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재 전문위원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재입니다. 제25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서해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인 위원님께서 서해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므로 박동인 위원님이 추천하신 서해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해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 직무대행,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주환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주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인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포상금 자원봉사활동 우수 실·과·소 읍·면 포상금 390만 원을 삭감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1억40만 원을 감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425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 3억 원을 감하고,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400만 원을 감하여 총 2개 과 5건 4억508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에요 지금 그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게 과다하지 않냐 해서 3억을 삭감했습니다.

5억이요!

예.

아니, 이것은 깎아도 되는지 ······

그래서 지금 ······

이걸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과하다고 생각하고 삭감했습니다.

단지 예산절감에 “과다하다.”고만 했는데, 이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설명을 좀 들어보고 조금 더 ······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한번 여기 부서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듣도록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위원님들. 이순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관계’ 관계 과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민성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에가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세트장 제작은 아닙니다. 드라마세트장은 저희들이 제작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 기준은 지금 KBS에서, SBS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징비록이라는 그런 사극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입니다마는 거기에 보통 보면 안동시에서 3억 원을 이렇게 지원한 그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지원으로 해가지고 안동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촬영은 경상북도 문경하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세트장은 저희들은 간단한 세트장 정도로 해서 우리가 촬영을 간단히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이나 부안에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것은 우리 군하고 관련된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 광고홍보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을 삭감하고 2억 원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1억만 더 올려서 3억을 해주시고 2억 원은 나중에 추진과정을 봐서 이렇게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떠냐 해서 1억 정도를 더 상향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산대사 드라마 협찬 제작이 지금 2억 갖고는 부족하고 3억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나 자료준비가 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동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해남 대흥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표충사든지 의발, 가사 등 우리 서산대사, 또 사리탑 같은 것이 지금 대흥사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는 맞지 않느냐 해서 산출근거는 안동시에 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다’ 라는 그 내용이네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산대사 드라마가 몇 회하고, 몇 회하는데 회당 광고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 이렇게 계산된 것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지금 횟수는 60회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금 50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60분, 아니, 60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70분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회당 우리가 광고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광고비 산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횟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타 자치단체의 경우랄지 안동시 같이 저희들이 우선 3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충 질의하실 줄은 몰랐는데 기왕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 5억까지 이렇게 협찬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총무위원회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쪽에서 5억은 요구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동시가 3억입니다.

지금 안동시가 최고로 많이 협찬을 해준 게 3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예.

그러면 만약에 3억의 예산을 세워주면 뭐 최고예산 세워준 거네요. 그러죠!

여하튼 그쪽하고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끌려 다니는 것처럼 아무리 광고효과도 좋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5억 주라고 그러면 5억 주고, 10억 주라면 10억 주고 그러실 겁니까?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

책임감 없이 이렇게 다른 타 시·군에서도 3억, 최고 준 것이 3억이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2억으로도 하고 1억으로도 하고 그거 절충안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5억씩이나 예산 잡아놓고 ‘여기에서 일부 삭감할 것이다’ 이런 ······ 계획적으로 이러신 것 아니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우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서 다 그쪽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억 예산 잡아놓으면 우리 예산 어느 정도 잡힌 줄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5억 주라고 하죠.

하여튼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꼭 하게 만드네요. 예, 부군수님! 이대배 위원입니다. 앞으로 그 서산대사 드라마 제작 협찬 부분에요 협찬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예. 다음은 조광영 위원님.

예. 부군수님 바쁘신 데도 또 여기까지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느끼지 못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서해근 특위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막광고는 기 우리가 이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드라마 속에서 보통 작게는 40회 많게는 6∼70회 가는 동안 그래도 한두 꼭지 정도는 지역에, 방금 이대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대물은 벌써 몇백년 전 얘기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특산품이랄까 관광지랄까 또 사극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표충사에 대한 이런 물건들, 또 지금 현재 서산대사 유물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에 대한 간접 이렇게 홍보, 이런 것도 앞으로 MOU 체결과정에서 놓쳐서는 안될 내용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양반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할 것이고, 포괄적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 군이나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을 좀 명문화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촬영할 때, 또 아니면 해남에 작은 한두 꼭지라도 촬영을 할 때 그런 것을 꼭 염두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야 만이 이 돈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드라마 끝나고 마지막 장면에 ‘협찬 해남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돈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또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서산대사라면 승병으로서 해남에 표충사와 서산대사유물관이 있다.” 지난번 명량을 촬영할 때 우리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촬영 안했어도 우리 해남이 뜬 것처럼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의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앉아서만 볼 수 없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관광정책을 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십분의 일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지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