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시정질문의 건(최인생·김봉균·전재석·김영애·구정화 의원)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원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9159억 9100만 원에 세입결산액은 9275억 9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094억 44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181억 48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금이 1434억 2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4억 39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60억 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9억 9600만 원을 조성하고 2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2019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4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종합 심사한 결과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2억 7100만 원 증액된 777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72억 2100만 원 증액된 7073억 9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000만 원 증액된 697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안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4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축동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2필지, 건물 1동 등의 취득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 대학생의 기숙사비 지원,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의 지원 기준일 조정 등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토빌 체험학교를 시설물 소재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토어촌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심사결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찬성 의견 1건입니다.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시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본 활성화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선구·동서금동 도시재생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현실에 맞도록 배분 편성하고 또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회 전문가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건의사항이 3건 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세한 감사결과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광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86건으로 총 10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며, 내년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산낭비 사례, 보조금 집행 등 시정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67건, 총 7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2021년 고읍·선인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력하는 등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은 물론 인근 시·군 지역 축구, 족구 등 체육 동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정동구장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완 그리고 시설 설치 등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문화체육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정동면 소재한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지난 2013년 12월 완공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10월에는 이 부지 가운데 축구장 2면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 축구와 족구 등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정동면이라고 구장 명칭도 정동구장으로 불리고 있어 오히려 지역적 경각심은 물론 지역 형평성 논란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소재한 이 정동구장은 이용객이 주로 정동면민이 우선 사용하는 구장으로써 인정되면 그다지 불만은 없으나,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의 구장이지 정동면 주민들만을 위한 구장이 아닌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정동구장 명칭을 항공테마구장 등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정동구장을 다른 구장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정동면 주민들은 물론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정동면 산하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동구장을 다른 구장으로의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정동면 예수리에 소재한 오인숲의 역사적 유래 조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질문하니 양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 오인숲에 표기돼 있는 안내판에는 구한말 때인 1901년경을 전후하여 당시 사천군수였던 윤순백이 일제침략 야욕이 우리나라에 뻗치게 되자 기울어가는 국운을 근심한 나머지 그의 주선으로 인근 고을인 진주, 곤양, 단성, 고성 등 4개 군의 관장을 초빙하여 각기 지니고 있던 인장이나 관인을 지칭하는 인신을 숲속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수령으로서의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의논한 곳이라 일컬어 후일 오인이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학생들의 통학권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는 용현면 선진리 소재 용남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 즉, 석거리 삼거리 시도 1호선 도로 구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과속 단속장비 설치 건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역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191개 지구의 지적불부합지역이 있으며 지난 2019년 1개소, 2020년 올해는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 지적불부합지역 8개소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지역의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는 30년이 걸려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일부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포함돼 있어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향후 우리 시가 토지 편입에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적을 관리하는 토지관리과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와 앞으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시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현재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은 사천시 전체 22만 필지 중 190개 지역 2만 4119필지로써 필지 수 대비 11%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9개 지역 2916필지를 해소한 바 있고, 올해에도 10개 지구 678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적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 토지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관리과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각종 사업 편입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관련 사항에 대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모든 부서에 제공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도시계획, 관광개발, 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협업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토지관리과에서는 역점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적불부합을 해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현경입니다. 존경하시는 최인생 의원님께서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정동구장 명칭 변경 요구와 정동면 예수리에 소재한 오인숲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유래 조사 재촉구, 그리고 용현면 석거리 삼거리 구간 제한속도 하향 및 과속 단속장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정동구장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는 인조구장은 2017년 10월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이름을 붙여 정동축구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축구장이 사천읍지역 생활권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축구장으로 명명한 데 대하여 다수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면, 정동면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항공우주테마구장이라든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예수리에 소재한 오인숲의 명칭에 대한 역사적 유래 조사 재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동면지와 사천군지, 그리고 오인숲 안내판에는 “구한말 1901년경 전후하여 당시 윤순백 사천군수가 일제침략 야욕이 우리나라에 뻗치게 되자 기울어가는 국운을 근심한 나머지, 그의 주선으로 인근 고을인 진주, 곤양, 단성, 고성 4개 군의 관장을 초빙하여 각자 지니고 있던 인장이나 관인을 숲속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진지하게 의논한 곳이라 일컬어 오인이라고 한다.”라는 지역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경에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원인께서 오인숲 유래를 정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예수리 일원에서 해주 오씨들이 대를 이어 조선 영조 때까지 관리해 오면서 해주 오씨의 오와 사람 인의 인으로 오인숲으로 불리고 있다며 유래를 정정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그 마을에 살았다는 해주 오씨 문중 기록물의 일화에 유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일화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원인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정동면지와 사천군지의 공신력을 뒤집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현재 다섯 오와 도장 인을 사용한 오인숲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의 명칭은 오랫동안 부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면 석거리 삼거리 구간 제한속도 하향 및 과속단속 장비 설치 재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용현면 석거리 삼거리는 용남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과속 단속장비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3월 사천경찰서와 협의하여 버스승강장 이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조금이나마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으며, 지난 2월에는 사천경찰서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건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남면 병둔 삼거리에서 선진리성 삼거리 간 시도1호선은 안전속도 5030사업 추진계획 지역으로 지난 4월 21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차량 속도 30㎞/h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천시 안전속도 5030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말경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용현면 석거리 시도1호선 구간에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를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발전과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전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벌용·향촌·동서금동의 발전과 동지역의 새로운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향촌동 소재 주민들의 초청으로 남일대해수욕장 밤바다 마실을 다녀왔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밤 조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팔포와 목섬의 밤 풍경도 바다와 어우러져 밤바다의 운치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으며, 용두공원의 야간조명 시설도 새로운 사천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남일대 해수욕장 상가에서 코끼리 바위까지 진입하는 해안산책길도 조명시설을 확충한다면 더 좋은 볼거리와 산책길로서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과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2008년 8월 1일 설립하여 임원 17명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장학사업 3억 원, 글로벌 영어캠프 1억 원 등으로 관내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장학사업의 성과와 장학생 선발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몇 명의 대상자에게 얼마의 장학금이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생 해외문화탐방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역시 문화탐방에 소요된 예산과 성과 등 자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추진 사업 역시 올해는 7월∼8월 여름방학 기간 중 초등학생 80여 명으로 교육기관 위탁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간의 실적과 영어캠프 참여 초등학생의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지금의 교육은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교육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천시 인재육성 장학사업도 그 방법이나 실천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이 필요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품격 높은 교육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청년과 함께하는 열린 청년정책을 혁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그 지역의 발전도 청년에게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은 부족한데 청년 실업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청년정책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시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과 용역의 결과나 사천시 청년은 얼마나 되는지, 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사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랑의 환경 조성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의 발전은 누구 한 사람의 몫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준비 중인 청년정책 및 그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청년 유출이 심화되어 도시 소멸의 위기감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유인책 강구 등의 청년정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관리를 위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청년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사천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청년 현황과 분야별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들의 정주 여건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사천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과 여건을 조성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전반에 대하여 지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공모 신청은 11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사천시 청년 인구의 수, 사천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천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연구용역 중으로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청년의 기본현황과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청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11만 1365명 중 22%인 2만 4529명으로, 2012년에는 청년 인구 비율이 27%를 차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인구, 자본이 집중되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화로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분야별 청년 회원을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과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9일 구정화 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로 청년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고 청년업무 총괄부서가 지정된 만큼 청년대상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청년이 사천에 찾아올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복지국장 제정건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께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성과 및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 현황,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 탐방사업의 소요예산 및 성과, 글로벌 인재 영어캠프 실적 및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성과 및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8월 1일 설립하여,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관내 2669명의 학생들에게 40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을 관내 고교 입학생,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항공캠퍼스 입학생, 관외 대학교 입학생, 예체능 및 기타 기능이 우수한 학생 및 단체와 성적 향상 장학생으로 세분화하여 단순히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예체능 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우수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과 우수대학 진학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절감 등으로 장학사업은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 탐방사업의 소요예산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 탐방사업은 2019년 우리 시 출신 청년들의 창조적 역량과 글로벌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지난해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팀 16명의 대학생들이 이탈리아 등 7개국을 탐방하였고,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팀 22명이 프랑스를 비롯한 6개국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시정제안과 건의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공유하도록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도 등록하여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영어캠프의 실적 및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영어캠프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장학재단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방학 중 인근 대학교에서 3주간의 합숙 캠프를 통해 관내 초·중학생에게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6명의 초·중학생들이 수준별 영어 집중교육 5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영어 체험 활동 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 인재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어휘력과 자신감 향상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대학생 그룹 해외문화 탐방과 글로벌 인재 영어캠프는 잠정 보류 중입니다. 어른들의 미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앞으로, 장학생들이 장학재단의 지원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10년 넘게 추진해 온 장학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사남면·용현면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더운 날씨에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직장 내 폭언, 내부 갑질, 월급 상납 의혹에 휩싸였던 사단법인 가족상담힐링센터 부설 사천성폭력상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170여 개소에 이릅니다.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의 연계, 의료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지킴이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냉정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을 찾아 신고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구제 요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건의 10%만이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공론화되자 법인은 허겁지겁 상담소를 폐업해버리기보다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위상과 업무를 고려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부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또한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상담소 폐쇄라는 도피성 결론부터 내버린 무책임함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지난 1월 31일 폐쇄 후 현재까지 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폭력상담소의 폐쇄 절차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절차상의 아쉬움에 대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상담소가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천시가 위탁을 반납받고 다른 위탁기관이나 상담소를 공모하여 지원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유책자에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상담소에 위임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당시 사천성폭력상담소에 문제가 된 갑질 대표, 갑질 소장 외에도 다른 전문상담원들이 주체가 되어 상담소를 설립하고, 피해자 지원을 이어받게 하는 방법과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국비 예산을 그대로 지원하는 경우도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김해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주체가 법인이었으나 개인상담소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김해시는 법인의 동의를 받아내 새로 시작하는 성폭력상담소에 국비를 그대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문제의 상담소 법인이 유책자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위탁권을 반납받아 새로운 상담소로 이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또 하나 방법으로 사천시는 문제의 법인에서 새 상담소로 업무 이전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 새 상담소 운영을 사천시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공론화해봤어야 합니다. 경남의 예로 밀양시와 거제시는 상담소에 국비가 지원되기 전까지 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담소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천시에 있는 만큼 사천시도 책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 대책위, 위원회, 간담회 한 번 없이 결과만 예측하고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천시는 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상담소를 위탁하여 통합상담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처가 생기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소장 1명, 상담원 3명으로 4명의 직원이 상담업무를 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는 소장 1명, 상담원 4명으로 5명의 직원이 업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천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사천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 건수는 2018년 1068건, 2019년 1610건이며, 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건수는 2018년 1197건, 2019년 2179건으로 8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게 되면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노동환경은 나빠지고 서비스 질은 우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권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조직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서 내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상담소에 긴급피난처가 만들어지면 1명 전담 종사자가 생깁니다. 긴급피난처 업무 담당자 1명이 야간에는 무서워서 혼자 있지 못합니다. 결국 상담소 종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야간당직을 합니다. 수당은 1만 원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여성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는 처우 개선은 고사하고 노동환경이 더 나빠지는 형국이며, 문제의 책임도 없는 상담원들의 일자리만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가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군 단위에서는 인구도 적고 그만큼 운영실적도 적어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천시가 통합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폭력 피해자와 사천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의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전거교육장을 용현면 금문리 367-7번지 일원, 갯벌체험장 인근 해안도로변에 조성·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보건소 뒤편 용현면 덕곡리 717-2번지 일원에 어린이교통체험장 이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교육장과 어린이교통체험장은 교육시설이라는 면과 동시에 교통 신호체계 및 안전을 섭렵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교통체험을 하면서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자전거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교통체험장의 교통안내표지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시설이 교통과 관련된 교육시설이므로 연접하여 조성하는 것이 시설을 활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리성과 교육의 효과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교육장과 어린이교통체험장이 동떨어져서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장송마을에서 대포항까지 약 3.081km 해안도로 방호벽 구간 방호벽에 무지갯빛으로 도색하여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제안하여 조성하게 되어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해안길을 이용한 자전거 마니아들과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 건강 걷기를 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걷기에도 좋고, 드라이브하기에도 좋은 무지갯빛 해안도로 홍보를 통해 잔잔한 사천만의 물결과 노을 그리고 달빛이 어우러진 자연경관, 시장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사천대교의 충무공 이순신 해전사와 거북선마을이 또 하나의 사천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광테마 개발을 위해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사천시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년 8월에는 대포항 전어축제와 전국 노을마라톤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9월에는 거북선 마을 노을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행사를 활용하여 인증샷 사진 콘테스트 작품을 이듬해 거북선 마을 노을축제, 대포항 전어축제와 노을마라톤대회에 전시하여 3개의 행사가 더욱 업그레이드되는데 충분한 소재거리로 활용하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인 시정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거북선마을, 대포항, 갯벌탐방로, 풍차휴게소, 하트모형 포토존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원님께서 사천성폭력상담소 폐쇄 절차상의 아쉬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패쇄 결정 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상담소에 위임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지원 업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상담소에서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유로 성폭력상담소가 변동될 시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천성폭력상담소 폐지신고 당시 운영법인인 가족상담힐링센터는 관내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 기준을 갖춘 다른 위탁기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천시 여성폭력업무를 수행하는 유사기관은 사천YWCA의 사천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더라도,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반납 없이 위탁권을 반납받아 새로운 상담소로 이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 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의 국비 지원의 조건은 상담소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3년 이상 운영한 상담소 중에서 현장실사, 도 추천심사위원회 거쳐 여성가족부에서 심사하여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상담소를 폐지하면 해당 상담소에 대한 국비지원은 중단되고, 새로운 전문상담원이 상담소를 설립한다고 해도 3년 이상 운영 후 국비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담소가 바로 국비 지원을 받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성폭력상담소 계속 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사례를 알아본 결과, 운영법인이 문제인 경우 법인 폐지신고 처리하고 상담소장과 직원이 개인상담소로 변경 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 시 사천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소 폐지 전 상담소장의 사직과 상담소장의 자격이 되는 상담원이 없고, 무엇보다 사천성폭력상담소에 따른 진정민원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장과 상담원들과의 관계에서 원활한 상담소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위임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상담소를 사천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회나 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노력 없이 결과만 예측하여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시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된 이후 사단법인 가족상담힐링센터에서 몇 차례의 이사회를 통하여 더 이상 사천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하여 사천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사천성폭력상담소가 국비를 지원받기 전, 2016년까지 지역의 여성 인권과 성폭력 피해 지원을 대부분 시 예산으로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상담소의 2020년 예산은 1억 1971만 원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시 3년간 3억 5913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통합상담소를 설치 운영 시 3년간 1억 3785만 9천 원이 소요되므로 업무효율,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상담소를 위탁하여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할 경우, 노동환경과 서비스질 저하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천YWCA상담소는 국비 지원 상담소로 소장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갖춘 상담원 3명이 근무 중입니다. 긴급피난처에 전담직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성폭력 민간상담소를 운영하기보다 2020년 하반기 상담원 1명을 채용하여 통합상담소 종사자 기준인 5명을 확보하여, 2021년 국비가 지원되는 통합상담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 통합상담소는 상담원 1명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소장포함 6명과 긴급피난처 2명, 총 8명이 근무 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수요자 증가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긴급피난처 상담원을 추가 고용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업무 가중으로 상담원 고충과 상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피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책임도 없는 상담원의 실직 문제만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종사자 관리, 시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나, 내부적인 종사자들의 고충문제에 대하여는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의 결정에 따라 사천성폭력상담소가 폐쇄되면서 상담원들이 실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사천시 유사업무 시설의 직원채용 시 사천성폭력상담소 인력에 대하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장과 어린이 교통체험장의 위치를 달리하여 조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장은 기존의 교육장이 노후화되어 2017년에 위치를 선정하면서 비교적 보상단가가 저렴하고 해안자전거도로와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현면 금문리 367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2019년 6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비로 2억 4200만 원과 토목공사비 1억 6000만 원으로 4억 원을 이미 투입하였고, 현재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장 건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2016년에 소방서 이전계획, 교통센터, 재난훈련장, 헬기 주기장 등을 포함한 사천시 안전센터 집적화 시책의 일환으로 용현면 덕곡리 717-2번지로 위치를 확정하여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안전체험관을 위한 예산 20억 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두 시설 모두 교통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접하여 설치하면 활용도나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교통체험장 주변으로 자전거 교육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부지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이 낭비될 수 있어 2개의 시설 중 어느 하나를 옮겨 새롭게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업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갯빛 해안도로를 배경으로 한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노을마라톤대회와 지역축제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현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과 홍보방안으로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무지갯빛 해안도로 조성사업은 노을이 아름다운 해안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1억 원의 사업비로 송지마을에서 대포마을까지 약 3km 구간의 해안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에 무지갯빛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관광지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인생샷 사진 콘테스트 제안도 거북선마을 노을축제, 대포항 전어축제, 노을마라톤과 연계하여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SNS 홍보 이벤트를 추진하여 무지갯빛 해안도로가 기존의 관광명소와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지역구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미래통합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사천시 인구 감소 문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월 출생아 수는 2만 6818명, 사망자 수는 2만 8471명으로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1653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6%나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4%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현상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2018년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것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수도권과 일부 지역 대도시를 제외하고 특히, 우리 시를 포함해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을 포함한 상당수의 지자체는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에 이어 청년층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의 사천시 인구 현황 추이를 보면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시 인구는 11만 8566명이었으나 올해 4월 기준 11만 4678명으로 3888명이나 줄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917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올해도 4월 말 현재 전년 대비 602명이 줄어 올해 말이면 2000명 넘게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97개 시·군·구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줄어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우리 사천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지방소멸 위기 가능성까지 대두되자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팽배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감소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사천시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사천에 살기 위해 들어온 사람보다 진주시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이 더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사천시에서는 507명이 태어났지만 985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478명이 줄었는데 2018년 출생자 616명, 사망자 983명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비슷했던 반면, 출생자는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 시의 저출산이 심각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를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입인구는 1만 3018명, 전출인구는 1만 4517명으로 전출자가 1499명 더 많았습니다. 이는 2018년 전입인구 1만 3780명, 전출인구 1만 3762명으로 전입자가 18명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보면 유일하게 전입이 더 많았던 곳은 동서금동으로 증가 인구는 111명이고, 전입과 전출인구가 같았던 서포면을 빼면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전출이 더 많았습니다. 사천읍이 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동면 426명, 용현면 347명, 벌용동 344명, 동서동 194명, 선구동 186명 순으로 인구 순유출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인구 유출의 가파른 감소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집행기관과 시의회, 시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며 사천시 소멸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사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 시의 인구정책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 인구 증가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보건의료시설 확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천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의료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야 언제라도 비상상황에 신속히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1과제는 바로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활성화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분야 모든 영역에서 보건의료시설 정비와 확충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정부가 앞장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선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역주민의 생명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장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난 3월 국토연구원이 전국 250개 시·군·구를 분석한 응급의료 취약지도로 본 농촌 대 도시 연구보고서는 종합병원·응급의료시설·소방서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고, 이들 시설에 의료 취약 인구가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봤는데 사천시는 취약등급을 받았습니다. 취약등급은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남에서 우리 시가 유일했으며, 종합병원 서비스 권역 평가에서도 가장 취약한 등급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약 상황에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사천시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의 보루였던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사천시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의 주민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결정체는 의료여건이 열악한 서부경남권에 도립의료원 건립으로 공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하느냐가 관건으로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해 하동, 남해, 진주, 산청 등 5개 시·군에서 도가 발족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의 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도 좋지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이냐며,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이제는 위치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공공병원 위치선정에 집중하면서 의료원의 최적지는 오직 사천임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근거를 만들어서 도 내외에 설파하면서, 공론화협의회는 물론 경남도와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접근성, 취약지, 수용성, 지자체 기여도 등 선정기준에 최대치로 부합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집행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료원 유치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시민부담으로 이어져 본 의원도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과 달리 주민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소위 착한 적자 또한 건강한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원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정면 돌파할 각오를 다져야지 미리 걱정부터 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시는 정부나 도의 그 어떤 공공사업 공모 참여나 공공시설 유치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연한 의지로 의료원 건립에 시장님이 야전사령관이 되어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전 행정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사천시 공공의료시설 건립은 서부경남의 보건의료시스템 도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만일 우리 시에 의료원이 들어선다면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인구 유입의 도화선이 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부경남 공공의료원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인구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순 인구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천형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용당 항공MRO, 송포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어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주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사천에어로스페이스 에듀케이션파크 조성 등 관광 서비스 분야의 고용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4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여러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청년 도시로써의 상징성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주거단지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전원마을 조성, 귀농·귀어·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출향인과 은퇴자를 유입하여 우리 사천을 노후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사회, 문화, 산업, 교육, 복지 등 우리 시의 모든 정책과 맞물려있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우리 고장이 살기 좋다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의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우리 고장이 살기 좋다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경남 공공의료원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 주관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시·군의 도민참여단이 구성되어 6월 13일부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론의제 의사결정 주체인 도민참여단은 토론회를 통하여 공공병원의 위치선정 기준과 후보지 2～3개 지역을 결정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축동면 일원에 병원 후보지 2곳을 추천 한 바 있으며, 이후, 일반 시민들이 제시한 후보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토론회 과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성격, 규모, 후보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은 물론,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시민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이 살기 좋다는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포함해서 우리 시의…… 모든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가 작지만 강한 도시, 살기 좋은 도농복합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공의료원 유치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에 병원 설립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박헌진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박영태 의사팀장 김승훈 주 무 관 박현정 주 무 관 이지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