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김정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0호인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안 제10조2항 사용료의 반환 및 제13조1항 사용자의 책임 등 규정은 규제사전검토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1호인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속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52호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들이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강습지 연접지를 매입하여 수변형 테마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해남읍 해리 148-1번지 1769㎡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 생태학습체험시설, 또 친환경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수변형 테마 생태놀이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금강습지와 연계가 가능한 연접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3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0 정회
10: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7 정회
10:4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정심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