데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인들 또 같이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중국 서령시하고 두 군데 이렇게 연계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재 다른 데는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8,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지요? 3억7,000 됐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이 저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내년도부터 그 보조금 지급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 단체를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구분없이 씨링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상한예산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4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한기준액은 5억7,100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한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보조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4억5,000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임의보조단체 하고 정액보조단체 그 지원금액이 한 4억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금액 하고 비슷한 그런 금액으로 해서 4억5,000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종태 위원입니다. 그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있죠?

예.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9인, 투자심의위원회 7인,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11인, 심의위원회 27인이 되겠네요? 기본 7만원, 시간외 초과분이 3만원씩 맞죠?

예.

그러면 10만원꼴이 되는데 27인, 27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 신규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신규지요?

예.

전년도 심사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 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7만원씩 2만원이 상향조정과 초과분 3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지침으로 실비보상 경비를 현실화 해줘라 이렇게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기본이 5만원에서 7만원, 그렇게 하고 2시간 초과시에 2만원 했던 것을 3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초과수당까지 합치면은 이게 지금 100% 인상된 것으로 보는데 타시·도도 똑같은가요?

이건 전국공통입니다.

공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신규 11인에 선정방법과 어느 분들이 구성되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사항은 이번 회기에 조례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구성원은 구의원, 교수, 사회단체전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11인 범위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가 폐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예.

이제 조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놨어요, 보면. 여기 이런 경비수반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전년도는 2억155만6,000원인데 증액부분이 3억7,245만원이 지금 증액 됐거든요. 과다책정 아닙니까,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액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복잡하게 산술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 드렸는데 5억7,100 정도 됩니다. 그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에서 금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그런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 상한금액을 우리가 생각을 않고 밑으로 훨씬 밑인 4억5,0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0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는 8,000만원 했었는데 2004년 증액분이 3억7,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게 예산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실래요?

지금 바로 말씀 제가 드렸듯이요. 상한금액보다도 훨씬 적게 잡았는데 이 4억5,000이라는 수치는 금년도에 지원된 금년도에 4억4,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책정했다라고 제가 방금설명을 드린내용과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 과다한게 아니고 전년에 비례해서 해주셨다니까 이런 것도 잘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119쪽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비 2003년도 예산액이 16억6,685만원증액분이 1억3,471만3,000원, 2004년도 예산액이 18억151만3,000원 증액된 요인 좀 말씀해주실래요?

1억3,000 증액요인이요?

예.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죽 뽑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요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금년도에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산규모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8%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일반회계에 1% 정도를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증가 되어서 늘어났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107쪽에 중구포럼운영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대해서 좀 중구포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구포럼은 2002년4월15일날 창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목적은 중구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해서 각종 포럼,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치를 하고 또한 중구사랑 도심활성화에 대한 연구발표등 그런 내용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회단체? 사회단체?

예, 사회단체입니다.

상당히 중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단체가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 말고?

지금 대표적인 것이 포럼이지요?

아, 이 중구포럼.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말씀 드리자면은 동구 같은 데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도 되고 이분들이 활동도 아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환입니다. 아까 국제자매결연 도시 질문드린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결연을 언제 맺으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좀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은 제가 별도로 좀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아까 중국 어디 하고...

서령시입니다.

서령이요?

예.

서령. 그리고 필리핀 마라본.

예, 필리핀 마라본.

그 두 도시하고 경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실익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구체화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서령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차례 경제인들하고 문화쪽에 분들이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우리한테. 다녀 가고 저희들도 기업인들 하고 해서 구청장님 하고 한 분 한 차례 다녀왔어요.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부분 지금 뭐 무역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쪽에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이면은 자매결연도시로 하여금 기왕에 맺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올 때 상당부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내다파는 물건은요?

우리는 특산품이 대전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요? 없는데 다만 대전권이 됐건 충청권이 됐건 한국에서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기회에 우리가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통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없고요. 저희들이 정식초청을 해가지고 필리핀 하고 서령시 하고 초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무슨 뭐 이런 저런 행사계획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왔었습니다. 정식초청에 의해서는. 그리고 그쪽에서 초청 외로다가 방문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외국의 한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이 국가시책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시책은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는 발단은 우리가 지방화, 세계화 얘기하듯이 이제 세계화를 처음 제창할 때부터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무슨 지시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에서도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이 단순히 민간이 됐건 기업인이 됐건 서로 왕래를 하고 자매결연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제교류 해서 우리가 실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3년간 제가 따져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된 바가 없어요. 2002년, 2003년, 그 이전 것해서요. 보면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예산입니다. 이제 자매결연을 맺다 보면은 불시에 이제 저쪽에서 서령시라든지 마라본 시장이 우리한테 좀 방문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책정을 안 해놓으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비적으로 우선 세워놓다 보니까 최근에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연말가면은 또 정리추경할 때 정리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세워둘 수 뿐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금년에는 임의단체 7개로 알고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어디 나가는 단체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 단체를 좀 불러주실 수 있으면 불러주세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고 임의보조단체가 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좀 불러주세요.

정액보조단체가 앞서 말씀대로 10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천천히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

체육회.

체육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10개단체입니다.

그리고 임의는요.

임의보조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민주평통.

예.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또요.

대전중구모범운전자회.

중구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해병전우.

경우회.

경우회.

테미공원발전위원회,

테미공원.

중구문학회.

문학회.

대전안전생활실천연합회.

안전생활실천연합회.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금년도에 여기 어디 어디 이렇게 지출된 내역은 뽑을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바로 제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요.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9인.

예.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도 들어 있고요.

정확하게.

명단?

있으면 더 좋지요.

아니, 없으시면 서면보고.

의원 두 분 하고요. 교수 6분. 그 다음에 케이티측에서 한 분. 그래서 9분입니다.

그러면은 의원은 우리 구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분은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창수 의원님 하고 박의원님 두 분이시죠.

아니, 글쎄 금년도에는 한번도 소집된 게 없어가지고 이게 뭐 저도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아마 전에 그 정보화위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소집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누구인지 아니면은 의원이 구성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교수가 몇 분이라고 했지요?

6분입니다.

6분이요. 그리고 한 분은요.

케이티.

아, 케이티.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예결위원회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78억7,200만원보다 55억1,800만원이 증액된 1,133억9,000만원으로 약 5.1%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1,845만원보다 20억7,713만원이 증액된 190억9,559만원으로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9억7,849만원이 증가한 130억8,505만원으로 재산세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으로 2억9,398만원,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적용률 인상으로 5억2,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7,82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 수입도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금은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51쪽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중구문화원 사업지원비 등 1억3,758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민방위관련 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3,439만원보다 44억3,602만원이 증액된 355억7,041만원으로 14.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34억5,797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비 및 배낭여행 경비 5,500만원, 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9억8,005만원, 자료관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인부임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사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3,3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의 기관공통 경비로 4억5,000만원을 일괄 계상한 사항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 8,68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714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 1,422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으로 11억2,364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동 공통운영 일시사역인부임 4,600만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9억2,197만원,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97쪽입니다. 8,39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이 기관공통 경비로 일괄 계상하여 감액한 사항이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경비, 선화동 청소년문화마당 야외소극장 설치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2,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각종 고지서 송달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 4,914만원 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4,9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업그레이드 경비 등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장의 물품 구입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전직원 인건비와 경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김창수 위원입니다. 136쪽 한 번 봐 주실래요.

136쪽.

예.

국내여비 해가지고 공무국외 해외여비 기관공통이 있고 그 증액요인이 무엇인가요? 이게 증액됐지요?

증액이 됐습니다. 공무원 국외에 관한 여행경비는 금년에 한 번 실시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고 가능하면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후진국보다는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좀 늘렸고 공무국외여비 기관공통은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상태로 증액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국외배낭 여행경비? 그건 어떻게 이번에 처음?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다녀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게 타구에는 이게 그전부터 있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는 과거 한 5년전부터 실시했고 타구에도 작년 아니면 금년에 같이 실시했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어때요? 이게 올해 몇 명 갔다왔다고요? 몇 명 정도?

올해 11명 다녀왔습니다.

경비는 어때요. 이거 가지면 어떻게 적절합니까?

올해 유럽쪽으로 5명, 호주쪽으로 6명 이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직원들이 다 그 평이 좋았습니다. 평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여타 직원들도 또 저희 집행하는 총무과쪽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한 명이라도 국외로 더 보내 가지고 70% 지원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50%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5개 구가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70%를 지원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확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배낭을 다녀온 직원들이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보고서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심정적으로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인이 30%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줄 바에는 다 해주면 어때요?

과거에는 예산으로 100% 지원을 다해서 그렇게 관광성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해외선진지 견학 자의에 의해서 보내는, 신청에 의해서 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IMF이후에. 그리고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책적으로 행자부나 시나 중앙기관에서 시책적으로 차출형식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139쪽. 지역향토예비군 육성방안에 대해서. 139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지금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한번 이것 지원경상보조에 대해서 비교분석 한 것 좀 있습니까?

비교분석하면 대덕하고 동구하고 우리는 비슷하고 서구하고 유성은 우리 한 50% 정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 서구는 예비군자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아가지고.

유성은 우리보다 적은 데도 더 많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금액이 많다?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관과 민과의 유대강화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전국으로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해마다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보충질의.

보충질의요. 박일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박일순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현재 동대가 각 동에 있지요? 그런데 그 소속에 자생단체인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방위협의회 각 동에 ?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동대에 내려가는 지원금 그것이 직접적으로 동대장 앞으로 갑니까? 동방위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로 해서 나가는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대를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대대로 통해서. 그럼 대대로 전부가 내려가면은 거기에서 대대에서 각 동대로 내려보내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은 그 동대를 위한 방위협의회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과 군입니다. 관과 군.

아, 관과 군. 아까는 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군과 지금 방위협의회가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군 5대대 그야말로 관·군 이렇게 되겠지요?

예. 그

그러나 동에서는 자생단체인 방위협의회가 전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뭐가 지원이 나오는지 전혀 알지를, 또 발표할 성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 거기에서 하다못해 전화세도 내 주머니에서 낸다라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구방위협의회에서 이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구방위협의회에서 우리 지원금을 뭐 적다많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걸 간섭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통로가 직접적으로 5대대로 간다, 그거죠?

5대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정종태 위원입니다. 137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종합행정 시책업무추진 자체발전 및 주민화합시책 업무추진비. 구·동자치행정 시책추진비, 기정이 1억5,520만원, 증액이 3,580만원이 됐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기준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준액을 설정하거나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경비기 때문에 시·도 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달되는 지침 예산편성 기준단가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158쪽과 159쪽에 보면 국고보조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죠?

예.

그게 지금 국·시비에서 6억 또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7억, 과·오납이 7,5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반납을 하게 됐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국·시비가 각 실·과별로 다 시달이 됩니다. 영달이 되는데 반환을 할 때는 그경리가 지출관이 경리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 것을 통틀어서 여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 나눠져...

각 부서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되는데 반환할 때는 한 목에 여기다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많아진.

많은 양이 됐다 그런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뭡니까?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사용내역은 구청장, 청장, 총무국장 등 시책 일반 구정시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 장관이 이만큼 올려서 사용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세금이죠?

예.

그러면 쓸만한 데 써야 되는 거지 높여 쓰라고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높여 쓸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타당한 부분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니예요?

그 사항은 그 동안에 익히 잘 아시겠지마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중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청장님 경우에 매년 한 5,000만원씩 판공비를 반납을 해 가지고 화제도 되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정종태 위원 질문하신 것은 왜 3,5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되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3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몇 대 이렇게 사신 모양이죠?

예, 살 계획입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무슨 차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중형승용차는 현재 부구청장님 차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소형승합차는 민방위 구급차량 그리고 소형 화물은 목동, 대사동, 중형 화물은 건설과 2대, 도시개발과, 부사동, 태평1동, 유천2동, 문화1동에 각 1대씩 재활용,

재활용 수거용 차량이죠?

예, 수거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하고 중형승용차 이건 지금 있는 차가 못 쓰게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승용차가 무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과다하게 수리비가 나가는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관차는 또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차량 중에 승용차중에 내구연한 지난 차가 뭐가 있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가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어요? 부구청장님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의장님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의장님 차는 2000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했어요. 그럼 몇 년 써요, 승용차는 보통?

6년입니다.

6년 써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에 카메라부터 측정기, 또 레벨미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이 장비를 왜 구입합니까?

이 장비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입니다.

아니, 검사장비를 우리구청에서 사서 이게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그 장비를 사가지고서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장비를 사서 활용할려면은 여기에는 전문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공사 수선하고 이 장비가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예를 들으면 인터넷 들어오는 망입니까? 아니면 다른 망입니까?

이 예산은 2000년 행자부지침으로 해가지고 전국단일 종합통신 운영을 위한 2004년도 예산확보지침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사무가 많이 이양이 됩니다. 기존에 없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잘 물론, 지금 행자부 장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공사업체가.

아, 그건 사업할 때 필요한 장비고요.

예, 그렇죠.

저희들은 사전 어디에 통신케이블에 이상이 있다 뭐 하다보면은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이상이 없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검사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망이요.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여기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고치는게 아닙니다. 망을 거쳐서 올 때 여기서 분배를 해가지고 이 구내에 대한 통신장비 아니면은 이 라인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측정해서 고친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수선은 의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유지보수를.

실질적인 교체나 수선은 업체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점검 하고 이상이 있을 때 어디에서 이상이 있나를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

아니 그걸 왜 찾습니까? 여기서 고장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여기 일반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겠지요?

예, 통신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신 전문적인 케이블이라고 하면은 이건 유무선자격 기사자격증을 갖추고 해도 이 분야에 종사를 하지 않은 분은 전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장비가 지금 새로 구입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지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이 장비를 다룰려면은 여기에 따르면 전문적인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원래 선로가 인터넷망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들어오겠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구내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면은 혹시 체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에서 저쪽에서 오는 것이 고장인지 이 자체는 모르는 거거든요. 인터넷이 다운 되서 안 된다. 전체가 들어오는 데가. 그러면 하나로 것을 받는다, 한국통신을 받으면은 분명히 그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나와서 전체 다 확인해가지고 고쳐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장비가 있다는 것은.

아니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하나의 또 용도는 우리가 그 시내에 중구관내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통신계에서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사용전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그 검사는 그럼 구청에서 합니까? 통신공사 같은 것을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공사는 개인이 하더라도...

그러면 개인이 해서 거기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거지 어째 구청에서 거기 가서 검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안테나라든지 소규모는 우체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건 중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그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 그것은 공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할 때에 업체에서 하던 것이 사무분권 방침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도 그러면 자격기준에 갖추어진 공무원이 채용이 되어야겠네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통신직원이.

통신직에도 몇 급기사, 예를 들면 국가자격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나 이 기계를 소지하거나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시되어 있는 케이블 측정기라든지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가격은 행자부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전국으로 시달 해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구입되는 겁니까?

이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청 구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확실히 어떤 지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것을 법령 내려온 공문이 있다면 지침상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 좀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세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구입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이런 장비는 필히 공사업체가 가져야 할 이건 필히 갖춰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공사업체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공사한 사람이 분명히 해당 전기 같으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안테나면 안테나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준공을 다 전문기관에 공사를 했다고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사용전 검사를 해보기위해서 이 장비를 했다는 것은 공사업자가 이미 다 해서 준공검사 맡는데 뭐하러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확정이 2002년도 10월 확정이 되가지고 이양시기가 2004년 상반기로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명칭은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이전 예정으로 정부에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는요. 앞으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한 것을 여기서 검사를 하고 승인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장비를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장비거든요. 그 업무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오히려 준공검사가 어떤 전문직종에서 맡던 부분을 이제는 구청에서 맡게 되었네요?

준공검사 일부분이지요.

정보통신.

정보통신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사도 지금 새로 뽑지 않아도.

않습니다. 사무만 이양되고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많이 매스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업무가 사무는 이양되고 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업무가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비가요. 많은 돈을 사서 이것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전문으로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것 전혀 손 못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장비들은 전문적인 그 공사업체라든지 준공을 맡기 위해 필히 갖춰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으면은 사실 이 장비가 신호케이블 측정기라든지 신호발생기는 별 것 아닙니다. 또 레벨미터 같은 것도 보면 간단하지만 지금 현재 광케이블로 오는 여러 가지 신호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앞으로도 이 물건이 이런 장비들이 사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전문적인 기술진도 갖춰야 되고 뭔가 앞으로 이걸 확실히 할려면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기기 갖춰야 될 기기명목, 금액까지도 내시를 해줬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시·군·구를 순회를 하든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 교육을 시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것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한번 좀 사후라도 유심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일순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속도를 증속하는 L3 스위치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에 속도를 증속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일반전화요금이 80대 해서 네트워크 회선비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회선비라고 하면은 회선을 임대해서 받았다. 그 속도가 예를 들면 지금 몇 메가로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12K입니다.

그러면은 1메가도 안 되지 않습니까?

512K를 2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2메가? 그러면은 회선을 어차피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하면은 예를 들면 45메가를 임대해서 했을 때에 전용회선 게임방 같은데 보면은 전용회선을 받거든요. 월 80만원, 그 대수에 따라서. 40대 정도이런 전용회선 받아보면은 보통 2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2메가 안으로. 그 경우에도 80만원선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여기에 와서 각 동에 내려갈 때 이 L3라는 스위치가 지금 현재 무슨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회선을 속도가 느리면은 회선공급자에게 더 증설을 하면은, 요청하면 속도가 높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다 장치를 300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러나 회선비를 어차피 임의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회선을 받아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업그레이드 비용 같은 것 굳이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나? 300만원 정도이렇게 올리면 이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6,0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월 그 45메가 받는 것도 400만원선이면 다 받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440 안쪽입니다. 그러면 45메가면 쓰는데 지금 쓰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3스위치는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로서 이더넷, 고속이더넷, 기가 이더넷, 에이케임 지원의 성능극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버퍼링과 파이프 라이닝 솔루션을 내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전문용어기 때문에...

아, 글쎄, 그건 압니다.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전화국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네트워크가 있고 동사무소부터는 또 우리가 시설해야 됩니다, 그 내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동구간이니까요. 여기 보면은 통신망 속도 증속용인데 사업소와 동구간을 구청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것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건 전문용어가 되가지고 저도 100%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물론 전문적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선료를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거나 거기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또는 품질이 저하되어서 속도가 잘 안 나갈 경우에 그 회선업자가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교체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다 회선을 받는 입장은 다 그렇거든요. 본인이 고치고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그 점이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예요. 회선료로 따졌을 때, 한 45메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게임방이 80만원에 60대 씁니다. 그런 비용으로 하면 300만원 굉장히 큰 것에다가 20개소, 그럼 6,000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선사용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속도가 느리다 하면은 거기에서 다시 속도를 높여달라고 하면 이것은 다 해결되는데 굳이 복잡한 L3 속도를 증속하는 기계를 달 필요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그거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176쪽에요. 자율방범대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언제 했던 겁니까?

재작년에 자율방범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는 선거관련해서 못 했고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해드리고 그 대신 자율방범대원들이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는 보상을 좀 해서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에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재작년에 한번.

아니, 실비보상도 전에 했었나요?

안했습니다.

안 했죠. 그런데 이게 400인이네. 400인. 그럼 전체 몇 명이에요, 자율방범대가?

대원이 지금 약 667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는 못한다고 보고.

아니 본위원은 인원이 많은데 적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 190쪽에요.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이렇게 해서 8,4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 3만 미만 하고 이상일 때 이렇게 틀린가요?

예, 그렇습니다. 3만 미만은 월 40만원씩, 또 3만 이상은 저희 두 개 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50만원씩 1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중앙에 한번 건의해 가지고 3만 미만에도 세분화시키는 그런 방도 안 되나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침이...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 동일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1쪽에 도서구입비 해가지고요. 동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여기에 이제 제외된 외에는 다 도서가 있네요?

저희가 17개 동에 동별로 문고가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여기 현재 있는 데만 제외된 데고요.

현재 제외된 데에는 문화공보과의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한 연간 400만원 지원하는 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돌아가면서 문화공보과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계상한 동은 저희들이 100만원씩 주는 이 문고지원비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고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천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서는 어떻게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면은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신간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한 130권 내지 40권 정도 이렇게 연간 신간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보면은 현재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왕하는 것 뭐 책 한 권이라도 보게끔 이렇게 잘 좀해서 뭐 예산편성을 더하더라도 그런 정리를 아까 저 뭐야 총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들었습니다마는 책이라는 게 한번 보면은 다음 철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방법이나 이런 것 잘해서 아주 좀 충분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212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련 시설 및 문화재 유지관리 했는데 금년 2003년도에 어디 어디 지원한 곳 있습니까?

지원한게 아니고 수선내지 시설 관리한 겁니다.

관리비? 그러면은...

대흥동 그전 극동대반점 앞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금년에 시설됐습니다마는 무대라든가 그런데 보수 전구도 갈아끼우고 그런 수선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것 가지고 수선비나 지원 말하자면 지원이 수선비 이런 것 나올적에...

부족하다고 말씀...

어떻게 충분해요?

아니, 충분치는 않고요. 써보고 또 작년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적으면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써야 되기 때문에 적으면 예산을 더 편성을 좀더해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추경때요. 청소년문화의 집해서 김주팔씨네 건물. 그것 임대료는 어떻게 다 완료됐습니까?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아니 지금 전에 우리가 얼마 세웠잖아요? 1억3,000인가 해가지고...

아, 이번에 저희 임대 들어간 거요?

예. 그것 다 지불한 거죠?

예. 공증서 받아가지고.

공증서 받고요. 완벽하게 계약체결 다 했겠네.

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꼼꼼하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쎄 너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마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이요. 중구에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12개쯤 있습니다.

지금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됐어요, 금년에?

금년에 부과한 것이요. 12건에 1,250만원입니다.

12건에 1,250만원. 그럼 한 건에 얼마씩,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1,250만원,퍼센테이지 나온 게.

이것은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대부분이 경찰에서 단속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경미한...

그러면 여기 문화공보과에서는 하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이 넘어오는 것?

같이 나가서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을 해가지고서 넘어오지요.

합동으로?

예.

그러면 대략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은 연중으로 해서 얼마?

수시로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경찰하고 합동을 나갈 때 또 경찰에서 통보가 와요, 저희한테. 일정기간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어느 누구할 것 없이 지금 노래방에 가면은 이런 도우미가 없이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니예요, 서로가. 그러면 이 도우미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좀 서비스 해주고 그냥 얼마 보수를 받아가면 괜찮은데 그 상당히 그런 제1차, 2차 행동도 그렇고 또한 가정주부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고 그런 것 등등이 신문지상에 보도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뭐 금방 어떻게 근절대책은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도우미들을 고용을 하면은 그 업소에 엄청난 피해가 가요. 단속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보호차원이라든가 등등 또 NGO단체 이런 데서 수시로 안내장, 계도문도 내주고 저희가 점검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비상구 찾기운동 하면서 계재에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다른 업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안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발생이 되는데 전보다는 저희가 판단할 때 단속건수가 주는 걸로 봐서는 좀 뭔가 경각심이 그네들한테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단속내지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노래방이 212개소에 그 12건이 이렇게 과징금을 냈다는 것은 물론 단속을 하셔서 훈방조치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상당히 그 병폐적인 사회에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방향의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참 걱정이 됩니다. 이걸 꼭 여기서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의 책임만이 아니고 전 사회단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깊이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 23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운영 국내여비 해가지고요. 5,200만원 있네요. 어떻게 이게 사용되고 하는 것을 설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타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44명인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관외내에 출장을 하는 경우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몇 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출장을 가면은 두 명이 가서 이제 한달간씩 체류를 하면서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체납세금 징수 이제 관외분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사례 발표회 참석이라든지 또 세표작업할 때 이제 관외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관내출장은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금 징수 때문에 징수하고 저희들이 또 신고나 받았을 때 확인이나 조사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액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뭐 저희 여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247쪽 좀 봐주실래요.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현재 이게 몇 대예요?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석교 새마을금고 옥계분, 거기 한 대?

거기 한 대 하고요. 구청 현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할 의지는 없어요?

금년도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요. 3대가 더 설치가 됩니다.

금년도에.

예. 그러고 또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내년도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 경에 더 추가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호응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않습니다.

아, 홍보가 덜 되서 그런가.

아직 홍보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숙달이 덜 되서 그런지 그리고 또 기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직접 하고 그렇지 많이 현재는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3대 중에는 구청 현관에 있는 것이 제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아, 구청에 있는 게요. 그럼 작년도에 3대 있고 금년에 3대를 더하면 6대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252쪽. 정수물품 신규취득에 민방위대피소에 있는 항온항습기 이 부분은 지금 민방위대피소가 상당히 습기에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몇 년에 걸쳐 대안을 세워도 어렵다는 얘기소리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항습기 이 부분을 시설을 할 경우에는 뭐 더할 나위없이 100% 습기제거가 가능하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가 좀 왔는데 물을 심지어 10통 이상을 퍼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시정을 해볼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예산도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특별히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고쳐줘야지 현재 시설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특별히 드려서 그쪽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해서 명년도에 예산에 일부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만 해가지고는 그래도 습기나 곰팡이 제거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한 대를 설치를 해서 그 지하실을 민방위대피소를 원만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방수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몇 개월에 시작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끝내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방습방수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고 난후에 얼마 정도의 제거효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습기 이 부분은 결국은 여름, 겨울에 이렇게 많이 차는데 겨울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습기로 인한 건강상 유해 때문에 예산해서 이 큰 금액을 들이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 질의는 1차적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인정이 된 후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시설계통에서 공사하는 것은 물이 새는 것 정도만 막습니다. 다만, 거기에 지하가 1층도 아니고 거의 2층정도 됩니다. 우리 그 시설이. 그래서 거기는 항상 공기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방수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습도라든지 공기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계속 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건물구조상...

예, 건물구조상 그렇습니다.

습기가 계속 차고 있다? 그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하는게 아니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저는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민방위과에서는 왜그러냐 하면 큰 금액이라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과장께 그 부분을 짚는 과정인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습기 제거가 100% 되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님.

보충질의...

아,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민방위 교육장 가 보셨어요, 언제?

어디 교육장에요?

예.

가봤습니다.

이제 가보셨어요?

며칠 안 되는데 지난 달에 가봤습니다.

여름에...

여름에도 가봤습니다.

여름에 가보셨어요?

예.

곰팡이가 많이 꼈습니까?

아,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민방위 교육장 위에 상단에 있는 교육장 제습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항온항습기 민방위 대피소인데요. 바로 이 건물 바로 밑에.

아, 거기 말하는 거예요?

예.

교육장 제습기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장도 사실은 제습기가 원래 3대 정도가 크기를 본다든지 그래서 3대를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대를 추가 설치했으면 하는 뭐 2대 하기는 어려워서 1대만이라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1대는 있어요, 이미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교육장 내에 있어요?

예, 뒤에.

저는 민방위를 받는 사람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4, 5시간 있어도 그렇게 여름철에 교육 받아도 그렇게 특별하게 저기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수정이 됐고 그것도 처음 받는 분하고 나중에 받는 분하고 틀려요.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면 덜한데, 냄새가 덜한데 처음에 들어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럼 그 밑에 교육훈련용 스캐너라는 건 뭘 어떤 걸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사식으로 된 스캐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교육장에서요.

무슨 교육을 하시는데 민방위 교육장에...

아니, 강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데 스캐너가...

민방위 교육.

그러니까 어떤...

대원들에 대한 교육. 강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나 이렇게 해서 비춰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교육훈련...

사진을 스캐너로 떠서.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 VTR로 제작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노트북은 어디에서 쓰신다고 하신 거예요?

노트북은 주로 사무실에서 쓰고요.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쪽 교육장에서도 쓰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노트북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4대 있는데 2대가 오래 돼가지고 이것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아, 오래되서 그것을 대체취득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