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동억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최춘영 도시과장은 오늘 건교부하고 농림부에서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 다음에 진량, 자인도시계획재정비 관계로 농지전용협의, 우리가 진흥지역이 190㏊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때문에 오늘 출장을 해서 그쪽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하게 출장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상돈 재난관리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7월 15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로 인한 피해, 그 다음 170번도 똑같은 성암산 방음터널 설치요구의 건하고 그리고 3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 사업선정에 대해서 수탁사업을 40억을 받아서 하는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제가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40억을 받은 이유는 방음터널을 1.5㎞하는 것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 놓고 아무사업도 하지 않고 지금 근간에 많은 진정이 건설교통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일 전에 진정을 낸 몇 분들이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특히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12월말까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년도에 6월달까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단축되면서 개통시기가 당겨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많은 시간동안 우리 시민들이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40억을 받은 부분도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 받았느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터널을 영대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금년 12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전화상이나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다 돼 가고 하니까 빨리 명쾌하게 답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이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문 보도 상에 나오는 내용이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 내년 2월에 개통하려면 사실상 공사는 금년 12월말쯤 완료가 돼야 그 동안 시운전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 2월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간에 터널 문제라든가 우회노선 문제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산고속도로와 우리 주민대표 간에 협의에 의해서 40억원과 지금 육교는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0억의 이월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도 추진위원회에 사업선정을 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40억을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보존위원회에서 전구간을 터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필요한 곳에는 방음터널을 하고 방음터널이 필요하지 않고 한쪽에 방음벽이 필요한 곳은 방음벽을 하고 현재 맞도록 하자고 고속도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존대책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서 지금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저도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속히 영향평가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에 만약 터널이 더 필요하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건교부에 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영향평가를 영대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돈은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돈은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월시키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평가는 교수들한테 양심에 맡겨야지 누가 돈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시민이 줄 수도 없고 저희들 시가 부담할 수도 없어서 사업비는 거기에 용역비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평가가 언제쯤 나온다고 보십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7월달 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정교철위원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조사하고 있고 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가능하면 저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빨리 해달라고만 하지 개입을 안 할 작정입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혹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종용을 한다든지 자꾸 결과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영향평가를 마쳐야 됩니다. 마쳐서 12월달에 준공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하기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되고 40억 사용방법도 주민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화를 해 보면 전혀 의견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암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문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발의를, 한 건을 하지말고 여러 건을 발의하셔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특히, 거기에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예치해서 이자를 사용하자는 사람도 있고 희한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늦어도 7월중에 마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를 죽이고 정확한 어떤 상황으로 유도를 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관심있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40억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억은 우리 옥산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돈이 나왔다고 봅시다. 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성암산을 관통하는 노선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있다, 성암산이 우리 경산지역에 명산인데 그쪽이 훼손됐다,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또 거기에 무슨 공해나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돈입니다.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딱 그렇게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암산 자체가 위치는 서부동, 옥산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시의 상징적인 산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옥산지구만 한정지우기는 곤란합니다.
하광태위원
돈을 어디에 투자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돈은 우리 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책위원회를 주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정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나누어 가지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도색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 시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은 추진위원회에 맡겼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암산은 우리 시에 통과해서 주민들 정서도 있지만 일단 성암산이라는 산을 훼손해서 공원도 그렇게 면적도 없앴다고 봐서 우리 시의 상징적인 사업,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가져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광태위원
정교철 위원님한테 서부2동으로 분리가 됐지만 최진현 동료의원도 거기 관련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스컴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이 돈은 경산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자유당 때도 아니고 자기 동네 앞에 있다고 말뚝 꽂으면 자기 땅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암산이라는 것은 우리 경산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산이고 저도 옥산1지구에 우방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에 도색한다는 것도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진원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돈 40억 받아놨으니까, 분명히 돈을 40억 받을 때는 40억이 가야할 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루빨리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냥 40억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돈을 40억 받으면서 협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쉽게 해서 용처는 없고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되겠다는 목적은 없고 돈만 받아서 시끄러운 것만 우선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주변에 추진위원이나 지금 현재 지역을 맡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빨리 수립해서 이런 루머나 돈을 어느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딱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도 대표들도 찾아와서 40억에 대한 이야기, 추진과정을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저한테 와서 묻는 내용이 의원님들 알다시피 떠도는 소문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추진위하고 구체적으로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해서 조속히 이런 의문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4쪽에 47번에 서한아파트 공사를 위한 피해관계,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안전진단이나 행정지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인근주민의 피해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서한아파트 기초공사할 때 브레카 두드리고 해서 서한아파트 6ｍ도로 앞에 있던 단독주택 차이규 씨입니다. 여기에 기초공사로 인해서 일부 담장하고 사실 금이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조진단해서 보상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큰 구조체가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았고 가데기 엎어놓은 담벼락하고 가데기 엎어놓은 본체하고 사이가 금이 가고 했는데 차이규 씨하고 서한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최종율위원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안전진단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이상이 없어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본체는 큰 구조상 안전에 위험하고 그런 것이 없었고 담벼락하고 본체하고 있는데 가데기 엎어놓은 사이에 금이 가고 담벼락에 금이 갔는데 그것을 보수, 수리해 주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한 집 뿐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최종율위원
여러 집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밑에 최홍연 씨라고 있어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 집도 해결을 했고 지금도 삼산아파트하고는 일조권 관계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허가를 할 때 원래 타당성을 사전조사 안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타당성 조사보다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변에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전부 하고 그 다음에 구조상 어떤 안전에 공사를 했을 때 크랙이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든 조사를 다 하는데 서한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미비했었습니다. 추후에 동네에 있는 건축물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경산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도 다른 회사에는 이렇게 민원발생이 안 됩니다. 굳이 서한만 계속 주민들 어떤 피해적인 문제나 또는 일조권 문제나 안전문제나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썽을 지내는데 허가관청에서는 공사 발주하는 회사에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주체에 여러 번 촉구도 하고 독촉을 했었습니다만 사업주체가 법정관리를 마치고 첫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주체 내부에 이사진들의 문제가 경영을 여러 분이 같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잘 조율이 안 돼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종율위원
내가 서한에 김일용 회장도 잘 압니다. 같이 새마을도 오래하고 했는데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횡포가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계속 민원이 도출되는데 그 점을 참고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회사에 인근 주민과 원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표에 의하면 민원인이 계속 중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페이지마다 거의 다 있어요. 유성재,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거의 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넣는데 무슨 내용인데 진정이 계속 들어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소관이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성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불법 건축물 단속을 1차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 불법 건축물 단속책임이 1차적인 적발에 대한 보고는 읍면동에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종전에는 1차적인 어떤 적발 및 철거명령까지 했는데 적발보고만 우리 시로 해 주면 저희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불법 건축물이 국도변에 만연해도 한번도 단속하는 공무원들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욕은 지방의원들이 다 얻어먹어요. 주민들이 몇 번 의원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왜 그냥 있느냐고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놓으면 지금 안흥사 절 옆에 국도변에 그런 것은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하우스를 했다가 이제는 본건물로 차츰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안흥사 그쪽에도 상방근린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주무부서에서 아마 시정명령이나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원부지 내에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유지관리업무가 사무분장이 그렇게되다 보니까.
최종율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것이 국도변이 아니고 어디 한쪽 구석 같으면 시민이 입을 안 댑니다. 도로변에 그 건물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짓고 있으니까 의원한테 몇 번 이야기하면 첫째로 의원들이 어떤 집행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동 행정에 신고도 해 주고 하면 어떤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한이라도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철골조물로 해서 문 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2번, 33번에 있어서 공기절대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공기절대부족이라는 것은 제일 큰 것이 동절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만약 150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2회 추경에 10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12월달까지 마치지 못하고 동절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장기계속공사는 상당히 360일이나 40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주로 저희들이 발주가 늦어서 동절기에 해당이 돼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답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공기절대부족이라는 것은 아마 업자가 일을 할 때 시간을 빨리 단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해 놓고 이틀 기다렸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말로 관계부서에서 독려를 하셔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보상에 있어서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물론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끔 처음부터 감정이 돼야 됩니다. 감정기관에서는 현실에 보니까 어떤 생각에서 감정하는지 감정기관이라는 그러한 특수를 누리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시민들이 부동산 시세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정을 할 때는 그런 감정기관에 현실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이래야 사업을 주최하면서 감정이 늦어서 감정은 한번하고 나면 1년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말뚝은 박아놓고 공고는 해 놓고 이러면 욕은 결국 시도 얻어먹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의원들이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아시고 정말로 이 일을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하게 부탁도 드리고 노력을 해 주셔야 시의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늦어서 공사 지연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좀 더 설득도 하고 주민들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번에서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393쪽이 되겠습니다. 2종이상 교량안전진단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공원교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만 공원교가 C급 판정이 돼서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교가 계속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빠르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어요. 물이 옆으로 계속 새고 하니까 이 부분에 예산을 10억 소요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략 10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국비요청은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국비는 사실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도비는 안 돼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원래 교량관리는 시가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보수비가 전부 시비라야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시비로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특별히 특별교부세라든가.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특별교부세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 교부세만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아서 하면 굉장히 쉽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교철위원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공원교는 사실 교량자체는 능력이 지금 현재는 1등급 교량으로 해서 설계하중은 24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교는 전에 가설할 때 18톤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 같이 금새 교량에 무리가 가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교량설계하중이 적으면 교량에 큰 차가 지나게 되면 다른 것보다 빨리 교량이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전에 감사 때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은 교량을 수정하고 넓게 지나가는 부분을 넓게 하면서 강폭을 넓히는 상황으로 전개하고 보수를 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 같네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교량을 보강하는 것도 시급합니다만 그 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는 교량을 한 경간을 더 늘여서 홍수대비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관계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1번에서 2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428쪽 진량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가 거의 매듭을 지어 갑니다.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마친 것 같고 가장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보상문제, 사전 보상문제협의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해 달라는 것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그 당시에 대상금액이 1,575억인데 지금은 진량의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토개공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그 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분양하면 어느 정도 분양시점에 가서 다른 곳보다는 싸야 경쟁력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최근에 들어서 경산시 일원에 땅값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지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반영은 토개공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장용지 분양가격이 상승요인이 돼서 앞으로 분양하는데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가 예상을 대략 얼마 잡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확실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인근 영천 청통에는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청통 분양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만원 선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조금 웃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30만원 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진량에 50만원대가 넘어서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토개공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40만원 선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예측입니다. 아직 정확히 공사원가를 산출해서 분양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인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40만원에서 45만원 선이 안 되겠느냐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가 워낙 올라서 변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른 것하고 분양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뒤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가하고는 나중에 시하고 토개공하고 조정을 하면 아마 적정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저희들 주민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안 오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가를 감정가격을 낮출 우려가 안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저희들 생각에 별개입니다. 분양가격은 실시설계를 하고 인가할 정도 되면 그때 되면 분양가격이 거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주들 측에서도 감정가를 의뢰합니까?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원래 감정사가 2인의 감정사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아서 지주가 50%이상 동의를 하거나 땅 면적의 50%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하거나 이렇게 동의를 하면 한 명의 감정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감정사를 선정할 때 우리 지주들도 원성이 없게끔 배려를 해 주세요.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지금 아마 대원 쪽에서는 감정사를 선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지주 측에서도 감정사를 임명합니까?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추천해서 토개공에서 2명, 지주 쪽에서 1명해서 현재는 3명 정도가 감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공시지가적으로는 가격이 적지만 실거래상으로는 진량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나오지 싶은데, 토개공하고 잘 협의를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놓친 부분인데 413쪽 상하수도 관계 중요한 부분인데 상하수도과장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관련 채무현황 상황실적을 검토해 보면 금년에 131억 4,000만원을 상환해서 상당히 경영을 잘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밑에 보면 지방채 사업별 내역 및 실적에 상수도 요금체계 변경 및 요금현실화를 해서 상환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환예정금액이 110억원으로 잡았는데 현재 상수도 요금체계를 변경할 계획입니까? 인상할 계획이지요? 지금 서울이나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변하고 있던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금년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요금현실화로 상환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 뜻은 앞으로 저희들 요금이 많이 낮은데, 생산원가보다 징수하는 요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이야기는 가격을 조금 올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110억 3,000만원이면 요금현실화를 안 해도 할 수 있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교철위원
빨리 채무를 상환하고 요금 변경은 금년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올해는 안 합니다.
정교철위원
하지 말고,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인데 지금 경산정수장 증설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이 2006년도부터 1일 5만톤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전부 15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억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고 또 가능하면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정교철위원
지금부터 절충을 하셔야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절충을 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감사만 하고 견제만 하는 시의원이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국장님과 과장님들보다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의장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지원방법을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고 통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14번 항목에 건축부분하고 건설부분에 하자보수비 예치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내용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있다고 보면 건설부분이나 건축부분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보증 기간이 어떻게 되고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14번 현황은 저희들이 10억 이상 공사 2004년도 해서 하자보증금이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공사는 하자보증금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해당은 나머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는 모든 공사는 하자보증금 예치가 다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건축부분은 요구를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하자보수비 예치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국에서 집행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없지만 우리 시 전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위원님 의사전달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 해 준공된 경산시 문화회관이 상당히 준공은 났습니다만 비가 누수되는 등 건물에 크랙이 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비 예치금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도 제가 하자가 생긴 것을 제 눈으로 봐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제가 관찰했을 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때 즉시 하자보수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을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를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일단 보충자료를 일단 거기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축부분에 전체 하자보증 예치상황, 물론 현금예치도 가능하겠고, 보증보험으로 하자보수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갓바위 주차장 시설지구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경산시의회 간담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갓바위 주차장을 우리 경산시가 금년 1월부터 관리해서 지금 주차요금이 2,000원, 4,000원 돼 있는데 50%를 인해서 갓바위를 찾는 경산시민 또는 전국의 관람객이나 참배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가 직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도 됐고 읍면으로 홍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돼서 시행이 안 되고 지금 많은 민원인들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재판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갓바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재판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을 때만 해도 전혀 지금같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을 못 했습니다. 막상 1월 1일날 인수하러 가니까 강제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저쪽에서 재판부에 요구를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로는 공탁금을 1년치 임대료 상당 2억 3,000만원을 관리인이 예치를 하고 지금 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8일날 재판장한테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우리 시가 발송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4월 1일날 변론기일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14일날 재판장을 만나서 우리 변호사로 하여금 다시 조속한 변론을 요구했고 그래서 현재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7월 12일 경에 양쪽 원고와 피고를 의견조정을 하도록 재판부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가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해 합의결과도 물론 당사자간에 조정에 의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나겠습니다만 이번에 7월달에 조정을 한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만일 조정판결에 응했을 때 또 어떠한 이의제기, 재판청구를 또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산시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를 어떠한 경산시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판결을 받아서 재판결과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재판 실 예가 되어서 경산시에서 민간위탁된 사항을 임대기간이 끝나도 계속 위 판결내용을 보면 민간인이 거부할 때 계속 자기가 임대권이 있는 것처럼, 관리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해 올 때 경산시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 문제 때문에 경산시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수 백 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느슨하게 보이는 어떠한 형태, 이렇게 보여서는 우리 시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발표한 것처럼 민간이 우리 경산시가 직영하겠다고 요금도 인하하고 상당히 안은 좋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면 되레 경산시의 위상이 하락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권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426쪽 새한개발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중산에서 2,560억을 받고 5월 25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당초계획수립과 현재의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여론과 전문가의 검토 등을 통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할 그런 방향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 시의 생각은 자기들끼리 계약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약속한 특목고, 그 다음 공장이전 이런 것들은 새한이 다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잔금도 치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발에 대한 것은 새로 인수한 중산도시개발에서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생각은 우선 적으로 우리 시하고 약속한 사항, 특목고, 공장이전,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것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과연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초에 계획수립이 과연 이것이 그때 봐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그것이 지금 계획이 맞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로 그 개발계획으로 뒀을 때는 오랜 기간 새한부지가 저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과연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판단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의견도 모으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좋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의혹은 새한개발계획이 승인 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 된 계획을 변경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정말 투명하게 시에서 이 부분을 공청회를 통하든지 어떤 상황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 444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6월달부터 2006년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사업비가 상당히 1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생산, 보존,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초에 준농림이나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세 가지 구분하는 작업들은 토지적성평가와 아울러서 적절히 관리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의견을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경산이 앞으로 2020년도까지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틀을 잡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있고 도시계획전문가들한테 전번 달에 자문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도 하고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좋은 안도 받아서 우리 시가 2020년도에는 아주 발전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재정비가 아니고 기본계획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재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정교철위원
언제 끝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승인이 나야.
정교철위원
이것이 2006년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돼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재정비는 내년부터 다시 더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남과 동시에 재정비는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곧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006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난 후에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체계획은 2006년도 10월인데 가능하면 올해 연말,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재정비를 곧 후속조치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불합리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요소 요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난 부분을 개인이 민원을 신청하고 이래서 해도 전혀 도시과에는 이야기가 무조건 노(NO)라고 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 그어놓고 왜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훤히 알면서도 왜 시정을 안 해 주고 개인의 재산을 권리를 침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각 읍면에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비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유권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고 중간에 불합리한 것이 바로 못 고쳐지는 이유가 법적인 사항이 돼서 재정비는 5년마다 한다, 그 다음에 한번 바꾸게 되는 것은 도에 안 그러면 중앙까지 승인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는 다음 정비할 때까지는 이것은 특별한 경우말고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계획하고 재정비시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좋은 의견들이 반영돼서 피해가 최소한으로,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새한도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시에 방향이 계획한지 5년이 경과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기 이분들이 중산개발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곁들여서 경산시나 하양이나 이런 각 지역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새한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한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24만 3,400평 정도 됩니다.
최종율위원
이 전체가 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 상업지역이 좀 많을 따름입니다. 주거지역도 있고.
최종율위원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략 6만평 정도 됩니다.
최종율위원
6만평 이외에는 공장부지로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지역하고 다 돼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업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최종율위원
전체 새한의 프로젝트 내에는 다 새한개발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거기에서 일부 상업지역은 6만평.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건설도시국에서 새한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다른 계획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것이 학교 빨리하는 문제, 우리 지역에 공장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입구에 들어가는 것 30ｍ 만들고 있는데 동네 옆으로 해서 월드컵로 가는 것이 30ｍ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우리는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입장이 안 되니까 아무런 계획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새한에 변경해 주고 원래 우리 시하고 당초 약속한 계획하고는 공사가 지연되고 차질이 안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다른 지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 개발계획 말고는 변경해 준 것도 없고 지금은 학교도 착공을 했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고 있고 다른 지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저희 시민들은 새한이 자기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펼쳐놓고 우리 시민에게 공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우리 행정에 자기들이 어떤 지가변동에 의해서 땅값이 상승되고 거기에 대해서 땅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새한에서 원래 당초에 저희 의원들한테 개발계획을 할 때는 약속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등 땅 장사하고는 무관하고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새한에 프로젝트에 엄청난 자기들 개발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은 새한이 보면 얼토당토 안 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까지도 심지어 시민도 기만당하는 그런 기분이고 물론 자기들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행정하고 시민에게 프로젝트를 내 놓고 약속을 했으면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형용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땅이 매각이 되고 서울에 큰 부동산에 개발회사에 가면 새한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 행정이 어떤 기업에 산물이 되고 이용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더 이상 우리 시민이 기만을 당한다든지 행정이 이용을 당한다든지 의회가 기업체에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은 제 이야기 듣고 한번 보세요. 앞으로 10년 가도 옳은 개발이 안 됩니다. 결국은 나머지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사람들 계획에 따라서 한목 다는 안 되더라도 매년 년도별로 차곡차곡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416쪽 게시대, 게시판 설치현황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걸이대수가 우리 경산시내 전체 5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판, 벽보판이 102개가 있는데 제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을 제가 많이 철거를 시킵니다. 너무나 흉물이 돼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수막 걸이대하고 게시판을 제 생각에는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수막 문화가 만들어진 것은 5.16의 하나의 잔존물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에 여행을 간 것으로 압니다만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이나 이쪽으로 가도 선거 때가 돼도 현수막이 없고 우리 후보자들이 하나의 피켓형태로 도로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벽보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 동 같은 데는 현수막 철거하는데 전 행정이 집중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현수막을 100개씩 작성해서 제작해 놨다가 철거하면 아침에 또 붙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특히 우리 시청 앞에는 우리 시청에서 만든 현수막이 거의 매일 수 십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시청 담벽에 불법부착 아닙니까? 시청에서 거는 것은 합법이고 시민이 거는 것은 불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저희 국에서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게시판이나 현수막 붙이는 것을, 특히 불법 현수막, 각종 광고물을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나 현실이 우리나라 문화가 현수막 걸이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관련부서에 위원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불법인 시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방침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위원님 생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동 지역에 현수막 걸이대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공단네거리를 보십시오. 말도 아닙니다. 왜 현수막 걸이대를 하나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듭니까? 누구를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이것은 재정비하고 거기에 수수료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보니까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 벽에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이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라고 붙이고 술 먹지 마라고 붙이고 왜 그렇게 붙입니까? 불법으로 계속 붙인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부터 붙인다는 말입니다. 담장에 안 붙이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붙이니까 우리 시민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부터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하고 도(도)나 각 상부기관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특히 근간에 술집, 유흥업소에서 몇 미터씩 벽보를 우리 동네에 떼려고 하니까 밑에 본드를 붙여서 그것을 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보니까 과징금을 얼마나 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보니까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셔서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의 조례인데 과징금을 더 올리고 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게시판에 불법으로 걸지 않도록 하고 특히 현수막 걸이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시청 앞에 몇 개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합법적인 것은 한 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보기에 얼마나 흉합니까? 도시미관을 굉장히 헤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하도록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우리 산건위 것은 아니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문제는 이것을 광고사와 협조를 받도록 하세요. 첫째, 광고사를 홍보시켜야 됩니다. 현수막 허가를 해 주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가 되도록, 불법 벽보도 바로 단속이 돼서 철거가 되도록 광고사한테 협조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지 아까 말씀과 같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현수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포락지 현황이 조사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하천부지는 나와 있는데 포락지만 별도로 작성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포락지만은 그렇게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포락지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자꾸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라호 태풍이 왔던 그때 강물의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논밭이 강이 되고 강은 시에서 불하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강을 팔아먹었으면 논밭이 강이 돼 있으면 사줘야지요? 그것이 형평성 안 맞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사주지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포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하천 바로 밑에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해서도 하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가 관리하는 지방 1, 2급 하천은 도비로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소하천이나 기타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같이 별도로 없는 것을 찾아서까지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렵고 그 인근에 공사를 할 때 하천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지방하천까지는 곧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일부러 찾아서 주지는 못하지만 그 인근에 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포락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세라도 면제를 해줘야지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상할 때는 3분의 1밖에 안 해 주면서 세금까지 물려서는 안 되지요?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되고.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일반도로나 교량공사를 하면서 소규모공사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에 많은데 지주도 모르게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등기를 떼보니까 몇 번지에 -1, -2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세금은 다 물고 있고 지주가 동의는 안 하고 인감을 안 내 주므로 해서 이전은 안 넘어가고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세금은 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공사할 때 제때, 제때 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만큼은 종합토지세라도 감면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입니다. 일이 좀 많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두 가지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기로 약속을 해 주세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 도로에 편입되면 저희들이 분할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세법하고 정확하게 잘 몰라서 어떻게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 이것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15번에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통천 제방은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우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돼서 언제 어느 때 다발성 폭우가 내릴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도에 하양에 우방2차의 피해 주민들이 우리 경산시까지 항의 데모도 온 이런 상태인데 먼젓번에 우방2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만약 국장님 설명과 같이 이것이 거기에 있는 토사를 다른 데로 이용할 때까지 다른 문제가 안 생기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우량이 불었을 때 또 유수가 안 빠져서 물이 차 올라올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강은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쪽에서부터 해서 지금 금년에도 은호제를 하고 있고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은호제 밑에 남하리부터 대구 시계까지 내려가면서 우측제방 3㎞는 내년부터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상에 있는 골재들을 이용해 달라고 부산청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 이외에 좌안 쪽도 하양교 하류로부터 대구시 경계까지 좌안 쪽에도 전반적으로 전체 개수계획이 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저것을 지금 바로 집행하기는 피해,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곧 공사에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조리 운동장 제방축조, 스텐드 축조공사에 활용할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활용해 달라고.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옮겨야 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어려워서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괜찮다, 어떻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우리 건설도시국의 입장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아는데 만약 지금 상태로 놔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유속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어떤 피해가 온다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러니까 사전에라도 조금 정리차원보다도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상이 하폭은 있습니다만 하상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한 지장이 있고 그리고 강 안에는 수목이 서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장을 받을 것이 불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민첩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무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전체는 못 걷어내더라도 물 흐름이라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응급적인 조치라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공영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수 년간 들어서 귀에 박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하양 서사지구는 '99년도 1월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동안 추진하려고 자체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지계획 용역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업성이 안 맞다 이래서 85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시가 그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서사지구의 독자적인 개발을 다시 또 투자용역을 시행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토지공사하고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성 검토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도 부호지구와 연계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개발공사에도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양쪽에서 좀 더 나은 개발이 되는 데를 선택해서 개발을 시행하면 아마 내년도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설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진척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채산성이 있느니, 없니 이러다가 국비까지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좀 더 우리 건설도시국이 열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발 빠르게 의욕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빨리 되지 않겠나 싶은 이러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리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지 자꾸 이것을 두고 시간이 벌써 몇 년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조리에 있는 경산시민운동장입니다.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조치하는 것은 공영개발단장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 부서가 힘을 써서 이제 시장님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로 해서 움직이시는데 변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1년 있다가 새로운 선거기간이 다가오고 하는데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서사지구는 지금까지 돈이 시비 87억이라는 것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그 뒤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보다 시가 하는 방향을, 외곽도로를 시가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다만 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또 지난번에 지금 저희들도 공공기관 지방이전하고 연계해서 부호, 서사지구를 같이 검토를 해 봤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지금 토지공사 쪽에는 부호지구도 새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서류로 확정을 못 지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다른 문제도 정교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산건위 위원들도 촌사람같이 합바지같이 이렇게 있어도 중앙부서에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아는 사람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집행부에서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이 있거든 말씀을 하세요. 위원들 그때 안 쓰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어디 감사장에 와서 고함 지르는 데만 위원들 써먹으렵니까? 그때 써먹어야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워놨으면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경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행정사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산정수장을 가동하다 보니까 새로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검토한 것이 지금 있는 펌프로는 사실 비효율적이다, 조금 개선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버터라고 이것은 조금 있다 상세하게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대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전기료하고 해서 절감되는 것이 18개월 정도 원수하고 동력비하고 해서 18개월 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6억 6,000만원이 다 회수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에 득이 되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6억 6,000만원을 지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합리화사업법에 따라서 자금을 다른 데서 투입을 미리 해서 사업을 해 주고 우리시가 앞으로 이것을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확실히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것은 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위원님들!
이부희위원
감사 끝나고 해야지요. 감사 끝나고 설명하세요.
허동억위원장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하세요. 건설도시국장님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도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수질 검사하는 것이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70개 중에서 16개가 폐쇄되었는데 주원인이 뭡니까? 상수도 보급으로 인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수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70개도 그러면 폐쇄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다 간이상수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남은 구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천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결국은 그래도 말단부위에 있는 동네들은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해소는 어렵습니다.
이부희위원
수질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없다고 알면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현재 폐쇄한 것은 수질에 의해서 폐쇄한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므로 해서 폐쇄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운문댐 원수하고 금호강 원수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지금 운문댐 원수를 한 달에 얼마쯤 씁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보통 때 하루에 4만톤 정도 씁니다. 나머지는 금호강에서 정수해서 자인에 2만톤 받고 나머지는 보통 때 생산한 8만 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운문댐 원수가 톤당 223원이고 금호강 원수가 47원 93전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금호강 물을 많이 쓰면 안 됩니까?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호강 물을.
정교철위원
원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금호강 물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장환
김장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문댐 물을 많이 사용한 것은 이번에 장마가 오기 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때는 수질이 워낙 나빠서 할 수 없이 운문댐 물을 전체 사용했고 그 이외 저희들이 취수가 가능할 때는 금호강 물을 다 취수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