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고 7일은 사회환경국, 보건소 소관, 8일은 행정지원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사회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및 각 과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 문화회관장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하실 때는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정성오 사회 환경 국장 최덕수 보 건 소 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총 무 과 장 김찬진 종합 민원 과장 김태웅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세 무 과 장 채종수 사회 복지 과장 황태하 환경 보호 과장 도상균 청 소 과 장 최재해 산림 녹지 과장 이용환 보 건 과 장 이광락 시 민 회 관 장 김종국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문 화 회 관 장 심영회 (선서문 제출)
채종호위원장
그럼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감사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4일자로 총무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규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쪽에 감사원·행정자치부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두 번째 공유지분 국유재산 관리소홀 했고 국유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소홀, 폐천부지 매각관련 관리소홀, 자율시정 처분에 따라 시정조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조치중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부분 중에서 올해 6월 2일 감사원에서 자율처리 요구하도록 처분 지시가 되었는데 6월 7일 저희 과에서 회계과하고 재난관리과에 7월 10일까지 처리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인규위원
7월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작년 10월 4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조치 안 되고 7월 10일까지 시정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인규위원
이건 대략 어떤 실태입니까? 주로 어떻게 돼서 공유재산관리가 그런지 세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세세하게 이건 회계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공유지분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지분 국유재산이 15필지가 있고 면적이 1,687㎡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경영 외 15인 매각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서 내용 설명 중에 총괄 국유재산 그러니까 39필지 3,892㎡이 주거용으로 무단 점유된 상탱에서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사를 하다가 공유지분이 있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15필지에 대해서 관리가 좀 잘못됐다, 특히 무단점유가 있는데 왜 변상금 등이 부과가 안 되었느냐 이런 투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에 이 상세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변상을 못하고 안 되는 건 변상부과 조치하고 또 관리가 잘못된 것은 적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7월 1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게 처음도 아닐텐데 이렇게 소홀하고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에서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씩 감사를 하면 지적을 받습니다.
김인규위원
두 번째, 국유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소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전체를 설명드리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39필지 3,892㎡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신경을 좀더 쓸 수 있다면 써서 이런 문제는 감사에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예, 199쪽입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인데 정직이라든가 감봉 1월 이런 것은 상당히 징계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 내용이 옥곡지구에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의 직원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과중하게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이 내용 자체가 제가 건축분야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일을 지연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봐서 감사에서는 주민들 애를 먹였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좀 엄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인규위원
작년에 도시과라든지 이런 데 상품권 수수했다는 그 문제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문제도 한 건 있고 그 다음 아까 말한 옥곡지구의 재개발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김인규위원
음주운전으로 해서 견책이 세 번이나 받았는데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견책 같으면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견책은 경징계 가장 가벼운 처벌로서 예를 들면 승진 같은 것 제한되고 표창 같은 것 제한되고.
김인규위원
견책 받으면 인사도 조치하고.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불이익 당합니다. 봉급 같은 것도 6개월 동안 승급이 안 됩니다.
김인규위원
상당히 공무원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무원 아니라 누구라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그 동안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엊그저께 인사되고 혹시나 답변하는데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본 조치결과하고 지적사항 관계는 좀 있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우리 지적한 것은 학교 설립관계에는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설립이 되고 나면 운용도 설립에 못지 않게 우리 경산시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정간담회 때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특목고가 되면 우리 경산시가 얻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냐?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부 생각할 때는 지역적인 문제가 대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냐? 6학급이라면 학급당 20명하면 6학년, 1, 2, 3학년 해서 몇 백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 경산시민의 자제들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또 전국적인 모집이 되면 그야말로 극소수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잔칫상은 우리가 벌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잔치밖에 안 된다 그런 걱정이 돼서 소위 인센티브를 달라, 적어도 20∼30%는 우리 지역민들의 자제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담당관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학교운영관계도 건물하고 설립관계는 완료돼 가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셔서 깊이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197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공유돼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것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특정 건에 대해서 감사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지적사항이 우리 경산시 국·공유지에 전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거냐 하면 공공사업을 하고 나면 잔여토지가 남습니다. 담당관께서도 읍면동장을 하셔봐서 알지만 특히, 선형 굽은 것을 또 무얼 하다보면 선형을 바르고 나면 그 굽어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치해 가지고 숲은 우거지고 보기가 흉한 것도 있고 거기에 각종 폐목이라든가 시골 가보면 방치돼서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시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한테 특별히 감정가격의 몇 % 등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매각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실히 관리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또 세수확보도 맞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시해 두시는데요. 제가 이 국·공유지 실태파악을 하면서 한 지역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압량면 신촌리에 도로를 하나 봤는데 10여 필지가 있는 중에서 2필지가 선형을 이렇게 굽어가며 바르는데 확포장 했는데요. 14필지 중에 거의 됐지만 2필지가 아직 소유권이 우리 경산시 쪽으로 이전이 안 되었어요. 이건 언제 하면 분할을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 과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도로부분이 개통 안 되고 있는데 실제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가볼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봤는데 이 두 사람 필지는 그러면 도로에 부지 편입 안 되었느냐 그 이야기고요, 만약에 편입됐다면 보상금이 안 나갔느냐? 이 보상금 서류는 몇 년간 보관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경리관계는 10년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10년입니까? 아직 멀었겠지요? 한번 볼 생각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일단 도로에 편입되고 난 뒤에 2차 사업이 또 만약에 시행된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요. 이 소유자가 살아있으면 다행이지만 죽었다! 만약에 상속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물론 도로부분에서는 건설과하고 일반 공유재산은 회계과하고 등등해서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감사라도 특별히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용파악 정확히 해서.
윤성규위원
내가 대장내용을 다 떼어 봤습니다. 도면도 확인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역시 지역의 일을 해보다보면 그 당시에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출 시에는 아주 간단했을텐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들어 가지고 예산낭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창업·공장설립 민원관계, 물론 민원인들이 전부 자기들 중심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소위 공업관계 이걸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민원부서에서 챙기는 게 많다!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일괄 다 맞는 게 아니지만은요. 여기 보면 일반감사가 안 그렇습니까? 법정구비서류를 왜 덜했느냐고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오히려 법정서류보다 더 받아 가지고 감사지적 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셨다면 이런 결과는 안 왔을 텐데 물론 너무 여기 직원도 계시지만 보신주의 아니냐? 뒤에 무슨 감사 와서 지적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전전긍긍 하다보니까 이런 너무 과다한 걸 요구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 정도 한번 우리 담당관께서 감사 차원에서 한번 더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잠깐 제가 한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공장설립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구비서류를 과다하게 직무를 했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비서류가 1번부터 10번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개별법에 보면 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직원들의 처리형태도 문제입니다만 법개정에 대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민원들이 편리를 도모하는 쪽이 오히려 안 좋겠나 싶은 저희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2003년도 감사를 하다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각종 인허가 서류를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인허가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해주고 난 뒤에 농지면 농지 전용해서 거기에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건축물을 하는데 등등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뒤에 후속조치를 안 해 가지고 심지어 10여년간 방치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04년도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해소된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압량 어느 지역입니다만 공장설립 허가를 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전용까지 해서 토목사업을 한 반정도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방치되고 농지만 훼손되고 아주 흉하게 돼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때는 준공날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물론 시에서 전부 담당부서에서 하기 어려우면 각 읍면 분산시켜서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 필요도 있단 말이지요. 본청에서는 인허가를 하고 난 뒤에 산림훼손에다 각종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점도 한번 창업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까지 한번 확실히 짚어서 독려를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시킬만한 것은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훼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수감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하면서 그 자료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12쪽에 보면 22번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진정 건 이 내용하고 처리한 결과 이것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62번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도급 문제 이 내용하고 조치내역, 그리고 22쪽에 157번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 전춘분 외 13인으로부터 집단민원 접수와 그 처리내역 이것을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은 준비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뒤에 있는 관계 계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에 2004년도에 경산문화원 운영비가 보조금액이 2,500인데 집행액은 1,250만원이 집행돼 가지고 5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사업비도 3,800만원이 보조금액으로 계상되었었는데 집행액은 1,07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500만원하고 3,800만원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50%도 채 안 되는데 그 집행내역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지금 기획담당 부서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현위원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공통사항 전체는 맞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전체 다 맞아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최진현위원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공통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자료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답변을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자료준비부터 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것하고 43쪽에 경산시지행군인회에 보조금액이 6·25전쟁기념식 및 위로연 1,500만원, 국민화합 영호남 교류 3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300만원 이건 보조가 되고 집행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집행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44쪽에 대구가톨릭대 외 1개소에 대한 노인장애인 건강체조교실 운영비의 집행내역, 그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양해되시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있거든요. 바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 관계는.
채종호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다음에 할 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그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맞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175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인데 대구CC 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인근 유사지 바로 인접한 체육시설인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은 평방미터당 7만 6,000원인데 삼성라이온즈 야구연습장은 비영업용 말하자면 전혀 수익이 없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연녹지에 체육시설인데 평방미터당 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CC는 국내에서 내장객 1, 2위를 자랑하는 영업실적이 아주 우수한 그런 골프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삼성라이온즈 야구 구장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3만 4,000원으로 조사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 가지고 우리 시에 세금도 좀 더 받고 형평의 원리가 안 맞는 이것은 시정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건 특수토지평가전담위원회 가격심의회에서 가격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없어 가지고 이 가격이 그렇게 맞게 책정되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조치사항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한다고 하면 건설부나 그 평가사에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인근 유사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조치내역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건의하고 조치 지시를 해 가지고 3만 8,000원이 결정됐다, 결론적으로 평당미터당 3만 4,000원이 3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어떤 조치사항을 취했는지 그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행정지원국에 종합민원과에 지적담당에서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한 우리 시의 조치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이것도 공통사항이 전부 기획감사담당관 적접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테 그래도 어차피 지적사항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그런 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우리 시의 집행부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그런.
채종호위원장
최 위원님! 이것도 사회환경국 할 때 하십시오.
최진현위원
그럴까요?
채종호위원장
다해 버리고 나면, 행정지원국 같으면 옳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것은 여기 있으니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청소과에 이야기해서 답변자료를 준비나 시켜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국가소송 5건이 있는데 사건명에 소유권 확인이라는 말하고 밑에 두 번째는 소유권 확인 소라고 썼는데 소송인지 이런 것 차이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차이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 확인하고 밑에는 확인 소라고 썼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소장 자체가 제목을 달 때 소유권 확인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제명을 그대로 따 가지고 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제일 밑에 부분에 남산면 사월리 276번지 답 1,179평 중 480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했는데 같은 평수에 이것만 어떻게 국가소송을 내고 했는지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대상필지가 국유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실과에 자료를 더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국가소송하는 것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태 많이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발견되니까 이렇게 소송하고 그러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소 취하되는 것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이런 일은 소송을 제기한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줘 가지고 합의 하에 소 취하되는 것이 많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이 소를 낸 분하고 합의 하에 취하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자기들이 요구하더라도 예를 들어 1억을 요구했다, 다만 몇 천만원 줘 가지고 쌍방 합의된 그런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농지원상회복 명령취소 있는데 서양교 씨 신상리 1075-1에 대한 두 가지인데 농축산과하고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농축산과 해당사항인데 제가 자료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남천면에 CIC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남산에요.
채종호위원장
이게 아직 계류중입니까? 전번에 승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6월 28일에 변론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경산시가 승소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소송이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해결된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을 것 판단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판결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계약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승소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한다 사회환경국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아직 변론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계약해지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건은 CIC에서 우리가 시에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내용으로 또다시 소송을 걸어서 아마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을 청소과하고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구에 소송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요? 먼저 설치 안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201쪽에 국가소송에 국가소송은 검사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냥 보조참가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검찰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걸로 오인하면 안 되거든요. 피고는 국유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걸 분명히 하시고 그 점은 우리 경산시가 원피고가 될 때 법무팀에서 소송을 하고 각 관련부서는 보조참가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수행자체는 실제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법무담당에서는 같이 종합적으로.
윤성규위원
자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여태까지 현재 법무팀에서는 법무담당에서 하는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설치가 언제 됐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 5월 3일자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1년 됐는데 그 동안에 법무담당이 설치되고 난 뒤에 소송 수행하는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설치기구조례할 때 보면 제가 좀 잘못 안가 몰라도 원소송 수행을 법무담당자가 하고 그 내부적인 문제는 담당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옛날 이야기로 소송 담당계장이 관련부서의 직원이 만약 소송 수행을 한다, 그러면 담당계장이 소송 수행자가 아니고 담당 직원이 했을 때 그 밑에, 밑에 하면 이상하지만 그 자문을 이용한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모든 시의 소송업무를 법무팀장이 소위 담당이 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모르니까 관련부서에 자문을 해서 같이 가서 법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자문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관련 부서에서 소송할 것 같으면 구태여 법무팀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준비서면이라든가 그 답변서 같은 걸 전부 법무팀에서 작성해 줍니까? 양식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그게 그러면 소위 자문변호사랄까 고문변호사 역할밖에 못하네.
「필요하면 같이 검토하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고문변호사 안내 그 정도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담당관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법무업무는 하나의 기술업무 거든요. 행정 중에서도 기술업무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에 조례제정 기구설치할 때 보면 소위 전문가를 양성해서 우리 경산시의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표시하고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담당부서의 직원들이나 계장이 와서 과장이 불러 가지고 이 소송이 길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답변서 양식이 어떠냐, 며칠간 제척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식으로 법정기간 알아보고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 내지 길러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산시가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되도록 해야 되지 단순히 관련부서 소송하다가 막히면 찾아와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느냐? 법전 찾아보고 토론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그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
추가질의.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영준위원
법무담당 몇 분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계장급하고 직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 두 분 오라고 하세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추가 한 김에 208페이지 경산시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진량읍 현내리 32외 3필지 2,897㎡의 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용료를 경산시로 청구했는데 이것도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위원
저기 와야 안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5급 이하는 답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못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채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영준위원
법무담당한테 바로 물어야 되는데 법무담당이 무슨 기록하는 소송한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담당이기 때문에.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민사 2004번 같으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책이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바로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민사 2004부터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2004년도 민사소송이란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2004 하는 것은 2004년도에 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번호를 아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재론되지만 생활폐기물 CIC 하면 담당 같으면 어떻게 된 과정이다 얘기가 되지 않나 그 이야기예요.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담당 같으면 머리에 그 사건이 몇 개 있는지 복잡하면 몰라 그것 때문에 법무담당을 두고 다해 놓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대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묻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아니, 잠깐! 아까 내가 물은 답변은 그럼 언제 됩니까? 그 답변 들어야 종료할 것 아니에요.
채종호위원장
아까 자료를 받아 달라고 안 했습니까?
최진현위원
자료준비 해서 답변하라고 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22번부터 25번 사이에 입찰참가수수료 폐지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인 행정지원국 회계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금요일 행정지원국 할 때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좋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15쪽에 62번 그것도 경산시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하도급 문제도 역시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동일자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사전에 해당과에 전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좋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22쪽에 157번 이것은 건설도시국에 건설과에 해당사항인데 이것은 오후 시간이라도 별도로 과장이 와서 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식으로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정식회의에서 질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대답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연락을 제가 건설과에 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언제 답변을 하시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채종호위원장
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총무분과에 대한 걸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건설국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안 그러면 산건위로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질의를 해달라는 방법 뿐이랍니다.
최진현위원
아니지요. 이건 집단민원처리 종합해 가지고 보고하고 하라고 한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원처리관계가.
최진현위원
민원처리관계니까.
채종호위원장
종합민원과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과든지 뭐든지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민원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게 행정지원국에 물으면 안 됩니까? 건설국이든 어디든 민원은 민원실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물을 때는 행정지원국에 물으면 안 됩니까?
최진현위원
아니, 공통사항 이 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잖아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거기에서 대답 못할 것 같으면 뭐라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하는가요? 준비해서 대답하란 말입니다. 전부 그럴 것 같으면 공통사항에 넣어서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여기서 물으면 안 된다고 하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되기는 무엇이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공통사항을 뭣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김인규위원
그럼 아예 책자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지.
최진현위원
지금까지 공통사항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했는데.
김인규위원
답변을 여기 와서 하면 안 됩니까?
채종호위원장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접수가 민원실에 돼 있으니까 이 민원해결은 행정지원국장이 안 합니까?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하면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에서 하면 되지요?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민원은 행정지원국 소관이지 그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진현위원
공통사항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는 게 맞나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필요가 없고 못하는 것 같으면 보고는 왜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최진현위원
집단민원에 대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전체 다는 안 하고 저희 과의 소관만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의 국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이 해당부서에 하는데 건설도시국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그쪽 국장이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앞으로 점심시간까지는 시간이 불과 한 20여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의를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오후까지 정회를 하도록 동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원들 앞에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일단 정리를 해서 회의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정리를 해도 됩니까?
종만
박종만전문위원
예, 종합민원과에서.
종합민원과에서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질의 답변이 어느 부서인지 정회를 해 가지고.
윤성규위원
그리고 이게 오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남았는데 오늘 일단 정리를 하고 나서 양 위원회에서 서로 정리를 해야 되지 저쪽 산건위에도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다른 이의 없지요?
김인규위원
예, 일단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집단민원 처리사항은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것만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국에 가서 나머지 전체를 질의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공보담당관소관)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질의에 앞서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저희 판단은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로 계산해 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지출이 작년 2004년 1월부터 5월 30일 사이의 예산이 전부 빠졌습니다. 보조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는데 설명 드리면 40페이지입니다. 위에 셋째 편에 보면 경산문화원의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2월 17일 625만원, 4월 27일 625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25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전액 지급 다되었고요. 한국예총에도 보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2월 17일 550만원, 4월 27일 55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지원 다되었고 문화원 운영비는 2월 17일 1,675만원, 그 다음 4월 27일 1,055만원, 국악협회 도지회 풀운영 이것은 5월 20일에 3,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정산내역 자료를 잘못 뽑았다 이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미처 못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출한 것을 다 빼버렸어요.
최진현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04년도 집행 정산내역 해 가지고 그렇게 뽑아 놓은 건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감사기간을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빼면서 우리가 직원하고 제가 못 챙겨봐 가지고 돈은 지출이 다 되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는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문화원 운영비 해서 2,5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비 해서 3,800만원 이 보조금액이 100% 다 집행이 다되었단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럼 그 집행내역을 하나.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하게 빼드릴까요?
최진현위원
예, 하나 뽑아줄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지금 나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상세히 빼야 되겠습니다. 사업비 운영은 복리후생비, 여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문화학교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 농악경연대회 이런 데인데 이것은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나머지는 그렇다치고 보조금액이 많은 항목이 그냥 문화원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지방문화원 사업비 3,800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인데 첫째 보조금액은 많은데 집행액이 너무 작아 가지고 처음 질의를 한 것인데 집행내역을 하나 뽑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제가 상세히 빼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넘어가기로 하지요.
채종호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최진현위원
앞에 질의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경산시에 1년에 문화사업비가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사업비 상세히는 못 빼고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윤성규위원
순수한 사업비?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67억 2,2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2.4%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단오행사에 각종 예술단체에 보니까 주로 우리보다 많이 해주는 데가 구미, 포항, 김천, 김천은 엄청나게 많이 해 주시고 그 외에 경주 같은 데도 있고 저희들은 시 중에서는 예술 쪽에 지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윤성규위원
혹시 경북도 전체 평균치를 알고 있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저희처럼 사회보조금으로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보다는 많다 이런 것만 알지 상세히 금액은 판단하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 중에서도 하위그룹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원이 좀 적은 것은 사실 다른 데는 시가 역사가 오래 있어 가지고 예술단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저희 예술단체는 최근에 한 5∼6년 전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 지원해 주는 금액에 프로테이지 얼마 올라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예술단체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은 물론 근래에 FTA다 등등해서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많이 변화됨으로 해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저 역시 농사꾼입니다만 농민인데 어려운 건 사실이고 농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경산시 23만 시민 중에 농업인구를 제외한 공직자, 또 일반 봉급생활자, 그 외 상공인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점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 문화사업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 점을 장기적으로 한번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212쪽에 자인단오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1,881만원입니까? 자부담 내역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부담 내역은 작년에 이것은 작년 사업이거든요. 옆에 보면 170만원 있지요? 페러글라이딩 경축비행 이것은 동호인들 격려금이라든지 급식비를 한 장군보존회에서 주는 것이고 밑에 여원화 외 꽃 제작 이게 1년 쓰면 비 맞으면 못 쓰기 때문에 해마다 그 큰 걸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헌성금하는 것은 작년에 큰 굿하고 용왕대제, 원효성사 다례제에 거기에 오는 급식비라든지 성금조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홍보물 제작해서 410만원은 각종 사단법인 한 장군 명의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애드벌룬을 거의 다 했어요.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부담이.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1,881만원요.
윤성규위원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어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한 장군보존회에서 든 돈입니다.
윤성규위원
보존회에서 자체 마련한 기금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자체 마련한 기금?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한 그 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자부담하는 것은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돈이 나간 것이고 자부담하는 이 1,881만원이 한 장군보존회에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에 찬조 받아 가지고 주로 홍보물이 많고 애드벌룬을 많이 띄우고 그 다음 771만원 하는데 거기 보면 주로 식대, 비디오 촬영, 천막 치고 이런 재료비가 사소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현물 받은 것도 돈으로 환산해서도 해보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애드벌룬도 한 50만원 정도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잡아 가지고.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쪽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아까 최진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문화원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는 회원이 550명 있고 임원이 32명 있는데 임원들은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회비를 550명 중에 그야말로 내가 회원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자진 회비 납부하는 회원수가 얼마쯤 될까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회비는 상세하데 물어보지 않았지만 회비는 잘 안 내는 것으로, 주로 이사회하고 원장님이 돈을 좀 부담해서 하고 일반회원들은 행사 참여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앞으로 활성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자체 기금마련이라든가 운영비 마련은 극히 미약하다 이 말씀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비를 적극적으로 안 내는데 불구하고 이만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약 40%나 38. 몇 %인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원장님하고 상근 분들이 좀 많이 내는.
윤성규위원
임원들, 부원장, 운영위원 이사하면서 내는 게? 글쎄 이게 너무 많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중앙회 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희 계통이 아니고 협회 이런 데서 주로 사업비 지원 이런 것도 좀 받고 사실상 회비 내고 이사회원들 돈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문화원은 조금 약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립박물관 공정이 거의 100% 완료 됐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립박물관은 전기, 건축 이런 분야는 거의 올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전시시설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 2월에 할 계획인데 사실상 시립박물관은 다른 건물하고 달라 가지고 특수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전시시설을 잘해 놓아야 유물이 훼손이 안 되고 적정 수준으로 보관할 수 있고 보는 사람들도 편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립박물관의 최고 핵심은 전시시설이 아니겠나 보기 때문에 전시시설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물론 시설을 잘해 놓아야 안에 귀중한 유물이 보관상태도 좋고 영구히 보존해야 될 귀중한 유물인데 거기 못지 않게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반인들 지금 이야기는 본 위원도 느낍니다만 민속품 전시회장이 될 염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든다 이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립박물관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생활사, 옛날 압독국 때 생활을 어떻게 했고 삼국시대 때 어떻게 했고 최근에 와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다 그런 시설을 모으다 보니까 좀 다른 데 가면 토기 종류라든지 고서, 고문서를 하는데 저희들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물건을 놓고 전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상기획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오게 되면 사람이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까지 하나의 일대기라든지 또 한 사람이 영상물 버튼을 누르면 그게 쭉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영상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혹시 담당관님 청도에 운경재단에서 운영하는 농경민속전시관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못 가봤습니다.
윤성규위원
청도 강남면에 가면 농경시대에 민속품이라든가 유물관계를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잘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특색 있는 우리가 시립박물관은 학예연구 중심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에 박물관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무조건 옛날 것 수집해 가지고 전시를 해놓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민속품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데 하여튼 경산시 박물관에 가면 뭔가 하나의 주류가 뭐다 특색 있는 걸 발굴해서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최고 걱정하는 것이 어느 박물관에 가면 다른 박물관에 없는 물건이 1건 내지 2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민하는 것이 경산시립박물관에 오면 대한민국에 한두 개밖에 없는 것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옛날 사람들이 생활한 용품 하는 것은 고산에 가면 신문에 나오고 또 TBC에 방송 나왔다 해서 가보니까 옛날 여태까지 쭉 모아놓은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 최근에까지 농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만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그래도 저희들은 다행히도 압독문화가 있기 때문에 압독문화라든지 용성의 닥종이라든지 계정들소리, 여원무 그래도 우리 시에서 남들 지역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지금 바깥에는 나무를 심어 놓았거든요. 바깥에 한옥이라든지 고인돌이라든지 특색 있게 너무 조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최고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게 유물확보가 최고 골치 아픕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경산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유물이 적은 편 같아요. 압독문화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외에 문중이라든지 안 그러면 독특한 그런 유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 나가 있는데 그런 유물을 필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들 대구국립박물관에 가니까 우리 경산 것만 뽑아 가지고 코너가 한 2개 있더라고요. 2개 있는 그것은 해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안 되면 필사품을 한다든지 영대박물관에도 중요한 것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한테 안 줄만한 필사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최 위원이 계시면 최문병 거기 있는 것도 보니 한국민속 어디 갖다놓았다 하시던데 그것도 가지고 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고.
윤성규위원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물을 걸 미리미리 말씀 다하시는데 영남대학하고는 어떻습니까? 조율을 몇 번 하셨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영남대학은 한 다섯 차례 행사할 때만 갑니다. 원장님이 하여튼 그 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최대한 해 주겠다고.
윤성규위원
원장님뿐 아니라 고위층에 우리 시장님이나 총장님간에도 대화가 되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특히 우리 경산에는 원래부터 유물이 적다고 본다면 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확보하는 과정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더 없을 것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할 것은 먼저 다 이야기해 버렸어요. 송림지역에 닥종이 재연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생존하고 그 당시에 닥종이 직접 제작하고 하셨던 분이 연세 들고 해서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이라도 유일하게 옛날부터 지켜 내려오는 닥종이 재연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문화사업의 한 일종으로 봐서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용성에도 한 파트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유물이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다니까요. 그게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러면 다른 데 유사한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윤성규위원
지금 원료인 닥나무도 많이 있거든요. 생육하기 때문에 원료확보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유도를 해서 그런 문화전승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좀 한번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갓바위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경축식 비용이 1,400만원 들었고 산사음악회 하는데 3,400만원 들었고 MBC 스팟광고하는데 1,500만원, 기타 1,300만원, 주요 집행내역 중에 금액 많은 내역이 그런데 경축식하는데 1,400만원은 식하는데 어디 1,400만원이나 듭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경축식하려고 하면 거기에 전야행사, 그 다음에 현판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현판 만드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최진현위원
그 내역을 그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축제하고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산을 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정산내역을 경축식하는데 1,400만원 어디어디에 1,400만원 들었는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한 것은 지금 못빼 왔는데.
최진현위원
대충? 대충 직원들 뒤에 자문 얻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주로 현판이 많이 들어가고요.
최진현위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갑자기 막혀 가지고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갓바위 산사음악회 이것은 주로 가수들 초청하고요.
최진현위원
가수 초청하는데 1,400만원이나 듭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가수 한 사람 오는데 최백호 이런 사람들은 500만원씩.
최진현위원
지난번에 가수 몇 명 왔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조항조 오고 그 다음에 김병조.
최진현위원
사회하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700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조영남 안 왔습니까? 조영남 오면 최하 700만원 줘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최진현위원
김병도니 조항조니 가수 부르는데 과연 3,400만원이나 들여서 가수 부를 그럴 필요가 있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하여튼 경축식은 흥을 돋구는 데는 이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자인단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산사음악회라든지 단오행사에 예산이 좀 적게 든 것은 자체에서 이벤트라든지 협조해 가지고 했고 만약에 TBC라든지 MBC에 보면 돈 최하 5,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 별도로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너무 과다 지출된 그런 음악회라고 생각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돈을 많이 줄인 겁니다.
최진현위원
많이 줄여서 했고 이 3,4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효과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진현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효과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사찰을 찾으신다든지 놀러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마음껏 즐기고 같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하는 차원에서는 축제는 이렇게 가도 축제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녁에 하는 경축공연이 없으면 사람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보러와 가지고 다른 행사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평가해서 앞으로는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초일류급 가수는 돈이 없어서 못 부르는 상태입니다. 강릉단오는 보니까 3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는 유명한 가수 부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최진현위원
강릉단오제 행사는 30억 들었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3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일주일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것은 돈을 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 축제는 솔직히 말해서 돈입니다. 돈 많이 들이면 유명한 가수 부르면 사람 구름같이 모이고.
채종호위원장
단오제는 그렇다치고 이것은 갓바위 축제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그때 한 데는 가능하면 약간 클래식한 정도 이런 가수를 좀 불렀거든요.
최진현위원
가수를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가수라도 부르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은 안 들고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최하 이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갓바위축제는 절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보면 확 줄여버렸잖아요. 줄여서 돈 3,000만원밖에 예산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요. 자두축제하고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얼마 돼 있는데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두축제가 5,000만원이고요, 저희 3,000만원 8,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 들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자두축제하고 갓바위축제하고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은 시기는 아직 조정중에 있는데 낮에 과일축제 이런 걸하고 저녁에 음악회를 하게 되면 오면서 와 가지고 보고 또 과일도 사고.
최진현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기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시기는 지금 조정돼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자두가 출하되는 시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기 있고 어차피 가을에 하더라도 그때 다른 과일도 사과라든지 홍보축제하는 게 자두만 하는 문제 아니고.
최진현위원
갓바위축제 외에 자두축제 하는 것은 예산내역에 부기에 자두축제라고 돼 있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과일축제 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8월 중순경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9월에 할 것인지 지금 수의중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내용을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두축제도 하고 갓바위축제도 하니까 안 맞다, 자두가 나는 시기에 맞춰서 갓바위축제는 언제 하느냐 시기에 관계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두 날 때에 자두 판매도 하고 그것을 겸해 가지고 갓바위축제 얹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자꾸 8월, 10월 하니까 안 맞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이야기가 한 6월부터 계속 나왔는데 시기를 갓바위추진위하고 와촌면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정해 주면.
채종호위원장
아직까지 시기를 안 정했다고 하면 안 맞지요. 자두가 지금 출하되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기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조율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석진 위원이 걱정하는 게 시기문제를 빨리.
채종호위원장
자두 어제 가지고 온 걸 보니 물러버려서 먹지도 못하겠더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되는 모양이지요.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시기 그런 것은 감사할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산사음악회 하는데 돈이 좀 과다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 돈 3,000만원 물론 가수 노래 듣고 하는 것 안 그러면 촌 사람 언제 유명가수 노래 듣겠습니까만 그것 좀 과다 지출됐다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줄입시다. 그 밑에 MBC 스팟광고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MBC 스팟광고는 20초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최진현위원
TV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TV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손영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밑에 기타경비 1,844만원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주로 여기는 홍보가 많습니다. 급식 쪽에.
손영길위원
홍보도 영수증 있는 것은 여기에 나열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자부담을 450만원을 기타경비에 딱 넣어놓았다고 그럼 이 자부담 안 냈다는 결과거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주로 급식비 쪽에.
손영길위원
확인 못하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확인은 급식비 쪽으로.
손영길위원
아니, 글쎄 담당관이 자부담 450만원 뚜렷하게 영수증 처리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 영수증은 붙여 놓았는데 상세한 그 안의 내역은.
손영길위원
아니, 영수증 붙여 놓으면 담당관이 보고 영수증을 기타경비가 1,844만원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부담은 경축식하는데 1,570만원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자부담 딱 붙여놓고 그 밑에 기타경비에 1,844만원에 자부담 450을 붙여 놓았단 말이에요. 자부담 하는 것은 한 군데 500만원 같으면 내서 국악연주회 500이면 500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꼭 어설픈데 끼워 놓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축식에 1,500만원 든 영수증 무엇무엇 나와있으면 한번 읽어봐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경축식에는 초청내빈 급식이 100만원이고요, 식권도 있고.
손영길위원
식권은 얼마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식권 발행이 130만 2,000원입니다.
손영길위원
또 쭉 한번 읽어봐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악대 연습 참가비가 100만원, 종합진행자 여교수 나와 가지고 안내하는 것 있지요. 그것 80만원, 그 다음에 무대현판이 100만원.
손영길위원
무엇하는데 80만원 줘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성덕대학교 그 사람 나와 가지고 곽옥란 씨라고 3일간 합니다.
손영길위원
80만원 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무대현판, 장애인 수화통역에 10만원, 화분 구입에 32만원, 경축식 특수효과 풍선에 50만원, 초청장 인쇄에 50만원, 봉투 1,000매에 12만원, 그 다음 예능한마당 해 가지고 경산문화원 출연에 50만원.
손영길위원
그것은 포함되는 것 아닌데. 그렇게 끼우면 안 되지. 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식권 발행이.
손영길위원
132만원 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부담 식권발행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130만 2,000원이고 저희 행사 나간 돈이 638만 4,000원입니다. 식비에 760만원 정도.
손영길위원
760만원 같으면 한그릇에 얼마씩 줬는데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때 3,000원.
손영길위원
이것은 그렇게 썼다 하고 제일 밑에 1,844만원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기타는 종이모자에 100만원, 견인차량 30만원 혹시 차가 막히면 하려고 30만원이고요. 그 다음 와촌면에 쓴 데가 자율방범대 25만원, 그 다음 종사자 소방서에 77만 8,000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천막 설치 인부 11만원, 그 다음에 지원단체 해서 경비, 교통, 자율방범대, 청년회 해 가지고 140만원, 그 다음 야외용 임차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야간시설 경비하는데 70만원, 분장실 천막하는데 16만원, 임시화장실 설치하는데 500만원.
손영길위원
예?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임시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손영길위원
500만원?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그 당시에 수세식으로 나오는 걸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수세식 해 가지고 여자, 남자 다해 가지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겁니다.
손영길위원
기타로 적어놓아야 쭉 같이 나열해 가지고 일괄 볼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100만원짜리를 200 주었는지 이게 감사 아닙니까? 잘해라, 못해라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할 때 하는 것이고 예산할 때 잘하세요, 못하세요 하고 예산 더 주고 깎고 하는 것이고 잘했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 없이 다 적어줘야 보고 이것은 100만원짜리인데 왜 200만원 줬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기타로 해서 한데 묶어버리니까 감사를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넉장인데 이걸 넣다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
아니지 감사 때는 100장이라도 붙여줘야 우리가 사전에 보고, 그걸 붙여줘야 단가 보고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이게 얼마인지 확인을 해 올 것 아닙니까? 물으려고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기타 해 가지고 경축식 여기 돈이 얼마입니까? 3,400만원 돈이예요. 전체 30%를 기타로 묶어버리면 감사를 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길위원
다음에는 다 나열해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 책이 오잖아요. 오면 들여다보고 이게 너무 비싸다 시중보다 비싼 이유를 말해라 하면 그때 담당관이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 기타로 묶어버리고 딱 들어나는 것만 나열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다음에 그러지 맙시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지방문화재 하는 게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방문화재 하는 게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로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건립해 놓은 것은 전부 국가나 지방문화재에 들어갑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면 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국비, 도비를 따기가 상당히 수월하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가 50%, 나머지 돈 가지고 지방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거든요.
최진현위원
자인면 원당리에 가면 임난 때 최문병 장군 모신 사당이 충현사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대원군 때 서원 철폐된 용계서원을 복원도 해 놓았고 이 사업을 '79년도, '80년도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한 3,000만원 이상 받았으니까 요사이 돈으로 하면 한 10억 가까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방문화재에 지정이 안 된 모양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그것은 왜 안 되었습니까? 국가에서 전부 돈을 줘 가지고 사당을 건립해 주었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 당시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검증관계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류를 봐야 어떻게 해서 그게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새로 요식행위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새로 지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해서 문화재청에 올라가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면 중앙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협조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정들소리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요. 작년에 해서 1년이 다돼 가는데 일단 통과가 됐는데 최종자 공포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6월에 할 것인지.
최진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어차피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그것도 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건립을 해준 건데 문화재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왜 빠졌는지 많은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문화재로 건립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저걸 다시 지방문화재로도 지정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국가방침이 가능하면 문화재를 관리 안 하고 해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해마다 그런 걸 확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리고 220쪽에 보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 등록관리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 단속 횟수가 24회가 있고 게임장 단속 횟수가 24회 비디오 감상실 24회 이건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한 모양인데 여기다가 조치내역 해 가지고 170건이 지적이 돼 가지고 조치를 시킨 모양인데 적발된 그 내역은 170건이 주로 어떤 위반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주로 노래연습장은.
최진현위원
위반내용이 뭡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주로 거의 60∼70%가 주류반입입니다.
최진현위원
주류반입이 몇 건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상세한 것은 지금 못 뺐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 못 뺐다고 하면 감사준비 무엇하는가요. 무엇이 위반돼서 적발됐다 하는 것, 어느 업소에 무엇 위반했다 하는 것 그게 안 나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170건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주류반입이 몇 건,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 몇 건 그건 미처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로 거의 다가 주류하고 여자들 하는 그게 거의 80%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게임장 적발건수가 6건인데 이것은 무슨 위반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상품권을 타게 되면 거기서 안 바꾸고 다른 데 가서 바꾸어야 되는데 바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누구 나오면 바꾸어 버리고 이런 게 적발 건수입니다. 그리고 불량게임기 해 가지고 적정수준의 당첨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권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좀 잘 안 나오는 이런 것을 더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노래연습장 이것은 작년에 IMF하고 여성고용관계라든지 이런 것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나가 가지고 단속을 거의 지도·단속밖에 못합니다. 나가 가지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거의 여기는 중앙경찰 계통 지시에 의해서 경찰들이 나가 가지고 적발해 오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해서 이런 사실이 있나 해 가지고 상벌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벌칙을 행정벌을 가하고 검찰청에서 검찰대로 또 해서 이게 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한번 잘못해 버리면 50만원이고 안 그러면 영업정지 10일, 30일, 3개월 어떤 것은 세 번 이상 돼 버리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유통업 그것입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업하는 사람들 단속해 가지고 업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이것 물론 서민생활안정에 조금 지장이 되겠지요. 그러나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나 비디오 감상실 이 업소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단속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 단속하려고 어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이것은 공보실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 해당되는 직원은 두 사람입니다.
최진현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것은 사실 단속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당직원이 2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업무를 안 본다 하더라도 타 공보실 직원의 협조를 얻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사회환경국이나 행정지원국에 협조를 얻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하면 경찰서 같은 데 협조를 얻어서라도 단속실적을 좀 늘리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식당에 감시원 이것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넘겨주는 것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도 음식점 단속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최진현위원
누가 받으려고 합니까? 공무원들 서로 공차는 것처럼 하는 그게 능사인데 위생과로 넘겨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 위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넘겨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아예 넘겨줄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맡은 업무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이런 것 좀 단속해 주는 게 우리 업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이것 지적을 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삼성현 유적지 조성관련 사업비가 130억인데 물론 우리 해당되는 우영준 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 식으로 사업비만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국비가 39억인데 이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잡아놓으면 국비 내려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위원
노력해봐야 되겠습니까?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시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하고 또 시민공감대 문제라든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거기에 주로 교수님들 와서 이야기가 사실 삼성현에 대한 전시할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전국적으로도 어려운데 하면서 저희들도 설명한 이야기가 그럼 그쪽에는 취약하지만 경산에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주변에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지금 도시공원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쪽에 좀 시민들이 와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쪽으로 확충을 하고 또 가능하면 전국에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상징적인 전시실을 만드는 식으로 하니까 자기들도 하여튼 도시공원 쪽에 해서 시민들이 와 가지고 국궁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옛날 민속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야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최진현위원
물론 130억 들여 가지고 시민휴식공간이나 역사문화관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계획 자체가 너무 현실성 없는 계획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괜히 구름 잡듯이 130억 예산 국비 얻어와서 한다고 하지말고 좀더 실현능한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그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국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쓸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삼성현 역사하는 근본적인 목적만 들어있고 그 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건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할 것인지 그것은 또 새로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해 가지고 또 공청회 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지 지금은 그냥 처음 상태의 출발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경산여론은 박물관보다 더 여론 나쁩니다. 이건 나중에 200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다돼 가려고 하면 200억 됩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50%이상 더 오버 못하거든요.
손영길위원
200억 들어야 돼요. 지금 140억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130억입니다.
손영길위원
그래 조금 있으면 200억 돼요. 200억 되고 이것 해놓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무슨 근거 있습니까? 글자 몇 자 써놓은 것 그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박물관보다 머리 더 아픈 겁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머리 안 아프고 이 뒤에 남매지 못 옆에 그 땅 쭉 수녀원까지 다 사서 여기에 공원시설하면 차라리 인사나 듣지만 이것 거기 골짜기까지 진입로 관계하고 무엇 해 놓은 것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돈만 200억 또 날린다고. 거기다 국도비 보조금 지금 이 이상 더 안 줍니다. 이번에 법무담당관 여기 와서 박물관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썼어요. 돈 더 줍니까? 얼마나 더 들어왔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도에 가서 10억.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10억만 따지면 큰데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비 100억 안 들어갔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걸 생각해야 되지 남 주는 1,000원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자기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에 100억 같으면 지금 얼마나 커요. 몇 사람 가서 볼 게 무엇이 있어요. 그냥 한번 따져보라고. 나중에 담당관도 평생 공직에 안 있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저때 김형석 과장 있을 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식이 나가면 너희 아버지 있을 때 했는데 꼬라지 한번 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한테 주어진 것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아닌 것은 내일 사표 낼 때 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지. 국장 시키면 일단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세금만 수백억 나가는 거예요. 내말 맞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시립박물관은 도저히 방법이 없고요, 삼성현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증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영길위원
박물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정말로 큰일납니다. 동료위원 최진현 위원 이야기가 틀림없이 맞는 이야기예요.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구름 잡는 식의 허황한 그런 계획만 하지말고 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 다음에 225쪽에 문화원 지원 및 관리현황에 아까 윤성규 위원께서 대충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부담 4,680만원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해 자부담 실적이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진현위원
이것 문화공보실 직원이 가서 자부담 부담내역을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서류만 챙기고.
최진현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보조금을 7,000만원 이상 1억 가까이 주면서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자기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 뭉텅뭉텅 떼 주는 것 이런 것 감독하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집행되고 자부담 옳게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분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아닙니까?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부담 내역을 다음 회의 때 아니면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담당관께서 밑에 직원들 시켜 가지고 자부담한 사실 확인해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준위원
21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하는 내용에 설계중, 협의중, 공사중 하는 그 단어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최고 위에 참배장 보수이고 임당동 고분군 토지매입은 평당 가격이 한 69만원 나오는데 그 분들은 지금 150만원 달라고 해요.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문루 복원도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우영준위원
경산삽살개하고 옆에 공사중 하는 이건.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우영준위원
219페이지 세 번째 공사중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공사중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우영준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는 것은 방역하고 사료비를 주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못 주고 순수하게 토지매입하고 그걸 조금 넓히려고 하니까 하양지역의 주민들 피해가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그러면 개를 한 500두가 되는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사료비하고 방역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그것을 공사중이라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추진중이라는 이야기인데.
우영준위원
준비중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용산산성도 설계해 가지고 준비중이고요. 이게 문화재 업무를 제가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올라가면 한 사람 틀어버리면 또 회의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환성사 일조문 그걸 하마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이 일조문이 기둥이 4개인데 3개는 똑바르고 하나가 약간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것 고정하는데 1년 넘게 걸리더라니까요.
우영준위원
그건 됐고 공사중 하는 말은 지금 공사 안 해도 돈은 확정돼서 나왔다 하는 이런 뜻입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도동제는 담장보수는 공사하고 있고요, 백곡서원도 담장을 지금 공사중에 있고 육영재도 지붕이 새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건 됐고요, 전번에 추경에 해 가지고 이미지 광고판 제일모직 앞에 경산시내에서 최고 큰 광고판 이미지 그게 아직 시정목표 최병국 시장님 역설한 그 문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시장 취임한 지 몇 달 됐어요. 두 달 됐나?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돈이 들어도 23만 시민하고 약속인데 그 글자 못 적어요. 옆에 형광등 붙이는 것 붙였어요? 추경에 한다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별도로 판 하나 하는데 700만원 들고 이쪽 편에 1,400만원 드는데 그것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든지 하지 전부 속에 있는, 책 글 이렇게 무슨 축제 어떻게 그걸 신경 쓰냐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축제도 해야 되고 현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더군다나 무슨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되면 설명 드릴게요.
우영준위원
되면 빨리 하세요. 신호등 걸리면 전부 그걸 보는데 지금 시장 누구.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하게 되면 양쪽에 다 불이 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 안에 전광이 300개 있거든요.
우영준위원
9월 안으로 다 되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9월 안으로 될 겁니다.
우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삽살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는 몇 마리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삽살개가 최고 육종을 해 가지고 그게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500두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500두는 넘어섰어요. 500두가 되면 자기들이 도저히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분양도 하는 걸로.
채종호위원장
요즘 거기 가니까 닭도 많이 먹이는 것 같던데. 닭소리가 많이 나는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한 달 전에 갔었는데 닭이 없었는데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운동장 행사할 때 보니까 닭 우는 소리가 많이 나던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거기서 먹이는 닭 아닙니까?
채종호위원장
거위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그럼 500두 넘으면 분양하는데는 요즘 수입이 좀 있는가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은 그냥 돈 받고 분양 안 하고 동호인들을 넓히기 위해서 무료로 분양한다 이렇게 하는데.
채종호위원장
그 말 확실합니까? 전번에 한 마리 80만원 달라고 하던데.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품종을 넓히기 위해서 동호인이 결성되었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오데요.
채종호위원장
개 그것은 먹이면 번식률이 강해 가지고 500마리 같으면 1년에 몇 천마리 될텐데 그런데 아직까지 순종을 한다면서 다 죽여버렸다고 다음에는 사료비도 없습니다. 자꾸 주지 마세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사료비는 국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 가니 냄새도 많이 나고 개도 짖고 정신 사납더만.
손영길위원
진돗개 같은 것은 국비를 얼마나 도와 줍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많이 줄텐데요.
손영길위원
그 점을 알아보세요. 진도의 진돗개 국도비 얼마나 보조 나가는지.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 문화공보담당관에는제가 봐도 허황한 게 많습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원래 문화가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삼성현 이것도 실제로 예산 6억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130억에 6억 확보했는데 앞으로 또 이것 박물관 지을 때 안 그랬습니까? 도에 얼마, 국비 얼마냐 해서 못 받아와서 내 시비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한 30억을 시비를 내야 되는데 시비 30억이 거기 갈 돈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만.
채종호위원장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특별한 것 없는데 전문가도 특별한 것 없다고 하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담당관이라고 꼭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은 하지 맙시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삼성현 역사 이것은 오랜 세월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채종호위원장
오랜 세월이고 남산 몇 분들이 자꾸 해달라고 조르니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다 듣고 있는 사실인데 자꾸 합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데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남산에요?
채종호위원장
예. 몇 분 추진위원하면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한두 분.
채종호위원장
한두 분 말 듣고 130억 투자해 가지고.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거기 하자는 소리는 없고 다른 데 하자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 지점에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장
그 지점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저기 하자고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하자고 하고 자기들 내에서 싸우더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우 위원님한테 상세히 물어보시면 압니다.
우영준위원
축사 때마다 내 삼성현의 고장 하는데 고장을 하나 정해서.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대학교 학술연구라든가 저 위에 중앙의 문화재 쪽에 어디 가면 경산에는 삼성현이 태어난 그런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만들어서도 하는데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삼성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책에 이렇게 보니까 압량 여기에도 이쪽에서 원래 태어나고 이런 그게 있던데 남산에는 별 그게 없던데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여천 유곡입니다.
우영준위원
여천 유곡이 걸려 있다니까요.
채종호위원장
거기 조금 걸려 있는데 원래는 압량 여기던데 하려고 하면 여기 해야지 책에도 보니까 남산은 별 관계 없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만약에 탄생지에 공원을 만들어 버리면 훼손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것은 다른 데 두고 거기 이러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한다.
채종호위원장
놔두고 다른 데 하자 이 말입니다. 청도 고개 꼭대기 넘어가야지 어디 가려고 남산 옵니까? 원래 책을 보세요. 역사책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압량 여기가 본 근거지지 남산 이 주위로는 그게 없더라고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센터가 정해지면 어차피 부속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앞으로 해야 되고.
채종호위원장
목민관도 실제로는 압량 영대 쪽으로 저리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도 그 당시에 보니까 토지도 주고 땅 투자를 그것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돼 버린 모양인데요.
김인규위원
삼성현 유적지 7만 7,000평 하는 이것은 확보돼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그림이 도시계획상 긁어 있는데 지금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아직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하는 것은 이 지역은 삼성현 역사 하려고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띠게 되면 거기 걸리게 되는 거지요.
김인규위원
지금 유적이 나오는 것은 전혀 없지요. 근거는?
채종호위원장
없지요. 원 그것은 압량이라니까요.
최진현위원
도동제라 해 가지고 설총 선생 태어난 곳에 사당은 있어요.
손영길위원
사당 그걸 복원해서 잘하면 되지. 경주에 박혁거세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몇 평쯤 되겠어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해당부서에 부사장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자꾸 설총은 경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대구에 태어나도 우리 집 아이는 고향이 어디냐고 하면 경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효 고향이니까 그 아들은 경주에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 탄생지는 아니지만 출신은 경산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도 웃고 치워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설총이 태어났다고 해서는 안 되고 원효가 여기에, 자기 아버지가 어른이 여기고 자기 윗대 조상들이 여기 살았으니까 그건 당연히 경주에서 태어나도 경산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최진현위원
원효대사는 그럼 경산사람 맞아요?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예, 일연 선생도 맞고.
최진현위원
원효대사하고 요석공주가.
손영길위원
잔 게 경주에서 잤지 경산에 와서 잔 게 아니라니까.
윤성규위원
자기는 경주에서 잤지만 나기는 반룡사에서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신혼여행 제주도 가도 아이는 여기 낳으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가 유물이 없으면 원효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한 일대기를 연극화 해 가지고 그것을 오는 사람들한테 틀어주면 그것 보러도 많이 온다고 하네요. 외국에 어떤 유명한 인물을 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영화를 찍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틀어주면 그것 보러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채종호위원장
바로 설명하세요.
우영준위원
한 가지만. 원래 최초 계획할 때는 몇 평이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계획은 한 10만평 정도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예산 이것 올리지 마세요. 삼성현이 정신 사납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운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회관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사용료가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수익금이 얼마쯤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2004년도보다 조금 적습니다. 지금 상승기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늘어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우리 경산지역에 유아교육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IMF 이후에 애들 유치원 교육 쪽으로 기관이 증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발표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사용료가 우리 쪽 외에는 그들이 발표회 하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금년도 추산은 약 5,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쯤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경산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 민방위교육이 1년에 여러 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국경일 행사를 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자치대학을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회관에서는 곁들여서 그 두 시간 전에 시민노래교실을 한 7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행사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 테너, 소프라노 이런 가수 초청해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립국악단하고 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정기순회 연주를 해 줍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산지역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자체에서 제가 시민회관에 지금 근무한 지가 3년이 곧 넘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와서는 중앙에 예술인을 초청해서 무용이라든지 창, 민요 같은 것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무던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직까지 그 분야에 우리 시민의식이 성숙될 때까지는 이런 돈 들지 않는 비예산 공연을 유치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중앙단위의 예술인 초청하는 것을 생략하였습니다.
김인규위원
생략해 버렸어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요구는 더 많은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도 상당히 문화 쪽에는 또 예술 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식을 좀 고취시켜 주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공보담당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압독문화가 꽃피워져 있는 우리 경산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후손들까지 이어지면서 문화의 고장이라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하여튼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부터 먼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규위원
직원이 몇 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