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분야에서 어제 저녁에 시에서 금년도 식품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좋은 식단 실천홍보 특히 식중독 예방관리 또한 유천동을 비롯한 유해업소지도 관리 등 가장 중요한 평가부분에서 최고 독점으로 서구에 이어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들어왔기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임흥수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갑신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27억1,7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7억5,883만원보다 10.21%인 39억5,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액은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세입예산안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90억4,902만9,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억3,635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31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651만원은 영렬탑 지사총 운영비등입니다. 332쪽, 일반보상금 5,121만9,000원이며 민간이전 8억9,75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30만원은 푸드뱅크 운영보강비이며 민간이전비 9,409만2,000원은 행려자 귀향여비등 4건입니다. 3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741만원은 전자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액은 73억6,097만1,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97만3,000원입니다. 336쪽, 일반보상금 1,410만원이며 민간이전비 2,942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 1,942만원과 노인복지행사비 1,0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44억4,640만6,000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연금외 10건의 지원금 39억4,644만원과 338쪽에서 3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으로 4억8,044만3,000원으로 등록진단비외 3건이며 자녀교육비 지원금 1,952만3,000원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19억930만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7,484만8,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18억3,445만2,000원입니다. 34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9,527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예산은 42억4,559만4,000원입니다. 342쪽입니다. 민간이전 6,575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난방비 2,675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90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2억6,910만9,000원입니다. 여성복지 및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344쪽에서 5쪽입니다. 민간이전예산으로 37억593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2,989만원과 민간경상보조 36억7,003만2,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여성복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모자 시설운영비 등 6개 사업비로 2억9,215만2,000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7건으로 보육사업비 33억5,3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비로 2,419만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346쪽입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위탁 600만원은 모·부자 자녀생활 예절교육 캠프지원금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시설비 480만원은 목동, 용두동, 부사, 중촌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실업대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등 12억8,226만8,000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7,765만7,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또한 생활보장예산은 137억8,06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5,16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확대실시 되기 때문에 학비보조금 감소 및 2003년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실시 예정이었으나 실시하지 못하고 2004년도에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예산이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4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수용비 및 급량비입니다. 35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24억8,683만1,000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장수마을 전출금으로 9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29억76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1,281만5,000원부터 14.10%인 15억9,48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7쪽부터 35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2억1,860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6,217만1,000원보다 5,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89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출력비 1,210만원과 먹는 물공동시설 환경정비 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600만원등입니다. 36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5개 교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26억8,904만1,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11억5,064만4,000원보다 15억3,83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관리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인건비로써 환경관리위원 141인과 오수·분뇨 정화조 단속 1인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52억7,27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로 5억2,869만4,000원입니다. 37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 시비보조사업으로 흙누룩 소멸처리제 구입 예산으로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은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와 도시개발공사 청소요원 퇴직적립금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와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로 57억9,7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및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비 6억9,3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액 1억9,49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6,891만3,000원보다 15.43%인 2,60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79쪽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관리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5,52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은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총 1,000만원으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 175만원과 식중독의 예방강화를 위한 식중독검사 키트구입비 825만원입니다. 387쪽, 지역경제과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6,634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9,963만5,000원보다 43.35%인 4억3,32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1쪽부터 39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5억6,634만2,000원입니다. 그중 398쪽, 일반보상금은 2억2,793만6,000원으로 영·유아자녀 양육비 613만5,000원 및 농지 규모 1㏊미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 3,9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물 보호관리 보상비등 10개 사업에 1억8,261만6,000원입니다. 39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축산 현대화사업외 4개 사업에 6,68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은 2억4,412만9,000원입니다. 401쪽, 경상적경비로 6,459만원입니다. 402쪽,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상인간 단합 고객유치 등을 위해서 축제행사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원도심권역내 입주업체임대료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로 7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0쪽에서 570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세입은 총 1,174만원입니다. 57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세출은 4,5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10만원보다 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4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1,174만원은 대불금 의료급여 진료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9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입니다. 580쪽, 세외수입은 6억6,300만원입니다.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6억6,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며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흥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보다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모쪽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무튼 구정 사업비의 3분의, 과장님 어디 계시나? 누가 나오시나 ?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구정전반에 걸친 사업중에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인한 구정의 시책이라든가 또 구정의 모든 부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사업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의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새삼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333쪽에, 맨하단에 재난 및 긴급구호비가 1,589만2,000원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재난 긴급구호비 하고 우리가 지금 심의자료 부속 그 부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때 재난 및 긴급구호비를 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건지?

재난관리기금은 어디를 말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난관리기금?

어디 건설과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재난 및 긴급구호비는 이게 언제 사용을 하지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지요?

글자 그대로요. 그 재난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재라든지 화재라든지 긴급구호를 요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전구민을.

예. 기초생계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170...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상자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러면 이 170인 기준은 어디에서 산정된 겁니까?

이것은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출기초라기 보다도 이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0인이 어떤 기준을 삼은게 아니고 전년도...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삼았다. 그러면 재난 및 긴급구호비 이것하고 재난관리기금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334쪽에. 지금 이 컴퓨터 구입이 신규입니까? 대체취득입니까?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으로.

예.

그 다음에 33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비, 유지관리비, 수선등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을 검사 및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부 3개소가 있는데요. 전부 3개소에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51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9억8,000을 산정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약 30%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장수마을 사용인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한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찾아오는 인원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설관리 그 관계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 장수마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관리, 중요한 시설관리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테라스 교체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외벽도색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이제 조금 인상된 것에 따른 증액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예, 좋습니다. 다시 340쪽에, 그 노인복지 기금전출금 1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법정금액이죠?

그 내용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5억인데요. 목표년도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지난번 추경에 7,000만원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3억5,000 정도가 금년말까지 확보가 되고요. 내년에 1억을 계상을 더 해주시면은 이자증액분 하고 해서 내년말쯤에 그 부족분은 추경으로 해서 내년말까지는 5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기왕에 목표액이 달성이 됐고요. 서구 같은 데는 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내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게 5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할 때까지는 전혀 지출이 없는데 이걸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에 지출하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되면서 적립만 합니까?

사용이 안 되는게 아니고요. 기금관계는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노인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 용도라든지 하는 내용은 조례규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그래도. 아니요, 보충질의 먼저 하셔야 되죠.

장수마을 전출금은 과장님께서 아까는 뭐 테라스 문제라든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장수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부족분 봉급이라든가 인상된 것에 문제가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왜냐면 지금 테라스 시설비 같은 것은 전부 장수마을에 서있단 말이에요. 장수마을의 예산서를 봐죠. 테라스에 4,900만원 서 있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서 있다고요. 거기서 지금 전출금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테라스 시설해야 되는 걸 갖다가 쓴다는 자체는 이중적 예산을 경비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단, 지금 2억5,000이 더 늘은 것은 지금 장수마을에 세외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실질적으로 할 일은 많고 봉급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거기 쓰는 거예요. 세입에서 쓰는 거예요. 보조는 꿔가는 것이란 말예요. 전출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깊이 장수마을에 전출이라는 것도 사업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현재 장수마을이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였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본위원이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였다가 다시 특별회계로의 과정이 됐을 때 장수마을에 전출금을 준게 죽 있을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그렇죠?

예.

그 내역은 서면으로 지금 파악 안 되지요? 됩니까? 장수마을 지금 생기고서부터 계속해서 이래서 특별회계였다가 일반회계로 바꾸었을 때 그렇잖아요? 파악이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본위원이 얘기할게요. 특별회계는 장수마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회계가 해결이 되어 있는 장수마을이 회계의 능력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야 원칙이에요. 매일 같이 장수마을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적자라고. 일반회계로 돌리면 적자가 안 되요. 할 수가 없어 얘기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봉급줘야지 거기서 단독으로 할라니까 이게 적자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돌리면 뭐가 있느냐. 직제가 하나 없어져, 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느냐 원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원장이. 직책이 없어진단 말예요.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는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꾸려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방 본위원이 생각한 대로 장수마을에 전출금 준 거, 해마다 얼마씩, 작년에 뭐 7억2,000주고. 작년에 7억2,700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해 또 9억8,000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 그전에 장수마을 생겨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출금 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지금 당장은 파악이 안 되겠지만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예,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3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구문화2동사무소 보수공사 방수 및 도색 해서 1,800만원 올라왔단 말예요, 그렇죠?

예.

요것은 뭐 보훈회관 관리는 사회과에서 해서 그런지 임대를 문화2동을 보훈에서 임대를 해주는 건가 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지적과 문제지요? 그렇죠? 보훈회관 동사무소 청사관리는 또 지적과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2동을 보훈회관으로 임대해 줬을 때 무상입니까?

예,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지요? 무상으로 쓰는데 그 무상으로 쓰는 걸 우리가 봤을 때에 이제 저기 무상으로 썼을 때 그 보수공사관계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건물소유주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용도는 행정재산으로 현재 그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구청장으로 되었어도 무상임대 했을 때는 그 일일이 전부 우리 돈 주고 무료로 빌려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일일이 다 한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일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안 나왔지요? 거기에 따른 무슨 뭐 정화조 수수료라든가 전기요금 공공요금수수료도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액으로 해서요. 1,000만원씩...

정액보조가 되죠?

정액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 1,000만원 줍니다.

운영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 하지요?

예.

그러나 이런 것도 방수공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건물도 무상으로 주고 돈도 1,000만원씩 주고 이런 데까지 다 고쳐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

이부분은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각동에 구청에서 경로당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이 노후 됐다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수를 해주는 그런 경우 하고 비슷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 좀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훈가족 같은 데 혜택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가 없어가지고 풀예산으로 되지만 그 단체도 많지만 우리가 자생을 가지고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살림하면서 이런 걸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333쪽 보면, 이 복지만두레라고 운영비가 6,800 올라왔네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50%, 구비 50% 나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많이 논란이 됐나는 몰라도 이것은 시장님 시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5개 구 다 내려왔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개인의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뜻은 참 좋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고 활동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좀 빨리 했으면은 이왕이면 작년도에 했으면 어떨까? 2003년도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2004년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 이왕 하실려면은 시장님이 좋은 일 하시겠다고 어려운 사람 내용은 참 좋습니다. 병원의사, 경찰, 선생, 다각적으로 참 저명인사를 충분히 해서 없는 사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여러 가지 참 거기에 보니까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어요. 그걸 왜 빨리 못했냐 굉장히 아쉬워요, 본위원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웃사랑회도 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회. 그러면 그 이웃사랑회라든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딱딱 이것이 나오면은 소외감을 느껴요, 조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없는거고. 또 보조금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다른 데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라든가 뭐하면 전부 새마을 같은 데 몇 십년동안 내려와 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많이 힘쓴 새마을 같은 데도 120만원, 그런데 여기는 국책사업비로 국책으로 인해서 새마을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직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120만원도 아니고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한테 조금 기가 죽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다.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이하게 새로 생긴 것은 4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맞다. 좀 잘하라고 더 많이 세워줬나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했나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져서 움직였나는 몰라도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좀 아쉽다. 빨리 했으면 이 시기가 왜 그 시기에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라리 이것을 이왕 늦었으면 내년도에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2005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빨리 했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만두레 구성에 배경을 보면은 지난 10월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지방화 대전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핵심과제로 복지만두레 구성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 또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복지만두레 구성 관련해서 구별 각 구에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가서 회장을 당연직 동장으로 당연직으로 해서, 동장으로 회장을 하는 것으로 시에 지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그 고육지책으로 동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해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그 순수민간조직으로 정착시까지는 동장을 회장으로 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웃사랑회 운영을 우리구 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대덕구가 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특히 저희 중구의 경우는 이웃사랑회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아주 참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회장을 동장으로 해서 관주도형의 이웃사랑회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동장이 해도 되고 아니면 민간이 해도 좋다. 대신 정치인이 회장이 되선 안 되겠다 이런 시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관계는 물론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사실은 맥락을 보면 어찌보면 그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구성되는 복지만두레는 기왕에 이웃사랑회 기능을 더 확충해서 운영을 하려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각종 무슨 정보수집을 위한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복지자원간의 네트워크 결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시에서 순수민간조직으로 정착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라든가 우리가 했을 때 동장이 회장도 될 수 있게끔 민간인이 회장도 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복지시책 비슷한 연계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장이 회장을 하면은 행정기관의 수반이 지시하면 따라갑니다. 순수한 민간이 회장을 해야지. 동장이야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미우나 고우나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누구 오시고 높은 사람 오시면은 안따라 다닐 거예요? 수행 안 합니까? 말듣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뜻은 좋습니다. 이게 이거 참 솔직히 얘기해서 시행해야 되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금방 10월달에 얘기가 됐으면은 10월달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요.

잠깐...

10월달에 지방화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때에는 이런 복지만두레 이런 기구를 단체를 구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었고요. 그거에 뒷받침을 하다보니까 뒤로 미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회라는게, 지금 그럼 이웃사랑회 하고 같이 합치는 겁니까? 따로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예,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면 이웃사랑회 없어지는 거예요? 이웃사랑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폐합 되니까 앞으로 이웃사랑회에 대한 예산이 임의보조인가 ? 예산계장님임의보조이죠? 이웃사랑회?

서규석 거기는 지원 안 됩니다.

지원 안 나가요?

서규석 예.

아무 것도 안 나갑니까?

서규석 예.

그럼 순수한 이웃사랑은 더 좋은 사람들이네? 아무 것도 안 받고 무보수로 자기들이 희생한다는 것 하고 어떤 곳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에요.

이건 보수적 성격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3,600만원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돈이 3,600만원이면요.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 시장님이 돈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혈세 아닙니까? 그 혈세를 받아다가 움직이는거 하고 내가 실제로 좋아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보살피는 거하고 손길이 틀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이 사회보조단체라든가 뭐 그게 보면은 잘 하는 데도 있고 잘못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날카롭게 질의도 했지만 형평성에 안맞으면 신이 안나. 어떤 데는 심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직접 따니까 많이 보조금을 받고 어떤 데는 적게 보조금을 받고 이건 상당히 불합리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말이죠. 만두레 문제는 참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참 좋은 뜻이라서 장려할 수 있는 좋은 뜻이지만 하나의 어떤 잠깐 왔다 가는 풋사랑에 끝나서는 안 된다. 그게 대개 보면 그렇거든요. 대개 보면 선거공약이라든가 모든 것 전부 나오면은 그런게 많이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진심으로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나 사심없이 보호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연계되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선거에 약간 미치는 사람도 배제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회원이.

예, 그렇습니다.

선거에 약간 미치는 사람도 배제한다. 이런 사람이 회원으로 배제한다는 이런 건 참 뜻이 좋으니까...

회원이 아니고 회장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장을? 그럼 회원은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이 되면은 또 좀 그러네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따뜻한 사랑이 잠시 왔다 가는 걸 하지 말고 풋사랑 하지 말고 길게 참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수 있고 참으로 멋진 문구 그대로 서로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달에 대전시장님께서 지방화 대전선언을 하시면서 핵심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복지만두레를 기왕에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의 예처럼 복지만두레를 자주적인 21세기형 대전복지 모델로 정립을 해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려는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서 운동을 복지만두레 사업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계절이 지나면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복지만두레 회원이 자생단체의 모임 사람들이 그대로 또 가. 이게 한 사람이 말이에요. 봉사단체에 7개씩이나 들어가. 그 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나는 지금. 그런 문제가 결부되고 또 결부되고 또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7, 8개의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를 들어가면 상당히 뭐 자기의 그 뭐야 풍부한 예산을 지출 할 수 있는 회비로 좀 어려우나 충분하게 있을려나는 몰라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그게 과연 진실로 가질 수 있는 봉사형태냐 이런게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기를 제일 처음에 삭감을 하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금방 또 어떻게 마음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흔들리니까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시겠죠, 위원들이. 그런 아까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되면은 5개 구청은 다 하는데 우리구청만 유난히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참 생각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이 시장 보기가 참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아무튼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일회성이라는게 충분히 알아듣죠, 뭔가요?

예.

충분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손길이 뻗쳐지기를 생각합니다. 예, 이상. 가만 있어봐 또 있나. 사회과는 사회국 선진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제가 봤을 때 아주 총괄적으로 봅시다. 업무추진비를 사회과가 선두과니까 실·과별로 전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총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산올려 놓은게 있죠?

아닙니다.

그럼 실·과에서 전부 배정하고 선임과라도 지금 그걸 안 만들어 놨어요?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과장이 쓰는 돈이 있고요. 각 과장이 쓰는 것은 과별로 별도로...

과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과별로 되어 있는데 선임과기 때문에 실·과에서 부족한 것을 선임과에서 갖고 있는 추진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안 세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그 노숙자 제일 하단에 노숙자 보호사업 해서 21인 있는데 2003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300?

332쪽. 제일하단?

332쪽이요.

지금 20인으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3년도에?

금년에 20명을...

약 20인을 한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께서 복지만두레를 긴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동 자생단체에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 같은 데는 100만원, 120만원 연간 예산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연간에 구비에 시비해서 연간 4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회장을 동장이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회 회장이 해도 좋고 동장이 하면 관주도가 됩니다, 관주도.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뭐 동장이 해도 좋고 이웃사랑회의 회장이 해도 좋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의 지침이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시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꼭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줘요. 명확하게 동장이 한다든가 이웃사랑회 회장이 한다든가. 뭐 동장이 하면은 관주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동장이 회장을 하면은 좀 문제 있지요?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하셔야 아마 이게 조금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35쪽에 충·효교실 일반수용비 있죠?

예.

17개소인데, 이 17개소가 2003년도에 한 겁니까?

2003년도에는 14군데,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경로당 무료급식 254인인데 어디 경로당을 얘기합니까, 무료급식? 339쪽?

무료급식소 6군데를...

6군데? 그래 어디 어디가 현재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중촌효심정이 있고요, 저쪽 문창효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락복지관이 있고요, 호산나 공동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연합회에서 하는 데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충·효교실 훈장실비보상 28인해서 20일 2회 나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충·효교실 하면서 선생님 모셔다가 거기에 강의하면은 그 강의료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만원씩입니까?

시간당 1만원입니다.

시간당 1만원이죠?

예.

시간당 1만원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해서 두 번입니다.

두 번 하는데 그럼 한 시간씩밖에 못하네요. 훈장이 오시면은, 그렇죠?

봉사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보상차원이라기보다도요. 조금 성의표시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 해가지고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예, 실적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반응이 좋습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저희 관내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여기 지도 방문 합니까, 구에서?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정도.

정산검사정도. 뭐 그 외에는 하는 것 없고. 그럼 뭐 상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담결과는 매월...

아, 매월 받습니까?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333페이지. 예산에 관계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려귀환자 120만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120만원 세웠는데 이게 말이죠. 즉, 말하면 노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나간 사람. 집에서 나가 가지고 집에 간다고 차비를 타간단 말이에요. 1만원씩 기차표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기차표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한 번 봤어요. 그 사람들이 표를 받아가지고 열차 놓쳤다고 돈으로 바꿔가요. 열차 놓쳤다고 바꿔간단 말예요. 그 돈 가지고 먹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청만 오는 게 아니예요. 5개 구청 다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전에도 한 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무방을 찍어주든지, 기차표에다가. 어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건 노숙자의 어떤 표시를 해서 교체가 안 되게끔 돈으로 환불이 안 되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환불 안 되니까 가야겠구나 생각하지만 이게 환불이 되니까...

환불불가라는 고무방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참 지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건 좀 염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참 좋은...

그 명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두달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혼도 내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조금 역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5개 구청을 다 다닌다니까요. 대전시까지 다닌다니까.

다른 구청하고도 지금 그런 정보를 교환을 해서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실무자간에는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자기 구역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뿐이 아니라 구청뿐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두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세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잘 하고 계시지만 더이상 안하지만 혹시라도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 리프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비 등등 해서 지금 장애인 리프트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대략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기요금에다가 고치는 비용, 그런 수선비용까지 합해서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10만원씩 해서 5대에 12개월 해가지고 지금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다섯대가 기독교봉사관 앞에 있는 그 5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드내육교 앞에 2대 하고요, 까르푸 앞에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2대, 그렇죠?

예.

그 다섯대 계약부분이 까르푸 앞에 있는 것하고 기독교봉사회관 앞에 있는 것 5대 해서 계약분 600만원인가요?

버드내 하고 까르푸 앞에 600만원입니다.

그럼 이 두대 하고 그 뒷장에 337쪽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 2개소 해서 24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게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질의했다시피 이 2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켜 놨고 현재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년간.

그러면 12월31일날이면 끝나네 금년도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것은 폐쇄를 시키는 걸로 잠정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시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검사비 그래가지고 10원만원씩 또 들어가니까 20만원에다가 전기요금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것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에 선다 할지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계약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까르푸 앞에 것하고 유등마을 것 그 다섯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쓰지 못하는 걸 갖다가...

폐쇄전까지는 이런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상치의 예산이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연간계약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월간계약을 한다든지 폐쇄전까지는 어쨌거나 관리운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계약은 하시지 말고 그것에 필요한 관리비는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법정경비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지출을 하시고 어차피 그것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예 폐쇄를 시켜버려야 거기다 새로운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해놓고 또그런 유지보수를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국 위원입니다. 364쪽에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급수시설 환경정비가 25개소, 이 간이급수시설이 25개소 있다는 얘기죠?

예,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공동우물 합쳐가지고요.

먹는 공동물 시설까지 공동물까지.

예, 약수터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석교동 먹는 샘물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왜 이것을 꼭 내줘야 되는 무슨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자원유하식이 아니고요 양수식이라 지하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먹는 양수식이라 그래서 전기를...

그러면 공동물 중에 유일하게 석교동 것만 양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 다른 것은 다 자연유화 이런식이고 약수터 이런....

예, 좋습니다. 바로 그 365쪽에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25개소 여기 25개소하고 지금 본위원이 그 364쪽에서 얘기한 25개소 하고는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먹는 물 하고 간이급수시설 하고 비상급수시설 하고는 겹치는 것 없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쪽이라...

아니, 글쎄, 민방위 것 하고,..

겹치지가 않습니다.

전혀 겹치지를 않아요?

예.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들어가나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겹치지를 않는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이 컴퓨터가 8대 구입을 하는데 이게 뭐 어디 대체품목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대체.

대체예요?

예.

어디 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예,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지금 98년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5년에서 6년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품목이라고?

예.

그 다음에 385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그건 위생과예요.

374쪽까지만 하세요.

예, 374쪽. 내가 잘못 넘겼구나. 373쪽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이거 5,200t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된 t수입니까?

전년... 잠깐만요. 예, 10%정도.

그러면 이게 매년 10%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추세로 있습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몇 프로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10%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공동주택이 새로 생길 때마다. 거기는 다 의무적으로 계약해서 저희들이 이제 30평 미만은 700원을 받고 30평 이상은 9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입에 잡아서 다시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확률도 나오네요. 그 아파트가 준공 되어서 입주되는 쪽쪽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입주가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이제 또 계약을 해서 나가고요. 단지 이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단독주택이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어차피 단독주택 지역도 전부 다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374쪽에, 지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6억9,300만원인데 그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이 t수도 지금 상당히 이게 전년 대비 지금 많이 증가된 걸로 잡은 것 아녜요?

이건 아닙니다. 2002년도에도 195.7t이 나왔거든요, 1일 배출량이.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 반입처리는?

내내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 물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감을 8,900만원이나 많이 잡았어요? 별로 늘지도 않는다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는 추경을 반영을 해가지고 온 것인데 금년에는 추경 플러스. 금년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 가지고서 한목에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올 추경 것을 반영해서 증감으로 잡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57쪽. 세입 그 증지수입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증지수입이죠? 증지수입?

스티커...

스티커판매?

예.

이거 앞으로 어떤 개선을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스티커판매에서 특별하게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그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공사장에는 5t미만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끊게 되면 본인이 바로 매립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티커 자체를 갖다가 봉투판매소에서그쪽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스티커판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제품 같은 것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서 현재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가구같은 것을 스티커를 붙이기 아까우니까 가구를 부셔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후에는 민간대행업체에 맡긴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이것을 민간대행, 안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서구쪽은 치워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예산 수반되는 것이 10억대 이상이 들어가요.

아,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지금처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하는게 낫다.

예.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 2004년도에도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걸 보면 일반봉투에도 많이 넣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봉투는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치우면은?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안 치워주고 있거든요. 당장 안 치우고 며칠씩 놔두면은 이제 일부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안 치워주느냐고. 그래서 그런 불법투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치우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래도 그렇지 치워주고서 잡든지 해야지. 또 이런식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일단은 현재는 안 치워주고 있습니다. 며칠씩 놔두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냄새도 나라고. 여름에도 그렇고요.

그 봉투를 뒤져가지고 그 안에 뭔가 주소라든가 나오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그런데 보면은 그것도 다 치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10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400여건을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이 쓰레기는 사실 배출자가 100%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수익금이 완전히 들어오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항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음식물쓰레기는?

예.

개인주택은 언제부터...

내년도 말까지 해서 전부다 수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연계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5개구 하고 연계해서 내년중에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은 과태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것 보면 300건, 20건, 10건인데 현재 연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나온 것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보면은 단속을 거의 안 했다는건데?

단속을 해도요. 잡기가 참 전부 종량제 봉투 뒤져가지고 불법투기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검정봉투에 나오잖아요. 전부 뒤져가지고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저희구가 그래도 단속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단속건수가. 저희들은 지금 두 명을 2인 1조로 해가지고 아예 상시투기지역에다가 배치를 하거든요, 밤중에.

이것은 2인 1조면은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보통...

아니요, 환경관리요원이요.

환경관리요원이요.

그 사람들은 5개 구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구에 75개소의 취약지구가 있거든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이 잠복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그래서 버리러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때 잡아 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봉투 내버린걸 잡아가지고 할려면 요즘 지능화가 되어 가지고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그 안에다가.

이것 300건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기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하루에 한 건도 못 잡는 거예요.

금년에도 10월말 현재로 400여 건 했습니다.

10월말로 400건.

예,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4년도에는 이거 한 10정도해서 개인당 한 세 건 네 건씩해서 잡으면은 과태료도 많이 올라가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물론 과태료를 물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가서 363쪽에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004년도에 보니까 증액이 되는데 증액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설물이요. 금년도에는 3,800여 건 되는데 한 200, 300건이 또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타이트 하게 예산이 서가지고요. 사람을 활용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밤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보면은 일시인부임 해가지고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처리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세워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큰 의미가 없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낙엽철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부임을 그때는 이제 우리 중구의 여건이요. 다른 구하고 틀려가지고요. 재활용품수거라든지 처리를 청소요원들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엽철이 되면은 청소하는데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71쪽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 보면 신고자 보상, 신고자 보상있죠? 생활폐기물 신고자 보상. 100건, 10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연간 아닙니까? 2004년도 연간에, 그렇죠?

예.

100건이면 너무 이게 적지 않느냐 좀 이걸 활성화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감소가 될 겁니다.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57페이지. 지금 현재로 세입이 지금 상당히 늘었지요, 그렇죠? 경상적 제세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 증지라든가 봉투라든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가격이?

증지 그 판매량이 늘어난 겁니다.

스티거. 그러니까 판매량.

양이 늘어난 거죠?

양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 가격은 안 늘고. 현재 그대로고 그렇지요?

예.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상당히 감소화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왜 감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규진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마는 감소 요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감소된 요인?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

이 내용이요. 감소된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 그 사업자가 안영동에 있죠. 거기를 민간위탁 주기 전에는 그 처리하는 업체로부터 1,250만원씩 1년에 받았었는데요. 금년에 5월달부터 민간위탁이 들어가면서 돈 1,250만원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1,550만원.

1,250이요.

1,250?

50만원이요.

1,250만원?

예.

50만원인데 1,250만원 지금 감액은 많은데. 그렇게 보면 되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전혀 이게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못받는 상태지요?

어디, 몇 페이지?

358페이지 보면은 시에서 시보조금 감액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359페이지. 이게 지금 현재로 1억4,000만원을 전년도에 했는데 6,30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감액이 8,000만원 됐단 말이에요. 시보조? 359페이지. 작년도 대비.

지금 이 기준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분담금에 따라서 보조받는 것 그것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 거기 보면은 보조금 환경시범설학교 운영해서 얼마, 간이급수시설 시비보조가 나왔잖아요. 그것 작년도 대비하다 보면은 50%가 넘게 한 60%가 감액됐단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봐요. 1억4,000에다가 6,300을 예산 올렸단 말이에요. 8,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6,300만원 내시된 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죽 나와 있는데 8,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고.

저기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가 9,800이 서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작년에는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차량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샀으니까. 샀어요?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이월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차가 얼마인데 그래요. 비싸잖아요, 그건.

한 대당 보통 6,000, 7,000만원씩.

그러니까 그것 샀을 것 아녜요. 9,000만원 내시 받았으면. 이월 됐어요?

예, 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월시켰어요?

예. 새로 내려온 자금은 없고요. 이미 내려온 자금 중에서.

아니, 그러면은 작년도 언제 내려왔는데, 시비보조금이 언제 내려왔는데 그걸 못 샀어요?

아니, 못 산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있죠?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 지역을 수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거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직 시하고 5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그렇고 금년 연말까지라도 시설될 줄로 알았어요, 사실은 시에서. 100t짜리가. 그런데 시에서 그 시설계획 자체가 추진이 늦어지면서요. 내년도까지 넘어가서 내년말경에나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연계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차만 사놓고서 음식물 쓰레기 걷어가지고 치울 데는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형편상 그렇게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럼 차는 음식물 쓰레기차는 몇 대나 샀어요? 한 대 있었잖아? 한 대.

한 대 있었죠.

한 대 얼마 줬어요? 얼마 줬어?

5,700 줬답니다.

5,700이면 한 4,000만원 이월시켰다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월시켰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고요?

예.

계장님 이월액 있습니까?

이은용 예, 있습니다. 7,7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7,700만원 이월시켰다.

이은용 예.

예, 좋습니다.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 370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봅시다. 작년도 대비 올 예산이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지요?

예.

특수하게 올 3,600만원이 늘은 이유 좀 한번 해봅시다. 증액된 이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반수용비가요. 종량제봉투 중에서도 마대라든지 특별히 제작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용구 구입할 때도요. 실질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해준 것이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을 사줄 때도 조금씩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운영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 하고 해서 조금 더 그렇게 증액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빗자루 하고 마대 같은 것 살려니까 조금 부족하다. 작년보다는 부족하다. 그래서...

써보니까 조금 타이트 하고 부족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청소용구 빗자루가 1,800만원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700만원에서 부족하니까 3,600만원 더 세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 부족한데서 이렇게 그걸 따져보니까 배가 늘은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그 다음에 374페이지. 370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조금 짜임새 있게 쓰게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그렇죠?

그것 도와주십시오.

추경에 또 올려주셔야 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짜임새 있게 구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거죠. 그리고 3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반입처리 이것은 대전개발공사인가 거기다가 납품하는 거죠? 위임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임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부족해요?

지금 현상태에서는요.

작년 대비 따지면 어때요.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잖아.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똑 같이 세웠어요.

아니지요?

아니, 지금 아까도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아, 그래요.

이것이 그 추경 플러스 본예산을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추경을 안 세울 각오를 하고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것을 다, 작년에 추경에 세운 것을 플러스 해갖고 올 예산 하고 같이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을 안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현상태로 보면은 금년도 수준에 맞아들어 가면은 이제 안 해도 되지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게 뭐예요. 하다가 부족하면은 추경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전체가. 부족한 상태인데 그것을 가산해서 플러스 해서 추경으로 세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양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었고.

작년도를 전부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면 되겠다?

예, 그렇죠.

더 이상 안하면 못하겠다?

예.

부족한거 안 들어오죠. 이제 안 들어올거죠?

거의 맞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안 들어 올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입니다. 373쪽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해서 우리가 그 구비가 1억1,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구비가 지원된게 얼마입니까?

금년도죠. 작년도가 아니고 이제 금년도.

아, 예. 금년도.

지금 예산상으로는 1억1,450인가 서 있는데요. 이중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위탁이 들어갔거든요. 따라서 위탁주면서 저희들이 단가 계약체결을 할 때에 그 계약부서 하고 87.5%인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월 965만원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면 월950만원씩?

965만원 정도.

965만원씩.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온 1억6,000을 가지고 따져보면 약 월 1,300만원꼴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960만원하고. 960만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할 때에는 1,300만원꼴인데 월 지급하는 것이.

그렇지요.

약 한 400여 만원 갭이 생겨서 한 1년이면 4,000,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는 뭡니까?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사유가요. 당초에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 60여 개소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야 관리가 된다라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시켜 주신 것이 1억1,450을 반영시켜 주셨고 나머지는 안시켜 주셨어요, 반영을. 그 범위내에서 위탁을 1월1일부터 들어간게 아니라 9월1일부터 위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많이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정도 하고 960만원대 하고 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요. 그 용역결과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대로는 세워놔야 됩니다, 예산을.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300만원 올라가는 건 용역에 의거한 예산을 세웠지 올해 실질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나간 그 금액은 개의치를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그렇죠. 계약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또 다시...

계약이?

예. 그 다음에 화장실 숫자가 증감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올렸었는데. 아마 이 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액이 아마 지금 초과되어서 계상이 될 사안이 지금 발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요. 어떤 사유냐면은 현재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저희들이 15개 정도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시 하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화장실을 인수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 돈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봐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안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있는 이 예산보다는...

결국은 감소가 될 것 같다.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이 예산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과다하다.

그렇죠. 인정을 합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반영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뭐 예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다 써야 될 데를 못쓰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 그런 내 업무를 챙겨야 되겠다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예, 윤진근 위원님.

3회 정리추경에 형광등 17조 올라왔다고 그랬죠?

예.

그것 올해 집행 안 되잖아요? 집행됩니까? 명시이월 안 시켜요? 집행되요? 3회 추경에 17일날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예.

3회 추경에 했는데 17일날 해줬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냐고, 올 해.

그것은 예산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그냥 입찰 안 보고 저희들이 그냥 현재 납부한 데다가...

아니, 그러니까 17일날 우리가 해줬는데 승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예산이 못하잖아요. 17일날 승인해줬잖아요. 본예산에,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걸 집행이 가능하냐고?

그건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 하고 17조? 177조 하고...

지금까지 있는 건 없고요.

아니 177조를 한다면서요. 17개 포함시켜서, 그렇죠? 그럼 올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 배치가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진국 위원입니다. 위생과 우선 세입부분에 379쪽에 과태료 수입에 이 부분이 전년도 하고 2004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특별히 잡은 이유는 없고요.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적발됐을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감시활동 여하에 따라서 금년에는 이제 당초 예산보다 이제 나중에 추경에서 더 높이자고 했지만은 일단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소로 잡혀진거네 그렇지요?

예.

아니, 그 과소로 잡혀지면 결과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은 안 듭니까? 그런 기분?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을 하면은 목표액을 상회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런 업무에도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업무에 좀더신경을 쓰다보면 이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과태료 물리기 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지요, 사전지도를요?

예.

그런 부분에 맞추지만 본위원 생각은 작년도 하고 올 하고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아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부분은 뭔가 천편일률적인 예산 이런 부분에 고정관념으로 있는 자체가 상당히 좀 의욕적이지 않는, 부족하지 않느냐 의욕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사전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덜 물게 하겠다면 적게 잡든가 아니면 조금은 추경에서도 더 잡아졌듯이 이러이러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과태료를 더 이렇게 상향을 조정했다느니 뭔가 있어야지 똑같이 이렇게 되가지고야 매년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여기는 이게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적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아, 그 실적이요.

예, 2002년, 2003년.

우선 저기 2003년도 실적을 보면은요. 올 같은 경우에는 연 309명이 활동을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1,379개소의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59건의 잘못된 사례들을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소 폐쇄라든지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관내 것이 아닌 타시·도의 위반사례들은 타시·도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연중 이 사람들이 40일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활동비가 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 구에 일비할당액이 평균 도시근로자 일용액으로 해서 2만3,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50%가 더 가산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얼마다. 3만5,000원이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90개소가 4,050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 반, 우리 구비 반인데 이 90개소가 2003년도는 몇 개소였습니까?

2003년도에 모범업소가 140개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혜택을 받은 업소가 140개 업소가 전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할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에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혜택을 보는 업소수를 계산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140개 중에서 그 상수도요금 감면업소가 약 한 평균 90개소 나왔다?

예, 그 정도.

그래서 올 해도 2004년도에도 90개소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발굴할 필요는 없고?

아니, 발굴은 계속 하지만 그 건물에 구조상 그러니까 임대한 업소가 분할계량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혜택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이 업소면은 거의 혜택을 본다고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540만원 정도가 감소를 시킨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업소를 줄이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 생각은?

위원님 생각에도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 일반음식점 업소 중에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잦은 업종변경이라든지 행정처분 위반사례들이 발견이 되면은 지정을 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 200개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본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 발굴을 해서 더 증액을 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업무추진이 돼야지 오히려 감소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걸 과장께서는 상당히 지금 잘못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90개소라는 그 개념을 떠나서 540만원 정도의 그런 예산을 오히려 왜 감소시킬 정도로 이렇게 발굴이 저조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한 2, 3년전만 해도 7,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거의가 아니라 거의 그렇지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시에 반납하는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시에 수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감액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식중독검사 키트구입 300개소, 이게 지금 대형음식점만 300개소를 선정한 겁니까?

300개소는 대형음식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를 취급하는 업소하고 냉면 전문업소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균이라고 하면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손에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 손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간이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가 우리 중구내에 전체업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횟집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개?

예.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거죠? 2004년도.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시·도마다. 배부했는데...

아니아니, 저기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타구에서는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타구도 다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행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 걸로.

예,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요?

그럼 우리구만 제일 늦었구만.

아니죠.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금년에 처음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배부를 각 시·도마다 해가지고 나누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을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사실 뭐 모탈랜트가 나와가지고 식약청 직원들하고 죽 같이 다니면서 자기 손도 검사해 보고해서 특집프로로 방영한 걸 제가 한 번 본적이 있는데...

아니, 그 홍보말고 우리구...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어도 이 사람들이 시행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인식이 되가지고 이걸 시행하는 거 하고 아니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것 구입만 해가지고 나누어 줘 본들 효과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소를 점검할 당시에 종사자를 무작위로 차출을 해가지고 그 손에 있는 세균검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시약처럼 구입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까요?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4쪽 한번 봅시다. 일반보상금, 이게 보면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산액이?

예.

이렇게 죽 보면은 늘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액된 부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50% 이상이 증액됐나? 작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예산액은 2,40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1,400만원이 증액됐네?

그동안에는요. 저희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비 그 수당을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부터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을 그동안 시·도지사가 위촉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물론 이제 이번 2회 추경에도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예요. 위생과는 뭐 특히 건강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신고보상금에서 5만원 책정이 됐잖아요, 그 밑에? 그렇죠?

예.

9건. 그런데 여기 보면은 9건이라고 하면은 9건 이상이 넘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을 9분만 보상해 주고 안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민신고 보상금을 5만원에 9건 해서 12월, 54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9건이 아니고요. 신고하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만원짜리 신고내용도 있고 또 20만원짜리 신고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산출해가지고 산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균 한 5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왜냐면요.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3만원이란 말예요, 3만원. 여기 위생과는 특별히 5만원, 지금 그 전에는 위생과가 굉장히 모든 걸 담당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생과가 줄어들고 환경과에서 많이 모든 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크게요. 위생과 같은 데는 주로 많이 하는게 음식점 관계인데 음식점은 또 막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모든 권한을 위탁으로 다 민간에게 주면 위생과의 힘이 약해질 것같아.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위생과에 그 모임협회가 관련된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위생계에서?

14개 단체입니다.

14개 단체요?

예.

14개 단체가 제일 지금 주로 위원회가 열리는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주로. 14개 단체가 전부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그 14개 단체가 매월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본위원이 왜그러냐면 14개 단체를 위생과에서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힘의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것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원칙이니까. 특별히 주로 보면은 자꾸 그런 힘이 저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것 그런 것 다 해서 할 때는 다 세워주는 것 아녜요? 활동 할 수 있게끔. 중복이 되겠지마는 385페이지 보면은 재료비 말이죠. 전년도 대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아까 키트 구입을 해서 세균검사라든지 손바닥을 한다고 그랬는데작년에는 그게 이제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한게 아니고 다른 일괄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이 아니라 금년.

금년에는. 금년 2003년도 것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그 예산이?

그것이 식약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식약청이요?

예.

식약청에서 5개 구청 다 내려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실시를 하다보니까 2004년도부터는 구비로 우선 시범을 하다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2004년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것 작년에 식약청에서 내려보낸 것 우리구에 지금 그 때 당시에는 몇 개를 했습니까? 언제 내려 보내줘서? 몇 개 정도?

저희들이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00개...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받은 것이 있단 말예요, 받은 것이.

100개 있습니다.

100개?

예.

언제 내려보냈어요? 언제 받은 것 같아요, 100개를? 8월달?

예.

5개월 됐네요? 그래서 꼭 한 300개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만7,500원 단가는 조달청 가격입니까? 단가를 산출한 것은? 이것이 2만7,500원은 뭐예요? 어디...

그건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그 식약청에서 지정한...

이철섭 그 업체가 매년 여러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나 되요?

이철섭 세 군덴가.

아, 세 군데에서 받아 보니깐 2만7,500원이다. 자산취득비 보면은 한 340만원이 삭감됐네요? 작년 대비?

예.

그럼 이거 가지면 충분히 업무에 지장이 없겠어요?

지금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구연한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한 대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예.

왜냐하면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말이죠. 업무가 많이 폭증되는 데는 자주 바꿔야 되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요.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생과 같은 데는 특히 단속대상이고 우리 이제 식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특히 이제 환경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상당히 굉장한 계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내구연한 내구연한 찾다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내구연한 찾다가? 그러니까 그런 건 직원들이 도저히 이것은 내구연한은 안 되었어도 불가능하다 하면은 그건 올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휘자가 밑에 사람들 잘 보살펴야지. 무조건적으로 설득 안하고 하라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79쪽. 시보조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상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입부분. 제일 하단에.

그것이 이제 아까도...

이 내용이 상수도 하고 관계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좀 중구가 특히 은행선화동, 대흥동이 공동화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범업소를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감액된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위생과장은 그 동안에 활동이 미약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돈 주는 것도 못 쓰고 반납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모범업소를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되는 액은 다 사용할 수 있어야죠.

예,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검사키트 가지고 아까 손만 검사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자체에 만약에 대장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은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들은 저희들이 수거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수시로 의심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듭니까? 수거해서 검사를 맡는데는 비용이 안 듭니까?

아, 그 비용은 안 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들어요?

예.

그러면 왜 집단급식소나 무료급식 시설이나 그런 데서는 왜 한 번도 수거를 해서 음식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검사는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하고 있는데요. 무료급식소 같은 데는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료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중독 검사키트 가지고는 손만 검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3년도 자료는 없는데 2002년도 자료만 보면 회, 냉면 취급업소에서 점검한 업소가 150개 정도가 됩니다. 올해 2003년도에는 점검 몇 개 업소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는...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여름철에 한 두번 정도 한다면 150개 업소면 한 300개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정도 한다면 뭐 사실 300개도 모자란 형편인데요. 이것이 단가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적발 실적은 많네요? 그거 적발된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업소가?

그 손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시정명령은 처벌 아닌가요?

예, 그것은...

일단 적발만 되는 것이고.

예, 적발하면서 손검사를 병행해서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은 2003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때 175만원, 175만원만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을 했었고요.

올해 점검업소가 얼마나 돼죠?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점검한 업소가?

그것이 1,379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1,379개소요?

예. 그래가지고 159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연4회 하셨지요? 올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10인이었습니까? 열 분? 열 분이 하셨어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에다가 저희들 위생과 공무원 해가지고.

몇 개조요, 그럼. 2인 1개조예요?

3인 1개조죠.

3인 1개조예요?

예.

그럼 제가 아까 언뜻 한 번 따져봤는데 1일 4회를 하는데 한번 단속할 때마다 10일씩 하죠?

5일씩 하고 있습니다.

5일씩 해요?

예.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0일씩 해서 40일 나온 것 아니예요?

예.

그러면은 한 번 할 적에 열흘해야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 그전까지는 5일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10일씩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일씩 하시겠다고요?

예.

아까 제가 2인 1개조로 따져봤을 적에도 하루에 점검업소수가 대단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3인 1개조면 점검업소수가 하루에 해야 되는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 3회에 1,379개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가 5일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한 일수로 따지면은 15일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번 상임위에서도 고성근 위원님이 너무 이게 숫자를 가지고 좀 확대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때는 미처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3회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3회지만 활동한 일수는 15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두 분께서 위생과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3인 1개조입니까?

예.

주로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이렇게 단속 하시네요?

부정불량식품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입니다. 402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402쪽. 이게 대략 몇 군데2004년도에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네 군데 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바 있는 오류 음식특화거리, 선화 음식특화거리, 중촌 맞춤특화거리 하고 자동차 특화거리입니다.

그렇게 네군데. 2003년도보다 많이 감액...

2003년도부터는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하시는 거죠?

예, 재래시장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기금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배정 되었는데 현재까지 임대료가 대략 몇 건이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임대료 지원된 건 2개 업체에, 지금 이게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3년도.

157만5,000원 지원됐습니다. 2개 업체에.

2개 업체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대략 예상을 얼마나 할...

2004년도는 지금까지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벌써 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줄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자로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많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업체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