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시민회관 소관분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선도적 여성문화창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희 여성회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원으로 4억 6,599만 8,680원이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수납된 4억 6,59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의료보험․보호진료비 청구액 2억 9,712만 5,77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적성검사 등 각종 검사비 1억 1,554만 5,910원, 독감 예방접종비 4,484만원, 간염 예방접종비 84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83쪽부터입니다. 보건소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000만원을 포함한 69억 8,570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58억 4,421만 7,9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1,001만원, 불용액,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불용액이 1억 3,148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1,046만 4,48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1억 2,100만 5,5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봉급,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2,159만 5,810원 불용처리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액 752만 4,81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268만 4,880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이 2,300만 5,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절감액이 160만원 절감액으로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절감액이 18만 5,000원, 집행잔액이 52만원 총 70만 5,88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6만원, 여비에 방문보건요원 활동여비, 보건진료요원 해외연수여비 집행잔액 총 24만 5,8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 집행잔액 5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 DPT, 간염, MMR 등 예방접종비 집행잔액이 863만 3,47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육동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139만 7,100원, 감리비 42만 9,000원, 시설부대비 57만 2,000원 총 239만 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소변분석기 구입 집행잔액이 1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에 절감액이 11만 1,67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소모품, 한방진료 의약품, 치과재료, 진료의약품 집행잔액이 1,082만 1,22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진량․남산․남천보건지소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180만원 불용처리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각종 자산을 취득하고 난 집행잔액이 724만 5,45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절감액이 82만 2,000원, 위생교육교재 인쇄비 집행잔액이 6만 3,500원, 총 일반운영비에서 88만 5,500원 불용처리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절감액과 집행잔액 총 37만 4,320원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46만 6,400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 절감액이 5만원,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도 39만 5,000원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미숙아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등 집행잔액 1,342만 4,39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청소기 구입 집행잔액 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인병 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77만 1,770원, 자산취득비에서 혈액냉장고, 치과용 의료장비 등 자산취득하고 집행잔액 1,485만 9,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2004 결산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2004년도 총 예산현액은 949억 6,500만원으로 655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3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분야별로 결산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423억 1,500만원으로 405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600만원이 이월되고 7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3,500만원으로 9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52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청소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92억 8,800만원으로 177억 8,400만원이 지출되고 203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2,500만원으로 62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273억 8,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천연가스보급 외 14건에 43억 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 외 4건에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9건에 222억 6,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0억 200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이 6,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 예산절감으로 9,100만원, 집행잔액이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대충대충 설명하세요.

내용은 전부 이런 식으로 설명이 거의 다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99쪽에 청소년 복지에 주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사회환경국 소관)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지금 국장님 특별회계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봐야 되겠습니까?

3개인데 총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시렵니까?

총괄적으로 이건 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읽겠습니다. 세입은 내부전입금 등 13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12억 8,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2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5억 6,900만원이며, 융자금 등으로 1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융자대출 희망자가 좀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국고보조금 수입 등 46억 5,100만원이고 세출은 공기업전출금 등 44억 7,100만원, 1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있고 2003년도말 현재액은 97억 5,500만원이고 2004년도에 전입금, 이자수입금이 총 16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년도말 현재액은 총 114억 1,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7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감시 행사입니까?

예.

실비보상 지급내용이 어떻습니까?

760만원에 69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2만원이 남았는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여비보상인데 회장은 김이수 씨라고 중방동에 있는 분이고 회원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단위 수련대회가 연간 4회가 있습니다. 또 남매지를 비롯한 이런 큰 저수지에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또 자연보호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행사 참석자 급식이라든지 여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 행사 혹은 전국행사 또 우리 경산시내 시청 소재를 하고 있는 소위 7개동 이 부근에는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가시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여타 지역에는 그게 느껴지기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각 읍면동 단위로 요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던데 전혀 활동이 미미하다, 그래서 만약에 76만원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걸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하려면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혹은 저도 시골 살아보면 저수지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한마디하면 요새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을 때에 과연 주민이라든가 지나가는 지적한 사람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 운영에 있어서 좀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라도 확실히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서 타 여타 사회단체가 많지만 이런 단체는 강화하면 할수록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윤 위원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신고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결재를 하고 나왔습니다.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10%로 조례를 줄인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은 지금까지 처벌하면 바로 형사벌로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정벌로 주는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금을 못 줬는데 우선 주민들에 대한 신고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신고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고 이런 단체도 좀더 앞으로 지역 내 환경에 좀 관심을 갖도록,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완장이라도 하나 줘 가지고 가시적인 표시를, 왜냐 하면 더군다나 주5일 되면 대구시 근교이기 때문에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환경을 많이 오염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감시원이 마음먹고 그걸 지도단속을 나왔을 때 표시를 외부적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한번 유념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제일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소음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요새 이것도 역시 소음측정관계도 상당히 주민들이 곤혹스러워합니다. 해서 구입하셨다면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일 상단부에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그 돈 가지고 많이 구입했습니다. 소음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정밀도가 우리 기준에 맞는 걸 아마 구입한 걸로 나도 장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그런 장비를 구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은 피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원해소를 요청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업주라든가 인근에 발생한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많이 반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측정기를 활용해서 할 때 저는 이왕에 구입할 것 같으면 정밀도 높은 걸 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서 90쪽에 장애인 진단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장애등록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계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9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중에 이 예산내역이 장애인 등록 진단비 120명에 대해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예, 장애인 등록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분명히 장애요인이 있다고 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와서 그걸 요청을 한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택구호, 우리가 구호해 주는 그런 사람한테 대한 최초 진단비만 지급을 하고 일반장애인은 장애인 등록할 때 자기가 병원에서 장애인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구호 대상자, 처음 진단할 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도 역시 포함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 사람만.

일반인들은 자기가.

일반인들은 자기가 해와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못됐습니다만 81쪽에 아까 영남대학에 매립장 복구 부대사업비라고 했는데 시설비에 말이지요. 지금 영남대학 복구는 다됐습니까? 더 추가돼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영남대학에 대한 복구 이야기는 나올 일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는 다됐습니다. 앞으로 그게 덮어놓은 것이 5m, 3m 꺼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하고 사후 복구조치로서는 다했습니다. 가스포집기부터 다했습니다.

지금 영남대학에 복구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남대학에 쓰레기 수거가 몇 년간 무료입니까?

앞으로 16년간.

몇 년도부터 16년간입니까?

2003년 3월 23일부터 2018년까지 해서 약 15년간 무상수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소각용 쓰레기를 하고 일부를 위탁을 하고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용역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생활이 발달되고 하면 더 복잡해지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최소한 2억은 되겠네요?

그런데 영남대학교 쓰레기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쓰레기보다 좀 정리도 잘돼 있고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나오는 편입니다.

2억을 잡는다고 하면 30억이네.

예.

정말 대단한 금액입니다만 무료로 해주고 복구도 물론 복구는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삼풍동 쓰레기 영대매립장인데 거기 지금 복구 됐다고 그랬지요?

예.

추후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현재 영남대학 마무리 설계를 할 때 영남대학교 관계 교수진들과 같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마무리를 하고 나도 앞으로 한 20년간 그 땅위에는 고정건물을 짓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관리는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그 문제도 지금 마무리할 때 그 당시 공원화 계획 일부 안이 나왔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수목 내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공원화보다는 자기 학교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것을 학교로 넘겨 놓았습니다.

제가 동부동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주위를 잘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복구도 했는데 그 자인 가는 도로 옆에 우리 동장님이 여러 가지 애를 써서 꽃도 좀 심고 해 놓았는데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괜찮습니까? 국장님! 보기 어떻습니까?

조금, 동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놓았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이 그 예산요구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쓸데없이 몇 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기보다는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한 십 몇 년간 쓰레기 매립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화 시키고 앞부분 미래대까지 여러 가지 투자를 좀 해 가지고 모양 자체를 좀 우리 시기도 꼽아놓고 했는데 굉장히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우리 시장님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맡아서 계획을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그것을 공원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갑제동하고 그 사이에 영대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산림으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냥 철조망 쳐서 메워 놓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 일부분 어차피 영대가 경산시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산길 산책로도 만들고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우리 쓰레기 매립장 그것만 단순히 할 필요는 없고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부분을 영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크게 자기들 학교에서 쓸 교지 이외 부분은 개방하는 방향으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는 것보다.

쓰레기 매립장 우리가 사용했던 부지가 얼마쯤 됩니까?

약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 안에 부대시설 같은 것 전부 철거를 시켰지요?

예, 소각로 4기하고 선별장 모든 시설을 철거를 다하고 지금은 아마 해바라기가 완전 복토를 다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무상 처리한다고 했지요?

예.

그럼 그 경비가 1년에 한 2억정도 든다고 했어요?

한 1억 5,000에서 2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남대학이 저희 지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약속 지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것 무상처리 해 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부지 매입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이 자기들 부속 중․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약속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악착 같이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이행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최 시장 계실 때 남산 쓰레기 매립장이 제대로 지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만 합의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또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 쓰레기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부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토탈 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 지사님이 옆에 입회 하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다루는 것보다 좀더 심도 있게 별도로 한번 의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지 말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91쪽에 시설비에 시각장애인 신호등에 대한 소리가 있는데 여기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소리나는 신호등이.

우리 관내에 전부 63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새로 15개를 설치를 했고 19개는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33개에 대해서.

현재 소리나는 신호등이 63개였다고요?

예, 63개.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시청 네거리만 하더라도 보건소로 넘어가는데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그쪽에서 또 남부동쪽 가는데 또 2개 있고요. 그쪽에서 또 중앙동 쪽으로 거기 또 2개 있고요. 또 중앙동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데 거기 대번 8개가 있습니다.

그게 교통시설물할 때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별도로 보사환경국에서 같이 해야 됩니까?

예산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면 신호등도 그냥 파란 점멸하는 부분이 있고 옆에 또 파란 점이 쭉 있다 싹싹싹 없어지는 것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구도 한군데 작은 게 200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큰 전구 1개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예산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글쎄, 교통시설물을 일반 신호등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가 소리를 나는 걸 단단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중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원화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신호등이라도 다 달 필요는 없거든요. 좀 많이 다니고 기존 복잡한 데 이런 데만 설치하는 것이지 할 필요는.

그러니까 그걸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복잡한 데는 이미 신호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이게 부가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처음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 같이 같이 달면 되는데 이미 네거리 이런 데는 신호등이 먼저 다 달려 있으니까 추가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혹여 다음부터는 할 때 교통과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도시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백천동이라든가 옥곡동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거기 설치할 때는 반드시 추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여러 가지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만 131쪽에 여러 군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풀베기 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 풀베기하고 간벌 해 놓고 나서 뒷정리가 많이 안 됐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지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인건비 집행할 때에 정리관계를 명확히 좀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쪽입니다만 이건 산림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실래요. 13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참가죽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참죽나무단지는 지금 총 예산이 20억 5,000만원인데 예산집행이 거의 다됐고 지금 하반기에 사업할 것이 하우스재배 약 5,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8월이나 9월이나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못한다면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더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 줄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0억 이상 되면 상당히 큰 사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참가죽단지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의욕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참죽나무단지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판로개척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소득도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단체 농가들의 단결이 제일 우선이 아니냐? 단결이 된다면 우리 시나 안 그러면 도나 우리 정부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트여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정도 단결하고 거기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장이 보실 때 산림전문가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만약 평가를 한다면?

평가한다면 올해 당장에 볼 때에 단위당 소득이 한 1만원 정도 올라오거든요. 평당 1만원 정도 온다면 다른 농산물이라든가 임산물보다는 소득이 상위단위 작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우리 단지가 더 이상 전국에 없고 전국에 더 이상 산림청에서도 확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고 이것으로 1개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잘만 하면 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하고 한 것은 소위 생산관계 아닙니까? 생산관계 같으면 지금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통관계, 판매관계가 있다면 어떤 것이 2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당장에 내년도에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안 그러면 유통을 할 수 있는 탑차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참죽나무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하려고 그 농가들이 단결이 돼 있으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농림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저온저장고, 탑차 유통을 할 수 있는, 실어다 나를 수 있고 모아 가지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유통을 할 수 있는 탑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홍수출하에 대한 수급조절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만 보면서도 염려스러운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돼야 만이 다른 농림사업도 농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의욕적으로 기대를 걸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경산시 최대의 현안사업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지금 현재 지역이 남산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장님이 책무를 맡으시고 앞으로 남산종합개발계획이 곧 완성될 것 같은데 국장님 좀 관심 있게 실천하는데 좀 앞장서 달라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환경센터 지금 책무 맡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청소과장 봅시다. 국장님 모시고 현장 한번 답사하지 잘돼 간다면서요?

예,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근간에 국장님 모시고 현지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는 청소과장을 상당히 좀 믿는 편인데요. 남산면장을 거의 한 2년 했고 청소과에도 한 2년 이상 한 걸로 아는데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상당히 권위도 있고 한데 빨리 현장도 답사시키고 그런 어떤 머리가 빨리 돌아갈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한번도 관심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안 가봤냐 하는 게 이상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공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정도 웃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빨리 모셔가야 마음에 결정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보면 의욕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위원님 관심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운영비 얼마 줍니까?

1년에 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조합에 제출한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관계 아까 대추건조기하고 무엇 무엇 있다고 한 내용 있지요?

예.

지원하고 한 내용 있지요?

예.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관계 매연하고 소음측정기 구입했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불편사항 있을 때 가지고 와서 직원이 재주고 측정합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대체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공사장이나 그런 데 70㏈이 넘으면 공사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가에 공장소음이 있을 때 이런 기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하면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누구든지 주민이 오면 그런 게 상당히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원 들어오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