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현재 자료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06년도 12월 현재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현황이 2006년 12월 현재 2,935명이고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분들의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시에 500원의 진료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가를 받는 것이 보건소는 일단은 지역보건법상으로 어떤 의원 그 다음에 치과의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원이면 모든 환자가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오는 경우 또 치과도 의료보험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인 부담 받는 것이 진료비가 되고 그 외에 저희가 독감 접종이라든가 뇌염접종을 한다든가 유료로 접종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수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종 접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검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런 면제 한계가 불명확하고 그래서 확실한 진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를 오셔서 일부 환자분이 어떤 의료보호법이라던가 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어떤 검사를 하던 간에 500원만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분 오셔서 내과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X-찍고 간기능검사를 하고 당검사를 하고 어떤 검사를 하던 간에 그 분은 검사에 관계없이 500원 받고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그런 환자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는 다른 보건소에 오면 그런 일반환자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냥건강검진차 와서 검진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간기능검사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없나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이 그냥 건강 진단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떤 보험법상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법상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적인 행위를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건강진단센터 같은 데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가를 제정하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실 경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과에서 본인부담 면제해 주고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면 나중에 수수료를 만들 경우에 건강진단하러 온 경우에 당뇨하고 싶다, 간기능 하고 싶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그런 경우까지 면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의료시혜가 적정한 사람이 없는.... .

현재 저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콜레스트롤 검사라든가, 요산검사라던가 간기능검사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수가조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만들 경우에는 그런 보건소수가를 제정예정입니다. 건강지원진단센터가 있어서 많은 보건소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가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에는 이런 국가유공자가 와서 건강진단을 하시겠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비보험이 되는 경우는 수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오시게 되면 내과에서 의사를 통해서 의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약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검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현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체제하에서는 이런 것일 때 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가조례가 제정되는 것 외에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수가를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형감염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는데 비형감염 주사를 맞았다 이런 경우에는 비형감염 주사 이런 예방주사는 의료비가 안 됩니다.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한테 수수료를 면제조항에 넣게 되면 비형감염주사를 맞는다든가 독감주사를 맞는다든가 모든 경우에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몸이아파서 진찰받고 본인부담금을 이와 같은 경우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의료수혜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까지는 놔두고 내과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정도가 합리적이다 해서 대부분의 보건소가 본인부담금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소요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분들한테 수수료까지 면제를 하게 되면 독감 접종하는 경우 이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65세 미만자가 오시면 전부 무료로 놔줘야 되고 간염 같은 경우도 무료로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까지 이분들을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부담금 면제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일단은 지역적 한계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가 오시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만 다른 구의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게는 저희가 그분 해당구로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조례라는 것은 법적한계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시지 않는 분은 보건소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국가유공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정확한 지적이신데 다시 말하면 포괄적으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하고 유가족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일종의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그 자체로 명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적용대상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길지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와같이 국민들이 조례를 볼 때 좀더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각종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게만 적용되는 조례로 이분들한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의료시행 범위 내에서 여기에다 조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조례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정할 수도 없고 안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와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해당 상위법령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건소 이용시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것,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법률에서 이와같이 보건소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충분한 의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법적인 근거없이 총리주재 호국보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것을 조례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자 이렇게 해서 서울 지방보훈청에서 공문이 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로 제정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 분들이 정확히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의료급여환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모두 의료급여환자로 중앙에서 정해주게 되면 이 분들이 개인병원을 이용하거나 하면 항상 돈을 안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이 분들이 의료급여환자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상에서 유공자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분들도 이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에서 판단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판단해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놓아두고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복건복지부에 의료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분들이 의료급여를 정해 줍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국가에서 의료급여환자가 아니고 개인병원을 이용할 시에 본인 부담금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의료급여환자로 지정해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례로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들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국가에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최대의 제 생각에는 모든 제대군인이 아니라 일단 제대군인 중에서 제한을 두어서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법률에 10년 이상을 장기복무제대군인에서 해당 법률에서 각종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것을 좀 높여서 저희가 20년 이상으로 제한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인적구성이라던가, 지역적 성향 등으로 원칙적으로 은평구의 주소를 둔 자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조례가 각 자치단체가 달라서 이것이 어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일부에서도 대법원의 법률기관에서 이것은 헌법의 평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보건소수가 조례 제1조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은평구민으로 되고 있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서 사실 이 법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 해석할 때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론적 해석에 대해서 은평구민에 이용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에게 은평구 보건수가조례는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오해가 있어서 현재 은평구보건소수가 조례 6조를 해석할 때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민도 은평 보건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 수가조례가 적용되어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보건소수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2월 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 관할이 구 및 구의회에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구청장 및 구소속 3급이상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구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은 종전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공직자윤리법에는 명시되어 있었으나 조례제정 당시 은평구의 관할공직 유관단체가 없어 제외되었던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변경으로 안제3조 제2항 제1호 중 구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중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구의회 의원, 구의 4급 공무원은 관할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 의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단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근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두 분만 계시고 비상근 임원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는가 또 나가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무원은 분명히 아니고 아주 광의의 의미로서는 공직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공직이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협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임직원을 이 내용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퇴직공직자라는 말보다는 퇴직자가 더 적합한 것으로 물론 공직자윤리법에는 다소 혼용해서 썼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에서는 퇴직자라는 말을 썼고 시, 군,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이하에서는 지칭을 하기를 퇴직공직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법 자체에서 이미 혼용해서 썼는데 저희는 퇴직자라고 써야 될 것인가 퇴직공직자이라는 말이 적합한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리공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퇴직자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접수를 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일단 검토한 다음 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금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조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한다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영양군에서 실시되는 직원 MT를 겸한 청렴도 향상, 워크샵 행사를 위해 일정을 당겨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감사담당관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개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에는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서로 개인간에 싸움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비화된다거나 구청에 민원업무를 보고있는 홈페이지가 서로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준이 떨어질 수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무슨 과에 누구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이버에 막 올린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비공개를 하면서 진짜로 그 내용이 잘못되었는가 공무원이 얼마나 잘못 했는가 징계를 줄 정도 수준이 되는가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공개적으로 무슨 과 누구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바람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팀장 얘기에 의하면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대개 본인이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공개로 들어 왔지만 이 사안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매우 안 좋다 부적절한 내용도 있다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저희가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민원인이 공개를 원했는데 비공개로 돌리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답니다.

그래서 사이버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실명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나온 것은 없는데요. 제가 전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340명중에서 불과 한 4,50% 이내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고 그분들이 혼자서 한분이 10건, 20건 올린 분도 있고 전혀 1건도 안올린 분이 2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주부사이버생활순찰대가 2005년 12월달에 개설이 되어서 2006년도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반정도 됐는데 활동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전화연락도 하고 동을 통해서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40명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동에서 20명 범위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해라 그래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명단을 새로 받아서 먼저 안하는 사람, 이사간 사람, 정리하고 할 사람 다시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명단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는 했다는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몇 명이 교체정비가 됐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많고 불법주차, 기타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분야가 많고 불법광고물 같은 것 부착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두번째고 도로시설물이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맨홀 뚜껑이 부서졌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 번째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사이버생활순찰대원들을 어떤 요령으로 또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높여주십시오. 하고 동장이 간담회를 하면서 당부하는 간담회, 월례회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음료수도 마시고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도록 동별로 1년에 1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예산을 동에 배정해 주었습니다.

동장에게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어느 통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버상에 그렇게 된 것은 몇월 몇일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올리고 다음에 전화상으로 한 것도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