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해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는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사무 중에 금년에 계획하였던 주요업무는 은평뉴타운 사업과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29개소의 주택재개발 사업 그리고 27개소의 주택 재건축 사업 3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은평 뉴타운 사업은 13개 지구로 나누어 시행되는 있는 사업으로 1, 2지구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3지구는 철거공사를 마치고 폐기물을 반출 중에 있으며 1지구는 금년 10월에 분양할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은 금년 내에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 재개발 사업은 현재 1개소가 공사완료 되었고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8개소는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19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사업시행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1개소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간의 상호간에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관리기본 계획과 구청 생활권 등 5개소의 생활권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정비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 합리화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그 밖에도 심각하게 대두되는 청소 문제와 대기오염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 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폐수 오염 배출업소 자율 능력강화 그리고 대기오염 절감 대책 등의 추진과 아울러 노점상과 불법 광고물 정비 등으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점 등을 깊이 고려하여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에 대한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명노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노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였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 8, 9구역 지금 동시에 서울시 심의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 2,800세대가 이동할 계획인데 주변에 전세대란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작년 말경에 이재식위원님 오셔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관리처분기간을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른 대안은 세우신 것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무슨 저희가 주택이나 어떤 가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선해주거나 그러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면 이주가 시작되겠네요.

이주는 그 전으로 아마 사업인가처분 떨어지고 관리처분이 어느 정도 완성되게 되면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고민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대부분 다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이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2,800세대 정도가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동하다보니까 구청에서 그에 대한 안이라도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 논의도 있었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주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단차를 주던지 기간을 둬 가지고 이주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번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불법점용한 사실들을 보고 받았지요?

시설물, 신발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된 논의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특위 결과서를 채택할 것이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주변에 녹지훼손하고 그런 거.

형질변경말씀이요? 글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과하고 업무가 좀 충돌되는 건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는 건축심의부분에 관해서는 건축물을 준공해줄 때는 건축물이 적법하다고 해서 내줬는데 그 외에 이 사람들이 훼손하고 변경하는 부분은 녹지과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글쎄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어떤 원상회복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취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구청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 특위 위원들도 그 현장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이고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불광 녹번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이 6월 30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연장에 가면 당초에 사업을 시공하는 취지와 그리고 의도들이 전혀 맞지 아니한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 있어요. 당초는 저소득층 무허가 주민들을 보다 더 합법적으로 싼 값에 대지도 제공하고 건축을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근 15년간 표류를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땅값이 많이 올랐고 살 수도 없고 또 구청에서 행정처분 했던 사업처분내용에 전혀 승복하지 아니하고 불복하면서 주민들은 이해가 안된다. 공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불신이 사행하는 가운데에서 토지 매각도 되지 않았고 한마디로 우왕좌왕입니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기 위해서 사업을 연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저도 처음엔 동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근본 목적이 저소득층 그리고 무허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발생 시점과 일반지역의 발생 시점을 달리 했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이후에 생긴 무허가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건데 동일한 잣대로 봐서 전부 싹 끌어넣어서 정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어제 제 방에서 주택과장님 하고 관계직원하고 우리가 1차로 대책회의하면서 이 점을 몹시 아쉬워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조치법에 대해서 연장문제는 그것도 사실 동의합니다마는 현재 안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문제만 가지고 또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복합적으로 현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특위결과 나오면 가지고 시청으로 또 우리 자체 대책위 등을 통해서 구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장하겠다 라는 의향은 있으시네요.

있죠. 있는데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가지고 시에 우리가 제반 연장해야 될 사유를 달아서 바로 가지고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본질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짚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책이고 구 정책이고 간에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맞다고 받는 거거든요. 주민자력사업이기 때문에 특위하시면서 내용을 보셨지만 주민들이 이래 하자 저래 하자 수없이 자기들이 민원을 내고 자기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니고 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떤 일관성을 잃었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 입에 맞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20여 가구에 있는 기존 무허가들을 싹 끌어내서 깨끗이 하고 안타까운 땅을 면적부터가 조금 더 크게 정말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도로문제가 불만인데 그런 저런 점이 있습니다. 아쉬워서 그렇지 위법성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명백하게 오류가 난 행정처분에 관해서 즉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시효가 지났거든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개별사안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책도 생각할 수 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부당하게 위법으로 입은 피해라든지 적법하지만 일부 손실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사법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맞지 아니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시공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아주 급경사 면에서는 정확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기능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주거환경이 통행이 양호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반시설 중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맞지 아니한다던지 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청이 어김없이 그에 대한 소송문제로 휘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우리가 경사도가 높은 도로는 깎아내고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지 이것을 기능적으로 보완을 한다 기능적으로 보완해서 될 도로같으면 도로 건설법에 그렇게 경사가 표시도록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불광 녹번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점투성이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특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능력을 의심할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연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행정처리가 된 모든 부분에 오류부분과 그리고 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총력을 다 기울이시고 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번 불광지구 환지배정 비용으로 약 60여 억원이 입금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각대금이겠지요. 지난 업무질의 때 제가 다른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8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의 구제방법은 방안이 있다면?

이를 테면 신발생 무허가를 말씀하시나본데 방법이 있다면 임대주택 알선인데 저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대로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관청에서 그분들 대책방안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 철거대상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있다면 철거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 대책을 세워서 논의를 하면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방법하고 또한 불법 지번 이동이나 불법 환지배정을 받은 세분들 ○○○, ○○○, ○○○ 이분들은 사실 누가 보아도 특혜를 안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류로 특위 때 공부를 다 제출한 결과 어떤 당시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서 불법행위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져서 했다고 하지만 주민의 참고인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지 방문조사에 의해서도 그렇고 ○○○ 원래 집이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 지만 자료에 보면 사업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야 하는 자입니다. ○○○으로부터 원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고 보상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 집은 철거되어야 되고 소멸되어야 하는데 관청에서 정리 작업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평수를 정확하게 산출해 보았습니다. 12.3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지배정은 50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지를 배정하거나 면적을 배정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고시를 통해서 공부상 공표가 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와서 주로 95년 97년 이루어 졌는데 현재 면적이 어떠한 부분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공고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은 현통장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어떻게 해서 ○○○번지 ○○○에서○○○번지 ○○호로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원래 ○○○ 자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도 궁금증이 다 안풀리셨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주민들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원의 소지 때문에 특위가 이루어졌고 한 달 이상을 특위 활동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것은 토지 매수하고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30세대가 빨리 하고 더 나아가서 17세대 법률상 보장받을 수 없는 그 17세대에 대한 논의가 좀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도외시되고 민원에 의해서 공무원이 범법행위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 이 분은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 ○○○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거냐 지금 불광동에 재개발지역 2지구입니다. 2지구 뒷쪽에 ○○○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아직 헐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정말 산출을 다 해보아도 12평 정도 됩니다. 12.3평, 17평 이래 되는 집을 환경개선지구에 원래 사는 분들도 환지배정을 받지 못했는데 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호, ○○호에다가 내놓고 49평을 환지배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없으시겠습니까? 진정 안하겠습니까? 호소 안하겠어요? 민원제기 안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얼굴 하나에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게 주민들입니다. 지금 와서 ○○○ 한번 보실래요. 집 정말 멋지게 지어놓으셨죠.

땅값 내라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주택과 정희성씨 참석했습니까?

명의 변경할 때...

그런데 그 불광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주민들은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없어서 판자집에서 20년, 30년을 그곳을 지키면서 살아 왔습니다.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환지 양여 무상으로 받을 때에도 약 5,300평 이지요? 이분들이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보너스를 얻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자니 50% 땅값에 금액을 내놓아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것을 잘 연구를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못사는 조건을 이용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난 주거환경개선 지구 현지 방문차 제주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제주 삼양지구 매촌지구같은 곳은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제주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정확하게 잘 보고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곳은 2006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에 마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로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말 정비가 잘되어 있었고요. 자투리 땅은 매입을 해서 녹지조성하고 또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왜 이렇게 해야 만이 되었을까 애초에 공동 방식을 선택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갖고 있고 우리 관계 국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두과가 연계되니까 먼저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결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동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나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합인가를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조건을 보아서 주민의 동의라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그것을 봐서 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분명히 구해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도 재개발 같은 것도 어떻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추진위원회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기존에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설립인가를 냈을 경우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다.

주택 재건축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이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조건하고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라든지 조합일 때에는 동별로 1/3의 동의라던지 전체 4/5이상의 동의라든지 조건이 다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이 설립되는 거지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A라는 주민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도 동의를 해 주고 또 재건축에도 동의를 해 주고 지역주택조합에도 싸인을 해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구청에서 파악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주택 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조건이 임대주택 비율이나 초과이득 환수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조건을 봐가지고 주민이 선택하는 거지요. 자기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설명을 들어 보고 여기가 맞겠다 싶으면 여기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좋다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러한 기존 주택조합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역주택 조합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 와서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실제로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조건이 틀리는 거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재개발 하려고 하다가 재건축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지요. 주민 간에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한다던지 민원이 있다던지 찾아와서 얘기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주택과나 건축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러한 조합 간에 지역 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주민들이 혼동이 많이 오는데 이러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묘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대로...

저희들이 재개발로 갈 것이냐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조합에 가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을 추진하는데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고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다. 그리고 재개발은 장점이 이렇다 단점이 이렇다. 그것을 홍보하고 재건축이 뭐다 재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지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건축해라 재개발해라 하고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동의나 여러 가지 회원으로 가입될 것인데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현실적으로도 신사동 내부에서는 조합간부 및 조합추진 위원들끼리 마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치유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을까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생각마다 다 어떤 걸 할 때 자기들이 더 이득이 되냐 개인간에 하나의 재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한 이걸 했을 때는 이래 되고 이걸 했을 때는 이래 됐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게 좋은 거냐 당신들이 판단해라 이런 정도로 해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 하는데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판단내리기는 곤란하죠.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단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한테 홍보를 이 점은 이렇다 이 점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 지역으로서는 더 합당한 것 같다 이런 것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조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로 나가야 된다 저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개입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 노후도를 결정하고 있는 불량주택노후도 안나온 집 안전진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적용해서 재개발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응암1, 2구역, 불광5구역, 갈현1구역 안전진단 해놓은 것들 못 써먹습니까?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주면 새로 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네 조합원들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진단 하는데 보통 한 2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7~8,000정도.

구역이 적은 데나 그렇게 들어가고.

6개 구역 평균 3억 얼마 나왔거든요. 평균 한 5~6,000 나와요.

어쨌든 그것은 다 못 써먹는...

글쎄 기준 나와가지고 간혹 써먹을 수 있는지 기준이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근데 그것은 종전에 추진하던 추진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은 없는 겁니까?

원래 법적기준으로 하면 좀 양해사항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안전진단으로 노후불량도를 맞추는 구는 저희구 밖에 없답니다.

은평 밖에?

네, 특별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데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한 거죠. 서울시도 약간 배척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고가 나고 매칭을 해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안전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와서 그걸로 할 수 있게 되나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요. 지난주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올렸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무슨.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갈현1구역 공람 심사를 했는데 여기는 원래 공람심사할 때 기존 면적만 했습니까 아니면 추가 지역까지 해서 했습니까?

공람심사에서 285번지 일대 이쪽 부분 일부 추가 됐습니다.

추가해가지고 심사를 끝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추진위가 지금 법적으로 인정이 되네 안되네 직무정지를 당했네 그러는데 그거 추진위 없이도 사실은 재개발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의 동의로?

아니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하고 일부 위원들 사이에 12명이 지금 현재 직무정지를 받은 상태인데 직무대행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행체제로 가는데 사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또 추진위원장을 뽑아버렸구만요.

그렇죠. 저희 해석은 추진위원 뽑은 것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는 합니다. 직무정지된 현재 위원장을 해임시킨 것은 유효하고 이 사람들이 새로 위원장을 뽑은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어서 연기 후에 직위를 유권해석을 받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체제로 가야 하는데 새로 뽑아버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번 회기가 끝나면 주택과장께서도 지난번에도 현장조사때 안오셨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과 같이 저희가 지적하고 문제제기한 것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용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은평구청장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데 동네는 불나게 돌아다니는데 왜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시고.

가보셨습니다.

그런 고지대문제, 경사도문제, 신발생무허가든지 아무튼 17동 산 속에 남아버리는 문제, 녹지훼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진두지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주민들이 그렇게 원성이 높은데 그걸 좀 잠재우시고 다독거려 주셔야지 그게 좀 이번에 같이 끝나면 한번 국장님하고 현장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시한 것들을 직접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그 특혜 받았다고 한 사람 몇 사람들 있죠. 그 집들만 제가 건물을 실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위법입니다. 그날 주택과 직원 입회안에 다 실측했어요. 이상하게 왜 특혜 받은 사람들은 땅도 특혜 받고 건물도 특혜 받았나 봐요. 다 쟤볼 수가 없어서 그 집만 딱 쟤 봤거든 다 위법이에요. 이 집들은 응당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 조치하도록 보고서를 낼 계획인데요. 그 정확한 근거자료 건물현황 측량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측량지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니 공부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으니까 현황측량도를 주택과장님 제가 요구한 측량도를 있잖아요. 그때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3집을 얘기해 드릴 테니 그 집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들은 환지받을 때부터 특혜 받았기 때문에 건물로라도 어떤 조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그 집 특혜 받은 집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환지가격이 미불하자들 있잖아요. 미불하자들 땅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까 김채규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때까지 몇 %를 내야 합니까? 땅 가격?

10%로 계약하고 10% 연분할이니까 그렇게 다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 10%만 계약하고?

10% 계약금.

근데 왜 주택과에서 안내를 잘못하고 있는지 허가를 내려면 50%를 내라고 했다는데.

명의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명의변경할 때는 50%를 납부하고.

그러면 10%만 계약하면 이 사람들이 그 특례조항 없어지기 전에 허가를 낼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미불하자들 있죠. 11명인가요?

10명.

10명 미불하자들 특례조항이 없어지면 진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정해서 땅을 불하받아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사실은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으로 현재는 구청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허가를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환지배정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 그게 좀...

아니 특례법을 상정을 하려면 일단 구청에서 허가를 내놓고 구청장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같이 넘기는 방법으로 가면 특례조항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글쎄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가능하지 않는데 검토를 왜 합니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고...

아니 구청 땅인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까?

환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땅이기 때문에 구청 허가를 내는 것을 목적 없이 허가를 못냅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 투입되는데 그것은 환지 분양받을 대상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융문제가 남는 것인데 단순한 불만으로 택지를 배정을 안받겠다면 우리는 배제 시킬 겁니다. 그런 기회마저 김채규위원님 말씀 중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도 서울 와서 촌에 땅 팔고 고생 고생해서 집사서 사는데 그 사람들 30년간 공짜로 잘 살았지 않습니까. 잘살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주고 특혜란 특혜는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억울한...

환지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다만 주거환경을 정비를 하면서 주거환경 정비해야 될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여하한 방법도 좋지만 그것마저도 버티고 내 땅 안받겠다하는 것까지 잡수십시오.라고 행정이 다가서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오히려 불공평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해 주어야 됩니까? 관청이 그 사람들을 극소수 민원을 서민의 대변이라고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끝까지 자기들이 안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기회를 박탈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회를 박탈했을 때 다시 종전에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굳이 자기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땅 가격이 100만원으로 처음에 추정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평당 700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수준으로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수입을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분들한테 너무 비싸게 불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비싼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볼 문제이고 애초부터 자기들이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환경 개선에 단지조성에 문제라든지 도로문제 이왕 도심에 비싼 땅을 조성하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온 저도 공무원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준 사람들이 기회마저도 포기할 때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기회를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고 불하를 받으려면 그러면 감정안하고 불하를 받을 수 없잖아요.

어쨌든 6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억울한 사건들을 민원심의를 통해서 구제가 되는데 왜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민원심의에 안 들어갔는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주택과에서 그것을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주택 민원심의를 한번 했지요.

대상자들이 지금 분명한 구청에 잘못으로 철거 보상받는 집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옆집을 철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세 집이 그런데 한 집은 구제를 해 주고 두 집은 구제를 안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억울한 사정인데 형평에도 안맞아요. 한 집은 환지를 주고 두 집은 안주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 공무원 입회하에 철거하고 대장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은 집은 철거 안하고 보상을 안받은 집을 철거하느냐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질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고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번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가능하면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답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응암동지구단위계획하고 신사2번지 지구단계계획하고 같은 성격이죠?

예.

그러면 시작도 비슷하고 끝난 것도 비슷하게 끝났네요. 이게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응암동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그전에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신사동 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서울시와 그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암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언제 끝냈습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서울시와 협의가 언제 끝이 났습니까?

2006년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사2번지는 서울시하고 검토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구역이나 입주적 특성 및 여건의 적합성 등을 비롯해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필요한 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중으로 다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서울시에 담당부서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서울시담당부서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그렇게 빈번한 그런 교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 주관 담당팀장이 전에 우리 은평구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데 개인적으로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을께요.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원래 신사동은 응암역 주변이 거기가 신사동 주민의 80%가 통행하고 업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사동 지구단위계획은 연서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할 때부터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거기에 수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누락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신사동 2번지 만큼은 더욱더 의지를 좀 가지고 제대로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쪽편만 응암역에서 올라오는 2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만 11,000평이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까지도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셔서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기형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은평구는 이 지구단위계획들이 서울시의 방침이 어떨 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정말로 아낀다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사업들이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기형적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서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고물지정게시대를 금년도에 혹시 올릴 계획이 있었던가요?

원래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예산에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현재 요즘에 추세가 광고물게시대 보다는 LED전광판이나 시내 옥상에 있는 대형광고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교체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광고물 현수막보다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시설보다도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때 그때 긴급 돌발사태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지정 게시대 설치는 보류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다리 주변에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은평구 어느 곳이나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특히 4월이나 5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붙어있는데 거의 다 구청 관련 현수막입니다. 그것을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익광고로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공익광고로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싶어서 보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무질서하게 최근 에 공동세 관련, 서울시 페스티벌 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제인가 보니까 비둘기 봉사단 각종 구청 관련 행사에 된 광고물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리 위에는 틈이 없이 많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볼 때에는 너무 구청 광고물을 현란하게 많이 붙여 놓으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광고물을 붙여야할 때에 내용을 주민들이 인지해야 할 것이 붙지 않아서 더 혼동갈 것 같습니다. 공익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장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하면서 공익광고에 대한 플래카드도 일체 게첨을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도 광고물 관리팀이 몇 명이서 순회합니까? 매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4명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붙어있는 내용물을 편편하게 잘 볼 수 있도록 바람이 많이 부니까 헤지고 난리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쯤은 광고물 관리팀에서 순회를 할 때에 붙어있는 내용물도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응암 오거리하고 역촌 오거리 주변 지구단위 계획 종료 됐습니까?

예.

사업이 다 종결된 거지요. 그래서 안 올라온 거지요.

지난 3월 중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준공처리가 됐는데 역촌오거리 주변은 왜 또 변경 얘기가 나옵니까? 공원을 확장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공원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되자마자 왜 확장을 하느냐고요?

공원이 좀 면적이 좁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공원을 조금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공원이 적으면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에 할 일이 준공되자마자 다시 또 변경해서 교회까지 한다면서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구에서 하는 행정이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하는 겁니까? 사업이 진행 중일 때 문제점이 나오면 변경해도 괜찮지만 사업종료해 놓고 끝나자마자 변경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연서로 지구단위 계획은 기준 지침이 애시당초 협의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달라서 재검토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용도에 대한 상향조정이 서울시 25개구에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서울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검토해라...

이것은 우리 구 소관만이 아니고 25개 구 공통 사항입니다. 올해 용적률이 엄청 높이 올라오니까 시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용역사에서 지금 2005년도부터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조율을 다 안합니까? 다 완성해놓고 이제 와서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심의보류를 해놓고...

용역사가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기 때문에 과업지시에서 크게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납품받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용역사가 서울시하고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했는데 시 위원회 까다로운 위원들이 들어오면 또 뒤틀어집니다.

용역사에다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5억 6,000이나 소요되어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용역사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검토해가지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사업기간 연장 기간 안에 다 끝납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신내, 불광 상세계획 구역 지정할 때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몰려서 올라가서 다 거기에서 깎여서 용적률이 350%에요. 서울시에 상업지역이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김평곤위원도 얘기했지만 350% 용적률 상업지역 그것은 재정비 계획이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재정비 계획 수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역세권 상업지역이 350% 용적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층수만 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용적률이 350%인데 그리고 용역사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용역사를 챙기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히 지구단위 계획 업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구가 앞으로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가지 더 넣어서 납품받을 때 건물외관, 디자인, 형태 색상 가로변이 어떻게 개발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제 건물 모양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거리로 만들려면 전면 간선 도로변에 건물외관, 형태하고 디자인하고 색상까지 야간조명까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납품도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하고 같이 발주하면 나중에 은평의 미래가 어느 거리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이 나올 텐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축물 도로에 미관 관계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구에서도 건축과안에 두던지 해서 디자인팀을 두는 것이 일부 구청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 낼 때에 그러한 것이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되도록 우리 구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후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모습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해서 저희들이 다른데 보니까 딱 도면 보면 앞으로 미래의 은평구 예를 들어서 연서로는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고 거리가 어떻게 꾸며지고 딱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까지 해주시고 불광하고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색 증산뉴타운에 대해서 3차 뉴타운 가는 데는 가장 먼저 사업이 지나고 습니까? 서울시에서?

예.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답변에 5월달까지 끝내신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제일 빨리 나간다 수색증산이 다른 구보다는 빨리 나간다고 하셨지만 구청장님은 5월달까지 이 사업을 끝내신다고 하셨는데 5월입니다. 5월달에 안 끝나겠죠?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6월까지 끝내고 우리구에서 5월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도도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중에 12월에 앞으로 뉴타운 신규지정을 보류하고 수색 증산은 9월로 받겠다. 그래서 시가 3개월 순연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위원회의 자동순연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3차 뉴타운 가운데 25개 구청은 아니죠. 열 몇 개 구죠. 3차 뉴타운 가운데 가장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빨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은 또 엉망이냐 이거예요, 같은 과에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각 팀에 보조를 맞춰줘야지 어느 한 쪽이 찌그러지면 안되잖아요. 지구단위팀도 잘 좀 서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하는데 그걸 잘못 이끌면 곤란하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은평뉴타운에 사업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공부상하는 것이고 현장에 무슨 옛날에 공동묘지였었습니까? 지금 현장 공사중단 되어 있죠?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발굴입니까 공동묘지입니까?

문화재 발굴인데요.

문화재 발굴하다가 공동묘지가 발견된 거예요?

예, 지금 그쪽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를 발굴 중에 있는데 3차까지 기간이 연장돼서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유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업추진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응암동 255-1번지 그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서류접수도 받지 않고 계속 반려 반려하다가 한달 전에 주민총회를 거쳤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27페이지 지금 225-1번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까지 와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후도가 정형화한대로 그대로 하려면 일부를 넣으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그 뺀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한달전에 주민총회를 가졌는데 그러면 노후도가 맞지 않으면 계속 기본방식대로 구청에서 고집하실 겁니까?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위쪽 건물 225-1번지는 빼고 새로 구청에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 계획상으로는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넣으면 노후도가 안 맞고 빼면 톱니바퀴처럼 빠져버리고 건축계획에도 지장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정형화시켜가지고 할 것이냐 자기들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옥팀장님 잘 아실텐데...

기본계획대로 본래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노후도 문제 때문에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 노후도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그쪽 지대가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한 세가구 정도를 빼고 들어오게 되면 절개지가 4, 5m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지와 남아있는 주택가에 낭떠러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넣어서 할 것인지 기본계획대로 갈 것인지 거기에서 빼고 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100% 찬성에 의해서 빼기로 했거든요.

문제는 구청 입장이나 서울시 승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4가구를 빼고 했을 때 4, 5m 절개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 100% 동의해서 승인안이 되어도 구청에서 원안대로 계속 그 방식대로 고집하실 겁니까? 팀장님께서는...

구청 입장은 기본계획대로 가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일단 노후도 문제를 맞추 기위해서 일부 정형화된 것을 비정형적으로 만들어서 넣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노후도는 맞게 되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기본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노후도라고 그러면 2012년에 된다고 하셨지요?

2010년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사업상 다세대 주택을 용도 변경합니다.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딴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이미 그 주택은 용도 변경되어 있어요. 근생으로 즉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방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용도변경해서 확인을 받고 다시 이사를 한 연후에 주인이 주택을 팝니다. 매각을 하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근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이 본위원한테도 많이 제기되고 구청 건축과에도 민원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말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전에 다세대 주택을 사는 목적으로 이용할 때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건축법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근생과 다세대 주택이 건축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하자가 별로 발생치 않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항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용도가 공부상 나타나는 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형서로 1층은 뭐다 2층은 뭐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통 지금 위원님이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주민이 집을 사는데 있어서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용도를 주택보다는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상가가 낫겠다 싶어서 또 상가하다가 주택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법을 모른다던지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법을 몰라서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접해 본 분들은 정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사무실로 이용한다 그래서 사무실로 쓰시라고 세든 분한테 주인은 쓰라고 하지요. 용도변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팔려고 보니까 근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도변경 신청이 있다고 할 때에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설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공이나 허가 나갈 때 유의사항으로 나갑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허가가 난대로 사용해야 되고 사용검사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변경시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의사항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일이 확인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옛날에야 법을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주민들도 잘 압니다.

하여튼 민원에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광2동에 불광요산공원 가는 길하고 선린사 가는 길 그 중간 지점에 비산약수터길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선린사 넘어가기 전에 능산 타고 올라가는 길.

그렇습니다. 불광중학교에서 보니까 선린사 가는 중간지점 도로부분에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쓰레기가 주로 하루에 약 0. 5t 정도 쌓이고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악취가 날 것이고 그것도 치우더라구요. 치우는데 10일 정도, 20일 정도 이렇게 하면 한 차가 돼요. 쓰레기가 계속 쌓인 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경고입간판이라도 설치한다든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도 지난주 일요일에 그쪽으로 갔습니다.

민원도 들어오죠?

봤습니다. 치우는 것도 우리가 치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고간판을 하나 거기다가 붙이겠습니다.

하나 좀 특별히 잘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 3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물청소하는 과정에서 워낙 고압이다 보니까 진행방향 청소차의 진행방향 우측방향도 서있는 사람도 물벼락을 맞고 반대편에 오는 차도 물벼락을 맞습니다. 그게 방향을 현재 조작할 수 없습니까?

그 기계가 아예 제작할 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진행방향에서 바로 쏴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물을 쏘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뭐라고 할까 분사되는 각도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중인 차는 각도는 재보지 않았지만 물 방향이 도로변 경계석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서 있는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고 반대편 오는 차량들 한쪽부분은 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은 새벽 4시부터 나가서 하고 통근하는 것하고 엇박자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종로같은 곳은 낮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말씀드렸지만 환경론자보니까 물청소 차를 무지하게 강조를 합니다. 지하수가 역촌역하고 연신내역에서 두군데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전을 지금 수돗물인데 쓰도록 합니다. 3,000만원을 시에서 돈을 주어서 쓰는데 왜 쓰느냐 하면 물이 관정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 주어야 된답니다. 오히려 씀으로써 낫다 또 각도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문제를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정리가 지금은 나아지고 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분리수거 봉투를 저녁에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생선이나 뼈다귀가 있으면 다 뜯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많은 고양이들도 소탕할 방법은 그 어느 부서입니까?

지역경제과인데요.

한 두마리가 아니고 보면 떼로 몰려다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청소과에서 해결할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해결할지 고양이 소탕 문제를 논의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것도 못 죽이게 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